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유환
김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산교육대학 학생들이 우리 의회활동상황 실습을 위해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의 의견청취안 두 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순서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한 후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난 3월 25일 의견청취안 지역을 직접 현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3.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時 14分)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신평동 66호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274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도시계획국 안건심사를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환
김유환위원장
안영기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유환
김유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위원님!
김청룡위원
김청룡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에 준공업지역 내의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관한 부분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서만 증․개축을 허락할 경우에 노후화된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차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준공업지역 내의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이번 조례에 의해서 증․개축을 허용하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을 건립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립주택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기존 준공업지역 내에 대단지아파트라든지 부분적으로 아파트 있는 경우에는 증․개축이 필요할 시에는 추후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수립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시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청룡위원
조항에 기존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라는 문구 안에 기존의 아파트라고 아파트를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포함시킴으로 해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은 또 명시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물론 아파트를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파트까지 포함시킬 경우에 당초에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시에 준공업지역 내의 아파트를…
것은
그것은김청룡위원
신설아파트 얘기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물론 신설아파트입니다만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연립주택하고 같이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청룡위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지금 준공업지역 내에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물론 이런 부분이 증․개축이 필요한 시기가 나중에 돌아오겠지만 그 부분을 다시 건폐율을 적용해 가지고 개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시 걷어내고 다시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사실 신설하고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존
기존김청룡위원
아파트 지금 개발하는 방식이 지금 리모델링이라든지 개축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의 준공업지역의 아파트가 용적률을 어떤 기준을 받습니까 지금. 건폐율하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기존의 아파트 용적률 적용 말씀입니까
김청룡위원
준공업지역에 지금 입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어떤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건축이 됐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준공업지역 내의 아파트 용적률을 적용해 가지고 아파트가 건립되었는데 그 부분도 용적률과 건폐율 이번 조례에…
니까
그러니까김청룡위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지어 진 것이 세부적으로 용적률 몇 프로 적용을 받았습니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청룡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종전에 우리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전부다가 건폐율, 주거지역은 건폐율 60%, 준공업지역은 70%하고 용적률은 공히 400%를 적용 받아왔습니다.
김청룡위원
400%를 적용 받았습니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공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도 400% 적용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청룡위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준공업지역에 400%에 준해 가지고 지금 허가를 기존의 아파트들이 받아 건립이 되었으면 아마 아파트 업자들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수익률 감안해서 최대한 용적률을 산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하게 될 경우라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용적률의 상승이 온다고 안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항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포함시킨다 하여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 내에, 기본취지는, 시의 기본취지는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기존 들어 가 있는 부분을 조사를 하니까 아마 1만 5,000세대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분포가 나타납니다. 사상 같은 데 보면 집단적으로 군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기본계획에는 기이 주거용지로 방향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재정비 연말까지 추진할 목적으로 재정비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할 것입니다. 검토할 때는 그 자체에서는 용적률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존 400%가 되어있다 손치더라도 용도지역변경이 검토가 따르면 2종으로 되어 지고 2종에서 3종 300% 가기 위해서는 다시 그 분들이 재건축을 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청룡위원
지금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상구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건축조례에 대해서 사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락해 달라는 그 내용이 올라왔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부결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제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도시광역계획이 끝나고 난 시점에 기본계획이 거의 완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변경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기본계획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작업이 지금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에서 남해고속도로를 가는 위치가 북쪽으로는 기본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용지로 방향이 기이, 기존 2011년 기본계획에 방향설정이 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계획만, 앞으로 향후 관리계획만 반영하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청룡위원
