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고병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두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최고병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최고병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기 해제된 담터·딸기원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된 의회의 의견으로서 현장확인을 통하여 해당 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집행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한 의견서안입니다. 그러면 의견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견서. 구리시장이 요구한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하나. 본 계획 결정 대상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된 지역으로서 우선해제지역 지정시 적용하였던 1999년 9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 수립지침의 내용이 2003년 10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전향적으로 개선되어 계획적인 취락 정비를 통한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으므로 개선된 지침내용을 적용하여 지구의 정형화와 개발 후 도시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의 확대 지정이 필수적임. 하나. 본 계획의 변경 결정 대상 2개 지구 모두 개발 후 예견되는 주차난과 행정수요 및 주민문화 욕구 증가 등의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주차장, 소방·경찰파출소 부지와 어린이공원, 문화시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지구 경계선을 정형화된 지구 경계선으로 변경하여 추가 해제되는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민원 해소와 도시계획의 합리적인 결정을 요함. 기타 지구별 세부 의견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견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최고병 의원 외 5인 발의) ------------------------------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최고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담터·딸기원 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의견서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권봉수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하신 권봉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권봉수의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그 동안 수차에 걸친 집행부의 도시계획 실무 공무원의 설명을 들었고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마련된 의견서안입니다. 그러면 의견서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의견서안. 구리시장이 요구한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구리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하나. 건설교통부의 2003년 10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의 조정 대상 취락의 해제 가능 총면적 중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은 별도의 면적으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지구의 해제 후 개발 과정에서 발생이 예견되는 주차난, 교통난, 학교용지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 마을버스의 회차장 용도 등의 주차시설용지, 학교용지의 지정 등 공공시설용지의 대규모 추가 확보가 필수적임. 하나. 금번 해제지구 내 포함되는 큰 면적의 전, 답, 임야 등은 지침의 내용과 같이 적정 규모의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조치를 요함. 기타 지구별 세부 의견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여러분! 본 의견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계획
리계획구리도시관
(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 권봉수 의원 외 5인 발의) ------------------------------
부록에 실음

김중수의장
권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중규모 취락지구의 우선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또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의견서안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도시관리계획(G.B해제및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성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