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제11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3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이 2004년 3월 26일 당 위원 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박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현수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5일자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3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일부 지방세고지서를 현실에 맞게 송달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1매당 30만원 미만은 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 송달로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점 따르는 것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법으로서 교부할 수 있는 것이 직접교부하고 등기로 교부를 해야만 나중에독촉장이나 체납했을 때 어떤 법적 위반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함으로 해서 사실 등기우편을 보내보면 적어도 작년에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약 600매 정도가 반송이 되어옵니다. 등기우편으로 부치면. 왜냐하면 요새 아파트에 사람이 살지않기 때문에 사실 교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0만원 이하를 보통우편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앞에 꽂아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더욱더 효율적으로 교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이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하면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지만 이게 아무데나 이렇게 꽂아놓았다가 유실, 분실되어서 그 사람이 그 고지내용을 몰라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아니냐.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에서 고지서나 무슨 안내문이나 이런 게 오는 걸 보면 다 흘려버리는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오히려 반송되는 것은 조항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반송되는 부분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이런 것도 안괜찮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우리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더 안생기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없겠어요?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우리 지방세 전 세목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지방 정기세목 주민세는 몇 월에 낸다, 8월에 낸다, 종합토지세는 10월에 낸다, 자동차세는 7월, 12월에 낸다는 것이 법으로서 명시되어 있는 세금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세금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세목에만 대해서 이번에 30만원 이하 등기로 안하고 일반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30만원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세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명시된 세목 중에서 30만원 이하 되는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납세자 중에서.

자료를 한번 빼봤습니다. 종합토지세를 빼보니까 30만원 이상 되는 것이 617건, 30만원 미만 되는 것이 33,596건입니다. 재산세도 자료를 빼보니까 30만원 이상이 988건, 30만원 미만이 14,598건입니다. 자동차세는 여러 가지 세목은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물로 한다하면 33,000매라면 대단히 많은 숫자인데 일반 우편으로 해가지고 저게 분실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보면 그런데 그게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10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등기우편으로 보냄으로 해가지고 반송되어오는 사항 그다음에는 등기우편을 보내면 한 매당 1400원 정도 듭니다. 일반으로 보내면 19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방세는 마을 앰프를 통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방송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전 주민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지서가 분실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직접 행정관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분실되었다 이렇게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관련법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제26조의2항에 의하면 고지인데 '고지의 경우 당해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을 납기한으로 하고'로 해놨는데 제26조2항이 어떤 규정입니까?

도달주의 내용입니다. 고지서가 도달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런 고지사항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일반적인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은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일을 경과한 날로 납기한을 정하고 다만 제2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것만 그렇게 한다고 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기분 세목은 납기 기한 7일전까지 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분은 취득세나 등록세가 수시분인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도달주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을 안봐가지고 확실히는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8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내용은 우리가 수시로 세무조사 등을 하면서 사전에 당신이 낼 세금이 얼마 얼마다라고 사전예고를 합니다. 사전예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의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사전예고하는 세목이 예정이 되어있습니까? 전 세목을 다 합니까?

예.

그러면 과세 전에 적부심사를 한 사례가 있거나 건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신청 들어온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군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예고를 했을 때이고 그다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난 뒤에 이의가 있을 때는 군세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이의가 없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를 한 것이 없는데 지금 6인에서 10인으로 늘리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사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지금 6인 이내 되어있습니다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재무과장 4명이 더 해가지고 6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참여를 시켜가지고 다시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10인 이하로 위원 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사실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렇게 늘린다는 것은 과세 부분에 공정성을 기하고 또한 세금에 대해서 불합리함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아직까지 한 건도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또 심사한 그런 게 없는데 더 늘린다는 것은 별 큰 의의가 없지않나 생각하면서 지금 있는 이 숫자만 해도 되지않습니까? 심사할 건수도 없었고 또한 그리고 공정하게…

