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김해철 의원 외 4인 발의) 2.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입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1월19일과 2월11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과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관내의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포함한 영세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아파트 관리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용으로 사용중인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고자 제정되는 [전문6조] [부칙2항]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지원될 대상은 관내 공공부문 건설분 영구임대아파트 4개 단지 1만80여 세대가 해당되고, 이들 아파트에는 주민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49.1%로 책정되어 보호 중이며, 나머지 주민 또한 영세저소득계층으로 생활이 곤란한 실정인 바 구에서 예산으로 단지 내에 공용으로 사용 중인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보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간 전체 소요예산이 600여 만원 정도로 예산의 부담이 크지 않고, 세대당 관리비 경감효과 또한 연간 580원 정도로 미미하여 자칫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가 저소득 주민 복지서비스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고무적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3년5월 기존 세 가지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개발 법령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 이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노후된 상인동 백조1차·상인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정비지정 대상구역인 상인동 백조1차·상인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즉, 상인 80년10월, 백조1차 87년12월로 지난 2003년7월 구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 D등급의 판정을 받은 재건축대상 아파트이고 대상지가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주변지역 개발과 여건변화에 따라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을위한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로 학생 수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증축세대의 조정과 밀도관리가 요망되고, 둘째, 밀도증가에 따른 인근지역의 유발교통량의 원활한 해소를 위한 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및 특히 북편 중로 1-58호선 확장이 요망되고, 셋째, 재건축사업 추진 시 우려되는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과 공사중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수립 시행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영구임대주택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인동백조1차·상인아파트재건축에따른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

상인2동 출신의, 사회도시위원회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월배지역의 최고 중심지이고 1995년4월28일 끔찍했던 상인동 가스폭발사고현장에 들어선 롯데백화점의 영업으로 인하여 이 지역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남대구I·C 및 서대구I·C, 경부고속도로, 구마, 중앙, 88고속도로의 진·출입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지하철 1, 2호선이 관통하는 등 도시의 외곽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을 관문의 도시에 자리라고 항상 여겨왔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대내·외 행사 시에는 첨단도시, 첨단교통도시라는 말씀으로 자주 표현하시는데 그 첨단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이나 유행에 있어서 앞서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롯데백화점 개점이후 상인네거리에 가면 첨단교통도시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백화점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한 차량행렬은 다른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주차할 곳이 없는 차량은 롯데백화점 남편 상인2동 주택가까지 모든 골목이 주차장이 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돈은 롯데가 벌고 행정기관은 거기에 편승해 협조를 해 주고, 피해는 왜 인근 주민이 겪어야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런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구청장님께서 노력이나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주차는 다행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출차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방향 설정 등 표시가 없어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출구가 좁은 소방도로 쪽으로 나있어 보훈병원 쪽에서 구청방향으로 갈려면 롯데 입구에서 완전히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평일 저녁시간은 움직일 수가 없어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20회 임시회 시 5분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네거리와 상인고가도로가 주민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롯데백화점을 위해 미리 만들어졌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교통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을 왜 이 지역에 유치를 해서 이런 고통을 주는지 아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후 상인동 저층 아파트 재개발 후 그리고 월성동 입주 후를 생각해보셨는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인고가도로는 1995년 사고로 인하여 정부에서 98억원을 들여 유가족과 대구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1999년7월에 준공하여 그나마 교통소통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가도로 역시 롯데백화점을 위해 건설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1995년도 사고는 인재입니다. 상인1, 2, 3동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에 대형유통백화점을 유치하여 교통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10월25일 (주)롯데쇼핑에 또다시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4만3,906㎡를 판매 및 영업시설로 허가해 백화점을 유치시킨 것은 유가족이나 부상자가족 그리고 우리 주민들을 두 번 배신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허가변경으로 2000년10월25일 허가 지하2층, 지상7층, 2001년8월31일 허가변경 지하6층, 지상8층 등 잦은 허가변경으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비전문가로서 궁금할 따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을 찾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므로 롯데백화점을 찾는 차량을 적극 통제하는 시책개발이나 상인네거리의 교통체제 및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1995년4월28일 생각하기도 싫은 상인동 가스폭발가스사고는 인재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101명의 고귀한 죽음과 지금도 고통을 동반하여 살아가는 유가족 및 부상자들을 위하여 그 현장에 다시는 이같은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하고 유가족들을 위한 시설물, 건축물을 유치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도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백화점을 유치했어야 했는지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를 보면 불법 정치자금 등 온갖 공무원 비리 뉴스만 듣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식상할 정도로 뉴스에는 진절머리가 납니다. 