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형기 의원 발언
형기
김형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오는 4월 14일 만료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6인을 선정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법정동별로 추천된 주민대표 선정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주민대표는 페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구 의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은 구의회 의원 2인, 주민대표 6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 17일 지원2동장으로 하여금 동구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인 소태동, 용산동, 월남동에 각각 2인씩 주민대표 추천을 요청한 결과 소태동 주민대표로 안귀수씨, 김진관씨 용산동 주민대표로 김성운씨, 박재동씨 월남동 주민대표로 신동우씨, 임옥윤씨가 해당영향지역 주민들로부터 추천되어 우리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는, 주민대표 6인에 대하여 선정자격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2년 환경부 인터넷 일반민원에 주민대표 선정자격에 관하여 질의하였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중 주민대표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2002년 2월 4일 동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내 거주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주민대표로 추천된 6인은 간접영향권범위내의 거주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대표를 선정하는데 있어 위원여러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태동 번지하고 지역이 다를 텐데...
그렇지만 영향지역이란 이쪽사람은 각각 나눠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형기
김형기간사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진관씨나 안기수씨는 김진관씨는 대명아파트에 살고 안기수씨는 아래에 사는데, 그대로 복사한 줄 알았는데 복사는 안했구만요. 이 두 분은 제가 들어가 있을 때부터 하던 분이고 바뀐분이 한 분 있는데 4번에 박재동씨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노종숙씨가 했는데, 박재동씨는 그전부터 이 쓰레기매립장 위원회 위원을 두차례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온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우리가 임명할 수도 있고 다시 안 되면 반려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주민들이 해서 단수추천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향지역 바뀌어도 된다고...
이 문제는 저도 계속 위원회 참석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지역 6명이 제가 아신 분들입니다. 위원회 들어 가기 전부터 아는 분들인데 동을 대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해당 법정동별로 추천된 소태동 안귀수씨, 김진관씨 용산동 김성운씨, 박재동씨, 월남동 신동우씨, 임옥윤씨를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