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전번 회기 때 보류되었던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과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4인 발의)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알기 쉽게 우리 김해철 의원님이 제안자인데, 먼저 해당되었던 그 임대아파트는 그대로 하고 거기에 추가로 달서시영이나 성당주공에 사시는 분들, 수급자들을 제외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것은 성서주공 1단지, 3단지는 그대로 다하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여기에 달서시영이나 성당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또, 경기침체로 인한다든지, 부부간에 이혼을 한다든지, 수급자가 지정이 되었을 때 그 양반들은 자동으로 여기에 올라가야 되네요? 그런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에 있어서 누차에 걸쳐 집행부에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혜택기준이 애매모호하고, 또 각자의 소유권에 대해 부담해야 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된 바가 있었습니다만 재차 이런 내용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 일부 숫자는 이렇게 감안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을 한번하면 장기간 가는 조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안내용 3페이지를 보면 "신당동에 2,712세대가 있는데 기초수급자 1,266세대만 한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지금 총계 숫자가 나와 있지 않고, 그 다음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을 제외한 세대수가 278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누락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공공시설입니다. 자용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공공시설이고 지원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안을 제시할 때는 한번 조례를 만들면 포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돈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자하고, 장애인하고, 모자, 부자, 그 다음 탈북자, 소년, 소녀가장, 이런 분들의 어떤 저소득주민들의 관리비 경감혜택으로 일단 내놓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당동 2,712세대, 그리고 상인3동 2,824세대 실제 월성2동하고 송현2동은 다 포함이 됩니다만 기초수급자가 거의 세대수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달서구에 분포되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를 다 포함시키려면 좀 범위가 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영구임대로 한정해서 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안을 제시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특정인만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에 사는 수급자는 혜택을 주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은 혜택을 주지 않고, 한정된 곳에 준다는 것은 좀 미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포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준하는 시설이나 해당자에게도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재홍 위원입니다. 박돈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단지 내에 보안등에 한한 전기요금이지 일반적인 전기요금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자용원이나 그 쪽에 보면 일반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그 쪽의 보안등은 일반 가로의 보안등으로 전부 대체가 되고 그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거기에 주고 싶어도 해당이 안 되는 자용원에서 별도로 보안등요금으로 나오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넣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전체 단지 내에 보안등만 할 뿐이지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달서시영에 총 세대수가 700세대인데 수급자 세대가 7세대가 있다고 해서 7세대의 보안등에 대한 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7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 세대에 계시는 분들이 그 단지 내에 보안등에 대한 것은 혜택을 거기에 살 때는 그 안에 보안등에 대한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실지 나머지 분들은 약 690세대 이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그 분들 7세대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받는 것이 되니까, 단지별로 해서 요금이 나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지 영구임대주택에만 국한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왔다는 것, 이것이 부산하고, 다른 데서도 북구하고도 통과가 되어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미비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다면 차후 우리 의원님들이 보완을 하고 더 연구를 해서 조례개정안이라든지 이 때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 이 안은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통과를 해 주십사, 우리 의원들이 4대의회가 개원되고 난 뒤에 만 2년이 지나면서 처음으로 의원 제안 했는 안입니다. 실지 1년에 전력요금이 전부해서 큰 금액가지고 한다면 문제이지만 약 570만원 정도 되는 예산 같으면 다른 데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구비에 대한 부담이 큰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이해관계라든지 자기들 동네에 유사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그 당시에 다시 삽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 안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돈규 위원, 손을 듬)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재홍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임대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혜택을 주고 영구임대주택 이외에 사는 수급자 세대는 혜택을 못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결론은…….

아뇨. 보안등에 대한 전력요금 자체를 그렇게 갈라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우리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수급자에게 보안등 요금을 연간 580원밖에 안 되지만 삭감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아파트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혜택을 주지 않고, 돈이 얼마야 되었든 형평성에 어긋난다.

아니지요. 왜냐하면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의 경우 일반주택은 일반 동이나 구청에서 전부 가로등에 대한 것은 혜택을 주고 있고, 개인이 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이 지금 내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아파트단지는 이 수익자부담금과 같이 수익자가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영아파트는 관리비에서 보안등 전기요금까지 다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일반주택단지에 몇 세대가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은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1원짜리 하나라도 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단주거지역에는 수익자부담금원칙으로 해서 수익자들이 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영구임대주택단지를 지금 해 주자는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박돈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 일반주택단지에 있는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위원님?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를 봅시다. 참고자료에 본동주공에 1,234세대 사는 세대 중에서 595세대는 혜택을 주자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수급자현황에서 영구임대주택이 제외된 자료를 보면 송현2동 월성아파트에 사는 기초수급자 20명은 혜택을 못 본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이틀을 일단, 일반 각 보안등이 자용원은 조그마한 시설이니까 그렇다 치고라도 집단 아파트 내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을 한다.라고 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뇨. 그런 문제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기술적인 문제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저희 동네를 예로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월성아파트에 총 411세대가 계시는데 수급자가 20세대입니다. 그러면 20세대 분의 전력요금이 예를 들어서 보안등에 대한 것이 따로 나오면 별 문제인데, 전부 411세대의 것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온 것 중에서 411분의 20으로 해서 그 분들의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안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한 집에 평균 1개월의 전기요금이 100원이 채 안 되는 셈인데, 실지 일률적으로 여기에 영구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해서 형평성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20세대 분을 100원 꼴로 쳐서 돈 2,000원을 만약 준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파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더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더 연구를 해보고 다시 하는 것이고, 우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을 지어서 호적에 등재를 하고 그 다음의 문제는 차후로 미루어가면서 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볼 것 같으면 신당동에 기초수급대상자가 1,266세대입니다. 그러면 3번에 보안등 전기요금을 보면 신당동에 1, 3단지가 2003년에도 117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에 924원이라는 계산이 맞습니까? 집행부?