우리 구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용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곡1동 출신 방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황대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성서·이곡동 운동장 부지 내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에서는 달서구 이곡동 1325번지 내에 1만3,512평에 성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경기장 및 청소년광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축구장 및 테니스, 풋살, 게이트볼, 족구, 농구장과 부대시설 등 청소년 만남의 광장으로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시종합건설본부에서 2005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람 되게 우리 구에서는 달서구 신당동 1002번지 외 계명대학교 부지 내에 1,954평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투입하여 수영장, 헬스장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지구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성서, 이곡 운동장 부지로 확보해 놓고, 경기장을 조성치 않고 방치한 결과 각종 생활쓰레기, 무단방치, 대형건설장비 및 폐차적치 등 주변환경을 파괴하고 우범지대로 전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8년간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은 극에 달했습니다. 때마침 대구시에서 지역국회의원에게 국비를 요청하여 우선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원을 확보하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이유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인 계명대학교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천한 것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구의 추천배경이 먼저 계명대학교에 유치, 건립 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2005년 이후 성서, 이곡동 부지 내에 국민체육센터를 추가, 유치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역을 추천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두 개의 체육센터건립도 중요하지만 먼저 성서, 이곡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하고 차후 예산이 확보되면 계명대학교 내에 건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계명대학교에 유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계명대학교는 성서의 변두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반경 2㎞ 내에 거주하는 주민수는 고작 9만7,000명이지만 성서, 이곡운동장 내에 건립할 경우 반경 2㎞ 내에 성서지역 대부분이 포함되어 약 30만명이 1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민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인지, 학생을 위한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건립인지 추천할 당시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계명대학교 내에 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 거리가 멀고, 주차료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계명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내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은 원칙적으로 학교재정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일반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체육센터를 학교 내에 유치한다면 학생들을 위한 센터인지, 지역주민들을 위한 센터인지 분간키 어렵고, 센터를 이용할 때 평일 낮 시간 때의 이용은 학생들의 중복이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2003년9월8일 박돈규 의원님이 구정질문 내용에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기초로 다수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부구청장께서는 종합레포츠센터건립안을 대구시는 재정여건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계명대학교에 체육센터를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역의원과 지역주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계명대학교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성서, 이곡동 운동장 부지를 외면하고 30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계명대학 부지 내로 추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주민의 의사를 십분 반영하여 재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명쾌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용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친애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금년 제123회 임시회 회기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과 조례안 제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철규 의원님과 방용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주변에 교통체계와 원활한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그 자리에 재난에 대한 경각심 홍보와 유가족을 위한 시설물을 유치하지 않고 백화점을 유치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상인점은 아시는대로 지하6층, 지상8층에 대규모 판매시설로써 지난 2월20일에 개점한 바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시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대수를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확보대수가 282면의 두 배 이상이 되는 635면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또한 백화점부지와 접한 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셋백(set-back)을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 간선도로인 월배로에는 전 구간에 걸쳐서 3m를 후퇴하여 한 개 차로를 확보하였고, 특히 동측 일부 구간에는 5.5m까지 후퇴하여 2개 차로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인네거리 남측 유입구 고가도로변에는 폭 3m를 후퇴하여 한 개 차로를 추가 설치하였고, 지하철공사와 마주하는 동측 진입로는 5.5m를 후퇴시켜서 2개 차로를 신설하였으며, 진·출입구가 있는 남측의 경우에 진입구는 7m를, 또 진출구는 3m를 후퇴시켜서 완화 차로를 설치하도록, 소통에 원활화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롯데백화점의 부담에 의해서 했는 겁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대형판매시설로써 교통유발량이 많은 백화점의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점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면 각종 세일 등, 행사기간의 경우에는 주변상가지역과 상인네거리의 혼잡, 또 진·출입 교통 이외에 엉킴현상 등과 인접한 주 간선도로인 월배로와 월곡로의 정체가 예상되었으며, 평상 시에는 백화점 내로 셋백(set-back)하여 1, 2개 차로를 추가 설치한 완화차로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변도로의 소통력 증진과 인근지역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사기간 중과 평상 시로 구분하여 롯데백화점 상인점 