기존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선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구역이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그 얘기 말고 지금 준공업지역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은 아까 답변드린대로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공동, 다른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하고 똑같이 적용은 안 하지만 현실적으로 준공업지역 내에 공장이 들어서지 못할 많은 부분이 주거형태로 아파트라든지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시에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건의가 된 지가 제가 알기로 한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때 한참 기본계획용역이 아마 진행 중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부분에서 어느 일정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기본계획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청룡위원
반영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상구청이나 사하구나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반적으로 볼 때 준공업지역의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리라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준공업지역으로서 용도목적이 상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검토해서 주거지역의 용도변경을 수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청룡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김청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런데 방금, 조금만. 방금 김청룡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다. 이 부분은 국토이용관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의해서 법제71조제1항12호 관련해서 이 부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령으로 정해 놓은 건축물 외에 2호에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과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다 허용을 했다. 그런데 지난번 129회 임시회 때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개정 요구한 내용이 준공업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구법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건물,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 세 가지가 쟁점이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지금 현재 조례개정에 의해서 기득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구제를 하는 방안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올라왔는데 아파트는 왜 안 올리느냐 이 지적이거든요 아시겠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구제방안도 형평성에 맞추어서 같이 구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청룡위원님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주민의견청취를 해 봤을 때 쟁점이 되더라. 아파트도 1만 5,000세대가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준공업지역에. 그에 대해서는 개축을 하고 증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세대와 연립은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김청룡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실질 현장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형평성 없이 제한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적극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점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준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 시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의 제한거리 확대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1년동안 상업지역에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허가건수는 총 몇 건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2003년도에 숙박시설은 64건이고 위락시설은 9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3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준위원
총 건축허가건수 중에서 50m 내에 100m 이내에 나간 허가건수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50m에서 100m 사이에 허가된 건수는 위락시설은 없고 일반숙박시설이 7건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준위원
지금 건수로서 7건밖에 없는데 다음에 건의된 건수는 없습니까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지금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법은 100m, 50m를 100m 이상으로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50m를 100m로 변경…
러면
그러면김원준위원
100m 이내에 있는 일반 그러니까 상업지역 안에 주민들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80m에 있다, 70m에 있다 하면 앞으로 못하게 됩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지금 개정조례 내용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원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일반 우리 50m 이상 90m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권한제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러브호텔이나 이런 것을 보면 가급적이면 우리 사는 곳에서 거리가 먼 데가 좋은데 그러다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 사이에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권한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사실상 50m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00m로 확대 제한함에 따라서 상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제한을 해 놔 가지고 소유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일단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보호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100m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준위원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은 먼 데가 좋은데, 일반 주거지역으로부터 먼 데가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주민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에 50m에서 산을 하나 넘어 가지고 거리가 직선거리로 90m 되면 그러면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되거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지금 50m를 일단 거리를 제한하는 것인데 거기다가 특별한 경우를 삽입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산이 있어 가지고 막혀서 별 큰 문제가 없을 그런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그렇게 많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고 앞서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전체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가…
러면
그러면김원준위원
일반주거지역에 보이지 않는 50m에서 100m 이내에 어떤 개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을,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하나 해 주는 것 괜찮다고 싶은데.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부분적으로 건축법에 보면은…
아니
아니김원준위원
국장님 생각이 50m에서 100m 일반주거지역하고 관계없는 곳에 한 90m 정도 산이라든지 어떤 건물이 위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허가가 난 곳에는 조금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됩니까 100m 안에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100m 이내에 건축법에,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거리제한에 관계없이…
그게
그게김원준위원
아니고, 국장님이…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준
김원준위원
100m 안에는 전혀 안되겠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제가 드리는데 건축법시행령의 별표에 보면 조례, 저희들은 조례로 1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법시행령에 보면 거리에 관계없이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어떤 특정한 지형지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이 완전 차단될 때에는…
