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경제산업국장 고석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주꾸미 축제장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인도 타타 그룹(Tata Group) 회장단 내방에 따른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국의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일반회계가 220억 2,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억원으로 266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은 28억 1,000만원이 증가한 416억 5,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70억 5,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은 흰찰쌀보리 특화사업비로 1억 6,000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억 3,000만원, 임도시설비 1억 4,000만원, 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비로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확보되었으며 재래시장 현대화를 위한 특별교부세도 9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여지급 등 인건비는 1,000만원이 감소한 32억 8,0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는 7,000만원이 증액되어 40억 1,000만원이고 보상금, 출연금, 차입금 이자상환 등 이전경비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89억원이며 각종 사업비, 자산취득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은 23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0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3억 2,000만원, 공원시설설치 및 부지 매입비 4억 3,000만원, 가로수 식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공고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 유기질 비료 지원 2억 3,000만원, 도축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해썹(HACCP)지원비 2억원, 도서지역종합시설비 1억 4,000만원, 국가산업단지 자동차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비 출연금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만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고 옥구농공단지 600만원과 성산농공단지 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시설보수비로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혁주입니다. 저희 예산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9억원을 이번에 교부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국비로 보조받게 되어 있던 것을 교부세로 전환해서 교부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세미나 지원으로 600만원을 도비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지난 2월 25일에 세미나를 상공회의소에 지원해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로 이미 지출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서 국고보조금 9억 5,000만원을 삭감했고 또한 공공근로사업에서 6,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명산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1억 8,200만원이 도비보조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부분에서 삭감된 부분과 도비에서 보태서 1억 8,2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전환해서 보조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님!

일자리 창출사업은 우리가 청년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 50%,

읍면동 일제조사에 의해서 385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세출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업체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개인당 60만원씩 5개월 동안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5개월 연장해서 60만원씩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년실업자를 줄이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를 시설비에서 국고보조금을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됐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 1억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산시장 현대화사업은 국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1억원 미계상분을 계상해서 하기 때문에 7,500만원이 예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당초에 2억 5,000만원에서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명산시장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상하다보니까 2억원으로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비도 2,500만원을 깎고 시비도 1억원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초 예산보다 7,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삼학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 시비 부족분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과 시비 4억원으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가 6억원이 덜 세워 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시 예산 형편상 2회 추경에 6억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국비 삭감분, 도비, 시비 삭감분해서 1억 3,775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 인부임으로 4,600만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투자유치자문관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것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1,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세입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시장 현대화사업에서 대야시장 외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있죠?

대야시장 외에 삼학시장이 있습니다. 올해 삼학시장, 동부시장도 내려와 있습니다. 추경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3월 19일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교부금 내려온 것, 지금 까지 명산시장에서부터 국비 얼마, 시비 얼마인지 리스트를 만들어서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시장에 지원해 준 자체 교부금은 얼마인가 하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 보아 주시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는 추경 전에 이미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말고도 토론회가 있는데 추경성립 전에 우리가 예산 있기 전에 토론회를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 토론회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토론회인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전 성립이라고 하는데 토론회를 할 때는 우리가 이 토론회가 도에서 지원한 것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토론회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추경성립 전에 지원한다면 그동안 토론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추경성립 전에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에 돈을 지원해서,

아니, 그런 공문은 보내지 않고 위원님들 토론 지정자에 대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성립 전 재원으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안 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비가 보태지면 추경성립 전 경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게 도비, 국비 전액으로 지원이 됐을 경우에 그때 추경성립 전 경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서 행사라는 것을 의회에 통보할 때 그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상공회의소에 지원해라, 대학교에 지원하라고 목이 정해져서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통보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 행사에 도대체 상공회의소가 자체비용으로 하는 것인지 쉬운 이야기로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지 주최가 되어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도하고 관계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배경설명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한번 해 드리십시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진 위원님!

226페이지에 투자유치자문관의 역할과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유치자문관에 대한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은 투자통상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실정에 밝은 사람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우리 업무에 자문을 받고 또한 우리가 현지에 갔을 경우에 안내도 받고 또한 기업체나 일상의 통상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하나의 자문관 위촉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안됐습니까?