개점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경찰과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교통개선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백화점 이용차량의 진·출입 동선 체계분리와 우회도로의 지정을 통해 백화점 유발교통량을 분산 처리하도록 하였고, 진·출입 교통량의 엉킴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체현상 발생 시에 경찰과 협조해서 유턴 및 좌우회전을 일시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차로 및 진·출입 교통량이 상충되는 지점에 교통안내원과 신호수를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인근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소통력 제고를 위해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개선 대책의 시행으로 롯데백화점 개점 시 우려했던 혼잡보다는 교통 소통력이 상당 수준 보장되었으며, 평상 시에는 소통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점 후에 1개월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분석과 제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더욱더 실효성 있는 상인네거리 일원의 교통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인네거리 일원 교통개선방안을 강구할 때 김철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상인점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4년10월27일 대구백화점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중에 1995년4월28일 그야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도시가스폭발사고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사고수습 후에 안전점검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하였으나 내부사정으로 건축주에 의하여 건축이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한국토지공사를 거쳐서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매각된 후 2001년9월1일에 착공해서 2004년2월13일 사용 승인된 바 있습니다. 아까 김철규 의원님께서 "왜 유치를 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구에서 백화점을 유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이고 그 도시계획용도에 맞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는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사고 후에 매월 28일을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달서구민 안전진단의 날」로 지정해서 구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작은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어떤 위로와 또 우리의 최선에 방법이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서지역에 국민체육센터건립과 관련하여 위치선정에 관련된 상이한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도 궁금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일부 오해하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현지에 가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선거의 계절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운신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지에 나가서 설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침 방용운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곡동 1325번지에 위치한 구민운동장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대구광역시에서는 달서구청의 건의안을 기초로 해서 2003년1월 운동장부지를 1단계, 2단계로 연차적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2003년 하반기 국비보조금 16억원과 시비 10억원 등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인 야외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금년 6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2005년12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1단계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에 2단계사업으로 종합레포츠센터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은 수영장을 기본으로 하는 서민형 대중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국 시·군·구별로 1개소씩 3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기금사업입니다. 금년 2월23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구광역시청을 경유해서 우리 구청으로 추천의뢰 공문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신청요건에 적합한 지역 내 소재 계명대학교 부지를 활용한 건립계획안을 지난 3월2일 대구광역시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주요계획안을 말씀드리면 대지 1,951평, 연면적 600여 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금년 하반기 내에 착공하고 1년 이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 정도이고, 체육진흥기금 30억원과 나머지는 대학교에서 전액부담하는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또한, 준공 이후에 시설운영과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나 이 비용도 대학교에서 부담함으로써 앞으로 구비와 시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재원확보에 애로가 많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고려할 때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민자유치사업이라 할 수 있고, 시설을 조기에 준공하여 지역민이 단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학교에 체육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지역민과 대학교 모두에게 유익한 사업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광역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곡동 소재 구민운동장 개발과 별도로 이루어짐으로써 성서지역 내에 당초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개소에 체육시설이 동시에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에서 계획하는 이곡동 성서운동장 부지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경우에는 30억원의 기금 이외에는 추가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지원금만으로 건립 시에 운동장 부지에 비해서 너무 작은 규모의 비효율적인 체육관이 되어서 구민이 기대하는 종합레포츠센터로서의 기능은 상실하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방용운 의원님께서 의문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사업은 성서지역 전체에 지역개발 여건과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고려한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성서지역에 동편 용산동과 장기동 인근에는 이미 4개소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서편 신당동 지역에는 수영장이 전혀 없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지역에 수영장을 설치하여 성서지역 전 주민이 편리하게 수영장을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말없는 다수 주민들의 열망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한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재 구민운동장 개발에 투자예정인 26억원은 1단계 야외평면운동장 조성사업비로써, 2단계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시에는 100억원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번 체육진흥기금 30억원만으로 시비 추가 부담 없이 추진한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대구광역시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구민운동장 부지규모에 맞게 여가를 즐기고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운동시설을 갖춘 종합레포츠센터 규모에 걸맞게 건립을 추진토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의 2단계 계획인 종합레포츠센터 건립 방침이 바로 시의 예산확보 필요와 의지로 봐야만 합니다. 