원준
김원준위원
해 줄 수 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허가를 해 주도록, 그것은 국토법, 상위법에…
원준
김원준위원
국장님 생각에 해 줄 수 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원준
김원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에
그에이경호위원
따라서 한 가지만.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이경호위원님!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숙박시설 50m 이내 위락시설 30m 이내를 이것 도시계획조례가 언제 개정되었지요 이 50m, 30m가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지난 2003년 9월…
니죠
아니죠이경호위원
. 2002년 11월이죠. 2002년 11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건 그 전에 겁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그러면 2002년 11월 도시계획조례개정시에 숙박시설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이내, 위락시설은 30m 이내는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을 두었는데…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이 조항의 신설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신설이후에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002년 11월 조례 개정되기 전에는…
경호
이경호위원
예.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참고로 2002년 같은 경우는 허가건수가 20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후에, 그러니까 50m, 숙박시설은 50m까지고 위락시설은 30m 이내로 제한하고 난 이후에 2003년도 건수는 64건으로서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그 개정되기 전에는 몇 미터였었지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개정되기 전에는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없었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경호
이경호위원
2002년 11월에 50m하고 30m 해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30, 50m, 30m할 때 하고 100m, 50m 이내로 할 때에 그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이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물론 이제 확대, 30, 50m에서 100m로 변경되기 전과 이후에 장점과 단점이란 것은 우선 확대되기 전에는 상업지역 내에 소유자들이 숙박시설을 그 만큼 또 허가를 많이 받음으로써 개인 어떤 재산권에서는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대신 또 주변에 주거환경과 어떤 청소년 보호, 육성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개정법의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전, 개정전 개정시기가 제129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 2003년 8월 26일날 개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2003년 7월 8일날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정각, 김용환 두 분과 소개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송숙희의원 또 우리 위원회 이경호의원님이 소개를 해서 청원이 된 내용입니다. 청원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 청원이 검토한 결과 개정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맞지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동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
김원준위원님하고 이경호위원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업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거리제한을 이래 100m로 했을 때 각 구별로 구의 특색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구나 동구나 부산진 같은 경우는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별반 문제가 없는데 100m를 제한 면적을, 거리제한을 두고 보았을 때 북구의 경우에 남는 면적이 28%, 사하구가 14%가, 금정구가 10%, 강서구가 12%, 그리고 해운대 옆에 있는 그 수영구는 해운대가 관광지고 수영구도 인근 구이기 때문에 관광지구와 비슷한데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이럴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20%대 미만에 있는 이런 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별반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 개인 재산권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어떤 구별로 똑같이 일정비율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내 상법지역의 대부분이 서구에서 중구, 동구, 부산진에서 중앙로 변을 따라서 지정된 곳이 대부분이고 그 외에 지역별로 해운대, 동래, 온천장, 연산로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m에서 100m로 확대함에 따라서 물론 수영이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일부 구에는 더 이상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체를 똑같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구동회위원
구와 구간의 경계구역이 담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바로 차도나 강이나 천(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렇게 거리제한, 면적제한, 거리제한을 두었을 때 각 구간의 땅값만 부추기는 이런 작용은 없습니까 수영구와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인근 구인데.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미세한 그런 문제점은 다 조금씩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럼구동회위원
수영구 같은 경우는 또 대안이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100m로 했을 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구는 기존 이미 숙박시설이 상당부분 또 많이 허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동회위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권한위임사항이 조금 전에 2002년 11월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9월입니다. 제129회 임시회에서 개정되어서 현재 구․군에 시행중인데 불과 6개월만에 다시 재조정하여 준공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계획은 전부 위임하는 등 업무의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도시발전 방향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이렇게 자주 개정해도 됩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물론 자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는 준공된 택지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함에 따라서 택지개발지구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군에 위임되어 가지고 지난 2003년 9월 조례개정 이전까지는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이것을 다시 시 업무로 인수, 시 업무의 인수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은 택지의 합필이라든지 분필, 소규모의 변경이 상당히 많은 실정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상 업무 능률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준공된 택지의 지구단위계획의 관리자가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 변경결정을 일원화 시켜 시행하는 것이 업무의 책임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렇게
이렇게구동회위원
자주 개정되면 업무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행정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이번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상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자주 그렇게 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구동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일위원님!
