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나라는 대통령 탄핵과 4.15 총선등으로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여러분께서는 이럴 때 일수록 각자 맡은 바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두 슬기롭게 극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해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휴가로 제가 회의를 보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월22일 의장으로부터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74회 임시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충분히 협의를 통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2.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최병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무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밝고 깨끗한 영천을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성 영향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동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동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폐기물처리시설운영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원의 수당지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동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영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법규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은 2004년1월5일부터 1월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환경부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작성하여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11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쇼핑센터 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회용품규제대상 사업장인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부과금액은 위반항목별로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며, 둘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때는 피처분자에게 10일이상의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셋째,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기간을 설정하고 기간내 납부치 않을시에는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며, 넷째,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포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을 하며 다섯째, 신고포상금제 제외대상은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 음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와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이하의 봉투를 제공하는 행위 및 매장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업에서 1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처리절차,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곱째,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주소, 성명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례제정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의 준칙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는 벌써 통과가 되었지요? 현재 구성이 안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가구성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은 즉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조례는 통과가 안되었습니까?

조례 6조에 보면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히 주민지원협의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이 조례와 연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경, 동부, 완산 이렇게 동별로 면별로 주민협의체가 자발적으로 있었는데 통합해서 15인 이내로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주민과 집행부하고 약속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내용에 위배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당초에 주민협의체하고 영천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완산동 같으면 1,2통에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한다든지 예산을 금년도에 5억을 지원하기로 되었는데 예산서에 3억만 계상되어 있고 해서 예산관계나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내용대로 실천 안된점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빼서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안된 것은 추경에 예산을 계상토록 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협의체 대표 몇분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에 5억이 되어 있는데 3억으로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봉투는 늦게나마 실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실시해야 될 것을 3월달인데 늦게 실시한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이것도 협약서에 약속한 5억에서 3억된 것도 의문이 많고 주민들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면장님 하시다가 오셔서 힘많이 드시죠.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잘 지냅니다.

현재 감시결과는 월 몇건쯤을 위반처리하고 있으며, 감시원이 활동하는 방향, 현재 감시원 3명으로 충분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감시원들이 하는 역할은 지난해부터 홍보를 많이 했지만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분리해야 되는데 일부에 홍보도 덜된 것도 있지만은 일부 시민들 의식문제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되어 들어오는 것을 그분들이 현장에서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반입을 시키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 3명으로서 충분합니까?

3명으로서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다니면서 보면은 지역적으로 수거가 잘안되어 시내쪽에도 밀려있는 쪽이 더러 보이던데 이런 것은 감시원이 처리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음식물 혼입해서 규격봉투도 사용을 안하고 이런데가 대부분 보면은 완산시장 주변입니다. 저희들 한번씩 환경미화원들하고 나가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감시원들은 그린환경센터안에서 음식물 혼합된 쓰레기가 있는지를 감시하고 수거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내는 많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 시외곽지로 다니면서 버려놓은 쓰레기가 모인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제외를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는 환경부에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 규정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학교라든지 구내식당, 이런곳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1회용품이라는 것은 다른게 있습니까? 전부다 종이컵하고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커피를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아니 1회용품 나오는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규제를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집단급식소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법취지가..

음식점 이야기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집단급식소에서 말하는 커피 1회용 컵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은 환경부 지침 그대로입니까?

예. 준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 적용이 됩니다.

강화를 시키면 안좋겠나 싶은데 지침이라니 알겠습니다.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인데 현재 보호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업소에서 누가 신고를 하더냐고 전화문의를 할때 비밀로 보안유지를 해서 신고자를 가르쳐 주지를 않아야 됩니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신고포상금이라면 허위신고도 많이 들어올텐데.

저희가 나가서 사실 조사를 해서 1주일내에 신고를 하면 신고사항에 대해서 주인에게 진술기회를 줍니다. 사실 확인을 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인터넷 올린것도 비밀을 파내는데 신고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비밀이 안나올수 있습니까?

