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김영환 의원입니다. 11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군정질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관내 난시청 지역 개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시 난시청 지역이 해소되도록 KBS와 지역 케이블방송사와 협의해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거리 가구수, 관리비 징수액 등 경제성을 검토해서 단거리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2003년 한해 16억 정도의 문화행사비로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KBS 대구방송총국의 난시청 해소에 따른 공청안테나 설치 회신에 의하면 지역의 어떤 방대성, 예산, 관리인원 등 산적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농기계 배정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이 가뜩이나 어려울 때 올해 한·칠레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더욱 더 우리 농촌경제가 어려움이 처해있는 이 때 몇년전부터 국비지원사업인 농기계보조사업이 없어져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부채는 늘고 기계는 교체해야하는 등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때마침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기계보조사업비 배정을 농업인에게 골고루 집행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배정이 이렇게 된 사유와 신청대비 보조예산의 50%도 확보 못한 이유,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과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재래시장 운영현황을 보면 시장의 이용도, 환경, 도로, 주차장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갈수록 유통센터가 대형화되므로서 재래시장의 기능이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왜관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왜관읍 금산리, 낙산리 일원에 73만7,584㎡ 규모로 왜관지방산업2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 142억8,500만원, 공사비 277억6,700만원으로 총사업비 420억5,200만원이며, 분양계획이 52만855㎡에 537억819만원입니다. 따라서 조성비 대비 분양가 차액이 116억5,6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하는 사유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의거 34만3,000원으로 분양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구미 4공단과 대비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왜관제2산업단지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난시청 지역 해소방안이 미흡한 사유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난시청 지역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난시청 지역은 46개리 2,822세대이나 이중 유선보급 세대를 제외한 유선방송이 보급되지 않는 난시청 지역은 북삼읍을 비롯한 5개 읍면 5개리에 52세대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KBS 대구방송총국에 공청안테나 설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측과 전화와 면담을 수차례 했습니다. 방송국측과 협의한 결과 첫째 지역이 너무나 방대하고 또 공청안테나 설치시에 선로포설에 애로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은 난시청 지역에 기 가입한 유선을 해지하여야만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청안테나 설치비용이 1개 면에 평균 3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길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려운 것이 공청안테나 관리인력이 1개소당 6명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얘길합니다. 그래서 1개소당 6명의 인력이 확보되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안으로 우리넷 유선방송사와 또 새로넷 케이블방송측과 유선망이 보급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설치를 적극 권장을 해서 난시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하는 것처럼 지난 122회 임시회때에도 이와 같이 답변을 했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내역에 보면은 이제 조금전에 답변하시는대로 이러한 중요사업 현안을 갖다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전화로 KBS총국하고 서로 대화를 이뤘다하는 것이 어떤 일에 추진력이 미흡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실장님 같으면은 전화상으로 이런 협의 문의를 했었을 때 쉽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 사업부서하고 부딪쳐 가지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방향이 되어줘야지 이런 사안을 갖다가 전화상으로 문의해 가지고 어렵다고 답변하는 것은 추진력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일이 성사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고 타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KBS측에서도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타시군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은 다 못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풀어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구 인접해 있고 구미 인접한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이 우리 11만 군민의 난시청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다하는 것은 이거는 외부 주민들 보기도 상당히 시가 무엇 때문에 되어야 되는지 조차도 의심갈 정도로 지금 우리 군은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묵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속 하시겠다하는 답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만은 말보다는 추진을 얼마만큼 강도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내가 알고 있는데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넷, 새로넷사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 아마.......

그거는 자기네들 경쟁이지만 우리가 군민들의 어떤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한가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독촉을 하고 협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가 지금 난시청 지역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이 TV가 영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눈 아프게 좋을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되어 있는 지역이 5개리로 나와 있는데 난시청 지역이 약목면 남계3리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97세대인데 이런 데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비중을 두고 추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절실히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남계3리 입구까지는 유선방송선이 동네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성이 미미해 가지고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 깊이 파악을 해서 다음에.....

실장님 확인이 되어야 되죠?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확인감독이 되지 않으면은 배는 배대로 사공은 사공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적극 파악해서 세밀히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는데.....

122회때 같으면은 회기가 몇 회기가 지나갔습니까? 그 동안에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기껏 한 것이 KBS방송총국하고 전화상에 서로 협조 요구하는 그 것 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우리 군이 시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곳이라도 유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배정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 8월경에 읍면으로부터 다목적 관리기 등 7종에 588대의 농기계를 신청 받아서 다목적 관리기 등 7종 중에서 농가가 선호하는 다목적 관리기와 밭 작물 파종기 등은 23대를 추가해서 611대를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동력 절감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도에서는 시군의 신청수요량에 따라서 도예산 범위내에서 시군별로 공히 일정 비율로 감량 배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당초 신청한 물량보다 도에서 적게 배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을 전량 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3월경에 농기계 실수요량을 일제히 읍면으로 하여금 제조사를 실시케 한바 관리기 317대 등 총 9종에 1,126대가 추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추가 물량은 도 추경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일부를 받도록 하고 우리 군에서도 다목적 관리기 등 농가가 선호하는 농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일 추경예산으로 단번에 이게 다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는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전량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611대를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이 농기계 도비보조사업 금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도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더 가져오도록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담당하는 김주연 도의원님한테 그래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도 인력절감형 농기계가 과거에 김영삼 정부때 한번 했습니다 그 사이 사실상 없어서 여러가지 농민들이 인력절감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추가로 이렇게 많이 불어나는 거는 처음에는 별로 달갑지 않게 여기다가 옆집에 하니까 너도나도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중에서도 신청내용을 파악해 보면 가수요현상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어떻든간에 당초 저희들 도의원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어려움을 알고 그래서 다소 더 확보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금년에 하다보니까 도에서 전 농민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해 줄 수 없다하는 것도 도 예산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관리기입니다. 관리기 이 문제는 이번 추경때 좀 확보를 해서 다수의 실수요자가 지금 배정받아서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물론 도에도 총계 물량중에 기본배정이 예를 들어 40%라든지 또 경지면적이 40% 소요한다든지 또 신청량 기준에 20%한다든지 이런 규정없는 사업집행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여하에 따라 가지고 사실 농촌이 자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들이 큰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100% 보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치단체가 농민을 걱정하고 있고 우리도 권한을 찾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해도 농민들은 참 고맙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물론 다른 부분도 성심성의껏 다 하셔야 되겠지만은 특히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한번 더 채찍질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칠곡군이 경지면적이 타 시군보다 적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배정받는 거 자체도 아주 미흡합니다. 그 분야에 좀 더 적극성을 띄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면 배정하는 문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작년 8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내려가지고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 전화를 받도록 이렇게 공문을 하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공문을 하달하는 걸로 우리 산업과에서는 끝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이런 보조사업을 갖다가 각 읍면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활용하기 용이한 사람들이 알고 신청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본바 있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도 일단은 늘 의원님들도 평소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농가를 상대를 할 수는 없고 주로 이장회의 때 가서 올해 금년도 이런 새로운 사업이 좋은게 있다. 군수님도 늘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난이 심하기 때문에 농기계를 지원해서 인력을 절감하는데 군수님도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나가서 우리 이장님한테도 이런 좋은 사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신청하는게 아니고 실소유자가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그래 신청할 것도 없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신청을 해라 또 때로는 저희들이 어떤 홍보 카다로그를 해가지고 내용을 모르면 이런 기계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도 해주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과장님 지금 배정현황을 보면은 당연히 홍보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의 주민들 또 경지면적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똑같이 홍보를 했다고 가상을 했었을 때 이 기계 배정이 평균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경지면적 많은데 농민들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꼭 경지면적이 많다고......