김청일위원
국장님, 김청일입니다. 구동회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질문이 됩니다만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로 제한했을 경우에 남는 상업지역의 면적비율을 살펴보면 수영구는 전무합니다. 0%인데요. 금정구는 10%, 강서구는 12%, 사하구는 14%, 기장군은 2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각계각층에서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은 현행 법령상 상업지역으로만 건립이 가능합니다. 어떤 구․군에서는 한 곳도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구․군간 잔여상업면적비율 격차가 너무 심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 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지금 50m에서 100m로 변경함에 따라서 줄어드는 상업지역 내에 숙박시설 허가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50m로 해도 사실상 허가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0m에서 100m로 변경을 하더라도 기존 수영구나 여타 구에, 물론 다수의 허가건수가 들어올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청일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전혀 없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거리제한을 구별로 따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게 129회 임시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런데 그때 당시도 이 청원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방금 우리 김청일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시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 현황을 보면 100m를 제한했을 경우 각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상업지역의 나머지 잔여면적 이걸 지금 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최고 동구 같은 경우는 남는 잔여토지가 80%나 남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수영구 같은 경우는 단 한 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20% 미만인 지역이 방금 김청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나, 상업용지의 잔여부지가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랬을 때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예를 들어서 강서가 12% 남는데 강서는 서부산물류단지 조성도 하고 여기에 많은 또 우리 국제․국내비행장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부산을 찾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곳인데 12% 남는 강서 또 그 다음 동․서부산권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단지 조성하는 기장 같은 경우도 상업지역이 20%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특정지역에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 제한적 사항하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두드러지게 그냥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청원을, 의견을 낼 때도 이런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 본 조항 신설이후 나타난 문제점과 본 조항의 목적 달성도 및 규제 받는 상업지역의 면적비율 등을 고려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16개 구․군의 상업지역의 면적, 잔여면적 비율 등을 고려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과 어떻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탄력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국에서 어떤 판단을 해 보셨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상업지역이 어떤 구별로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별로 형평성 문제는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업지역 지정 자체를 구별로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부산시의 대부분이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어떤 부분으로 많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그리고 기장과 강서 같은 경우는 이번 GB해제를 함에 따라 가지고 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많이 보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50m로, 100m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이게 문제점이 있는데 양해를, 이건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면 그 대안을…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아니 문제점이…
유환
김유환위원장
세워야 되지…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제가 문제점이란 것은 구별로 형평성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이걸…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걸 구별로 똑같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아, 그러면 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 검토를 해 보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그러니까 129회 임시회 때입니다. 의견서를 낸 내용입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구청장․군수 임의로 행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기준, 여기에는 보면 세부기준은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국에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이게 종전에 좀 본 설명을 먼저 좀 올리겠습니다. 2000…
유환
김유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아,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마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만 간단하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지금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환
김유환위원장
검토 중에 있다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이것뿐이 아니고 경관지구라든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전부 일괄 검토 중에 있다는 겁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럼 추진을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아직 추진 안하고 있죠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런데 그건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별다른 그때나 지금이나 이상은 없죠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래 빨리 추진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할 때, 추진을 할 때 그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직접 이해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철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조병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과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 정관진입도로와 명지대교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도록 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市場)決定 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유환
김유환위원장
안영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생입니다.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市場)決定 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檢討 報告書 ․都市計劃施設(道路․廣場․綠地․公園)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유환
김유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위원님!
단지
정관단지구동회위원
진입도로 중에서 중리마을 앞 도로노선이 기존노선하고 달리 산지 쪽으로 계획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중리마을 앞으로 계획이 됐습니다만 산지로 변경된 것은 마을 복판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마을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양분되어 가지고 특히 농경지가 많이 점용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고 또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서 높이가 방호측까지 해서 15m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동네가 양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계획코자 하는 마을 뒤쪽으로 노선을 변경을 했습니다.
산지
산지구동회위원
쪽으로 갔을 때 아까 도면상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절개로 인한 성토, 태풍이나 폭우시 재해위험은 없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산지 쪽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체 산지 쪽에 연장이 560m입니다. 그 중에서 성토하는 구간이 80m정도 되고 나머지 480m 구간은 절도구간입니다. 물론 시공 시에 충분히 안전율을 높여 가지고 비탈면을 상당히 완화한다든가 조경을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어떤 재해의 피해가 없도록 시공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사업비 차이는, 기존 노선하고 산지 쪽으로 가는 것하고 사업비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사업비 차이는 한 51억정도, 51억이 되겠습니다.