이미 대구시에서는 1단계, 2단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단계는 종합레포츠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레포츠는 아시다시피 레저(leisure)와 스포츠의 합성어로 종합레포츠센터는 다양한 종목을 갖춘 종합센터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30억원만으로 그 지역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당초 생각한 종합레포츠센터와 규모면이나 모든 기능면으로 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왜소한 그러한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성서지역에는 수영장, 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의 공공체육시설 6개소와 초·중·고, 대학교에 설치된 학교체육시설 35개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용산동의 대구학생문화센터와 달구벌종합스포츠센터, 장기동 인근에 민간시설입니다만 드림시티스포츠센터, 그리고 금년 7월말 준공예정인 달서구첨단문화회관 등 4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동지역에는 수영장이 전혀 없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설치하여 성서지역 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할 것이며, 단순히 설치지역 인근의 주민수로 비교함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서, 신당동지역의 이용 주민수 만큼 구민운동장 이용에 여유가 추가로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또 구민운동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기에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당동지역에 있는 주민이 거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용하지 않는 갭(gap)만큼 여유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도 우리 구의 주민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구민의 자녀라고 볼 때 모든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째, 건립 후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는 한 쪽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명대학교 동문 쪽에 건립되므로 지하철 2호선과 인접하고 대로변에 위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접근성이 용이하며, 많은 주차공간의 확보로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학교 내에 다른 체육시설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건립 후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과 학교측이 50대 50의 비율로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보조할 때는 반드시 보조조건으로 부여할 것입니다. 다섯째, 계명대학교는 1999년도부터 우리 구와 교류협약을 맺어서 대학도서관을 지역사회정보화센터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달서구노인문화대학 운영에도 적극 협력하는 등 열린학사행정으로 많은 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학교가 사립이냐 국립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지역의 대학교로서 시설준공 시에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등 모든 사항을 대학교에 부담함으로써 구비와 시비의 추가재원 부담이 없는 민자유치사업차원에서 추천하였으며, 공공재산의 자산적 가치보존보다는 지역주민이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안 확보가 주민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가 지역국회의원에게 요청하여 운동장 등 복합적인 시설을 유치하려고 일부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구청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구민운동장 부지에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대구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계통을 통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체육센터를 계명대학교로 추천한 것은 건립 시 30억원 정도의 구비와 시비 추가비용과 이후 관리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성서지역 주민들이 수영장시설을 보다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서지역 전체 주민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첨언드립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성서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방용운 의원님께서는 주민의사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주민의사에 대한 것은 구청장도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사에 대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인지, 성서지역 전체주민인지 그러한 뜻도 깊이 있게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철규, 방용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인동에서 구청쪽으로 가는 방향에 차선을 많이 늘렸다.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롯데백화점에서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자기 주변을 늘린 것이지 다른 곳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에게 도움주기 위하여 길을 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교통은 원활했습니다. 그 차선이 두 차선이나 한 차선이나 없어도 우리 주민들은 아무 탈 없이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들어섬으로 해서 차량이 몰리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 뭐 특별하게 롯데가 우리 상인동 주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준 것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월배에서 송현동으로 가는 그 대도로변에 차선을 두 개인가 늘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늘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늘렸습니까? 한 차선은 택시승강장입니다. 거기 롯데백화점을 찾는 고객분들이 타고 와서 내리는 택시승강장이지, 어떻게 우리 주민이 원활하게 우회전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훈병원 쪽에서 내려오면 출구 쪽에서 차량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우회전만 하면 자기가 냈는 도로 쪽으로 따라 갈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월배방향으로 좌회전하려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자체가 거기에 운동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차량은 절대로 좌회전도 못 받고, 직진도 못 받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왜 자기 도로 따라 우회전만 해서 송현동 쪽으로 빠져나가서 저 위에 대서중학교 앞에서 유턴 해오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억지로 비집고 좌회전도 하려고 하고 직진도 하려고 하니까 저 위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은 아예 바라만 보고있습니다. 