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 및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김충식 의원외 2인,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은 김태수 의원외 2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조례로서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조례안은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의 순으로 의결하겠으며,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은 김태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시겠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김충식 의원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장민웅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속 김충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창녕군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조례를 심의 의결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감사·조사를 행함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비판 감시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난해 실시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및 재해예방대책특위 활동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아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저를 비롯한 발의 의원 3명은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 당해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김충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김충식 의원외 성낙기, 성이경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발의를 주셨다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부족한 지식을 메꿀 방법이 없어 고민도 하셨고 아쉬워 하셨는데 이런 기회에 김충식 의원님께서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정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하신 김충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잠깐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발의하신 내용 중에는 5명 이내로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건설, 도시, 환경, 농업 관련 소관 부서에 전문인을 1인씩만 하더라도 5명을 초과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이 그렇는데 다른 동료위원이나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이런 것은 감지하시고 발의하셨지 싶은데 이 정도의 토론은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가 질의한 요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한분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칠팔명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저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보지 않았는데 단지 문제는 예산 문제가 따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위원회 별로 5명씩으로 규정을 한 것은 조금전에 구자천 위원께서 질의할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무작정 많이 사용하기 어렵고 적절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데는 5명 정도로 위원회를 하더라도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하면 7명이 될 수 있고 8명 9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많이 할수록 효율성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통상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고 꼭 필요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문위원을 초빙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어가면서 활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한 5명 정도로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사항이고 발의하시면서 깊이 연구도 하셨고 깊은 생각에서 나온 발의이신데 처음 진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차후에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을 것이므로 발의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천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저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시행해 가면서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더 보강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안(김태수 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