구동회위원
더 듭니까, 작게 듭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51억정도 적게 들겠습니다.
구동회위원
51억정도 적게 들어갑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에서
중리에서구동회위원
본선에 연결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중리에서 본선 연결구간은 저희들이 기존 도로가 군도17호선으로서 8m정도 됩니다. 그래서 15m로 확정해 가지고 중리까지 연결해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중리I.C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동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삼 부탁을 드릴 것은 산지 쪽으로 도로가 났을 때 절개지하고 태풍시 꼭 안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구동회위원
그 다음에 진입도로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진입도로 사업비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전체 사업비가 3,491억원입니다.
이게
이게구동회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국비 50%, 시비5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동회위원
2007년까지.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구동회위원
구체적으로 사업비분담계획하고 금년도 국비 확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전체 3,491억원 중에서 국비와 시비 50%, 50% 해 가지고 1,718억씩 국비와 시비가 각각 부담하게 하고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국비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년도
금년도구동회위원
국비확보금액이 전액 다 된 것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2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구동회위원
20억이면 전체 금년도 것 다 된 것입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구동회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금년도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일단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년도
금년도구동회위원
국비 20억만 하면 충분합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금년도 다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50억을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
내년구동회위원
것은 내년 것이고 국비 20억이면 시비하고 보태 가지고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큰 차질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구동회위원
개좌터널 구간의 선형변경으로 인해 터널연장이 다소 길어졌죠 얼마나 연장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더 듭니까 개좌터널.
널이
터널이구동회위원
좀 길어졌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개좌터널은 총 연장이 1,506m로서 실시설계시 본 구간에 대한 지질조사결과 터널연장 총 1,506m 중 860m 구간에 대해서 단층파쇄대가 나타남에 따라서 시공성이라든지 지반보강 등에서 공사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해서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층파쇄대 저촉이 최소화되고 터널의 안전성이라든지 시공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노선을 검토한 바 현재 변경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터널연장은 1,850m로서 기존보다도 약 344m 정도가 증가됩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119억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비는
사업비는구동회위원
절감됩니까 119억정도.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구동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구동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이경호위원님!
경호
이경호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부산 도심과 정관 신도시를 연결하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폭을 당초 계획된 30m보다 10m나 축소하여 20m를 개설하는데 이렇게 축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늘어나는 물동량과 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처리에 지장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반송로측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기존도로인 대로2류62호선이 당초 폭 30m와 왕복 6차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해 보니까 20년 후에 장기목표한 2006년도를 기준해서 교통량을 수요예측한 결과 정관에서 회동I.C간에 최대 연평균 1일 교통량이 약 4만 6,656대로서 도로폭은 20m의 왕복 4차로로서 충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설계속도 80km일 경우에 4차, 1일 교통량이 5만 5,000대가 되면 4차로로서 가능하고, 6차로일 경우에는 한 10만대, 8차로의 경우에는 한 15만대가 됩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수요예측 결과 4만 6,000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20m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변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노선과 반송로 연결구간인 금사I.C에서 반송로간 구간은 연평균 1일 교통량이 2만여대로서 12m 폭으로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반송로 교통처리대책에 대해서는 금사I.C에서 반송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신설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반송로 교통체증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동천교 앞 신한가스에서 석대쓰레기매립장 입구까지 약 1.3km 구간을 현행노폭 25m에서 35m로 확장코자 합니다. 아울러 도로굴곡 등의 평면선행불량 등의 부분을 개량하고 해서 교통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호위원
국장님께서 인구유입과 물동량과 교통량에 대해서 어디다가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본 정관에서 반송까지 전체 정관 진입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2001년 9월 1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3년 5월 13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 가지고 교통수요예측을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나서…
런데
그런데이경호위원
반송로측은 교통량이 거의가 지금도 보면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운대 저쪽보다 반송측이 한 90%, 80%가 물동량이라든지 그리 오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송로측 교통량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반송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사I.C에서 반송로까지는 당초 30m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12m로 축소했고 또 그 교통량을 도시고속도로 오륜터널 앞의 회동I.C로 그 쪽으로 많이 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
그래이경호위원
