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성찬입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5일 내무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울산광역시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 되지 않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수천 하상정비사업 현장과 온양 동상, 온산 덕신지구 도시개발예정 지구에 대한 민의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서완영입니다. 지난 3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제66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의 조문은 장학금 지급기준, 범위, 집행기준 등 복잡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작성하고자 안 제6조의 본문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안 제6조의 조문은 장학금 지급기준, 범위, 집행기준 등 복잡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기 쉽게 명확히 작성하고자 안 제6조의 본문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신설하여 수정하여 그 외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조문용어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는 납세자 권리보호관련 과세전 적부심사위원을 6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납세 고지서 보통우편 송달기준 및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의 분리에 따라 의무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신설, 주행세 법정세율을 1000분의115에서 1000분의175로 상향조정하고 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 부여사업과 사회복지,농업시설 등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2004년도 지방공무원 확대지침에 의거 표준정원 17명, 보정정원 16명 총 33명의 증원을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부서별 증원계획인력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업무의 성실 및 사무의 양등에 중복 기능 여부 사무의 효율성 등에 우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인력사무 1명, 지방분권투자심사사무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 홍보분야 전문계약직 1명, 민원지적과 도로명부여 등 사무증가 1명,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전담 2명, 복지위생과 5명 중 사회복지분야 2명, 환경보호과 3명 중 1명, 농산과 농업통상전문계약직 1명, 산림과 녹지공원업무증가 1명 등의 부분은 업무의 성질 및 사무의 양 등으로 볼 때 기준인력 및 증원계획인력 상호간 적정 운영의 합리화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청의 증원계획인력 30명 중 11명을 감하여 읍ㆍ면에 증원토록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원계획인력 33명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4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울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