법상 저희들이 최대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몇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1회용품 관계는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당에 다녀보니 1회용품을 사용을 잘 안합디다. 몇군데 보고 지도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1회용이 많이 나도는데 사실 가보면은 안쓸수도 없고 한데 그걸 연차적으로 영구적으로 해서 신고제로 포상금을 한다면 신고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항상 지도를 앞세우고 처벌되는 업소가 적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공무원할 때 경산 진량 공장에서 폐기물을 차떼기로 실어다 북안 상동하고 청도하고 경계에 한차를 버려놨는데 산 낭떠러지에 부으면 줍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영수증 같은 것을 낱낱이 다 뒤져서 추적을 해서 경산 진량에 가서 확인을 하고 시청에 보고를 했는데 모 계장이 고경사람인데 전 직원이 가서 오전내 가서 몇자루나 줍고 애먹고 했는데 부과도 하나도 하지도 않고 덮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게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고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한 모든 환경관계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명심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사업소장 조희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은 상수도요금과 같이 체납된 요금에서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요금체계개선지침에 의거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개선사항으로 현재 수도요금체납에 대한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 하라는 개선지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체납분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5%에서 3%로 하향조정토록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를 개정토록 상정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무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정수장 건설 등 주요시책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제도개선지침에 따라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검침 고지가 가능토록 하여 수용가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체납된 수도요금에 대한 가산금 하향조정과 수용가에 책임이 없는 옥내 누수에 대한 요금을 감면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을 경감하고 급수공사비 정액제를 폐지하여 측량후 설계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였으며 그밖의 현행 규정에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 가능케 하여 수용가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한 기존의 계량기를 다른 위치로 이전시에는 신청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 산정시 시행하지 않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현지 조사측량후 설계에 의하여 공사비를 산정토록 하고 체납된 수도사용료의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하여 전기, 전화 등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맞췄으며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로 부과된 수도요금중 1/2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수용가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며, 법정 요금표의 욕탕 1,2종을 대중탕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이 없는 안마시술소, 찜질방 등은 영업용으로 업종을 조정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11월26일부터 12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2004년3월1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현재 급수가 현장에 갈 때 굉장히 탁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운문댐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녕댐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통 같은데는 제가 처음와서 직원들하고 현지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청통배수지나 살펴보니 물은 아주 양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이야기 하면은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영천댐에 대해서 물이 탁해서 운문댐 물이 넘어와서 전부 황토물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얼마만큼 힘이 들고 덜들고 하는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영천댐 탁도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번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하댐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방문할 당시에 임하댐 탁도가 84에서 117 올라오고 임고정수장 탁도가 42에서 45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임고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나가는 물은 탁도기준이 0.5인데 0.15가 나가기 때문에 아주 양호합니다. 단지, 탁도가 오기 때문에 역세회수가 이틀에 한번 하던 것이 하루에 한번해야 되고 슬러지양이 2톤에서 4톤정도 불어서 요금이 약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걸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판단해서 올 9월달 정도 되면은 판단한게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한번 임하댐이나 수자원공사에 저희들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할 사항은 3월25일날 포항관리사업단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임하댐에 가셔서 주장했던 사항, 수혜자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혜택을 받는 포항이나 영천, 포스코에 같이 참석을 시켜서 우리도 수혜를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용역이 잘되었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천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상수도. 신녕상수도가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예산이 4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3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 1회추경때 15억 확보가 되면은 거의..

..(녹취 불능)

올 연말까지입니다.

지난해 여름에 청통상수도에 비가 많이 왔을때는 황토물이 그냥 나왔어요. 그때 임주식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양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기계가 하는데 양이 많고 적고 그게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올 여름이 또 닥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신녕물을 먹지 않겠느냐고 달래고 있고 각 동에서 상수도 넣을려고 동네 전체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올 여름에도 물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공기일이 올 연말 같으면은 빠른시일내에 추진을 해서 처리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가서는 안되잖아요.

저희들도 신녕상수도 준공이 올해 안으로 마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자금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화산, 신녕, 청통에 영천시의 각 동네에 100호가 살 것 같으면은 50% 이상 모금이 되면은 떨어진 동에는 안되지만 단합 동에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 청통, 신녕, 화산을 보고 거기에 수도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동네에 간담회 한번씩 한적 있습니까? 올해 신년도에 동 총회할 때 간담회 해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임 소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됐습니다. 청통은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개 동에 모금을 하고 있는데 화산, 청통, 신녕 3개면에서 10억쯤 되면은 동에 모금을 해서 10명이 1명 살리는 것은 힘이 안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3개면을 다 살릴려면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게 모금을 좀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예산만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렵죠. 앞으로 그런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입니다. 가산금을 5%에서 3%로 하향조정한다고 하는데 1년에 보통 가산금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공사 정액제 폐지는 공사를 하면 일정한 거리까지 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건 가정급수전에 들어가면은 얼마, 미터당은 정액제로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영천시에서는 사용을 안했습니다. 거리를 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명문화 시킨 겁니다.

그러면 상수도 탁도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0.5NTU입니다. 영천댐에서 나와서 임고정수장에서는 0.15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급수네.

양호한 급수인데 슬러지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