전례로 봐서는 적은 것을 넓히는 것은 내가 봤는데 지금 넓은 것을 10m라고 하면 거의 3분의 1을 줄이는데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할 건데.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줄이는 부분은 금사I.C에서 반송로간을 12m로 줄였습니다만 금사I.C에서 회동까지는 20m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아! 길을 하나 더 텄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본 노선이 정관에서 금사I.C를 통해 가지고 본 노선이 회동I.C로 연결되는 구간이고 반송로로 연결되는 구간은 12m…
경호
이경호위원
아!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한 그것이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호위원
물론 용역과 여러 가지 연구검토, 물동량과 인구유입관계, 교통량이 예상이 되지만 정말 우리 부산 도심과 정관 신도시는 정말 하나의 지금 해운대의 신시가지 버금가는 이상의 정관지방산업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2006년 말까지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이것 말이죠. 이게 기장문제라서. 이게 도로계획과에서 원래 추진한 업무 아닙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관 받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먼저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래 도로계획과 누구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도로계획과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내가 한번, 지금 이 부분, 이 중리의 접속부분, 기존도로하고 접속하는 부분이죠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도로계획과장 이성근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앞에 도면 한번 내 보세요. 이 부분, 여기와 여기 거리가 얼마입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중리 들어가는 입체교차로 부분의 거리 말씀하시죠
유환
김유환위원장
예, 여기 이 밑에 교차로 부분하고 이 위에 교차로 부분하고 거리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900m 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900m. 여기에서 마을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그것도 900m가 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마을에까지 가깝도록 붙여서,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이게 교차로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마을이 뒤에 절개지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이 편리하게, 이게 마을이 큰 마을입니다.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그 쪽으로 계획을 하려면 지금 위에 산지 쪽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 구배선이 안 맞고 첫째로, 그리고 마을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에 집을 철거해야 도로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환
김유환위원장
아니 아니, 900m라고 하면 900m에서 조금 더 들어가도 마을 집이 철거 안 될 수 있을텐데.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그러면 부지매입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같이 접하고 접속이 원만한 지역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I.C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문제는 말이죠.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지금 접속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절대 고려하고 여기에 다니는 사람들의, 이 구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는 그런 접속도로, 인터체인지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러면 뭘, 이게 이 마을에 붙으면 붙을수록 좋고 또 이 마을 이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여기는 군도가 접속되도록 되어 있죠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분명히 기존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철마초등학교 옆이죠 여기가.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이런 체제로 볼 때 이 900m 거리, 여기에서 다시 마을까지 가려면 900m, 이게 무슨 주민들의 편의가 고려됩니까 차라리 좀 붙여서 주민들 여기 미동, 백길, 중리 여기 3개 마을이 여기 도로교통체제가 이 밑에 있는 기이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더 내려 가지고 중리마을 쪽으로 붙여서 이 도로하고 연결하고 이 기존도로하고 이용하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다 같이 가 보신 곳인데 여기서 중리마을까지 670m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더 당기게 되면 뒤에 바로 산인데 산을 정상을 넘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상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선형이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타고 내리는 길이 물론 조금 길게 잡아들어 가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여기 위에는 안 됩디까 내가 그날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마을에서 직선거리 해 봐야 300, 400m밖에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900m라 말이요.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670m입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아니 지금 방금 보고가 900m라고 안 했습니까 도로계획과장님!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여기서 이 구간까지가 900m 거리고 여기서 다시 마을까지 900m라고 방금…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900m 맞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인터체인지 문제가 이 위에 하든지 차라리. 어떻게 다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접속이 되어야지 저 중간에 뚝 띄워 가지고 그래 가지고 편의도 없고 돈만 투자하고. 효과 없는 투자가 안 됩니까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저 부분은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도로 구베를 연결시키는 것이 저 지점이 최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저 위에 산지도로를 내게 되면…
유환
김유환위원장
과장님! 내가 지금까지 의정생활 6년 하면서 보면 일을 말이죠.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제일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 보면 돈 많이 들고 거기에 연약지반이 있고. 도로가 기능이 뭡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속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편리하지 못한 곳에 접속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필요 없다는 얘기이죠. 당초에 주민들의 민원도 이 뒤로 가는 노선에 대한 문제 하나, 이게 이 부분의 접속도로도 아무런 주민의 편의가 고려 안 되어 있다. 그것도 불만, 그 다음에 절개지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 절개지가 과다하게 발생해 가지고 여기 땅이 무너지면 황령산터널처럼 뒤에 도로절개지 부분은 뒤가 어떤 토사가 그냥 밀려오는 상황이 생기면 이 마을을 덮친다. 그 위에 또 소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기
안영기도시계획국장
예.
