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지금 5만원을 7만원으로 증액을 한다고 했는데, 규정이 또 있죠. 2시간이상이면 2만원씩 더 주던가요? ○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방금 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임실군위원회조례라면은 위원회수당이 5만원에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하면서 3시간이상을 했을 경우에 7만원을 위원회수당으로 주라 그랬는데, 지금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조례가 임실군위원회조례에서 수당하고 같이 동일시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일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결산검사위원선임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겠냐라는 방금 그런내용으로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은 위원회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으로 해가지고 7만원으로 정해 놔 버렸거든요? ○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호에 의해서 명시해 놓으면 조례를 계속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그것을 애당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않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각 시ㆍ군이 공히 똑같아야 되는데, 위원님들 일비가 상향이 되었을 때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와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시 시ㆍ군간에 형평성이 유지가 안될까 해서 어느시ㆍ군은 위원님들의 일비가 1십만원 올랐는데 1십만원으로 해주고, 우리 시ㆍ군은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7만원 주고 그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그렇게 정했는데, 전문위원 말씀이나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하자는대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준해서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일비가 올라가더라도 저희들 조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해 가지고 한다 그런 불편의 폐단은 없겠죠. 저희들은 위원님 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임실군위원회에 준한 것으로 해놓으면 오르면 오른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내리면 내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오르면 올랐을까, 7만원이다고 못 박을 것이도 없고 5만원이다고 못 박을 것도 없고, 임실군위원회조례에 준한 우리가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뜻대로 이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금 혼돈되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은 의회 의원 수당에 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의원은 1분이 들어가지만 다른분이 2분이 있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

똑같이 드려야죠.

위원의 일비수준에 준한다 그렇게요? ○

결산검사 위원하고 일비는 똑같으니까요.

알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의원의 지급수당에 준해서 준다 이런말씀이죠. 그것이 좀 혼돈되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공히 많은데, 지방자치법인가 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서 7만원씩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죠? ○

예,

의원 1분 들어가고 그러는데 회기수당에다 할 수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각종위원회수당지급조례에 준한다. 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라가면 또 올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또 고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각종위원회수당에 준하다고 하면은,

지급조례에 거의 공히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님들의 일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준하다고 해야 말하자면,

알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에 의원회기수당에 준한다. ○

임실군위원회조례는 임실군 모든 위원회를 망라해 가지고 민간인이 되었던 위원회수당을 주는 것이지만 다만, 임실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임실군에서 1년간 지출한 행위를 의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위원은 어떻게 보면은 임실군의회 의장이 선임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임실군 의원의 회의수당에 관한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좀 차별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를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한 20일동안 해야 합니다. 각종 위원회는 1시간 참석해도 되고, 5분 참석해도 됩니다. 10시간씩 계속 해야 되겠더만요. 전문위원 말씀대로 자구수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별표6에 준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결산검사위원만 그렇게 한다 그말입니다.

