남조현 의원 발언

나언엽위원입니다. 의회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회관련 조례·규칙개정안은 영동군의회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3건입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규칙중 현실과 불부합된 규정과 불합리하게 규정된 자구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정회운영의 효율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회임원중 회장은 현직 의장이 맡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신분증서식에 임기 또는 유효기간을 알 수 있도록 의회 대수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원이 당초에 교부받은 배지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을 재교부 받는 의원이 부담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당초 교부시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규칙 내용중 불합리한 자구 및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4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석균입니다. 먼저 영동군민의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의 자긍심고취와 화합·결속을 위한 군민의날 제정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군민의날 취지는 영동군민의날을 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향토 고유문화예술 창달과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하고 영동군민의날은 5월26일로 정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부칙은 영동군민의날에관한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 상근단원의 정기평정제도를 신설하여 단원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실장직을 신설하여 공연시 필요한 기획 및 객원섭외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하여 공연효과를 높이고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행정실장직의 신설내용은 6급상당 1명을 조정하고 담당업무는 국악단의 사무, 복무 등 행정사항과 국악단공연에 따른 기획 및 객원섭외 등을 총괄 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형위원제도 신설은 5인이내 전형위원을 두어 단원들의 실기심사를 관장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를 단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임단원 임기설정은 비상임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재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평정제 신설은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하반기에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직급을 상·하향 조정하고 실기평점 60점, 근무평점 25점, 경력평점 10점, 가점평점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하며 실기평점 40점미만, 총점 60점미만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및 특별활동수당 지급입니다. 단원에 대하여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하고 공연시 전공분야가 아닌 민요·창 또는 무용을 했을 때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지급입니다. 영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는 영동군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형수입니다. 먼저 영동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긍심고취와 화합·결속을 다지기 위해 군민의날을 정하여 군민 모두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향토의 고유한 문화예술 창달과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민의 자긍심고취 및 화합과 결속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고 군민의날을 5월26일로 지정하는 것은 이날이 우리군의 역사적 기록상 영동현에서 영동군으로 승격한 날로서 입법예고기간에 국경일 및 농번기를 피하자는 1건의 의견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사전에 인터넷 및 서면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수렴 결정한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난계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난계국악단 상근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정기평정제를 실시해서 난계국악단의 공연효과를 높이고 또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단원들의 기량항상을 위한 정기평정제실시, 이에 따른 기획 및 객원섭외 등의 업무를 전담케 하는 행정실장직과 평정을 위한 전형임원제도를 신설하며 각종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을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난계국악단의 활성화와 단원의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적절할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입법예고절차를 생략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의날 의견수렴을 많이 했죠?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군으로 승격한 5월26일로 대다수가 나왔고 하나는 농번기를 피해서 4월7일인가 8일로 하자는 안이 제시됐고, 그 관계는 여론수렴을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 사항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당시 인터넷으로 여론수렴한 거잖아요?

인터넷하고 일반서면도 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예 한사람만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수렴하고 서면수렴을 했는데 군민의날 제정에 대해 군민들이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수렴방법이 잘못된 건지, 이런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군민들이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는 것은, 앞으로 여론수렴을 적극 유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수렴하면 군민들이 자기 의견 얘기 안하죠.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취지를 잘 설명하고 군민의날을 제정하는데 군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이 반영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군민들이 참여를 하지 일방적으로 날짜만 하니까 의견제시를 안하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도자료도 냈고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했는데 좋게 제시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의견이 그렇게 없었느냐 이겁니다.

기타의견 나온게 있어요.

몇 명이나 있었어요?

972명 참석했습니다.

5월26일 말고 다른 날짜가 좋겠다고 의견제시한 것이 있습니까?

의견제시는 좋다는 것으로 해서 한두분이 나왔고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다수가 5월26일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하고 소수의견도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 두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단원이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민요나 창을 했을 때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공연을 갔을 때 악기를 운반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금연주자가 무용이나 창을 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 아닙니까?

과의 일이니까,

비상근단원이라면 몰라도 상근단원이 한 것은 과 일로 인정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 행정직렬에 있는 직원이 수해복구때 건설현장에 가서 지원해 주면 그것도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비상근단원을 이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상근단원은 문제가 없나요?

........

16조2항, 3항요.

상근단원의 공연시 전공분야가 아닌 민요, 창 또는 무용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별표7 특별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삽입한 것은 사실 상근단원이라도 민요나 창, 무용을 할 때면 그분들은 시간외에 자기의 연찬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필요시는 이분은 과의 상근단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하니까, 또 다른 상근단원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과장님, 제 얘기는 상근단원이라면 제반규정에 의해 보수를 충분히 지급하고 있는데 대금연주자든 민요나 창을 하는 분이든 무용을 하든 다 같은 문화예술 분야인데 이렇게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에 따라서 수당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형위원은 상시위원이예요 아니면 임시로 그때그때 선발하는 거예요?