다 나오고 난 뒤에, 가진 자들 쇼핑 다하고 다해 가지고 다 가고 난 뒤에, 우리 어려운 주민들은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지금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검토하고 있고 또 다른 방향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롯데가 장사가 덜 되어서 조금 덜 불편합니다만 상인2동에 재개발이 된다든가, 아까 제가 월성동 아파트에 전부 입주하고 나면, 그 달서구의 최고중심지가 아닙니까? 거기를 지금 어떻게 해나가려는지 심히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까 방용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이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중에 섭섭하게도 그 인근지역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부지 자체가 한 칠팔 년간 방치되다보니까, 아까 방용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역에 가보면 도심 속에 굉장히 큰 1만3,000여 평이 넘는 광활한 땅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도심 속에 그만한 공터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방치함으로 해서 아까 본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범화라든지, 중장비, 각종 대형차량, 버스, 승용차 할 것 없이 각종 차량의 노숙으로 인한 문제도 문제거니와, 그 노숙차량들, 방치차량들의 공회전으로 인한 엔진소음 및 공해가 굉장히 유발됩니다. 그 혹시 보고를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작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산업폐기물까지 제가 현장에 가 본 결과 나와 있습디다. 그러한 악취, 이러한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참 그 분들의 마음 씀씀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참고 견디면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선거 때마다 속고 속아서 이제까지 참아 왔습니다. 이 좋은 기회에 청장님도 마음을 돌리셔서 물론 신당동도 우리 달서구주민이고, 장기동도 주민이고, 이곡동도 주민이고, 물론 거기에 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참았던 주민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이제까지 고통은 차제에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그 인근 주민들의 생각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깝고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 우리 현재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 곳에 건립하셔서 참고 견뎌왔는 주민들의 어떤 편의도 도모하는 의미에서도 저는 그 장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끝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수렴하셔서 하시겠다는 참 아주 감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의견수렴 시기가 언제쯤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주민들을 동원시켜서라도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며, 그 책임은 청장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이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철규 의원님, 신갑식 의원님, 도이환 의원님 세 분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시설이 들어왔을 때 주변의 교통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 누구든지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사항, 통과 교통과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엇갈리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광역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롯데백화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소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어떤 시설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주민이고, 또 지역주민이 통과하는 또는 지역주민이 그 주변에 타 목적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호소하는 분들도 역시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관계, 특히 "월배 쪽에서 송현동 쪽으로 가는 방향에 한차선이 완전히 택시승강장화 했는 것이 아니냐" 승강장화 했다는 표현은 일리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개관을 즈음해서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택시들의 그런 모습이 사실상 그냥 승강장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그 한차선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결국은 통과 교통이 한차선을 잠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까지도 예상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그런 것을 대비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하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혹여 일반 구민과 롯데백화점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으로서는 종합적으로 지역단위에서 생각하는 종합적인 시설에 대한 주변의 교통사항이지, 어떤 특정시설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통과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소외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있을 수 없고 있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일정시간이 흘렀고, 개관기념의 행사도 마쳤고, 정상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염려하시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한 것을 그때 포함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갑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로 말미암아서 101명의 그야말로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 귀한 자녀가운데 그야말로 독자인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갑식 의원님의 아픈 한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일이 자주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원혼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한 것을 특히 안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분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입장으로 제 보조기관을 봤을 때 구청장의 시각에서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달서구청 직원들은 도시안전에 대한 것은 다른 어느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행정추진을 하는데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위시한 전 직원들은 우리 지역의 그런 아픈역사를 감안해서 언제든지 도시안전에 대한 것은 앞서서 타지역보다도 더 심층적으로 대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김철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체제도, 시스템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전문직원이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지만, 거기에 준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인동 공영주차장 사용허가에 대한 것은 사실상 상인동 공영주차장을 처음으로 계획을 입안할 때 그 때는 사고 이전입니다. 