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정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간사님은 나오셔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간사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의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1년5개월여의 기간에 걸쳐 특위활동을 전개하였고 이제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특위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종결코자 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2년 8월31일에 우리나라를 휩쓸고 간 15호 태풍 루사는 우리군에 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루사가 할퀴고 간 자리는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이 폐허와 참호 그 자체였으나 우리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온 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수십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수해의 극복과정에서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을 얻었고 수해재발방지를 위한 재해대책에도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차원의 결집된 의지와 열정적인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특위활동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만이 아니고 협조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한차원 높이 끌어올린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업들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참으로 완벽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수해복구였습니다. 이는 손문주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직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을 살려내겠다는 일념으로 노력한 역사적 산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해복구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던 토목직공무원들의 모습이 선하게 떠오릅니다. 이들의 노고와 분투에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한 제10차 특위활동과 그동안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운영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주요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나언엽의원외 3인) 3.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나언엽의원외 3인) 4.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나언엽의원외 3인) 5.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나언엽의원외 3인) 6. 영동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장사시설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조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조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의원발의 및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총10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월25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 및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영동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제정안 2건과 개정안 7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1건의 안건은 군민의 자긍심고취와 화합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해 우리군 역사적 기록상 영동현에서 영동군으로 승격한 5월26일을 군민의날로 정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되고 7건의 안건은 상위법 및 관련법 변경과 기존의 조례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 및 현실에 불부합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고 조항내 용어의 통용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위 조례안·규칙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의정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의회기및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민의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장사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재민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주요사업장 곳곳을 확인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12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