전형위원은 전문가로 대학교수들

아니 상시위원이냐,

상시위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전형 있을 때만

비상근단원들은 단원으로 안돼 있고, 하다보면 교통비조로 해야지 우리가 필요시하고 또 우리가 상근단원이 결원됐을 때 대체를 하고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비상근단원중 타시도 거주자에 대해 여비같은 것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사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7.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상희입니다.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문화를 확산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제4조에 담았습니다.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공급과 화장·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내용이고 둘째, 납골시설 등의 설치장소를 제6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했고 다만 토지의 지형상황에 따라 설치장소가 보이지 않는 지역은 예외로 했습니다. 셋째, 묘지설치 제한지역을 제7조에 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우려 예상지역과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을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14조 규정에 근거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지난 2월12일부터 3월2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납골문화를 장려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의안전문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월13일자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동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화장·납골의 확산을 위한 영동군수의 시책강구 의무규정에 따른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과 납골시설 설치지역을 따로 정해서 납골시설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묘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장사문화에 대한 정서의 변화를 유도해서 화장·납골문화를 확산 유도하도록 하는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이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지금현재 300m이내에 묘지설치를 하지 않고 잘 이행되고 있는지

허가나 승인받은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m 규제는 해놨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천 한우촌 보면 식당정문에 묘지쓰는 것을 봤잖아요.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규제만 500m로 늘려놓는다면 앞으로 개발하는데 여러가지 지장도 있고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300m 해놓은 것도 실행이 잘안되고 있는데 규제만 늘려 놓으면 더 혼잡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0m로 늘려놓는 것이 아니고 거리상은 도로·하천은 300m, 민가로부터 500m, 조례로 늘리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300m에 있던 것을 500m로 하는 것으로

아닌데요.

과장님, 우리지역 실정으로 봐서 거리가 적정하다고 봐요?

모법에 거리관계는 규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거리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왜 조정할 수가 없어요. 300m, 500m를 넘는 것을 줄이는 것은 어렵겠지만 500m를 800m로 하거나 300m를 500m로 하는 것은 가능한 건데 500m를 100m로 한다거나 300m를 200m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제한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안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쨌든 지금은 할 일도 많고 규제사항을 지켜야 되는 환경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현재 신고나 허가로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적정하게 답사를 해서 허가 처리해 주고 있죠.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느냐면 실질적으로 지역특성상 시행이 참 어렵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 놓고 안지키면 처벌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안 맞는데 제정이 되면 규제를 받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조례가 시행안된 상태에도......

당장 우리 자치단체법이 제정되면 모법만 갖고 하는 것은 규제도 해야될 것이고, 이 조례제정이 시급한 건가요?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설치장소가 보이지 않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이것은 시장·군수가 정해주기 때문에 이 조항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조례안이 당장 우리군의 장사문화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떤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시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납골묘라든지 신고 허가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지만 보이지 않는 곳은 예외로 한다 라는 것을 시행할 수 있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는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됐기 때문에

이 조항이요?

예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보이지 않는 곳은 예외로 한다 하고 간이상수도로부터 100m 이것이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한거죠.

도 조례에도 단서조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하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군 조례가 제정되면 도 조례는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알겠는데 당장 조례가 시급한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아시다시피 납골묘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따라 묘지관련 행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취급하는 조례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도 이것이 장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조례로 시행된다면 빨리 제정해서 하면 좋은데 해놔도 주민들이 지킬 수 없는 것이, 그랬을 때는 제재가 바로바로 되는 부분도 염려가 되고 물론 단서조항 때문에 바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당과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시행하는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규제하다 보면 당연히 처벌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고 이 조례는 지킬 수 없는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 운영에 집행부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홍구입니다. 첫 번째로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당초 개정조례안중에 오타가 있어 다시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오가 생긴 점 사과드립니다. 개정이유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개정안 제3조는 민간위탁 대상시설을 영동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초강마을하수도 조동마을하수도로 개별 규정하던 것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집관거,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설치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안 제4조는 동조례 제4조제1항에 있어 위탁기간 등은 명백히 한 계약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은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장기계약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3조는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하수도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고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중 경사도 1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0도이상 허가시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28조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산출기준이 산림법의 일부 규정이 산지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50조 군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운영규정중 위원장 표결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상위법령 저촉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안 별표7, 별표10에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실정에 적합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4조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율 적용기준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특례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대상을 개별시설별로 명시하여 규정하던 것을 시설종류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위탁업무를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3조는 현재 우리군에 있는 4개의 환경기초시설을 개별시설별로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설종류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해서 시설이 증설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조례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장래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서 운영까지 그리고 신기술축적개발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장기계약도 가능하게 관련 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는 시설에 따라 계약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기술성, 전문성을 요한다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13조는 그동안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였으나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도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03년 6월 23일 영동군도시계획조례가 전문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상위법령 저촉사항과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9조에 의하면 개발행위의 기준중 경사도 1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사도의 상한선이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결국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에 의해 평등위반의 논란이 예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응 필요한 조치라고 보이긴 하나 한편으로는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조치가 적절한지 그리고 보다 완화된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8조는 2003년 10월22일 산림법령중 일부가 산지법시행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산림법시행규칙에 의하던 이행보증금적용법령 및 용어와 산출기준을 산지법시행규칙으로 바꾸는 것이 법령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치이긴 하나 이와 함께 조례 및 조항내의 용어통일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 제50조는 의회운영중 위원장표결권은 상위법령 저촉소지가 있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시정지시에 따른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별표7 내지 별표10은 중심·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안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격거리를 둘 경우 우리군 위 지역내에서는 위와 같은 시설을 거의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등 지역실정에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안 부칙 제4조는 2003년 1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우리지역이 지방소도읍지역으로 확정·고시됨에 따라 동 지역은『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른다는 예외를 부칙에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영동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조3항2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삭제하는 주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나 마을하수도가 몇 개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우리군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는 지역이 있고 또 마을하수도를 합해서 25개 지역을 확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서 대청댐 수질관리개선 차원으로 물관리기금에서 80% 약66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비에서 지원합니다. 거기에 따라 일괄 장기계약을 해야 되는데 군비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를 약 20～30억 투자시켜서 투자시킨데 대한 일괄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비를 보존할 수 있고 투자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비절감도 되고 또 장기계약으로 인해 위탁운영관리비를 적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현재 5년이내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가 몇%정도 됩니까?