이번에 의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례가 없어서 지난번 본예산에 깎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런 성질로 서있는 것이지 누구를 지정해서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옥구농공단지와 성산농공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가로등 점멸기 교체와 가로등 시설 보수유지비로 합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70페이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75페이지 성산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나트륨 안정기 교체와 나트륨 램프 교체로 1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276페이지 예비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조봉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부분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747만 3천원의 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흰찰쌀보리 재배지원사업으로 국비가 1억 6,1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있어서 당초 예산 계상에서 국비가 늦게 배정되어서 670만원 감액 처분됐습니다. 국비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비사업으로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8,076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373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논두렁조성기사업으로 도비사업이 2,740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 지원사업으로 6,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9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체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 1,630만원이 농정과 소관으로 도비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 남북농업교류협력추진사업으로 전라북도 전체 10억원으로 도비가 3억원 부담되고 각 시군에서 5,000만원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본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밭농업에도 밭농업직불제를 도입해서 2,183㏊에 대한 농가소득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건물보수사업으로 농업관련단체 및 기타단체사무실 분양에 있어서 농업회관 개·보수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 쌀의 해를 맞이해서 군산청정쌀 판촉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이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된 예산 3,000만원을 금년도 세계 쌀의 해를 맞이해서 각종 행사 추진과 군산청정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판매량을 증대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직접지불제사업으로 국비 1,226만원이 당초 기정예산사업에 계상되었으나 세출예산에 누락되어서 국비로부터 변경내시가 되어서 본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국도비는 생략하시죠.

다음 206페이지 논두렁조성기 공급사업은 당초 48대에서,

국도비는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저감농법지원사업 역시 1억 2,32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1,49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시상사업으로 흰찰쌀보리 3억 2,3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콩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역시 부족액 3,769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도비 982만원과 시비 98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4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 역시 3,260만원 부족액을 도비 1,630만원과 시비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도축장 해썹(HACCP)시설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정과 소관 전체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설명안 대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국장님은 타타 그룹 (Tata Group) 행사 때문에 아까 양해를 구하고 가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도축장 해썹(HACCP)시설 지원은 본예산에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죠?