6인, 7인 해도 사실 무방합니다만 지방세법에서 또 10인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세법하고도 조정을 해서 같이 균형을 맞춰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세무조사 해가지고 잘못되어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공정하게 심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0인 이하로 인원을 늘렸고 지방세법하고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영술입니다.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함안군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는 2004년 3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25일자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3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2년 연속적으로 군민의 날·아라제가 유례없는 8∼9월경 자연 풍수해로 개최되지 않아 모두가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많은 군민이 현행 군민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제반 절차를 거쳐 우리 지역의 특성·기상·역사성 등을 고려한 뜻깊은 날을 새 군민의 날로 조정하여 지속적인 전통 향토문화 예술행사로 정착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0월 1일 군민의 날에서 4월 15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여론수렴과 절차를 거치고 우리 지역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군민의 날을 바꾸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농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3월 2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 25일자 제1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2004년 3월 26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농산물의 품질·가격 차별화로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상품사용 대상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5류 19개 품목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표사용 지정은 농산물 생산단체·개인 등이 신청하여 함안군농정심의회를 거친 후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관련 규정 등 위반한 경우 상표 사용권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상표 사용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업의 활로개척과 우수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어야 할 조례이나 본 조례에서 함안군농정심의회(분과위원회)의 기능·운영근거 등과 사용권 취소 시 절차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농정심의회 분과위원회의 역할을 기본적으로는 알고있습니다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하고있던 것과 이 조례가 제정되고나면 바뀌는 부분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함안군농정심의회 농어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도 내지 중앙에 예산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순위 내지는 또 일부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 등의 부분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관련되어진 일반 인증이 되어지거나 계통 출하하는 품목 외의 어떤 부분을 이 관련조례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별표 3》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상표사용의 승인 심사기준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가방법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항목 이하여야 되고 평점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이 항목을 이용해서 농정심의회 농어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것은 그대로 하고 거기 플러스 상품사용기준에 부합되는 허가에 대해서 여기 선정해서 준다는 그런 게 첨가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관리라든지 그런 것도 다 분과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반 제반 관리는 조례에 규정해놓은 대로 관계 관련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하고 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례에서 규정해놓은 각종 품질인증 품목이든 협동조합에서 계통출하하는 품목을 제외한 여타 개인이나 단체에서 별도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상표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하지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여기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관리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 안에 보면 괄호 해가지고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8페이지 심의 등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제5조 심의등에 보면 군수는 등록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 후 함안군농정관리위원회 유통관련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놨습니다. 상표사용권 심의를 해가지고 지정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저희들이 명시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후관리까지는 포함하지않고요.

