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종천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임시회시 당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1.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하상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기하고 기존의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하는등 올해부터 예산편성 지침이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 보조금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대상의 명문화 안 제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범위의 구체화도 안 제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구성 및 그 기능은 안 제10조와 11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넷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희원
안희원위원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북전체 23개 시군이 있는데 1/4분기가 이틀밖에 안남았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2월에 다 정리되어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을 하는데 차질없도록 하는데 이 조례안을 늦게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말에 저희들한테 통보되었는데 입법예고를 20일정도 하여튼 포항하고 서너군데는 되었는데 저희들보다 한 20일 빠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로 안을 받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그래서 우리 영천시도 소리가 많습니다. 문화원에도 얼마전에 정기총회 할때 우리 김위원하고 참석했습니다만 조례안이 되지 않아서 영천시민 전체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 중에서도 시에서 조례안을 하지 않아서 의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어느 단체뿐 아니라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4분기 다 가는데 4월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조례안이 되어 할려면 4월이 아니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왜그런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일은 없고 저희들이 처음하다보니까 지난달에 포항하고 경주, 안동에 보냈는데 북부지역 저희들과 비슷한 곳은 덜 했고 포항하고 경주도 얼마전에 되어서 저희들이 조금 당겨서 해 주시면 어떻겠냐 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사정으로 조금 늦어졌고 죄송합니다. 문화원 같은 곳은 국가 보조가 1,000만원씩 나가는데 인건비는 관계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집행부의 사정은 있었겠습니다만 작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나올 때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제때에 챙겨주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제때 업무를 처리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표준조례안하고 우리 시조례안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표준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지역별로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표기만 틀리지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앞으로 달라 질 것이 있으면 조례개정도 해야 겠지요.
영일
권영일위원
과장님 조례안 4조, 5조가 4조는 지원대상이고 5조는 경비지원이 있는데 5조에 보면 단서조항에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당히 포괄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단체든지 운영비를 다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제정이 되어야 겠지요. 이런 경우 위에 보면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이 있고 단서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서 아마 앞으로 시행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제정을 할때 제한적인...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새마을이나 문화원이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몇군데는 운영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다른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5조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만들 때 이런 범위를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럼 지금 정액보조단체가 존재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심사, 심의를 해서 똑같이 취급을 해야 겠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결과적으로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태조
성태조위원
12조3항에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하는데 그 현재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집행부에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하고 국장님하고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되고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과장들이 전부다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 과장들인데 여기 12조3항에 보면 위촉직 계열만 당해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를 못한다 관련 있는 위원이라면 총무과장도, 새마을과장도 보면 새마을과의 안건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법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이 그 과에 있는 단체를 옹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집행부에서는 과장이 대변을 하고 그 외에 임명직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심의안건에 관려있는 사람은 배제한다는 것은 이러지 말고 위촉직 위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관련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을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제 생각은 꼭 10명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 해당 단체 과장도 있습니다. 심의때 방법이라든지 규정을 그 사람들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니까 12조3항에 위촉직은 관련있는 위원으로 하면 안되겠나 이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촉직이라는 것은 위촉을 할때 규정에 보면 의회의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단지 그런 것은 새마을 협의회를 할때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을 위촉한다든지 할때 제외한다는 것이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위촉직이라는 말을 빼면 된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담당관님 이해 하십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 것은 관여하지 못한다고 할때는 회의에 참석시켜서 배제 시켜서는 안되거든요. 관여는 못하지만 참여는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삭감을 시켜도 더 올려도 하지는 못하도록 해야지요. 당연직이기 때문에 참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촉직이든지 당연직이든지 다 참석은 해야지요. 심의하는때는..... (
담당
기획담당
조명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 자체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는 근본 취지를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데 일단은 이 보조금 관계가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행정에서 일정 비율로 정액보조단체해서 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아직은 담당과장이 나와서 그 전체를 통괄해서 잘 알겠다고 설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으로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설명도 해야하고 한번에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과장이 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많이 듣고 검토가 잘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 집행부의 두고 안에 들어간 것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내용은 담당과장이 당연히 설명해야하고 심의도 할 수 있지만 의결하는 사항에 참여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심의를 빼고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면 되지요. 예를들면 보조금을 얼마를 하는데 결정하는데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이 부시장이 해야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해야하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 분들도 새마을과나 사회단체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위촉직 관계 이것은 삭제를 하는 방안 방금 부의장님께서 하신 심의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셔서 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장
위원님들 위촉직하고 심의라는 것까지 삭제를 해야되지요.