사고 이전이기 때문에 사고 이전에 대구백화점이 성업을 할 때 만약 준공이 되어서 영업할 때를 대비해서 우리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위시해서 일반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방향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공영주차장을 미리 설치했던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준공이 지체되어서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설립 당초에 예상했던대로 경영성과가 없었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는 할인까지도 하고 이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의견을 감안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는 일단 교통을 위한 불법 주·정차, 또 주민들의 주차질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경영체제도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감안 하에서 새로 공개를 해서 제삼자에게 공개모집을 할 때는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가액에 대한 산정을 할 때 유리한 위치를 고려해서 그 시점을 잡았다는 것을 저는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갑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든 행정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달서구는 서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공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그렇게 더욱더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이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지 않느냐", 오늘 논점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도이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그 주변에 오래 방치를 했을 때, 구청장이 그 주변에 순찰을 할 때는 정말 마음 아프고 왜 이렇게 방치하느냐 나 자신도 항의하고 합니다. 왜냐 그 부지 자체가 우리 구의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밖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을 것입니다. 최초에 "구민운동장 그 자체를 우리 구에 이관을 해달라." 시에 일부 한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이유는 성서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분양금에 이미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성서지역주민들이 그 소유권, 관리위탁을 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우리 성서지역의 지역주민들입니다. 어쩌면 명의 신탁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지역의 재산으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시에서는 월드컵을 이유로 해서 이관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당장에 그런 측면에서는 맞지만 이것을 만약 이관하게 되면 우리 달서구의 소유가 됩니다. 달서구의 소유가 된다는 이야기는 개발의 책임도 우리가 스스로 져야 됩니다. 물론 광역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보조는 있겠지만 우리 구의 상당한 재정을 투입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시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소유권에 대한 이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완전히 개발하고 난 뒤에 이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다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관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의 개발이 늦어지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상당히 항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능하면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많이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 착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그러한 사항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고통을 참고 인내를 하면서 참았는데, 새롭게 개발을 할 때는 올바르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시설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너무 시간에 급급해서 이제까지 참았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희망하는 그 시설의 규모가 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조급하게 해버리면 나중에 또 후회를 합니다. 왜 그 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규모의 시설을 유치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단계는 26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26억 가지고 1단계하고, 2단계는 종합레포츠센터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으로 중도에 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빌딩을 지으려다 단층건물밖에 못 짓는 그런 결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을 참는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할 것이냐, 그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도이환 의원님께서는 "성서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기가 언제냐, 어떠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이런 사항은 주민들의 뜻을 다 감안해서 하기는 했는데 모든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면 이곡동이나 이쪽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그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원하고, 신당동이나 파산, 파호 그 쪽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모두가 그 쪽에는 안 해도 좋다. 구민운동장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에 만약에 하게 되면 30억 원으로 해서 2단계사업을 마무리 지어도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결집된다면 구청장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구청장이 그렇게 반대를 합니까?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그 운동장을 이용합니까? 구청장은 어디까지 지역주민의, 말 없는 모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한 시설이라도 더 균형 되게, 한 시설이라도 더 많은 시설을 유치를 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쪽이 다, 어디든지 한꺼번에 규모가 좀 작더라도 급하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결집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요시에 성서지역 전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에 의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감안하지 않고 시기적으로 미리 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는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도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간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한다든지, 주민의 대표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주민으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안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난 뒤에 도이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재 보충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1동의 장기동에 박돈규 의원입니다.