경지면적이 많다 하는 것은 곧 농사짓는 농민이 많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그지요?

지금 현재 이 농기계 보조사업이 과거에 김영삼 정부때도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으로 했고 그 사이에 이 사업이 없었는데 또 농사짓는 사람은 자비로서 거의 농사 크게 짓는 사람들은 다 제가 파악해 본 결과에는 농기계가 거의 있습니다. 있고 영세한 농민들은 사실상 그거 사기도 힘이 들어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신청을 했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 못 주고 신청물량에 대한 일정비율로 배정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청입니다. 신청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과에서 읍면으로 공문을 하달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의 주무부서에서 각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그 홍보효과를 확인해 본 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효과를 보고받기 보다는 저희들도 한번 더 면에 신청자가 없느냐? 그래서 없다하면 그걸 믿고 또 때로는 제가 출장 나갔을 때에도 한번 더 확인도 해보고 심지어는 면에서 억지로 보고 숫자가 적다 하니까 신청을 올려놓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납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비단 농기계뿐만 아니고 우리 농림사업을 홍보를 해보면은 어떤 저온창고도 짓겠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욕심이 있어 그래 해놓고 연말에 가서 도저히 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홍보를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래 농민들이 신청을 받아놓고 연말에 가서 물량소화를 못해가지고 사실상 애 먹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과연 홍보가 농가마다 과연 실수요자한테 홍보가 100% 다 되었겠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서 100% 다 되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이장모임이라든지 각종 모임시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경지면적이 많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신청 안 합니다.

그거는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올라왔는 숫자가 사실상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는 필요한 물량이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거기서도 조금 더 숫자를 관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농가에서 더 희망하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임의로 더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신청했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작년 8월에 신청해 가지고 올해 배정받은게 총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 배정받은 거는 277대입니다. 신청했는거는 614대입니다.

614대이고 이게 각 읍면에서 이 내역 자체를 277대 여기 배정을 각 읍면에 받은거는 작년 8월달부터 했는 거는 614대를 신청했고 이게 뒤늦게 알아가지고 추가로 각 읍면에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하달시켜서 그렇게 받은게 1,100여대 되지요?

예, 그거는 추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당연히 필요없는 사람은 경지면적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할 이유가 없죠? 결국 뒤에 추가가 이렇게 많다하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안 되었다 하는 얘기와 다를 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588대를 최종 신청받아서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읍면에다 확인을 해보라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본 결과 동명하고 지천에서 2개 면에만 추가로 물량이 더 올라오고 다른 읍면에서는 더 추가할 물량이 없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동명, 지천만 플러스해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읍면에서 보고할 때 적어도 5일내지 일주일전쯤은 우리 농정계에서 각 읍면에다가 한번 더 담당자에게 확인감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기 때문에 동명하고 지천하고는 추가로 더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합산해서......

추가로 올라오는 거는 새로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거말고 그거는 뒤에 저희들이 한번 더 일제히 추경예산이나 내년도 도하고 우리가 어떤 필요시 어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받아놓기 위해서 미리 파악했는 겁니다. 파악하고 당초에 588대를 마감하고 난 뒤에 그래도 더 있지 싶어서 읍면에다 다시 한번 종용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명하고 지천면에서는 물량이 추가로 더 올라오고 여타 읍면에서는 추가물량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하는 거는 결국 그 읍면에 담당자들이 이장님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군에 확인이 안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각 읍면에 농기계 담당하는 담당자들을 갖다가 한번쯤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 농민들이 행정이 잘한다 하는 것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민이 큰 걸 원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더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조금만 성의를 가져주면 되는데 그런게 안 되어 있다 하는게 자료에 절실히 증명이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면은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지역에 기계가 돌아가는게 우리 군에서 배정했는게 3번째입니다. 경지면적이 제일 많은 데가 지천면입니다. 지천면이 우리 칠곡에서 제일 큰데 실질적으로 이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거는 26대밖에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반면에 경지면적이 우리 칠곡에서 중간지점 되는 데는 60대씩 50대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고작 20대, 19대 이것만 봐도 그만큼 그 지역에는 홍보가 덜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편파적인 배정보다는 골고루 배정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내는 겁니다.

예,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실수요자 중심으로 수차에 걸쳐서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 과장이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이장님들한테 모든 행정에 마지막 침투는 이장님들이 옳게 해 주셔야만 그 지역 주민이 군정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1시간 정도를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우리 농기계뿐이 아니고 금년도에 우리 농정시책에 이런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고 농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하시라도 좋은 소견이라든지 또 여기에 없는 농기계라도 자체에서 필요하다면은 그런 것도 기간도 없이 항시 읍면을 통해 가지고 저희 군으로 연락해 주면은 군에서 검토를 해서 그 사업이 좋다면은 우리 도비사업이 안 되면은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모든 일은 과장님 혼자 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자료에 추가물량을 새로 신청할 때 1,100여대가 신청이 안 되었습니까? 1,100여대가 새로 신청되었다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그 만큼 많다 하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추가요구를 많이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는건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이 홍보가 덜 되었는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 있는 겁니다.

김영환 의원님께서 홍보관계를 지적을 해주시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군에서는 홍보를 했다고는 하는데 일부 읍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 문제는.....