희원
안희원위원
심의는 해야하고 의결을 못한다고 해야지요.
영일
권영일위원
하자가 없으면 위촉직하고 심의를 삭제하면 .....
태조
성태조위원
심의는 하고 의결은 관여하지 못한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전녀도 정액으로 되어 있었을 때라든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느낀점이 몇가지 있어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년도에 보니까 행사사회단체 보조금이 행사위주로 해서 총회를 한다든지 단합대회나 운동회라든지 자체 행사용 비용 지원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서 의견도 내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이 된다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관례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심의과정이라든지 과장님들이 각 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로비를 당할 수도 있고 기존에 했기 때문에 이런 명분으로 접근해 오면 빠져 나올수 있는 부분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지원할 때 단체 행사용이 아니고 봉사적인 역할을 할려고 할때 사업비 위주로 정확히 해 주셔야 된다 일부단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어느정도 의미를 부과해 놓으면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하고 어느단체는 안된다고 했을 때 심의과정이라든지 단체간에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검토를 새로한번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장님의 풀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작년에 예를들어 보면 풀예산에서 또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몇군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심의위원들이 위촉을 하고 당연직 위촉도 되고 다음에 위촉하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올 것인데 그러면 의견서가 붙을 것인데 의견서가 정리되고 한 상태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회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한 15명이 있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을 한 3명정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함께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게재를 하고 전에는 사실 계속와서 자기들이 행사하는 그런 것에 마지못해 가는 것은 있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소모성 경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왔습니다만 전부 심사할 때 그렇게 하면 옳게 안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비를 어떤 단체는 주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주어야 되거든요. 기존에 해왔던 지원을 했을때는 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것으로 했는데 당연히 운영비를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심사위원님들께서 알아서 심의해서 하는 거지요.
종천
전종천위원
당연직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과장님들이 되어 있는데 안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그리고 각 과별로 담당 단체가 있을건데 안줄 수 있는 정도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시행한 곳을 가보았는데 그 결과는이렇게 처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냉정한 기준에서 판단해서 했다는 거지요. 특별히 무리가 발생된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없었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원칙적인 부분을 보조금 지원을 할때 사업을 하는 걸로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한 것은 예산계장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관계공무원석에서 - 운영비가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을 보면 13개 지난해 정례회때 같이 법령에 의해서 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운영비는 13개 단체 중에서 지난해 11개만 지급되었습니다. 2개는 단체가 없고 11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를 주도록 법에 있습니다. 그런 법에 의해 지원하고 나머지는 거의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을 때 3억이 있는데 항목별로 저희들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세분적으로 저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제가 다니다 보면 의회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킬 것인데 그것까지도 의회에서 삭감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 계획서가 나오면 내용을 의회 청취를 하면 싶은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들을 심사위원회에 3분을 들어오시도록 했는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전체를 다 하기는 단체가 62개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3분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시민을 위해서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낭비가 안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제12조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위촉직 및 심의를 삭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코자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난뒤에 심의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덕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004년도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계획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p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32,813㎡ 15필, 건물 3,860㎡ 합해서 약 40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상사유는 부지매입과 청사 신축입니다만 매각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초점은 부지선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2004년 3월 19일날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p 관리계획 총괄편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고 재산목록은 오미동 산103번지외 14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건물이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금액은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산정했고 수량 3,860㎡는 본청사하고 관리사 83㎡, 농기계및농자재창고 등 건축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현장을 보니까 절토를 해서 메워야 겠던데 건축물을 조금 높은 곳에 세우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하실 때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예, 주위 여건을 보고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