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윤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임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사무과장
사무과장 최경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3월25일 내무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당일 산업건설위원장님으로부터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정수
임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의원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갑재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햐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2004년 2월23일 군수님으로부터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4년 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4년 3월23일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안에 편입되는 군세 과세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하동군세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군세의 부과·징수사무를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군세사무처리 특례조항을 안 제10조의2에 신설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2월23일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3월10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2004년 3월23일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 조항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안에 편입되는 군세감면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수행하게 됨에 따라 하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9조에 군세의 감면신청 등에 있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도지사를 포함함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이갑재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태윤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박태윤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윤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은 2004년 3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3월23일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동읍은 현재 하동군 전체 인구의 22%인 13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1938년 읍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읍급도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개발이 부진하여 경제, 문화등 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이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읍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주변 농어촌 지역에 대한 경제·사회·문화적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 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확충 등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1월13일 의원간담회 시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주요 질의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1년 1월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제안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함에 있어 하동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동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한 제122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국가적으로는 동북아경제 중심건설을 실현하고, 우리하동의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구체화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과 하동지소 개소식 행사를 비롯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관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광하동 홍보는 물론 지역축제와 특산품의 대외적 홍보를 위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