그러면 농정심의회에서 관리 관계는 하지 않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우리 농정심의회 농촌개발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까지 모두 심의를 하신다는 규정을 하기에는 너무 강제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우리 군민 내지는 소비자 전체가 상표사용에 따른 심의자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유자나 옆의 주위 사람들 전체가 심의를 할 걸로 보고 생산자의 어떤 규정을 강하게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 농산물 이미지를 높이자는 생산자의 규정을 하기 위한 것에 조례의 제정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뭐 이게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은 필요합니다만 전문적인 공동브랜드관리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확인하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담 심사위원회를 하나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걸 별도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보면 친환경육성법 제16조를 보면 환경 농산물의 분류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령에 있는 것이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인증이라든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품질인증법, 농산물가공육성법 제13조 관련법들이 전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관련기구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조항을 해놓은 것이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면 상표법 제41조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라든가 상표법 제66조에 보면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95조의 허위표시제 별표로 해서 저희들이 고발할 수 있는 걸 보면 상표법 제95조 허위표시제는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와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준용해서 고발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관리심의위원회를 둘 필요는 없을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는 갑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윤상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차후 필요하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페이지에 13조 상표사용권의 취소 여기에 5항을 보게 되면 전국도매시장을 포함한 유사시장 및 식약청을 포함한 잔류농약 검사기관에서 통보한 농약검출건이 분기 2회 이상일 경우에는 상표사용권을 취소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경우 같으면 1회만 되어도 취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분기 2회라면 야채류나 과실류나 이런 것은 1년 내에 2번 잔류농약 검사에 걸려서도 괜찮으면 내내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결론이 나오고 또 이것을 나오다가 취소되었다손치더라도 제11조에 보면 취소일로부터 1년간 상표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1년 후에는 또 상표사용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규제개혁심의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보다 더 좀 완화를 했었더랍니다. 5조 분기 2회, 5항의 분기 2회, 6항의 분기 2회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넣어가지고 다소 완화를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방금 이기형 위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너무 완화를 시켜놓은 것이 아니냐 해서 2회로 낮춘 겁니다. 저희들이 사실 당초 제작할 때는 이 안보다 4회∼6회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관리가 되겠느냐 규제위원회에서 더 규제를 강화해주셔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또 더 규제를 강화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는데 물론 당초의 취지와 목적은 이기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저희 뜻은 그랬습니다.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가차없이 사용권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고자 했습니다만 이제 시발단계니까 다소 그래도 여유를 주는 게 안좋겠느냐 싶어서 2회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이런 항이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는 이 13조5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13조5항의 경우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엄격하게 해놓아야만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13조입니다. 여기 보면 상표사용권의 취소난인데 취소를 해야 될 명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농약이 2회 이상 검출된 것을 통보받을 경우 이런 것은 명백해서 바로 결정되는데 1번처럼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는 물의가 얼마 정도나 발생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취소를 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안있나 싶습니다. 이 상표권 사용취소를 할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은 삽입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15조에 의견제출 등을 어느 정도 관련을 지어서 해놨는데 한기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표사용권의 취소 제1항은 다소의 어떤 광범위하고 정확한 선을 안 그어놓은 것은 생산자의 어떤 선의의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이하의 항목들이 거의 2호부터 11호까지 그 사항들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 개인들이 공동브랜드를 부착하게 되어서 사용하는 농산물이 꼭 개적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제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이하의 항목은 거의 다 2호에서부터 11호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거치지않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예. 그럴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사자 본인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토론의 장을 만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판정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절차가 일단 필요 안합니까?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 의견을 어디에서 검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검토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일반적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때 청문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해당 업무 담당추진부서에서 진술을 받거나 하기 때문에 거기 준해서 할 걸로 저희들은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등록상표 사용 신청서를 접수했을 때는 관련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후 함안군농정심의회유통관련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윤상철 위원님 질의시에도 유통관련분과위원회를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분과위원장에 농촌지도자연합회장이 되어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위원들은?

지금 현재의 위원 구성은 칠북단감영농조합을 운영하시는 이용식 조합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윤상철 의원님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조순제 군연합회장님, 그리고 군북의 전 군북 백이수출농단 대표인 안일환 회장님 그리고 저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유통관련분과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함안군농정심의회 전체 심의를 거칩니까? 그 결과를.

심의회 운영은 소분과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일반적인… 원 운영체제를 보면 소분과위원회를 거치면 거의 전체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지금 관행상 하는 것을 보면 소분과위원회가 이루어지면 전체 농정심의회에서는 거의 주로 생략하고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염려스러운 게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유통관련을 같이 겸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별도로 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해서는 유통관련분과위원회가 별도로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이하 전문인이 관련분과위원으로서 참여가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질의를 윤상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조례를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지난 2002년도에 농림사업 상표 브랜드 개발했던 그걸 받아가지고 2003년 7월에 특허청에 등록 출원을 해놨습니다. 이걸 정상적으로 어떤 이미지 제고 및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 내에는 각종 관련법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게 현재까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지고 시행이 되어지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하면 관련 부서이든 또 지금 유통관련분과위원회라고 해놓은 것은 단지 이 조례에서 해놓은 것은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주느냐 안주느냐 지정권을 주느냐 안주느냐 그 부분만 관련분과위원회에 회부를 하겠다는 것이지, 일반 사후관리는 전체 관련법 내지는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놨는데 차후 이 부분은 더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조례가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별로 되어있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시군단위에 몇 개소 없는 걸로 알고 저희들은 그 관련조례들을 이용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다소의 이용을 해보면 많은 문제가 대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될 때마다 조례를 보완해야 될 필요가 많은 부분에서 있을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한 연후에 문제가 발생되면 전체 보완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안도 다소의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지금 제5조 거기 심의등에 관해서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표사용의 건에 한해서는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담당과에서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지요? 그렇게 알아도 됩니까?