그러면 읍면장을 불러가지고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런 부분뿐 아니고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확인, 감독, 점검이 안 되면은 아무 것도 안됩니다. 과장님 아무리 혼자 할려고 해도 밑에 실제로 뛰는 직원들이 안 뛰어 주면은 과장님 아무리 열의를 갖고 하셔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실히 해가지고 좋은 기회에 필요로 하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도의원 두 분하고 도에 담당부서하고 해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청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김영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에 보면은 여러가지 대민업무를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민업무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서민층에서 나와서 물건을 팔고 또 서민층에서 물건을 사고하는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업무가 다소 소홀했던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런 차제에 김영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시므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업무가 저희들이 간추릴 수 있다는 이 점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장은 왜관시장, 동명시장, 약목시장 3군데가 있습니다. 왜관시장은 도시형 상설시장 형태는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상설시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명은 4일, 9일, 약목은 3일, 8일, 이렇게 개장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왜관시장은 기 상가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관시장은 기존 되어 있는 상가번영회를 보다 더 활성화를 시키고, 동명, 약목시장은 그 시장 주변에 상가 주민들과 또 그 지역주민들과 번영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어떤 환경개선 문제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수 있고 하기 때문에 최저, 최소 기초 단위로서 약목하고 동명시장은 먼저 상가번영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점점 잊어져 가고 있는 이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홍보하고 하겠다 하는 건 다 좋은데 지금 앞서 질문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상권이 대형마트쪽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이 자꾸 죽어가는데 문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치법이 발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그거 년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이런 법이 발효되었는 사항조차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을 알고 있으면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접근성이 되어서는 안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하면 2002년도에 법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접근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죽어가는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재래시장이 죽어가는게 각종 여러가지 환경이라든지 주차난이라든지 화장실 관계라든지 소위 대형마트쪽에 보다도 환경이 미비하니까 사람들이 깨끗한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한 장소에 깨끗한 식품이 있는 쪽으로 가게되어 있는데 적어도 재래시장을 살리려면은 5일장이 있는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번영회를 조직한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면 된다하지만은 사실상 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권이 완전히 남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왜관 같은 경우에는 상설시장입니다. 상설시장에 우리 과장님이 늘 보시겠지만 정말로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왜관 재래시장정도라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재래시장 상권을 형성해서 있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 조치법이 발효가 되었고 또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얼마든지 국비지원 받고, 국비지원되는거 도비지원 안 될 수 있습니까? 이래서 지방비도 좀 보태고, 이래가지고 우선 재래시장에 우천시에라도 비라도 안 맞게끔 비가림이라도 한다든지, 화장실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만든다든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대체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과장님이 아무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방안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처음에 서두에 김의원님 지적을 한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사실상 그 재래시장 업무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개선 사업쪽으로는 관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기존 왜관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번영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관하고 같이 우리 관에서 못할 부분들은 번영회 주민들이 해주고, 주민들이 못할 그런 일들은 관에서 해 나가고, 서로 협력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그렇게 접근을 해가면은 주민들이 좋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각종 시설물들이 일반 대형마트보다 하나도 뒤떨어진게 없습니다. 똑같아도 주위 환경여건이 안 좋으니까 전부 대형마트로 가거든요. 지금 한번 나가 보십시오? 생선가게, 식육점이나 야채가게를 한번 가 보십시오? 마트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정말 우리 재래시장에 상인들이, 또 왜관의 상권이 골고루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야 우리 칠곡군 지역경제과가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다 하고, 또 일 잘한다 하고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텐데 그런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현재 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구청에만 해도 13곳이나 재래시장을 살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곳이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왜관 제2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왜관 제2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가가 높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의 자료에 의하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에 근거하여 총투자 계획은 조사설계용역비 12억2,400만원, 부지조성비 188억1,400만원, 기타 부대공사비 43억2,900만원, 보상비 142억8,500만원, 오수펌프장 등 부담금 34억원, 기타 비용 등에 116억5,619만1,000원으로 총 537억819만1,000원의 조성비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분양 계획은 공장용지가 524억350만원, 주택건설 용지가 7억7,569만1,000원, 지원시설 용지가 5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양 합계금액도 537억819만1,000원으로 총 투자계획과 같은 금액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장용지는 평당 34만3,000원으로 현재 분양중에 있으며, 주택건설 용지는 조성원가에 70%, 지원시설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하여 금년 9월중에 분양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은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성원가는 공단조성 과정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조성원가로 공급한 부지는 사업 준공시 확정된 총투자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최종 확정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산이 되도록 한국토지공사와 적극 협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는 사안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국가산업단지하고 지방산업단지하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지방산업단지가 가격이 보상가가 좀 싸야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기타비용에 기타조성비 중에 기타비용 등 내용이 보험료,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천재지변시 피해, 타 법령 등에 부담금 등을 해서 116억5,619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나중에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과장님 자료를 냈으면은 그 분석을 한국개발공사에 의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답변이 되어줘야 되지 본 의원이 질문한 핵심이 그겁니다.

공사중에 천재지변에 대한......

천재지변이 기타비용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천재지변 이런 등등 기타비용이 있는데 이 기타비용이라는게 차액이 116억5,600만원입니다. 이 116억5,600만원중에 기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타비용이 공기업이라도 지금 투자비용하고 분양가격하고 가격이 맞아떨어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는 맞아떨어질 수도 있고 공기업이라도 이윤을 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이 자료에 보면은 숫자상에 명시만 시켜놓았지 이 기타비용에 대해가지고 또 이윤이 얼마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래가지고 분양단가가 34만3,000원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타비용에 대한 내역을 과장님은 반드시 알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지금 현재 공사진도가 51%입니다. 공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천재지변에 대한 피해액이라든가 타법령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앞으로 유동적인 문제가 있고....

그것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정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4만3,000원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천재지변, 일반관리비나 각종 자본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덜 들어갈때는 이 원가 자체가 더 낮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토개공에서 이 가격 더 낮춰주겠어요?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하고 나면은 금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아직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왜 이 질문을 냈느냐 하면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우리 여기 보상가 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수치상에 좀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매입가 자체가 거기가 높으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 문제는 지방산업단지가 지금 분양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답변은 하시는데 분양은 되더라도 거의 지방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영세업자들이고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자들은 외국투자기업이나 아니면 재벌그룹들이나 이런 그룹들이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온다고 통상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맞지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를 낮출 수 있는데까지는 낮춰가지고 협약할 때 해야되지 협약내용을 모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낮춰줘 가지고 우리 칠곡군 왜관 제2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공사하기전에 다 되도록 이렇게 선례를 남겨줘야만이 우리 칠곡군에 거기에 다 되고 다른 산업단지를 개발하더라도 자꾸 빨리 되고 입주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사업 묘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혀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허황한 답변을 한다해 가지고 우리 군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타 기관에 놀아나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 해가지고는 타 기관에 놀아나는 것 밖에 안되지 어찌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51%인데 분양진도는 58%입니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34만3,000원 평당 공장부지를 분양과정에서는 단가를 낮추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게 갈수록 분양가가 틀림없이 더 높아집니다. 절대 낮아질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왜 기타비용에 대한 어떤 규정이 지금 보험료, 당연히 산재보험 들어가야 되죠. 이런 부분은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이 법령에도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 이거는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다르겠지만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법령이 기재되어 있는 사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2산업단지에 재해날 리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런 사항에 처해 있는데 이런 법에만 의존해 가지고 여기 근거에 의해 가지고 34만3,000원으로 분양을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설득력이 있을려 하면은 그 내역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본 의원도 그 내역을 들어야 이해가 가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민이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우리 칠곡군민이 왜관읍에 누가 나가 가지고 왜 이렇게 되었나하면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타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27%나 기타비용을 잡아놓은 겁니까? 116억5,000만원이면 전체 사업비에 27%를 차지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타비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으로 한다하는 것도 좋은데요 적어도 과장님 의원이 주무부서에다가 군정질문 내역을 냈는데 이걸 몰라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답변하는 것이 서면으로 하겠다 하는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옳게 되겠습니까? 어쨌던 준비가 안 되었다 하니까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군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다고 주요 핵심을 다 일러줬습니다. 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내놓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집행부 뭐를 믿고 질문을 내겠어요?

사실 토지공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들어내기가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아서 답변이 되어줘야 되지 답변 안해도 되는 겁니까?