5%입니다.

5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기간이 짧아서 변동될 수 있으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5년마다 연장하면 안될 수 있으니까 민간투자를 안합니다. 장기계약을 해줘야

그런 점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계약하게 되면 예산절감은 되지요.

예산절감은 안되죠. 민간투자는 단기로 할 때 꺼리니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장기계약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타 시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현재 대청댐 관리지역 보은, 옥천, 영동, 금산, 상주가 금강환경관리청 수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본 안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 신중히 검토해본 결과 타시도와 형평의 문제가 있어 변경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을 보면 10도까지는 제한을 하지 않고 10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할 수 있었는데 그 조항을 이번에 삭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지역내 개발이 10도 이상은 완전히 제한됐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주민들의 편익이나 도시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측면으로는 더 규제를 시키고 개발을 제한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자료를 수집해본 결과 충청북도는 10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도 10도 이상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할 수 있게 했는데 우리군은 그것을 제한했습니다. 또하나 충남은 15도까지 제한규정을 두지 않았고 15도이상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20도까지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도이상 되는 곳도 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개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또 기타 시단위를 보면 25도까지 제한규정을 없앴습니다. 또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은 저희 지역의 특성상 난개발 우려도 있겠지만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전국 평균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지역도 20도까지는 허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상도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유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민정호위원님 의사를 존중하는데 제 생각에 15도는 괜찮은데 20도 이상이면 취지가 난개발을 염려해서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경사도가 많으면 타지에서 와서 무작정 난개발을 할 염려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런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동이 너무 폐쇄적이라 지역주민도 불편하지만 타지역 인구유입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 특위에서 의결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업, 숙박시설을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현재 이격거리가 20m로 제한하기 때문에 20m로 제한하면 영동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편익을 위해서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이격거리를 20m 두었을 때 민원이나 문제점은 파악해 보셨어요?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겠죠.

20m 이격거리를 두었을 때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한을 많이 두어서 제한을 해제시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20m 이격거리를 두었을 때 일부분을 못하는 것이지 시설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겠지만 앞으로 문제점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거예요. 심사숙고 하셔야지, 이것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나름대로 검토하셔야지 일개인이 숙박업을 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격거리를 20m 두면 읍에는 가용지역이 1～2밖에 안됩니다. 숙박시설이 필요한 곳은 도민체전이라든지 행사때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앞으로

과장님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무슨 행사를 위해서라면 기껏해야 1년에 한두번입니다. 진짜 주민들에게 필요하고 득이 되는 것인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님이 수정발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 강제규정을 10도로 두느냐, 안그러면 도시개발위원회에

20도까지 완화시키고 21도부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개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관계규정도 20도까지 완화시키고, 20도면 너무한 것 같은데........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평균을 보니까 18도정도가 38%인데 20도로 해도.......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여러 가지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사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지방도로부터 보도제한도 규칙으로 조례에서 위임시켜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규칙으로 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문을 열어놓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규칙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구하도록 문을 열어놓으면 강제규정을 15도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20도까지 경사는.....

소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조에 보면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분류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0년이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직업군인이고 여기에 대상자는 6.25참전용사, 월남파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2세환자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20년이상 장기복무 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같이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냐

2002년도 6월4일날 총리주재로 국가보훈관계 장관회의시 보훈처에서 요구해서 범국민적 차원에서 보훈관계로 삽입했습니다.

현재 20년이상 장기복무하고 예편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분류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분들을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분류하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령에 보면 의료보호라고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감면해 주려고 하는데 20년이상 장기복무한 분들을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로 분류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보훈관계법령 12조에 보면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전역자, 제대군인으로서 그 이상정도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창설에 참여하여 전역된 자에 대해서 국가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했다는 얘기죠?

예 총리주재 호국보훈 관계장관회의시 거론이 돼서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관련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질문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