작년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세관계도 있고 정확한 것을 자료로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충분하게 듣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냉정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우리 시세만하더라도 도축세로 인해서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시세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도 소에 대한 해썹(HACCP)시설을 해야만 도축장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도 비교를 해 보니까 지원도 우리 군산시가 더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억원까지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료검토) 알겠습니다. 자료보고 판단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정확히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해양수산과장님, 현재 혹시 난청으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제가 해양수산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난청으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를 특별히 감안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해양수산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회복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난청이 있습니까? 제 말이 잘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갑자기 돌발성 난청으로 인해서 오른쪽이 잘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마이크에 대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1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1,374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어항건설사업은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은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안노후어선 대체사업도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4,335만 8천원의 시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94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어항건설사업은 2,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 해수범람 방지시설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어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물종합센터를 전국적으로 관광명소화를 만들기 위하여 3종의 홍보물 제작비 8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당초 민간 자본적 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만 해양수산부 집행지침 변경에 의해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이고 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유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 사업비 감액 내시로 국도비 5,38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죽도 선착장 연장공사는 2005년 사업비로 변경계획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 국도비사업은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국도비 사업은 생략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비는 민간위탁금으로 목이 변경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목이 변경되었지 사업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중 수산물 종합센터 건어물 건물 이전 신축비는 구)수협공판장 철거 후 대미인 38명이 수산물센터 선어와 건어의 점포 4.84평의 건어물의 부패 우려가 있으므로 건어물 매장을 외부로 별도 신축,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는 항구적인 대책 마련과 센터 활성화를 통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물 건물 이전 신축비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북도에서 수산시험연구소에 무상으로 우리 시에 종묘를 분양할 때 소요되는 교통 및 선박 등의 운반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중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는 당초 물량이 증가되어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전북209호 어업지도선 직원들의 일·숙직비가 당초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김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1,638평에 38억원을 들여서 해신동에 수산물종합센터를 건립했고 우리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수산물종합센터를 위주로 홍보차원에서 수산물축제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산에 자갈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 봉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센터 홍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우리 수산물센터가 초창기이니까 홍보물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홍보해서 우리 수산물센터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우리 해양수산과가 새로운 각오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켜보아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 수산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시 국도비 사업이 있으면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설치 및 보수 이것은 월명공원 외 17개소의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수목 정비 등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해결 등의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시청 주위 외 69개소의 주택가 주변에 조성된 어린이공원의 유지 관리비로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운초교 뒤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입니다. 월명공원 내 나운동 산 69번지 나운 초교 뒤 기존 옹벽 설치지 위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나운1동 시장님 주민건의사항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하수구 배수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월명공원 동신교회 옆 하수구가 장마철에 넘쳐서 도로 하단부 가옥으로 물이 흘러 피해가 있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산 등산로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설치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5.2km가 되겠습니다. 성산면 흔옥마을에서 오성산 군산온천을 잇는 등산로 정비 및 안내표지판 및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봉공원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370m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봉공원 서당골 즉, 신애원 쪽으로 등산로를 포장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해서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강공원 토지 매입비입니다. 금강공원 조성공사에 필요한 사유토지 매입비는 약 4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강공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8억원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2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나운초교 뒤 주차장 시설 예정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나운동 1072번지와 1097번지에 위치한 약 265평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시설비만 세워지고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월명공원 지압장 세족시설 수도시설입니다. 이것은 월명공원에 조성한 건강지압장 이용 후 발을 씻을 수 있는 수도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삼일탑 부근과 은적사 체육공원과 에어로빅광장 부근에 3개소를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일탑 도로 U형 하수구 설치입니다. 월명공원 에어로빅장에서 강우시 우수가 산책도로로 흘러내려서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수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북동 동아아파트인데 여기가 지금 소룡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당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소룡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룡동 동아아파트 어린이공원 화장실 신축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약 10평정도로 1동을 신축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꽃동산 조성사업은 도비가 이미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 시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미성동사무소에서 비행장간 가로수 식재입니다. 여기는 연장이 총 4.7km 중에 2km 구간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쪽에는 지금 윤요섭 위원님께서 이팝나무를 심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약 22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서수 방령~서수 금암초교간 및 하구둑 연안도로간 식재로 지방도에서 서수 방령에서 금암초교간 경계인데 함라경계에서 우회전하면 서수 금암초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3.7km 중에 1km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 역시 이팝나무를 180본 식재할 계획입니다. 하구둑 연안도로는 구암동 수문에서 내흥동 돌산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7km 중에 2.2km만 식재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왕벚나무로 식재할 계획인데 이것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360만원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27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28페이지, 229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232페이지까지 국도비라 생략하겠습니다. 233페이지 10만 5천원 역시 국도비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미성동사무소 ~ 비행장간 가로수 식재에 이팝나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설명도 잘못됐거니와 위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팝나무를 심는다는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가로수를 심어야 적정한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공정하게 식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는 이야기도 들리곤 하는데 나무 심을 때 철저히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랑에서 3,000만원의 헌수금을 기증했습니다. 윤 위원님과 몇 분이 환경사랑회원인 것 같은데 은파 들어가는 곳에서 파출소까지 도로가 새로 났는데 그쪽에서부터 연결되어서 이팝나무를 심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도 이팝나무를 심어달라 그대신 미성동에서 비행장 쪽으로 가는데 심는 것은 옥서 의원이신 고석강 위원님과 상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연결해서 이팝나무를 심어서 그 거리는 이팝나무구나, 여기는 벚꽃나무구나 이렇게 특색있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팝나무로 해 달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옥서 고석강 위원님과 상의해서 비행장까지 연결을 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제가 이팝나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토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은 좋은데 왜 이팝나무여야 하는가, 이팝나무가 가로수로써 적정한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게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팝나무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가로수로 적정해야 이팝나무도 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팝나무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모 위원이 이팝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그 나무를 심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심으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랑에서도 나무종류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원과 상의) 가로수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조경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대로 들어서 다른 의혹이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누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하고 배수시설입니다.