조사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번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자세로 해서는 안됩니다. 명색이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요구를 해가지고 핵심 답변까지 다 제시를 해줬습니다. 묻는 답변의 핵이 이겁니다라고 답변까지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이제는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 다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금번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군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되고 실천 가능한 사항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농지 기부 채납에 대하여 회계과,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9조에 의하면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재산을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다고 하는데석적면 망정리 메추리농장 일대의 농지 6필지 943㎟(285평)을 10여 농가가 군으로 기부하고자 하는데 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소규모 주민사업인 농로 확·포장공사시 농로를 포장해주는 조건으로 개인소유 농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서를 받음으로 인하여 농지 소유주는 각종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본 군에서 매입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묘지 단속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자료에 의하면 불법묘지 조성으로 인하여 행정에서 고발을 한 사례가 1건이 있는데 이는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가족묘지의 설치 기준을 보면 가족당 1개소, 면적은 10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면은 불법묘지가 아닌 것이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보조지원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보조 지원 현황은 농촌기획 12개 분야에 6억3,200만원, 농정 27개 분야에 33억4,100만원, 유통특작 13개 분야에 3억8,500만원, 축산 33개 분야에 5억1,400만원 등 총 85개 분야에 48억7,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부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인 농특산물 특구지정과 새로운 브랜드개발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서 2003년도 1년간 9개소에 공장을 신설하였고 취소업체 수는 24개소로서 이는 기업하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를 보아도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는 인구가 유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므로 칠곡군이 추구하고 있는 15만 도·농복합형 시로 승격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 복구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복구 대상지가 198개소에 복구중이 1개소, 공사중이 186개소, 준공이 11개소로서 공사중인 186개소가 공정율이 50%대 미만이므로 영농준비를 해야하는 농민은 영농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사업비 부족분이 9개소에 3억2,000만원으로 예산도 학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올 농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지 기부채납에 관한 메추리 농장일대 농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사유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농지 사용승락서를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장희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희우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석적면 도개리 메추리 농장일대 농지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허가를 전제로 기부체납을 하는 재산은 당해 자치단체가 행정재산 용도에 사용하는 재산, 즉 공공용 재산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에 한하여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다만 아무런 전제가 없는 잡종재산의 기부채납은 가능하다 할 것이며 위에서 언급한 석적면 망정리 메추리농장 진입로와 같이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고 사실상 도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득하여 지목을 변경한 후에 도로의 기능을 갖춘 후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기부채납에 보면은 국유재산법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재산은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그 종물, 선박,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획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 주식, 다 기부채납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부동산은 빠졌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동산이 빠진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무상정리 방법으로 재산을 기부하고 채납하는 방식의 공유재산 취득 업무로서 기부채납의 결정, 영구시설물 축조, 무상사용허가 등이 발생하는 업무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의 건은 이거하고 유사한 건이 칠곡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민원인이 갔는 과가 어디어딘가 하면은 건설과, 회계과, 새마을과, 민원봉사과, 허가과, 석적면사무소까지 가다가다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으면 군에 기부채납 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왜 안 받습니까?

조기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석적면 도개리 메추리 농장 진입로는 목장용지로 전용하면서 진입로를 답으로 그냥 농지전용금을 부담하지않고 농지를 도로로 전용을 하지 않고 지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실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칠곡군 행정에서 일을 얼마나 안 하고 있으면은 관련법도 연구검토도 안 하고 해줘야 될 규정이 있는데도 안 해줬고, 이걸 가지고 경상북도에 질의하여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회신내용이 '88년 10월 31일 이전에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하여 농림부 농지 27210-2196호로 양성화 처리기준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상복구가 사실상 곤란하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양성화 시점에서 보아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이 가능한 경우라면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된다하는데 확인 안해 봤습니까?

조의원님 말씀도중에 죄송한데요 농지를 도로로 지목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것은 회계과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석적면에서 양성화 해가지고 지목을 바꿀 수 있다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꿔서 기부채납을 하면은 저희가 가능하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민원인이 건설과, 회계과, 새마을과, 민원봉사과, 허가과, 면사무소 다 찾아다녔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하고 비슷한 건수가 칠곡군에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책임을 지고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기석 의원님이 군정질문에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이 본 질문하고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정회하고 우리 의원님들 협의와 사무과 직원들 해당답변 부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후회의 속개시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희우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 한번 더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을 전 실과소 직원들이 함께 정말 11만 군민들한테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들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진지하고 성실하게 그런 답변 자료를 가지고 본회의장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이강렬입니다. 메추리 농장 진입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우선 농지전용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진입로가 농지로 되어 있으므로 불법농지 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농지전용은 가능한 대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서 메추리 농장 진입로 부지로 하면은 농지전용 신고대상이 되어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이 후에 농지전용 신고가 처리된다면은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칠곡군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현실화,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개인 땅이면서 길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되고, 또 의료보험 수가도 높아지고 또 각종 혜택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니까 칠곡군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은 앞으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양성화 지침이 '88년부터 세번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민원편의 위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새마을 사업의 취지상 작더라도 주민편의 위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공승락서를 먼저 받고 사업시행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기공승락만 받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온 방식을 일시에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행한 사업과 형평이 맞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좀 추진이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조기석 의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참작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제성이 뭔가 하면은 사용승락서만 받고 군으로 토지를 이관 안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사용승락서를 받는데 자기는 길에 대해서 아무 사용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민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사용승락서를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사용승락서를 해줬는 A라 하는 사람이 B라 하는 사람한테 땅을 팔아버리면 건축을 한다든지 그럴 때 포장했는 길을 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막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소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감정관계라든지 같이 부락을 형성을 해서 같이 사는 주민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외지분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길을 막아서 남이 못 다니도록 하고 이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았더라도 소규모 사업이지만은 땅을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도로로 인정을 해줘야만이 합당하고 또 형평성이 어긋나는게 뭐냐고 하면 시가지 포장공사를 하면 땅값을 500만원씩 1,000만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해줘 가지고 공사를 해놓고 나면은 그 땅 소유주가 왜관 같은 경우 역전앞에 가면 땅을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줘도 자기 땅인양 남 차도 못대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승낙을 해가지고 도로를 내놓고도 기부는 안할려고 하는 그런 주민도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단위 사업이 들어선다든지 이럴 때는 더 큰 보상을 바라는 그런 경우도 있고한데 어떻든 모든 사업은 시행전에 보상을 하고 군으로 등기를 이전하고 해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편의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선 둬서 보상없이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을 깊이 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고령군 같은데는 3～4년전에 40억의 보상을 해줬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칠곡군에서도 그런 검토를 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민원소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재정이 못한 고령군에서도 40억을 보상해 줬는데 그래야만이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형평성에도 안 맞겠습니까?

하여튼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영원히 길로써 존치를 할 수 있지 제3자한테 토지가 넘어가면은 그 길이 없어집니다. 연구를 하시는 것보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묘지 단속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고발한 건은 2003년 1월경에 석적면 도개리에 위법으로 설치한 가족납골묘로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수차례 원상복구 계고를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고발한 건입니다. 이 건은 민원해결이 우선 되어야 할 사안이며 앞으로 불법묘지 설치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피해를 줄이도록 해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피해를 줄인다 그러셨는데 그전에는 묘지가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산에서 자꾸 묘지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전부 다 걸립니다. 전부 다 불법묘지인데 봉분의 높이를 50cm 초과할 수 없다하면 이 법만 적용해도 대한민국 묘지는 전부 불법묘지입니다. 공원묘지 나두고는... 이런 민원소지가 앞으로는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계속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방법 있습니까?

묘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례나 관습에 따라 가지고 사실 특별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건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가지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계고를 하고 했으나 복구가 되지 않아 가지고 고발을 하게 되었는 그런 건입니다.

이런 행정관례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법령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건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법의 개정이나 이런 거를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법에 어떤 문제점은 계도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가 왜 자꾸 나타나는가하면 이제는 묘지를 산에 안쓰고 도로가로 점점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건 현행법상에 지금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불법으로 쓰는 거는 없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소를 쓰는데 인허가 절차를 다 거친다고요?