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 장시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장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온 것은 방용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저의 이름이 들어갔기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 방용운 의원님께서나, 도이환 의원께서는 그 최 인근 지역의 동에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주민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동에서 뽑아준 구의원들의 의사를 전혀 들어보지 않고 추천하셨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지난 2003년9월달에 발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담당 실무과장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질문한 사람이고,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처음부터 질의할 때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과 주민들의 의사와 또 행정적인 뒷받침과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예산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질의를 했으면 그 경과과정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서 심부름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였더니만 답변내용은 "모든 행정을 어떻게 동의 대표 의원에게 일일이 물어서 해야 되느냐"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 구의원들은 무엇하는 사람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러한 답변이 옳았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그러한 일들이 추천될 때 그 동에 동네 대표라도 한번 만났으면 이러한 처사가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예산의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어도 이 예산이 활용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민들의 의사를 다 물을 때까지 그 돈이 확보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과정을 일일이 소상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사천오백만이 활용할 국민체육센터를 설립하는데 우선 순위도 없고, 어떻게 한다는 규칙도 없고, 먼저 가져오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오시려고 중앙정부에, 또한 시에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시행에 있어서 요구하는대로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에 2003년에, 계속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서 부구청장께서 "시에 요청을 했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 있게 일이 진행되어야지 갑작스럽게 계대 말씀이 나오는지 저는 전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만사 일에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 해오던 일들은 제쳐두고 어떻게 갑자기 그리 갔느냐……. 두 번째, 그렇게 거기가 바쁘고 했다면 방금 저는 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좋지요. 두 개 운동장, 두 개 체육관 좋지요. 그러면 30억 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계대는 60억 투입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청장님께서 시에 요청을 해서 "계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시에서 시 운동장을 시행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의사는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고 하니 좀 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느냐" 협의도 해보고 우리 지역출신의 시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무슨 방안이 없느냐, 한 번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주민숙원사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중에 운영관리비, 차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질의한 사람으로서 시에 알아보았습니다. 시담당자 모두가 시 운동장이고, 시에서 추진하면 사후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재정상태에 대해서 절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도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연간 예산이 1,000억부터 해서 1,600억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나마도 "달서구첨단회관"이라고 새로 명명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노인복지회관 두 개 들어서고 나니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기채 20 몇 억 빚내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달서구가 지금 재정상태가 좋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부채에 허덕이는 구청입니다. 이러한 재정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설정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가 이제까지 칠팔 년동안 저렇게 방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예우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방안에서 자체 돈이 없으니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유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 필요는 없다. 다음에 현재 국비예산이 30억입니다만 시에서는 그 30억과 추가로 국비도서관 예산 내려온 것과 기타 다른 여건으로 해서 복합시설을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는지, 두 번째로 지역국회의원이 어떻게 돈을 가지고 왔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모른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질문한 구의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로서 대구시와 업무 협조상에 그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종 대구시의 예산도 한번 살펴봅시다. 지하철이다 뭐다 해서 부채에 허덕이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가 무슨 예산이 남아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운동장에 새로 추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언제 투입할지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처음부터 질문한 사람으로서, 또한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예산의 성격이나 대구시의 재정상태나, 우리 재정상태나 또한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신당동에 우려를 하셨습니다. 신당동에는 이곡2동, 성서부지 내에 근로복지관에 15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거기 또한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당동 주민들을 도외시키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거기에 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질문한 사람으로서 용산2동에 서재령 의원이나 또한 신당동에 허만수 의원님을 존중해서 의사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러한 성격이고 "주민들의 장기간 숙원사업이라면 그것이 안 맞겠느냐", "계명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예산을 챙겨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이곡 운동장은 칠팔 년 전부터 방치되었고 또 일이 년 전부터 문제가 가시화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었으니 그것이 맞지 않느냐"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는 여론조사를 하시든지, 결정을 하시든지 거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드리면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돈규 의원께서 재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2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