이것은 임실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이니까요. ○

다른 위원회에서는 임실군위원회조례수당에서 주고, ○

다른 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7만원, 8만원 주는 것이고, 우리 결산검사위원에 한해서만 위원들 일비로 준하다 그런식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철모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엄주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별첨)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이미 의원간담회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한 바 있고, 대통령령이 어차피 폐지가 되었으니까 우리조례도 폐지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그동안에 임실군의회가 4대까지 오면서 전의원님들의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전 1대, 2대, 3대 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많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임실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금 의안으로 상정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검토보고겸 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 5개조로 만들었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동우회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서 의정동우회가 지향하는 사업은 임실군민의 복리증진과 미래지향적인 임실발전을 위한 자문,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군민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함께 사는 새임실 건설에 기여함에 있어 이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목적이 뭐냐면 의정동우회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목적을 했고요. 보조금의 지원도 친목도모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에 한해서 임실군보조금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3조는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제출해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통보 하도록 했고, 결산보고는 보조금을 받을 때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임실군수에게 제출하고, 임실군의회 의장에게 통지하는 걸로 하고, 제5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실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의정동우회지원조례가 있는 것이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군은 장수군과 고창군 아까 그런 한계성 때문에 목적이라든가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 정읍시조례하고 고창군조례가 있는데, 그런 것이 넉넉히 보입니다. 그래서 고창이나 정읍시 조례보다는 그래도 임실군조례가 아까 같이 합목적성을 띄우기 위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어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구체적으로 목적과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정해졌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정동우회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정동우회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지난 2004년도 예산심의 때도 항상 보조금지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용도라는 것은 아까 같이 임실군에 미래지향적인 어떤의견 청취를 한다. 그런 것이 하나의 용도로 지정된 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것에 한해서 아까 같이 의정동우회지원조례가 의정동우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에 어떤 필요적인 사업에 한해서 그런 것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놨더라도 아까 같이 특정사업을 위하여 보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전라북도나 각시나 군부에 보면은 조례제정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보조지원에 관한 사업을 의정동우회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사업에 한한여 군보조금을 수령 받아서 정산보고가 되었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문제이고 이것은 조례상으로 제정하는데에는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말처럼 복리증진에 목적을 두고 의정동우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어느단체를 구성하는데, 구성원 화합이 필수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의정동우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만 정해놓고 구성이 안된다던가, 구성이 설상 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에 문제점이 도출될 때 의원상호간에 인격적인 흠만 파생되어 가지고 오히려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류하고 자기지역에 있는 선ㆍ후배 동료의원들하고 서로 화합을 해서 의정동우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먼저 분위기 조성해서 어우러졌을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자금을 얼마씩이라도 거두어서 만들어 놓고 그런 기반위에서 의정동우회가 출발이 되어야 할 걸로 보기 때문에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의사를 저는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어차피 전라북도에서 고창군이나 장수군밖에 아직 안되었으니까 지켜봐 가면서 필요하면 다음에 한번 다루기로 하고 우선 하수봉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뒤에 자료에 전북시ㆍ군별 의정동우회지원조례 운영 현황이 있는데, 말하자면 14개 지방자치단체중에서 6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조금을 지원 받아 가지고 혹시 사업을한 현황은 이것은 아니죠? ○

예,

조례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같이 시는 남원시하고 김제시를 제외한 4개시가 되어 있고, 군은 장수군과 고창군이 의정동우회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정산한 그런 사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계장님! 작년 2004년도 예산심의때 행정동우회 1천만원인가 예산삭감 되었죠? ○

이재환보좌 이숙자 예, 삭감 되었는데 풀보조에서,

풀보조에서 지급 하자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났습니까? ○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혜받은 사람들중에서 행정동우회가 이번에 보조금 신청을 했던가요?

정액보조단체에서 풀보조로 전부 바꿔졌는데, 이번에 1천만원정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형식적인 조례만 제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안할려면 제정을 안한것만 못하고, 보조금을 1년이면 예를들어서 1천만원정도 써야 할 입장이 된다고 봐서는 그에 대한 저항을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참 민감한 사항인데, 일반 보조금으로 수혜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원들 저희들 것은 챙긴다 그런 공감대도 형성될 수도 있고, 방금 하위원님이나 김부의장님 말씀대로 보류를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정동우회를 설립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염려되는 것이 과연 의정동우회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한다 치더라도 같이 선배들이나 이런분들이 과연 이회의에 참석할 것인가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선거직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동우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나와 버리면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먼저 선배님들 모임이 있는가요?

의정동우회를 구성할려고 우리가 모여가지고 회비도 걷고 최종춘 전의장님께서 내가 책임을 지고 의정동우회를 그때 법인단체를 만들어야 보조가 되지 법인단체를 안만들어지면 보조가 안된다고 했을 때 법인단체를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자금 기백만원 회비가 거쳐 있고, 총무를 1대 의원이었던 청웅 출신 박종철 의원이 총무를 맡아 가지고 돈도 있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화 되어 버리고, 회의 1번도 소집도 않고 4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밖에서 1,2,3대 전의원님들이 그런모임을 가지면서 절실히 의정동우회가 필요하고 또 행정동우회도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 의정동우회도 사회에 봉사하는데 앞장서서 하겠으니 이것좀 구성해서 같이 늙어 가면서 서로 고향을 위해서 잘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익었을 때는 당연히 우리도 생각해 보고 의정동우회조례안을 만들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고, 조례 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떤 구성이 안되었다라든가, 설령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원중에는 첫째 화합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속에서 옥신각신 잘못 비쳐졌을 때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 볼 때 과연 우리를 인격적으로 어떻게 보겠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만들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뜻에 저도 찬성합니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계류쪽으로 가니까 어차피 이 조례의 발의자이신 의장님께서 참석을 안하셨으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현 의원 2,3분하고 전의원 2,3분하고 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의사개진을 해본 다음에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에 재상정을 하는 걸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계류만 해서 끝을 낼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해서 서로간에 필요성이 있을 때,

계류해 놓고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조례 발의자인신 의장님한테 계류해 버렸다 하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