이거는 물론 일반묘지하고 납골묘하고 법은 같은 법 적용을 받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건은 일반묘지가 아니고 납골묘지이기 때문에 지금 납골묘는 불법으로 쓰는 거는 이 건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불법이지 납골묘가 불법이 아닙니까?

납골묘는 현재 불법으로 설치한 건은 이 건 말고는 없습니다.

납골묘에는 가족 묘지법이 적용 안됩니까?

같은 법을 적용 받습니다.

같은 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학교 등 이래가지고 길에서 500m 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현재 설치된 납골묘중 불법으로 설치된 납골묘는 이 건 말고는 없습니다.

길에서 500m 떨어져야 되는데 길에 바로 붙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묘지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러한 민원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일반묘지는 실제로 써도 민원도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때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묘지 써는 거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별도로 단속이나 이런 거는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납골묘는 지금도 불법으로 쓰는 납골묘는 없습니다.

납골묘는 그렇지만 개인이 쓰는 묘지는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시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묘지하고 관련되는 민원은 법은 존재합니다만은 관례나 관습상 법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지가 없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농업인 보조지원과 관련하여 중장기 대책의 일환인 농특산물 특구지정과 새로운 브랜드 개발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국도비보조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고품질 쌀생산과 브랜드화 사업등 48억7,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5개 분야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업의 중장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농특산물을 읍면별, 주산지별로 소득과 연계한 주작목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농특산물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규정의 완화와 재정지원 방안문제, 또 운영상 문제점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경북도에서도 농특산물 특구지정을 위해서 경상북도형 농업특구 추진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어떤 지침과 여러가지 접목해서 일단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은 재정적 문제,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 법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브랜드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개별농가나 생산자 단체 등에서 자체 제작 사용하므로서 상표의 인지도가 낮고 또한 디자인이 상이할 뿐 아니라 잦은 변경으로 칠곡군 생산 농산물의 통일된 이미지 창출이 곤란해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도록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존에 지원되는 품목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거는 별로 없지요?

예,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특구라든지 특별하게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점은 미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 안정공제료를 국고부담이 50%, 개인부담이 50%인데 농협에서 40% 부담하고 군비로 10% 부담해 가지고 농민들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칠곡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전부 행사성 경비고 또 이것을 지원받아서 뚜렷하게 농민들한테 파급적인 효과는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청도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한·칠레(FTA) 관계로 가장 어려움을 받는게 과수농가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보험료 관계를 실지 국비 50%해서 도비 10%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자부담에 대한 절반을 저희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도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예, 농협도 마찬가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관리기 파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관리기가 공급을 하게되면 무작위로 공급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공급을 하다보니까 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300평이상이면 농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관리기를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름값 싸게 하고, 회사 다니는게 주업인 사람한테 농기계가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규모로 짓는 농사는 현재 관리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트랙터라든지 그런 걸로 지속적으로 해야되지만도 실제 관리기는 소면적에 주말농장을 한다든지 주로 소규모 농가에서 채소를 간다든지 할 적에는 그런데에 긴요하고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농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 나가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 아닌 사람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나가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정부에서 정하는 농민은 300평이상, 닭 10마리만 있어도 농민으로 인정해서 나가는데 칠곡군에서라도 정상적으로 진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관리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파악을 해서 해주셔야 되지 심지어 공무원한테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필요한 농민한테는 지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일선에 배정하는 거는 읍면장이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물량만 배정해 주고 실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문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원받아서 되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깁니다.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있다면은 즉각 회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칠곡군에서는 정상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민에게 정부기준 농민을 떠나 가지고 군 자체에서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안 맞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가지고 가면 자기는 1년간 휘발유만 갖다써도 그 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제가 당장 조사를 해보고 어떤 지급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 회수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은 실수요자한테 사용되리라고 믿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건 점검을 다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군에서 보조를 줄 때는 정당하게 기계에 대해서도 알고 줘야되는데 무작위로 주다 보니까 관리기 수요자는 많고 지금 못 갖고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다음에는 분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무기 기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무엇 무엇 있습니까?

자동분무기에 대해서 가격이 상이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문제성이 뭐냐하면 농기계를 팔고 계시는 사람도 분무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고 사는 농민도 무슨 분무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명단을 보면 60A인데 원래 60A 기종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60A 기종이 공통적으로 전부 250만원인데 다른 농가에 갖고 있는 분무기가 70A하고 80A인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도가 결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정부하고 등록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부 농민들은 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농민들 소리를 도에다가 건의도 하고 그런 관계는 앞으로 가격 사정때 한번 검토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은 일단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가격관계는 협동조합에서 농기계 가격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격 가지고 어떻게 할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게 뭐냐하면은 농민이 다 갖고 있는 기계를 공급을 하는데 단지 리모콘식으로 해가지고 호스를 감는 겁니다. 호스 감는 속도도 느려서 안되고 그런데 70A라는 기계가 지금 농가에 다 갖고 있는데 그 가격이 18만원짜리입니다. 18만원짜리 기계에 호스 감는 리모콘하고 150m 호스만 깔렸다 하는 겁니다. 150m 호스 가격이 5∼6만원밖에 더 합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를 살라하는 농민들을 모아놓고 연시회를 하든지 기계를 구경하고 가져가야 하는데 그냥 이동식으로 한다하니까 무슨 기계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기계가 움직이면 경운기가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연시회는 조금 늦게 약목 동안동에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무기를 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기계가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250만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8만원짜리 분무기에 호스 감는 장치되어 있는게 어떻게 250만원이 되는지 농가에서 사가게 되면 틀림없이 욕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가격문제는 저희들이 도나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가격이라든지 명시되어 있는 그 가격인데 제가 말씀드리는건 농민들이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그 기종 이외에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 기종을 예산의 배정된 범위내에서 일정 정액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농민들이 과연 원하는 기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위에서 배정하는 비싼 거는 지양하고 농민들이 그것말고 다른 기종이 좋은게 있다면은 도에서도 그 기종을 변경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 나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트랙트 부착형이 100A하고 130A가 트랙트부착형인데 분무기 자체가 30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정액금액 기준이 아니고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가격에 기준이하로 내려갈 적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180만원에서 100만원 같으면은 60%만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돈은 어차피 반납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올리고 할 때 과장님도 기계구경 안 하고 예산 올렸습니까?

이거는 어차피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더라도 정확하게 과장님도 기계를 못 봤잖아요?

그 많은 기계를 다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기계를 봤는데 보니까 농민들이 후회할 일입니다. 차라리 경운기 부착형 사는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예, 지금은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일단은 농기계조합에서 가격예시 되었는대로 저희들이 보조비율대로 집행을 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시했는 기종말고 농민들이 더 필요한 기종이 있다면 그런 기종을 변경해서라도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게되면은 그것의 물건을 살려고 하는 사람, 다른 농법 같은 거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것이 자기가 농사짓는데 꼭 필요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사항을 파악을 시켜주고 나서 공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공급해놓고 나서 농민들 모아놓고 연시회를 해버리니까 분무기 필요 없는 사람 모아놓고 연시회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전부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판매하는 사람도 기종을 모르고 농민도 모르는 기종을 공급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지로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해야됩니다.