유환
김유환위원장
소로지가 예를 들어서 범람을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토사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만들고 마을로 침범할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차제에 이게 토목공학상 지금 발달된 기술로 해 가지고 그렇게 무지하게야 하겠습니까만 세심하게 신경 쓰고 한데 도로 접속도로 이 부분만큼이라도 접속을 원활하게 해서 그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줌으로써 도로의 어떤 기능성도 살리고 투자의 효과도 얻어지는 것인데 900m 같으면 그게 근 1km인데. 우리 과장님이 설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이 없습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결정을 하고 난 뒤에도…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접속도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니까요.
유환
김유환위원장
아니 지금 이래 결정하고 난 뒤에 뒤에 가서 다시 노선을 해 가지고 여기 토지 지주들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이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쪽으로 당겨 갖고 접속도로를 만드는 것은요 거기에 보면 분묘도 있고 저수지 부분도 있고 성토부분이, 절개지가 또 심하기 때문에 구배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를 연결하기가 그쪽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 다른 부분을…
유환
김유환위원장
안 되는 쪽만 전부 검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구먼, 뭐.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저희가, 그건 왜냐하면 모든 게…
유환
김유환위원장
오늘 회의석상에서 지금 나온 내용의 이야기가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 거리 멀다고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그래…
유환
김유환위원장
그래 가지고 단편적으로 지금 자꾸 지금 당위성만 자꾸 이래 한 이유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이야기를 사전에 오늘 같이 이렇게 이게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걸 좀 좁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주민들도 그 부분에 조금 거리가 접속도로 부분이 좀 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유환
김유환위원장
들어 가지고, 들을 때 그 이야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위쪽에다가 접속도로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그 쪽은 터널을…
유환
김유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끝이 날 문제도 아니고,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원준위원님!
원준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사I.C 생기는데 어떻게 지금 산지지요 국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가 25일날 현장 확인도 이래 했습니다만 그게 산인데 저게 입체교차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그게 됩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이, 저 부분이…
설명
설명김원준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제가 맞습니다. 계곡부 부분이 되고 부분대로 평지고 일부분은 산지가 지금 절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이
예산이김원준위원
많이 들겠네요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지금 저쪽으로 봐서 접속할 수 있는 I.C를 만들 수 있는 최적지는 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원준
김원준위원
I.C, 거기서 우리가 돌고.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지금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하고 또 우리 번영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도로를, I.C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점은 저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절개를 해서…
래서
그래서김원준위원
이야기인데 그 공간을 그래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됩니까
성근
이성근도로계획과장
예, 됩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42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원준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위원
김원준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도시계획시설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경우 50m를 숙박시설의 경우 100m로 하되 50m 초과 100m까지는 허가권자가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당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그 외의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에서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274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환
김유환위원장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원준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장군 정관면 매학리 119번지, 해운대구 석대동 204-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시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하구 신평동 66호 광장에서 강서구 명지동 2748-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