예.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희들은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후관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심의하고 사용권을 허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후관리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개발분과위원회에서 한다는 것보다는 허가를 심의하는 기관을 좀 더 명문화하고 확대해서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함이 이 상표 브랜드를 아마 더 가치있고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소비자한테 인정받는 조항이 아닌가 해서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리고 심의에서 제외되는 여기 보면 제6조에 나열된 4개항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신청서를 내면 제4조에 있는 전문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의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검사나 유통이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하지, 상표에서 전문검사기관이 품질을 검사하는 것을 생략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이 단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당기관이나 한번 더 심의를 하고 한번 더 조사를 해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제6조 심의제에 관한 제2항의 각호에 대한 관련법령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항1호의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라는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품질인증에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의 농산물가공육성법에 대한 품질인증품 특산물, 전통식품은 농산물가공육성법 제13조에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과 법이 관련지어진 걸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법에 의해서 전체 저희들이 조례에서 규정되어진 외의 것은 만약 이 조례에서 또 하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이미 인증되고 확인된 걸 재차 해야 되는 생산자는 이중의 어떤 부담을 안게 되어지고 관리를 하는 저희들도 이중으로 예를 들어 품질관리원에서 하고있는 걸 또 해야 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제외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13조에 아까 위원들이 한번 질의를 해서 중복됩니다만 13조5항이나 6항에 채소류 부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품목 중에서 지금 식약청이나 유사시장에서 농약검출 분기 2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국공영도매시장 품질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것이 분기 2회로 한다면 지금 모르긴 합니다만 과일이나 채소 함안군내에서 e-아라리 상표를 사용하는 지금 가공식품 즉 말씀드리자면 쌀이나 다른 가공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지금 일반 채소품목에 대해서는 분기 2회라면 출하시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출하되었다 하면 15일에서 30일 한 달안에 소비가 다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e-아라리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묵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케 한 경우 해서 아주 포괄성 있게 해서 이 취소부분은 전체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그 효과가 앞으로 얼마를 들여서 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오히려 낭비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강하게 해서 소비자나 모든 분들에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것이지, 생산자 위주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e-아라리 붙었다면 1등 농축산물로 인증을 받아야 고가를 받을 수 있고 되는 건데 그거하고 이 상표사용하고는 너무 격이 안맞고 상반되지않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심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받은 부분을 여기서 또 질책을 받으니까 저희들이 너무 생산자 편에서 생산자 편리도모를 했던 걸 한번 더 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주시면 수정해주시는대로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까지 생산자 편에서 뭘 하다보니까 규제가 좀 완화가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하라면 강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원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산지원은 지금 WTO나 FTA 이 규정에 의하게 되면 직접지원은 절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간접지원 극히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교량이든가 포장재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지원이 되어져야지, 크게 많은 양의 직접적인 지원은 할 수 없는 게 상위법 내지는 국제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져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e-아라리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2 에 의한 상품 세목만 할 수 있지, 다른 것은 e-아라리 상표를 붙이지 못하게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요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것을 생산하는 군민들한테서도 많은 항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산부분에서는 보리한우라든가 또 계란에 유정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데 선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쓴다든가 해야 될 품목이 있는데 왜 이랬는지? 지금 우리가 보리한우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대우백화점이나 인근백화점이나 대형 그런데서 판매를 하려고 주기적으로 코너까지 만들어서 하고있는데 왜 그런 품목은 빠졌는지 또 그리고 선호하는 품목들이라든가 앞으로 예상하는 품목들이 좀 있을텐데 많은 품목들을 선정해놓고 우리가 관리만 심의한다든가 사후관리만 하면 되는데 다시 추가품목을 한다는 것은 번거롭지 않겠나.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개발하고 진행할 때 별도의 기구를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만들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이 품목보다 더 적게 해가지고 일단 적은 품목을 가지고 완전 기반을 잡아놓은 연후에 서서히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회에서 자꾸 이 품목을 넓히자, 넓히자 해가지고 이만큼 넓히게 되었으며 또한 상표사용분을 하려면 완전 상표법이라든지 여기 대해서 보호를 받으려면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원 품목수에 따라서 등록료라든가 그게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이 더 올라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배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많은 품목을 전 품목을 해놓고 하는 것도 타당할 걸로 보고있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하면서 전체 품목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저희들 관리측면에서 어려울 걸로 보고 소규모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만 가지고 서서히 확대해나가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닌가 싶어서 이 품목으로 제한을 하게 된 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차후로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특허청에 등록 및 출원을 해서라도 더 확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