일단은 위에서 기종이 거기에 한해서만 보조가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보고하도록 해야되지 무작위로 해서 건수만 88건 해놨지만 농가에 도움이 되는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조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농민들에게 홍보를 더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했는 사업이나 작년에 했는 사업이나 똑같은 분야에 똑같이 올라오는데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시로 승격될려하면은 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되고 또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방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실업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165만명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이 곧 경제회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공장등록업체수가 1,089개 있습니다. 이 중에 17개 업체가 휴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방안은 6월말에 보면 하이테크빌리지가 곧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약 40여개 업체에 300여명 정도가 고용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이 준공되면은 약 8,000여명정도가 고용창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왜관산업2단지 약 63개 기업이 준공되면은 약 3,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1,089개 업체에 대하여 대표자들에게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을 고용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부득이한 경우는 주민등록이라도 우리 군으로 이전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주민등록 이전관계는 주거의 자유라는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은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군민 모두가 시 승격을 염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 저희들 인구 유입과 아울러서 고용창출에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간 공장허가가 9건 있었고, 24개소가 폐업되어 가지고 14개소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숫자만큼 인구가 9개월 동안에 609명이 줄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각종 공장을 새로 신설한다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은 지금 칠곡군 인구가 실질적으로 609명이 줄어들었지만은 석적면 같은 경우에는 2달동안 100명이 불어났습니다. 석적면, 북삼 인구가 왜 불어납니까? 인근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불어나고 석적에 불어난게 특이한게 100명이 2달동안 불어났지만 문제는 금강합섬이 470명 되는 회사가 영업정지 되었어요. 영업정지 되었지만은 인구가 불어나는게 인근 공단이 있기 때문에 불어나는 겁니다. 공단조성 앞으로 많이 안하고는 인구가 불어날래야 불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천시가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공업지역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구미시가 인구가 불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단이 조성되고 하니까 그런데 칠곡군에는 지금 공업지역을 2공단을 한다 하지만은 약목은 기반시설 하나도 안한 상태에서 공단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군에서 공단을 많이 지정해 가지고 공업용지를 확보해야만이 인구가 불어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조의원님 금강합섬이라든지 자료는 담당하는 저보다 더 많이 갖고 계시는데 어쨌던 저희들 일자리 창출에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광역도시인 대구시하고 공업도시인 구미하고 배후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주기반시설이 완전히 확충이 된다면은 인구유입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진짜 공업지역을 어느 지역을 해달라 하든지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칠곡군 관내에 공업지역을 더 지정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해가지고 공단을 더 신설해야만 되지 무작위로 공장허가를 안내준다 하면은 공업지역이라도 건의를 해서 어느 지역이 공업지역으로서는 타당하다, 어느 지역은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을 많이 해야 인구가 불어나지 상의해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장소에 해야되는 걸 파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중 사업추진 실적이 미흡한 사유와 부족한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복구대상 총 198개소에 대해서 복구비 243억9,200만원으로 동명에 있는 문화재시설 승인지구에 진남문 배수로공사 외에 197건 전지구가 금년 1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공이 되어 가지고 준공이 11건, 186건이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39%입니다만은 소규모 사업은 우수기전에 늦어도 6월말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리시설물 공사지구에 대하여는 특별히 시공촉구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은 부족분 사업비가 총 12개 지구에 41억4,600만원입니다. 소규모 시설 9개지구 3억2,000만원, 이거는 추경에 확보를 하고 대규모사업 반지천 등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2월에 경상북도에 38억2,600만원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도와 중앙부서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전에 수해가 났을 때 과장님께서 원상복구는 다 된다고 그러셨죠?

예,

원상복구 다 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원상복구도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중에 있는데 예산이......

사업중이 아니고 처음에 수해금액을 정확히 산출 못했지요?

수해금액은 그 당시에 개량복구 수준에서 다 산출이 되었습니다.

부족사업비 지원 요청을 38억2,600만원 해났는데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예, 지금 부족사업비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41억4,600만원 이것만 확보가 되면은...

확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제 말씀드린대로 군비를 확보해야 될 소규모 사업은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군비 3억2,000만원은 농로하고 배수로가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모내기를 몇월 달에 합니까?

예, 배수로는 사실 지금 도속 배수로하고 오신들 수로 2군데 있는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추경을 언제 합니까?

이거는 특별히 아직 영농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언제 하는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까? 모내기를 9월달에 합니까? 10월달에 합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비 부족내역은 소규모 시설은 설계를 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좀 지구가 모자라는 지역입니다.

지금 공사현장에 나가 보시면은 수로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곳도 있고 문제성이 상당이 많습니다. 추경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배수로를 내가지고 모내기를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영농철 모내기 이전에 186건에 대해서 다 자신합니까?

특히 영농에 지장이 있는 수리시설물은 최대한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1개 예산을 잘못 배정해 가지고 한데 있지요? 도개 저수지 수리시설물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인데 총 공사비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9,000만원 들여서 성일에 장비지원 받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얼마나 파악을 제대로 안 했으면은 1억이 넘게 들어야 될 공사를 4,500만원 예산확보 해서 했다하는 거는 사전에 파악이 미비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전에 수해가 나자마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아무 이상없이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다 하신다 그랬는데 가산쪽하고 석적쪽으로 수해가 가장 심한데 가산쪽에 빠졌는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까지 다 가능합니까?

그 당시에 제가 답변할 때는 최대한 다 하도록 한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앙예산이 내려와서 12월달에 확정이 되면서 1월달에 설계하고 하면서 조정설계를 해보니까 일부 조정사업비중에 모자라는 부분이 9개소 3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완료하다 보니까 발생된 그런 사례입니다.

34억2,600만원은 어디 요청했습니까?

이거는 지금 38억2,600만원은 지금 도에 요청을 해났습니다.

아무 이상없다 해놓고 도에 요청을 뭣 때문에 합니까?

이거는 사실 그때 저희들.....

도 건설국장님한테 보고할 때 아무 이상없이 이 돈만 하면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 보니까 다 된다고 하시던데?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의원님들한테도 그때 개량복구는 안되고 원상복구는 다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사업 자체가 그 당시에 저희들 개량복구 차원에서 사업비를 그 때 수해났을 때 올렸는데......

개량복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오는데 개량복구는 안 되더라도 원상복구는 다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상복구는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드린 대규모사업 반지천 등은 사실 원상복구 차원이 아니고 지금 개량복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처음에 파악을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공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언제 또 이런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12월달까지 공사 다 되겠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면 솔직히 주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상당히 많이 길어지니까 올해 곤란합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게 맞지? 수해 나고 나니까 모내기철까지는 영농에 아무 지장없도록 다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도 확보 안된 배수로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서 모내기철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하셔야만이 행정에 주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믿고 따라가지 안 되는 걸 거짓말했다가 또 다시 와서 안된다고 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신뢰성이 안 없습니까?

