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이수성 의원 발언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달경 위원님, 간사에 조기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달경 위원님, 간사에 조기석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 분 단상에 자리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칠곡군상징물인 군기의 상징성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제124회 임시회시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를 칠곡군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조례중 2개 조항이 논란이 되어 시간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보한 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그리고 약목면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대부분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니만큼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조기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해달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안을 상정합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군 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조례내용에 첨가해서 군민, 네티즌 등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경북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이게 전부 다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거만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신설할 상징물 내용은 바탕에 흰색은 맑고 밝은 우리 군민의 정서를 표현하고, 파란색은 첨단성, 녹색은 전원도시를 지향하고, 사각형태는 정보와 미래를, 그 속에 7개의 원은 칠곡의 영문 이니셜 C를 표현하며, 21c 정보첨단도시와 전원도시를 상징하므로 심벌마크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벌마크, 엠블런, 호이 등 3종에 대해서는 2003년도 12월 12일 특허청에 상표등록 특허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징물인 군기를 잘 활용하고 상징성 의미를 부각시켜 첨단도·농복합 칠곡시 건설로 매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 제정시 누락된 칠곡군 군기에 대한 상징성을 명시하여 군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돕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칠곡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2001년 10월에 제정되고,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 등록에 등록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9일에 상징물을 규정·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상징성에 칠곡의 영문 이니셜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안 좋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니셜은 고유명사의 첫 글자에 쓰는 대문자로 우리말로 풀어 쓰기가 적당한 말이 없어 그래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4.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규석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장규석입니다.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연말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2항입니다. 운영은 매회 개최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도록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 개최하기 때문에 현재는 개최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군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해 가지고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을 날인 받아가지고 우리가 발송했다하는 확인을 받아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송달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확인을 받아놔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를 동규칙 제6조의2제1호로 변경하고 내무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조문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 제11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9월 25일자 지방세법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진 및 가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취지에 맞추어 원래는 취득세에 관해 가지고 30일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0/100의 가산세를 붙이던 것이 이거는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고불성실세와 납부불성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 주민세 등에도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이거는 10/100입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함입니다. 납부불성실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1일 3/10,000에 해당되는 납부불성실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조례안 제37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매매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수시분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신고를 해야만 일할계산해서 양도, 양수 양인에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연말까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양도, 양수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현행 1천분의 115에서 1천분의 175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행세는 울산광역시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해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현행은 읍면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군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소득세는 우리 군에서는 해당되지 않아서 부과했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담배사업법 제2조에 의거 제조담배를 담배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현행은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법정화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적용을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우리 도 같으면은 35%정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현실화하기 위해 가지고 적용비율을 자꾸 끌어올릴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현행 개정되었는 지방세법시행령 194조의 16에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에 50/100으로 명문화 해났습니다. 우리는 50/100을 적용하는 시기가 2006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우리 군에는 35.3%를 적용을 했고 올해 2004년도에는 40%정도 적용을 하고 2006년도에는 50%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주민들이 세부담을 조금 완충적인 역할을 하도록 올해, 내년 나누어 가지고 50% 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그 이후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의 개정내용,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한 지방세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94호)의 개정내용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2003. 12. 31 행정차지부령 제213호)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기석
조기석위원
유류세 인상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유류세가 인하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거는 임의대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세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서 맞춰가지고 또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류가격이 내리면은 또 조정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규석
장규석세무과장
그거는 중앙정부입장에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희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위원회 참석수당 기본료 및 강사수당 등이 인상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목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약목면사무소 주차공간 확보 및 소공원 조성으로 주민놀이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토지 4필지 2,813㎡와 건물(창고) 5동 994.95㎡이며 소유자는 현재 약목농협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기본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인상된 위원회 참석수당,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과 결산검사위원 수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화 시키는 내용으로 칠곡군결산검사 위원의 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현실화하여 인상조정 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 안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약목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1986년부터 운영된 약목면 보건지소는 면적이 협소(148.8㎡)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목농업협동조합 소유의 약목면 복성리 1001번지 등 4필지 2,813㎡와 건물 5동 994.95㎡를 매입하여 약목면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주차공간과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7.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지난 '99년도부터 칠곡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처음 추진하여 오다가 지난 2002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술비용이 국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치아홈메우기 항목을 기타수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 제8조 2항, 별표2에 치아홈메우기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뒷장에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치아홈메우기 치아당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기준액입니다. 치아 1개당 3,51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치과에 가면은 치아 1개 홈메우기 하는데 2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9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1, 2학년 초등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1년에 1,10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치아건강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보건복지부고시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기준으로 진료비를 징수하여 왔으나,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부터 무료국가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치과진료 진료수가 항목중 치아홈메우기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보건소·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4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제18조 시설관리의 위탁부분과 제20조 위원회구성중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있어 유보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태현
류태현위원
이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시 본 특위에서 보류했는 안건인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18조 시설관리 위탁부분은 우선 군직영으로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을시 재단법인 설립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군의원중 1인이 당연직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경우는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지만 거의가 다른 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데 의원들이 원하니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기초단체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전문인들이 집행부의 예스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을 안 하고 우리는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김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김영환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의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정보나 알아야 될 사항은 의회에서 의견도 교환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발언권 여부를 떠나서 돌아가는 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누군가 물었을 때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신속한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참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말씀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제18조 시설관리의 위탁부분은 우선 군 직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 삭제하고 제20조 위원회 구성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회 부의장을 포함시켜 수정가결 하자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제18조를 삭제하고 제20조 위원회 구성에 군의회 부의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시키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본 특위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4월 2일 제5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