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나라는 대통령 탄핵과 4.15 총선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여러분께서는 이럴 때 일수록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휴가로 제가 회의를 보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74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최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무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밝고 깨끗한 영천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성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동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동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의 수당지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동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2004년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11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쇼핑센터 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회용품규제대상 사업장인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부과금액은 위반항목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며, 둘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피처분자에게 10일이상의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셋째,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며, 넷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포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하며 다섯째, 신고포상금제 제외대상은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이하의 봉투를 제공하는 행위 및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곱째,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성명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는 벌써 통과가 되었지요? 현재 구성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가구성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즉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조례 6조에 보면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히 주민지원협의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이 조례와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경, 동부, 완산 이렇게 동별로 면별로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있었는데 통합해서 15인 이내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주요골자 밑에 주민감시원의 수당지급 범위를 규정한 제8조에 대하여 주민감시원이 몇 명이며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할 것이며, 어디에 두고 주민감시원을 선택하는지.

지역주민감시원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경 1명, 동부 1명, 완산동 해서 3명인데 수당은 일용인부 단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민감시원 수당이 여기에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법정화하는 겁니다.

법정화 하지도 않고 선집행 후하는 겁니까? 3명에 대한 것은 선집행해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8조에 대한 규정안이 왔을 때 이것은 지급하는 과정이 의회의 통과를 안시키고 줬다는 이야기 입니까?

이건 당초에 주민협의체에서 의결사항으로..

이 관계는 그전부터 있었는 것인데 그러면 의회의 통과된 그런 규정 8조항에 대해서 왔다면은 지금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것이 부정이 아니냐. 미리 돈을 주고 받고 다했는데 지금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 통과를 안하고 줬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고경, 동부, 완산 자체 주민협의체가 있었는데 시장님과 협의를 할때 주민감시원을 그린환경센터에 3명이 감시해서 음식물과 혼합된 것을 반입을 못하도록 하자고 해서 예산을 부대비를 주도록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이야기 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미리 이분들에게 일당이난 봉급을 준 것 아닙니까 줬지요?

예.

지금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집행을 하고 의회 통과하러 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당초에 주민협의체와 협의한 사항이므로 일당 2만8천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에 대한 지출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일당 2만8천원으로 해서 계산을..

그러면 월급제 입니까? 일당제 입니까?

일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당제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출근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 있고, 안할 때 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지금 봤을 때 주민감시원의 수당지급범위 규정안 제8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을 안하면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출근명세서가 있습니까?

예. 그린환경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민감시원의 수당을 8조항에 2만8천원 그대로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아니면 더 올려야 된다는 겁니까?

일용인부 단가기준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정부의 일용인부 단가 변경이 있을 경우는 2만8천원에서 인상해서 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한까지는 이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로 하고 참고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주민과 집행부하고 약속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주민협의체하고 영천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완산동 같으면 1,2통에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든지 예산을 금년도에 5억을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예산서에 3억만 계상되어 있고 해서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내용대로 실천 안된점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빼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안된 것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협의체 대표 몇분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에 5억이 되어 있는데 3억으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는 늦게나마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실시해야 될 것을 3월달인데 늦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이것도 협약서에 약속한 5억에서 3억된 것도 의문이 많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는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 규정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학교라든지 구내식당, 이런곳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1회용품이라는 것은 다른게 있습니까? 전부다 종이컵하고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커피를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아니 1회용품 나오는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규제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집단급식소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법취지가..

음식점 이야기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급식소에서 말하는 커피 1회용 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은 환경부 지침 그대로입니까?

예. 준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됩니다.

강화를 시키면 안좋겠나 싶은데 지침이라니 알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기존에 어떻다는 문제를 포상금을 어느 정도로 했다는 걸 파악을 안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포상금 관계는..

대충 지역을 봐서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는게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년을 가상했을 때 금액을 어느 정도로 타지역하고 상의해서 봤느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서 상당히 홍보를 합니다만은 이미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 보면은 경주시에는 연간 4,000만원쯤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보다 경주가 넓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 안들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예.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얼마를 줍니까?

포상금은 3만원에서 3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실면적이 330㎡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는 1차 위반하면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2차 위반은 200만원이고 포상금은 20만원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면적이 적은데는 포상금 10만원에 1차 위반에 과태료가 50만원.

최 과장님 오셔서 과태료 100만원, 50만원 물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상당히 큰 업소이기 때문에..

영천에는 해당되지 않잖아요.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몸에 와닿는 것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제가 다녀보니 우리 영천시에서는 타지역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홍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하는 업소가 극히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녀보니 그런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걸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돈만 포상을 주는게 아니라 안주는 한이 있더라도 방법을 제시해서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주요골자 끝에 욕탕 1,2종이 있는데 욕탕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 입니까?

대중목욕탕입니다. 욕탕 1종은 일반목욕탕이고, 2종은 특수목욕탕으로 욕조 및 휴게소를 갖춘 안마시술소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찜질방은 당초에 업종 구분이 없었습니다.

찜질방은 대한민국법에 의해서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곳의 위생상태가 엉망입니다. 사람들이 갔을 때 피해가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욕탕 1,2종은 대중탕으로 통합하고 안마시술소하고 찜질방은 규제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윤 소장의 문제가 아니고 욕탕 1,2종은 그렇게 편입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입니다.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한다고 하는데 1년에 보통 가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공사 정액제 폐지는 공사를 하면 일정한 거리까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가정급수전에 들어가면은 얼마, 미터당은 정액제로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영천시에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거리를 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 탁도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0.5NTU입니다. 영천댐에서 나와서 임고정수장에서는 0.15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급수네.

양호한 급수인데 슬러지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