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700여 서구청 공직자들의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리 주양해의원과 건설과 이계장, 또 보상계장하고 같이 평리6동, 3동에 걸쳐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민원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 공직자들도 의식이 현장 위주로 해서 주민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업무가 되어가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옥에 티라고 오늘 본 의원이 또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업무에 소홀해서인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 구청장의 서울 출장여비와 관련해서 불미스럽게도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어서 잡음이 있는 것에 대해 약간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제 그저께 또 오늘 아침 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고 또 정보를 제공 받았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구청장께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추호의 오해도 없어야 하는데도 구청 담당직원의 말이나 또 언론보도 정보제공자들의 말과 매끄럽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와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구청장의 출장은 구청장 외 직원 2명, 3명이 서울 출장으로 해서 1인당 16만4,900원, 3명이 49만4,700원의 출장비로 해서 22일, 23일 1박2일로 출장을 가게 되어서 운임, 식비, 숙박료, 교통비 등이 도합 49만4,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박2일로 예상했던 그 출장은 1박2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보도가 되니까 그 중에 25만1,700원을 제외한 금액은 24일날인가 일부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5만1,700원은 오늘 환입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만4,700원 출장이 업무상 타당하다면 49만4,700원이 아니라 4,900만원도 정당하게 지출해야지요.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부서류도 보면은 이것이 맞지 않아요. 지출결의서 출장명세에 보면은 출장 목적이 노인회관신축자금 협의차 간다고 되어 있는데 보도 후에 23일 자에 출장여비 반납 사유에 보면은 노인회관 신축자금 협의 및 정당회의 참석 출장에 대한 출장여비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23일 한나라당 전당대회 참석해놓고 출장갔다고 출장비를 찾아가서 낭비를 하느냐 이렇게 되었고, MBC라디오프로에도 그렇게 나왔고 또 대구일보 25일자 신문에도 출장비를 즉각 반납하라. 한나라당 임시전당대회 참석한 구청장 출장비 즉각 반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당한 출장이나 공금지출에 있어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지출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우리가 서구청 상복 터졌다. 여덟개의 큰상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내심 우리 서구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러한 옥의 티가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의원 발의로 해서 투명하게 제도화 하자고 조례를 9명의 의원이 발의를 했고 또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22일날 거쳤습니다마는 그것도 제도화를 하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주민의 귀중한 돈을 우리가 집행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조례까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사실은 됩니다. 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조례에도 그 사항이 있었는데 조례사항 [6조]에 보면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께서 이렇게 내가 의회 예산 승인을 다 받았고 정당한 예산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볼 때에는 구청장의 이번 출장여비 지출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청장께서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49만4,700원이란 이 돈을 환입시켰는 걸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추호도 발생되지 않도록 구청장께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정당한 지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것은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공개가 되니까 다 이것이 잘못됐다 해서 이 서류를 보니까 하나도 맞아들어 가는 것이 없고 다 [지그잭(ZIGZAG)]이라, 지금. 이러한 일관성 없는 업무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유념할 것은 명심보감 치정편에 보면은 공직자가 오직 지켜야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청렴, 신중, 근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순위가 청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업무의 실수나 착오, 과오 이런 것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장 김문겸)

김홍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신 류기태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하반기에 수립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 지침변경으로 2005년부터는 상반기에 수립토록 되어 작년 계획에 신규 및 변경 사항을 수정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 구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투자 의지를 재정계획과 연계시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부터 제4장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서 5페이지, 계획수립의 목표와 기본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재정의 계획적인 운용으로 자치시대 변화된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6페이지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으로 재정전망,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조달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3년, 2004년도는 기준연도로 과거 2년간의 실적치이며, 2005년도는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6년, 2007년도는 발전계획으로 미래 2년간의 전망치를 나타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의 경제여건은 주거전용 지역으로 상업, 업무시설 등 도시중심기능이 미약하고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주종산업인 섬유산업의 쇠퇴 등으로 지역경제 구조가 열악한 실정입니다. 13페이지, 우리 구 세입전망은 기존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수 감소와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수료 인상의 곤란 및 매각대상 공유재산의 고갈 등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반면에 세출은 도로개설 등 지역현안 문제해결, 주민복지분야 비용 증가와 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 과중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분야입니다. 계획기간 중 우리 구의 총 재정규모는 5,392억원으로 연평균 1,078억원 정도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재정규모는 5,386억원으로 경상지출이 2,768억원으로 51%, 투자비가 2,618억원으로 49%를 차지합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계획기간 중 세입 총 규모는 5,386억원으로 자체수입 1,691억원,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3,695억원이 되겠으며, 25페이지 세입 5,386억원에서 경상지출 2,768억원을 뺀 총 투자가용재원은 2,618억원으로 연평균 523억원 정도입니다. 29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부문은 일반행정, 문화체육청소년, 보건환경,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지역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부문 등 8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부문별로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으로 구분 수립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경상사업은 생략하고, 주요투자계획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주요투자 사업은 동사무소 신축 3개소 34억원, 구청사 별관 신축 29억원 등 주민행정 서비스개선을 위한 청사확충에 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4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 26억원, 경부선철로변 방음벽설치 14억원 등 보건환경분야에 40억원을 투자하고 4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장애인 재활교육센터 18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 54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23억원 등 총 144억원을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에는 달서천복개도로 주변 공원조성에 45억원, 서대구공단 휴식공간조성에 40억원, 공공공지 조성에 32억원 등 155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분야는 소방도로건설 410억원, 하수도유지관리 77억원, 달서천복개 15억원등 총 564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5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분야에는 공영주차장 건립비 63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발전 지향적 계획임을 전제로 가급적 많은 사업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5개년에 걸친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별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내무위원장 임태상의원입니다. 제9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본 조례안을 3월 22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소액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 과세전적부심사위윈회 위원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주요 골자는 수정신고에 대한 조항 중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함과 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조항 중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함과 부과징수 사무 위임에 관한 조항 중 서류송달의 방법을 소액 30만원 미만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함과 사업소세납기에 관한 조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소액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조정 등 현행규정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관련 규정의 정리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석강득위원 외 4명의 위원이 현행 지방세의 신고납부 동시 이행절차가 신고절차 및 내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납부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청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구청장제출) 4. 2004년도대구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