"……."

1년에 한 세대에 보안등 요금으로 924원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계산입니까?

그런 셈이지요.

한 세대에 924원을 지원하는 꼴입니까?

그러니까 열두 달로 나누면 약 칠팔십 원 정도밖에 안 치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상인3동 같은 경우는 2,824세대가 됩니다. 실제 며칠 전에 어떤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관리비가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산출되는데 그 관리비를 내지 못하는 세대수가 전체 2,824세대 중에서 10%인 300세대가 넘는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현재 관리부담 경감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듬)

예. 이종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김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1,616세대에서 혜택을 보고 못 보는 세대수가 278세대입니다. 이것은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도 본리동에도 그렇습니다만 2,600세대에 47세대인데 이것을 요금으로 환산한다든지, 해 주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영구임대아파트 내 생활보호대상자 선에서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년에 900원이지 한 달에 80원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염오용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돈이 얼마가 되든, 미미하든간에 연구를 하셔서 형평성 원칙에 맞추어서 혜택을 주시는 분의 평균 금액을 그 외에 기초수급자에게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안건에 대해서 성립되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충분히 토론이 있었습니다. 단지 주민공람의견이 충분치 못하다 해서 보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의회에서 동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휴대폰 벨 울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재개발을 하게 되면 저층에서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먼저 주민공람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나중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는 없겠습니까?

민원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볼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측편에 있는 것은 단독주택지이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지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재 저층으로 있다고 고층으로 계획이 되면 좀 피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인근 주민들이 지금도 고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민원이 좀 야기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공람과 의견청취가 덜 끝났는데 의회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통반장, 동장 등 여러 번 주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측 주택지에 사는 장손술 씨하고 류혜경 씨 두 분이 공람을 했습니다. 의견은 없었는데…….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축을 하게 되면 공사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 민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백조1차 아파트 이것은 아파트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서 아파트이지만 실지 이것은 조립식 건물이고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계획도를 봤을 때 지난번에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1류58호선, 그러니까 주도로가 아닙니까? 대동시장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를 한번 짚어봐 주십니다. (건축과 직원, 정비계획도에 해당 부분을 가리키고 있음) 거기는 지금 현재 주민들 수로 봐서는 아파트 한 세대에 차량 한 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것이 재건축이 되었을 때는 아파트 한 세대 당 차량이 두 대 이상이 된다고 봤을 때 저기 교통소통에 대한 문제를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실지 도로를 더 이상 확장을 할 수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용적률이 280%로 되어 있지요?

예.

용적률을 280%로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한 것인데, 사업자들도 채산성이 있어야 공사를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저 도로를 조금이라도 더 안 넓혀 주게 되는 것 같으면 그 근처 청자아파트나 한양아파트에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될 때는 마찬가지로 먼저 한 데에서는 도로를 확장을 안 하고 했는데 우리도 도로를 확장하지 않겠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도면이라든지 계획도는 주출입구를 동·서쪽으로 낸다는 그런 형이 아닙니까?

예.

주출입구에 차량이 나가고 부출입구로 차량이 다닐 때에도 저 세대에 차량이 다닐 때 저기에 정체되는 것이라든지 이게 굉장한 그게 나중에도 오게 되어 있다. 불을 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을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다른 규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다른 시설을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라도 제대로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이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재개발조합이라든지 건축 시행사라든지 시행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도로확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는지, 용적률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도 나올 것입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저기 건축한계선에서 3m로 되어 있는 그것이라도 나중에 도로로 일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의견을 묻는다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우리한테 내 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시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정비구역지정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 때 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이것은 우리 구의 손을 떠난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 의견은 냅니다.

의견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쪽에 대한 것은……. 다른 교육문제는 남부교육청에서 검토의견이 "향후 인근 저층아파트의 재건축 시에는 별도의 협의결과에 의거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백조1차에 한해서는 수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차피 안 해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수용을 하면서 하지만 북쪽 차도에 대한 그런 의견을 좀 더 주지해서 의견서에 첨부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신동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협의한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