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장 이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의정 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과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률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의 근거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토록 한 2004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원범위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를 위촉하며 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 완료 또는 종료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다음 년도의 보조금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하고 제12조 제3항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를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위원은 당해 안건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영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중요재산·공공시설의 취득 및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오미동 산103 외 14필지의 32,813㎡는 현 농업기술센터의 매각으로 신축농업기술센터의 농작물 시범포 등으로 활용코자하며 오미동 산103번지 외 1필지는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신축코자하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국도35호선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인접하고 있어 내방객의 교통 이용이 편리한 위치이며 임야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양은 사질토로 배수가 양호하고 산을 이용함으로서 토지매입가격이 저렴하고 농지잠식이 적어 토지이용에도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계획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들은 3월 29일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 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 용품사용 규제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처분절차와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신고방법·신고서 처리절차·포상금 지급방법·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료 가산금조정안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의 제도를 개선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침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토록 허용함에 급수공사비의 비용자 및 공사비 산출방식을 정하였고,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과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옥내의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은 일부 감면하는 내용과 욕탕1종 2종을 대중탕으로 통합하고 안마시술소 및 찜질방을 영업용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