대규모 사업은 주민들한테 늦어진다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류태현 부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살기 좋고 매력 있는 칠곡군을 만들기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 합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봄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국의 불안과 한·칠레 FTA 협정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며칠전 경상북도 주관으로 칠레를 갔다 온 농민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걱정입니다. 칠레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일관된 농업정책으로 인하여 좋은 품질, 다수확, 기계화, 좋은 가격, 어느 한가지도 나무랄게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칠곡군의회에서도 지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농업국인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왔습니다만 호주의 포도는 칠레 포도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호주의 포도는 당도가 좋고 신맛이 전연 없었으며 씨가 없고 완전 무공해 포도였으며 방울토마토 먹듯이 그냥 씹어 먹으면 되는 좋은 포도였습니다. 이제 중앙정부도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겠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더욱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불안해하는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인줄 압니다만 좀더 잘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께 DKIST 유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 11월 21일 DKIST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것은 대구, 경북의 산업활성화와 경제에 큰 플러스요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동안 서울과 대전 즉 중부권에는 KIST, KAIST, 그리고 대덕단지가 자리 잡았고 광주에는 KJIST가 있습니다만 영남권에는 과학기술연구원이 없었습니다. 이번 DKIST법 통과는 늦게나마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칠곡군의회에서는 지난 3월 22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DKIST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발빠르게 움직여 간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칠곡군민이 한마음이 되어 DKIST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여러 장소 중에서도 칠곡군이 유치조건으로써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민의 뭉친 힘으로 홍보를 하고 그 열의를 중앙정부나 5인 설립위원회에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은 ‘04년 4월 12일까지 설치될 DKIST 5인 설립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칠곡군 자체에서 DKIST 유치 전담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탁 환경보호과장님께 화성연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성연료는 지천면 낙화담의 절경을 망쳐놓고 지천의 환경을 엉망으로 만들어 가는 공해산업체입니다. 화성연료는 온 지천면민이 싫어하는 공해배출 산업체입니다. 본 의원이 ‘04년 3월 18일 화성연료에 대하여 공해발생에 대한 전화고발을 하였습니다. 칠곡군 환경과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집진시설 미가동 죄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10일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잘된 일입니다. 그러나 칠곡군 환경과에서는 화성연료에다 전화고발한 본 의원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 참 정말 이런 행정을 펴도 되는 것입니까? 범법자에게 고발자의 이름을 알으켜 준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화성연료에게 방어망을 쳐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수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화성연료에 대한 그 동안의 지도단속 실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께 아카시아 벌꿀축제시에 칠곡군 홍보 및 칠곡군 브랜드 홍보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하여 환경친화적이고 군민 화합의 축제 그리고 칠곡군을 홍보하고 칠곡군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느 행사치고 아카시아 벌꿀축제만큼 저비용 고효율적인 것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운집인파 연10만여명 정도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10만명의 인원을 모으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축제 기간동안 계속하여 칠곡군을 알리고 칠곡군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영상을 이용하는 대형 멀티비젼의 사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멀티비젼을 구입하든지 빌리든지 하여 멀티비젼을 홍보의 첨병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해서 브랜드쌀 생산답의 토양살리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의회에서는 ‘02년과 ’03년도에 일본을 각각 1회씩 방문하였습니다. 일본은 쌀 수입을 완전 개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본쌀 40kg은 한화로 약 13만5,000원이었고 수입쌀 40kg는 약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쌀은 밥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금액이지만 일본쌀은 경쟁력이 있어 수입쌀과 경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칠곡군에서도 읍면마다 브랜드 쌀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금년 5월부터 FTA 재협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쌀의 수입문은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칠곡군은 특히 브랜드 쌀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및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칠곡군에서는 브랜드 쌀 생산답 토양 살리기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께 군도 1호선 확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1호선은 지천면 신리∼송정∼달성군 하빈면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이 구간에는 영진대학이 자리잡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도 1호선은 신리∼대구간 국도 4호선의 체증시 우회도로로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대학은 금년중에 착공하여 2∼3년내에 학생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진대학의 주 도로로써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사업비 절감의 방법으로 군도를 광역도로로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께 영진대학 조기착공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천면 송정리에 자리잡은 영진대학은 ‘97년 5월 24일 칠곡군과 영진재단이 대학설립 약정을 하였으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3월 30일 현재 토지매입은 목표면적 28만7,000평중 97.0%인 27만8,5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아직 매입치 못한 3.0%인 8,500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변경허가가 나지않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전체 부지의 80%이상 매입하면 나머지 부분은 매입 불가능시 토지수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하나 유치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알고 있는 칠곡군 집행부에서 어찌하여 미취득 3.0% 때문에 대학교 부지로 시설기본 계획고시를 할 수 없는지 답답합니다. 지금 현재 지천면민들은 과연 영진대학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고 의심스런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배상도 군수님의 새해 2004년도 사업설명회때에 “영진대학은 곧 착공됩니다”하는 말씀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결해야 할 부지가 금씨 종중산이면서 영진대학 지분이 있는 산91-2번지의 약 3,300평 정도 그리고 대구 거주자 소유 송정리 답 1177번지의 약 160평, 이렇게 하여 약 3,500평만 해결하면 도시계획 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교측에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매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1.2%에 지나지 않습니다. 칠곡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처리를 해주시어 칠곡군민의 숙원사업인 영진대학이 하루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송정리 산91-2번지와 송정리 답 1177번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강두성 도시주택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DKIST 유치 및 전담반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침체된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또 중앙과 지방간에 기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동남권 연구개발에 거점이 될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유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지난 2003년 12월 11일 제정되었고 오는 4월 12일 시행령이 공포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 8,500억원을 들여 부지 10만평의 규모에 우선 향후 5년간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동 연구원은 약 450여명의 IT관련 연구인력이 상주하고 연구, 기술개발, 교육, 그리고 지원시설을 갖추고 대구경북의 산업근간이 될 IT산업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지리적으로 첨단산업도시인 구미와 학원 연구도시라 할 수 있는 대구시의 중간적인 위치에 위치하므로 IT산업 형성에 어느 지역보다 유리한 최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우선 대구와 인접한 동명면 금암리 유동지 일원에 약 20만평, 그리고 지천면 연호리 일원에도 20만평 규모의 입지를 선정해서 대구에 DKIST 북구 칠곡군 유치운동본부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의회에서 이수성 의원님과 김종선 의원께서는 DKIST 북구 칠곡군유치운동본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한 지난 3월 22일에는 DKIST 유치결의문을 우리 군의회에서 결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 타 어느 시군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치운동이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희 집행부에서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영내 유치활동을 지원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DKIST 유치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내에 경영개발담당을 반장으로 한 유치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동 전담반은 오는 4월 12일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는 즉시 지역 유치를 위한 대외홍보운동을 전개하고 대상부지에 대한 현황도를 작성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팀원별로 홍보, 업체방문 협의를 하고 또 도시계획변경 등 기능을 분담하므로서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뿐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화성연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대책과 신고인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으로 2004년 3월 24일 고발조치 하였으며 의견청취 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월 29일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특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보호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공개된 사실은 전혀 없으나 며칠전 민원인과 대화도중 실수로 공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지방공무원법 공부 하셨습니까? 제6장 복무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징계사항은 69조1항1호, 2호에 있습니다. 공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으면서도 비밀을 누설했습니까?

대화도중에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실수를 해서 됩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급 공무원 같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되지만 5급 공무원이 실수해서 됩니까? 과장님이 화성연료에 방패막이 밖에 더 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연결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1회용 단속, 여러가지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 이런 거 신고하면 전부 다 가르쳐주면 누가 신고합니까? 신고하는 정신이 앞서가야 그 사회가 앞서가는 사회가 됩니다. 맞지요?

