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93회 제1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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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순으로 조례운영 상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조례운영 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교육중이 교육 중에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양해공문이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현규입니다. 익산시의 각종 조례정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종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 례 운 영 상 황 보 고 ) 이상 저희 보건소 조례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양몽 위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등운영조례 봅시다. 제4조를 보면 이것 해석 좀 해보세요. 타 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가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본 조례에 수가를 정한 것을 타 법령에서 이런 수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법령에 되지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은 상한은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보건소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못을 박아놓고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은 상한할 수 없다, 의료법에나 다른 법에 정한 수가는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되 거기에 없는 그런 수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아니, 이 수가가 얼마로 타 법령에서 거기도 금액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수가를 지정해 줄 때는 그 법에 의해서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수가가 정해지지 않을 때는 우리 조례에 준해서 수가를 정한다 이런 얘기죠?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다 그런데요, 혹시 기준이 다른 법령에 수가기준하고 우리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하고 맞지 않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 정한 상한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이것이 애매한데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우리 조례가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상환할 수가 없죠. 초과할 수 없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우리 조례에서 초과할 수 없죠.

양몽

이양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해석하기를 의료보호든 타 법령에서 수가를 적용한 것은, 기준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고 기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준한다 이렇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 다음 5조 보면 기타수가에서 의치보철 건강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정해졌습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정해졌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것이 우리 조례별표라든가 여기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이 별도로 적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의치보철을 사실은 저희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의료기관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분의치, 전부의치 해가지고 구분돼서 일정 수가가 정해져서 그런 내용을 여기가 적은 것입니다. 저희는 의치보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안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안 정했다?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권리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부과를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고 조례에 들어와야 합니다.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3항을 보면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한다 했는데 1회 방문당 수가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신평원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책자로 해서 1회 방문 수가가 정해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책자가. 거기에서 준해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본인 부담 500원을 받고 1만3,010원은 본인들......

양몽

이양몽위원

이 부분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는 것, 이것도 조례에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어떤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 재산이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조례에 의거해서 되어야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제7조에 보면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공익상 필요로 할 때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보보조항이죠. 이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데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2항을 보면 수수료에 대한 조항이 나오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해서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징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가 징수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정해져야지 어떤 규칙이나 내부지침에 의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징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좀 문제가 있죠?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왕에 다른 법령에 의해 그분들을 감면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 다른 사유로 공익상 필요로 할 때......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조례특위기 때문에 조례의 법조항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조례 7조를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의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상위법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법은 강제조항이고 우리 조례는 임의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상위법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경우가 다른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경우가 어떻게 달라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기왕에 수수료 감면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타 법령에서 이미 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외에 공익상 필요해서 특별한 경우에 보건소장이 따로 감면한다든지 연장할 수 있는 그 사항을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그 경우도 분명히 여기에, 보건소장이라든가 시장의 그날 기분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죠. 조례는. 조례는 분명히 방금 과장님이 해석을 조례라든가 법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 권리나 모든 것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규칙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석을 갖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 이것 한 번 해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18조 봅시다. 운영의위탁등 18조 2항을 보면 협의회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조치법제 21조를 보면 21조 규정에 의하여 21조 규정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21조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1항이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를 둔다. 보건진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계획안, 운영에 관한 건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에 관한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어디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라는 것이 21조에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조례에 정한다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운영협의회를 주민들을 위해서 구성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디 위탁이라든지 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다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이게 바로 조례에다 기준을 둔 것이네요.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위탁한다가. 조례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위탁하는 근거를 두고 조례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별도로 위탁 사항을 별도로 말은 해야죠.

양몽

이양몽위원

아니, 위탁을 하겠다 여기에 21조에 위임해서 21조에 의해서 운영 수탁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위탁에 관한 세부지침이 있어야죠. 명시가 되어야죠.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현재 위탁된 데가 있습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없죠. 그럼 위탁될 그런 앞으로 문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 아니에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그럴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양몽

이양몽위원

규칙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것을 규칙으로 넣습니까? 분명히 조례로 넣어야죠. 지금 과장님이 조례하고 규칙하고 자꾸 혼돈하는데 규칙은 조례라든가 법령을 갖다 하기 위해서 편리한 방법을 거기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지, 어떤 권리라든가 재산상의 부담 같은 것을 거기에는 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례로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하고 규칙을 보면 바뀐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몽

이양몽위원

촉탁의뢰인 이것은 폐지가 되어야죠. 상위법 폐지됐으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다른 데는 거의 많이 폐지를 했더라고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늦음 감이 있네요.

양몽

이양몽위원

보건소가 바쁘시니까 그러죠. 업무가 바쁘니까.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 보죠. 여기 보면 이것도 과태료부과하고 징수니까 이것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 몇 번 부과시키고 하는 것도 단조롭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시민이나 국민한테 어떤 권리를 제한시키고 재산상의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을 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부과만 한다고 했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서 부과를 하겠는가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조사내용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부과를 당한 사람은 거기에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러니까 구제절차 이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처분통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징수한다, 우리 익산시 것이 이 조례가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도 보면 군산이나 그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네요.

양몽

이양몽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규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부과근거는 놔두고 절차라든지 그런 청문하고자 하는 그런......

양몽

이양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규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조례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조례를 보면 이것도 인명으로 위촉에 대한 근거는 있는데 해촉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해촉한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해촉된다는 것이 없고 임기에 보면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는 잔임으로 한다는데 이것도 연임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7조 수당과 협의회 출석한 위원회는 각종 시의 위원회 실비.....공문원 예외조항이 또 여기에 없고 그렇죠?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그런 것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해보세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민위원회 설치조례도 보면 1조 목적에 우리 조례에는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명시를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몇 조 이것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막연하게 하지 말고요. 한 번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보건행정과장

예.

양몽

이양몽위원

이상입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