포장공사와 그 옆에 정비,

배수로 옆에 배수로까지,

입구에 포장도 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태경입니다. 항상 지적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1,236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지적민원발급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2건에 1억 2,100만원이 증가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운영회사(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출자타당성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5월에 군산항 6부두 컨테이너 부두가 준공됩니다. 해수청에서 운영회사를 3월 25일에 선정하여서 하역 및 보관작업 등 제반운영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 부두가 정상적으로 조기에 운영이 되면 군산시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을 하고 물류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군산시에 투자유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두운영회사(TOC:Terminal Operation Company)의 정상운영을 위해서 부두운영회사(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총 자본금 70억원으로 대한통운이 결정됐는데 그 회사의 25% 범위 내에서 출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하면 공기업 지자체에서 출자를 할 경우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출자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사업계획 및 출자효과 그 다음에 회사운영수지 분석 출자타당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군산시에서 출자타당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자타당성을 심의해서 입증이 되면 의회의결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군산국가산업단지 자동차집적화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대상시설은 하수관 400m 5,200만원, 공업용수관 300m에 3,900만원입니다. 자동차부품단지가 총 10필지에 14만평이 있는데 그중 1필지가 2만 3,747평으로 큰 필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9필지로 분할해서 업체에 분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큰 것을 나누다 보니까 하수관 및 공업용수관 등 배관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추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2만 3,747평을 9개 부품업체가 적정면적으로 분할해서 입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제행사 소요예산과 양여금 및 보조사업 변경 그리고 상반기 중 재원 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규모는 3,166억원으로 당초예산 3,025억원 보다 4.7%인 14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94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1,871억 3,9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인 17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인 주민세 수입이 21억원, 지방교부세 149억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은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736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5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사회단체 지원에 5억 2,8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로 추진되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벌과 연예인 초청 주부가요열창에 1억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6,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38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컴퓨터 및 침입탐지시스템 구입비 등에 3억 5,000만원, 직원 영·유아 자녀보육시설 지원비 1억 200만원,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인증기 구입비 3,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민규입니다. 금번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안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지원으로 430만원과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비로 2,250만원을 도비 보조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세입분야 총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내무행정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만금사업단에 지원·홍보업무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517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청원경찰들이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 내에 718명이 됩니다. 이것은 청원경찰들의 사기 진작과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5월 8일에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우리 군산시에는 69명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69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리닝,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로 517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했던 것으로 삭감됐던 분야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때 최소한의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중에 이 예산은 필요해서 다시 올리는 것을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이것도 운용과정에서 꼭 필요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업예산 13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시설 지원비로 1억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재작년에 여러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영·유아시설을 직접 시에 건축을 해서 운영하도록 4억여만원의 시설비를 세웠습니다만 비교 분석한 결과 세워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육시설 지원비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억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표준 보육료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연령도 3세 이상 5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60명 정도의 자녀가 있어서 1억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프린터기가 내구연한이 6년이나 되어서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서 이번에 1대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인사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입니다. 파트타임 인건비로 저희들이 1,8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78명의 여성공무원들이 있는데 여성공무원들이 임신을 해서 출산으로 인해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법적으로 3개월 휴가를 해 주고 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공백을 파트타임제 도우미를 써서 운영하는 파트타임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역인원은 9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총 결과 20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부족금액 1,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문서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인증기 구입비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5개 읍면동은 인증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5개 읍면동이 인증기가 없어서 여러 가지 수작업으로 직인도 찍고 수입인지도 붙이고 편철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인증기를 놓음으로 해서 작업에 이로움을 기울일 수 있어서 375만원 15개 동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일선행정 조직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먼저 민주평통 금강산 체험지원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예정은 평통 계획으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금강산 체험행사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6명을 기준으로 볼 때 약 1,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주평통자매협의회 합동 월례회 지원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구시와 같이 평통 월례회를 자매도시와 개최하게 되는데 이번에 금강산 체험을 대구에서도 같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월례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안전대책추진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군산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요라든가 시위 또 시청에 몰려와서 주민들 민원에 따라서 대규모 다중집회를 한다든가 할 때 전투경찰인력이라든가 보안경비를 의뢰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시민의 날 행사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의 페스티벌 6,000만원과 연예인초청 주부가요열창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매년 해 왔던 행사로 사랑의 페스티벌은 작년 같은 경우 15,000여명이 참석해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었던 행사로 빠져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올렸고 주부가요열창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는 실내행사가 되기 때문에 실내 일부 기념식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주부가요열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1,000만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민방위관련예산으로 민방위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도비 보조를 받았고 나머지 시비를 같이 부담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군산에 민방위 시범마을이 6개 마을이 있는데 연간 12번의 시범훈련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 2,250만원 세입에서 설명드린 예산과 저희 시비 750만원을 들여서 민방위시범마을에 무전기, 메가폰, 양수기, 연막소독기 등 민방위 장비를 구입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총무과장님, 245페이지 생활민방위시범마을 장비구입이 있는데 시범마을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시범마을은 옥구읍에 오산마을이 있고 회현면에 신기촌, 대야면의 고척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이라는 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시에 물을 뿜을 수 있도록 양수기를 한다거나 또 연막소독기, 메가폰, 무전기 이렇게 해서 도비가 70%로 2,250만원 지원되고 저희 시비는 750만원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귀일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지방교부세로 증액되어서 교부된 금액이 139억 1,9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대야시장 현대화사업에 9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사업비로 1억 6,1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의 예산운영 시책업무추진비로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언설명을 해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때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는 예산으로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포함된 13명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실링에 의해서 6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5억 2,8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순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50개 단체에서 100개 사업에 8억 8,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시는 예산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에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해외여비로 일본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대표가 참가하는데 400만원 그리고 중국 연태시와 심양시에서 개최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원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출연금은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으로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0만명 이상은 1,000만원, 30만명까지는 750만원, 10만명 미만은 500만원인데 우리 시는 750만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페이지는 1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정보지도자 교육사업비 157만원입니다. 133페이지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서사무용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2004 구입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정보화 지도자 교육사업비 157만원 계상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97년에서 2000년도까지 구입한 저성능 노후컴퓨터 교체 보급으로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킹침입탐지시스템 구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새만금 홍보 자동차엑스포 철새관광축제 홍보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국제행사에 따른 시정홍보 공보업무에 따른 1,00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현관에 있는 LED시정안내판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정보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정보화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14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8,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선택으로 해서 수거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전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단위로 30만 기준이면 10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이미 6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 2대를 이번에 보강한 뒤에 나머지 2대는 2005년도 본예산에 계획하기 위해서 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전용 차량 2,500만원은 우리 시가 외부인사 영접 특히 시민자치대학강사를 초빙할 때 투자유치단, 국내외 자매결연인사, 기타 이와 같은 중요한 외빈들을 초청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책임감리비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구암동 개축공사 시설비가 서서 동절기를 지나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실수해서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감리비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청사 증축관계로 이 부분은 행정복지위원님들께는 자세히 보고가 되어 있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가 약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은 이미 90년도에 계획 수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 통합 전에 57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구)옥구군과 도·농 통합 발표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5개 층 정도를 증축하려고 했는데 기왕에 밑에 층이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층 이상은 철골조로 들어가야지 안 된다고 해서 2개 층만 증축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청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뒤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68명의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에 증원 배치가 됐고 95년도 이후에 228명의 공익요원들이 본청 내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직기구도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고 각종 기획팀들이 늘어나는 등 지금 현재 있는 건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심지어 복도를 막아서 임시 변통하는 등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별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약 1,000여평의 건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지어서 우리 집행부가 나누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행정의 능률이 저하되어서 현재 이 시설에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약 1,067평이 됩니다. 이 공간면적을 우리 집행부가 활용하고 새로 별관에 신축하는 것은 의회가 독립적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양 기관의 업무효율성에 능률적이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부지 매입만 인근에 있는 1,440평의 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현 위치에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2000년부터 3번에 걸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번에 걸쳐서 모두 반려를 했습니다. 이유는 행정타운으로써 민간아파트가 바로 근거리에 있으면 행정 편의에 다소 불합리하다는 측면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말하자면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반려할 때 건의문을 건의사항을 첨가해서 위원회를 의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타운의 공간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측면이 있다 해서 가능한 시에서는 동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건은 반려를 했는데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은 작년도 2월 26일에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그 뒤에 여러 각도에서 우리 시와 우리 시민 민원간에 이와 같은 송사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일단은 소가 취하되어 있는 대상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부지 매입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148페이지 부기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감정수수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 7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토지 매입비 1,444평에 37억 7,000만원과 앞으로 청사를 대비한 기본설계비 8,600만원, 청사 증축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억 7,000만원은 매입비이고 나머지는 건립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기본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의회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만드는 것도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 당초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약 10개월 동안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순서를 갖기 위해서 기본설계비와 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7페이지입니다. 법인세할주민세 21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5페이지입니다.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경진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시상금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자치센터운영장비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불우계층 서비스 작업 재료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장시간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3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동인 위원 김성곤 위원 함정식 위원 최동진 위원 서동석 위원 안광호 위원 이성일 위원 전종선 위원 이래범 위원 채범석 위원 최정태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종희 출석공무원( 14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경제산업국장 고석주 지역경제과장 문혁주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정성호 지적과장 박태경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윤석중 총무과장 강민규 기획예산과장 오귀일 공보정보화과장 이종예 회계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김정길 주민자치과장 신각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