예,

전부 과장님 같이 다 가르쳐주면 누가 신고합니까? 명심하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도단속에 대한 자료가 늦게 와 가지고 대체로 봤는데요 2003년도 본 의원이 지난 가을 10월달에 군정질문때 화성연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매달 한번씩 체크하라고 했는데 가긴 갔네요. 그런데 전부 특이사항 발견치 못함으로 나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까? 본 의원이 거기로 지나다닐때마다 보니까 연료 자체가 100% 다이옥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료가 전부 쓰레기 가져와서 태우는거지 확증은 없지만은 쓰레기 돈 받고 가져 올 겁니다.

쓰레기 아니고 폐목재입니다.

나무뿌리도 있고 엉망입니다. 폐목재라 하더라도 다이옥신 배출될 수 있는 목재 맞지요?

목재에서는 다이옥신 배출되는게 없습니다.

전부 페인트 다 칠해졌는 건데요?

어제 검사를 해났으니까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하겠습니다.

어제 무슨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검사를 했습니다.

어제 했습니까? 단속 나간다 하고 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연료를 보면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배출없다 이러면 기계가 잘못 된건지 뭐가 잘못 된건지 그것도 물론 그때 가봐야 알지요? 그 결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성 의원님께서 아카시아 벌꿀축제와 관련하여 축제를 통한 칠곡군 홍보방안과 칠곡군 브랜드 홍보대책, 칠곡군 브랜드 쌀 홍보방안 및 브랜드쌀 생산답(답) 토양살리기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를 통한 칠곡군 홍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는 금년에 4회째를 맞이하여 칠곡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문화축제로 자리 매김하여 앞으로는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TV 보도 등 언론매체를 통한 아카시아 벌꿀축제의 반복 홍보를 지속 실시하므로서 칠곡군 인지도 상승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것이며 군 홈페이지 등에 팝업광고 실시로 친환경도시 칠곡의 축제라는 이미지를 재정립토록 하고 또한 21C 새로운 정보매체인 인터넷 사이트 방문홍보와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보내기 운동에 전 공직자가 자율 참여토록 하여 칠곡군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중에는 벌꿀브랜드 제품과 우리군 우수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행사장 중앙에 전진 배치하고 판매장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이상 확대설치하여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협, 농업경영인연합회에 특산단지 기타 생산업체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홍보효과도 극대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칠곡군 브랜드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중 우리 지역 브랜드 상품인 꿀과 쌀을 비롯한 우수 농특산물을 행사장내에서 대형 멀티비젼을 이용하여 홍보할 필요성은 있으나 홍보자료를 준비중에 있어 충분히 검토한 후 2005년도 행사시에 대형 멀티비젼을 이용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중앙부분에서 브랜드 벌꿀, 또한 쌀과 우수 농특산물 전시 및 시식을 겸한 판매행사로 농가소득효과가 크게 기대될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밖에 각종 브랜드 상품 및 우리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물을 제작하여 현지에서 배부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칠곡군 브랜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 브랜드 쌀 홍보방안 및 브랜드쌀 생산답 토양살리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부터 금종쌀을 비롯한 4개소 154ha에 쌀 브랜드 단지를 조성하여 250톤을 생산하여 3월말 현재 계획대 62%인 156톤의 쌀을 판매하였습니다. 브랜드 쌀의 홍보방안으로는 쌀 브랜드 단지마다 군비 200만원을 지원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현재 개설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방송사, 언론기관, 칠곡소식지 등에 보도자료를 배부하여 브랜드 쌀의 우수성을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대형마트, 농협 등에 계약판매와 판로 확대 모색을 위하여 농협 등 유관기관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협조요청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와 아파트단지 부녀회 등에 배부할 홍보전단 3,000매를 제작해서 금년초에 2,000매를 우편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월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 및 농산물 판매행사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쌀 생산답 토양살리기 대책으로는 지난 1월초 쌀 브랜드 7개 단지내 논 토양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토양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마그네슘을 제외한 유기물 유효인삼, 칼륨, 칼슘, 유효규산 등 대부분의 성분이 함량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양분석 결과 성분함량이 미달한 논은 쌀브랜드 단지에서 실시할 토양처방서에 의거 실면적당 비료 시용량을 균형 시비토록 지도하고, 그 외 부족한 유기물은 친환경 토양미생물 및 퇴비지원사업비로 구입하여 생산답에 살포하여 토양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밥 맛 좋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하여 브랜드 쌀의 식미평가를 현재 농업기술원에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밥 맛 좋은 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멀티비젼 문제는 본 의원이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도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물 자료가 모자랄 것이다. 2005년쯤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영상물 준비하는 그런 단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미흡하더라도 시도를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만명에게 지금까지는 홍보는 없고 이벤트행사에만 치중합니다. 그냥 날짜만 보낼려고 우리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군민화합과 칠곡군 홍보하고 군 브랜드 홍보하는 것 거기에 치중해야 안 됩니까? 그냥 거기에 놀러온 사람 재미있게 구경하고 가거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홍보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브랜드 쌀 생산답 관리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과에서 들어온 자료에 보면 브랜드쌀 농협마크를 판매현황하는 장에 금종쌀은 식부면적이 40ha에 판매계획이 144톤입니다. 그런데 다른 초록 솔잎쌀은 48ha에 18톤밖에 안 됩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자기네들 얼굴 쌀인데 자기네들도 소비를 하고 실제 초창기다 보니까 잘된 필지도 있고 못된 필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어차피 잘된 부분만 골라서 팔고 내년쯤 되면 전 단지에 일괄 나가도 손실이 없으리라고 저는 그래 믿고 있습니다.

예, 차이가 너무 나니까 40ha에 144톤이 나오는데 48ha에 18톤밖에 안 나오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초창기가 되어가지고......

품질관리를 잘해야지요? 나는 금종쌀을 생산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생산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잘 팔리니까 너도 금종쌀이라 하고 내가 팔아주께 가지고 온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자료상은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장난을 하면 칠곡군이 죽어요. 브랜드 관리는 칠곡군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전 품목이 똑같은 기술로서 단일화되는 내년쯤 되면 칠곡군에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한몫에 해나가도록 하면은 칠곡군에 쌀도 결국 경쟁력이 없지않다 하는 거를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천에 아카시아 쌀을 생산하는데 아카시아 쌀 작목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많이 생산량을 많게 할려고 하니까 관리를 못하겠다. 가짜를 가져와서 아카시아 쌀이라 그러니 먹어볼 수도 없고 분석해 볼 수도 없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 규모밖에 못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종쌀은 한사람이 관리하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144톤을 한다는 것은 확정은 없지만은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랜드쌀 토양관리에 대해서 아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관리한다고 하는데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금종쌀, 가산산성 쌀하고, 골짝쌀은 했는지가 몇 년 되었지요? 특히 그 쪽에서 함량이 많이 부족해요. 이때까지 산업과에서 여러가지 열심히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이 죽어가는 토양을 어떻게 그냥 놔뒀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을 해주셨고 또 식미치 밥맛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저희들은 어떤 기준대로 시비도 하고 퇴비도 넣고 여러가지 여건을 조성해 왔습니다만은 과연 그 여건이 얼마나 충족되게 했는지는 수치상에 나타나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식미치 검사도 의뢰중이고 그 결과하고 또 우리가 아까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토양관계도 저희들은 우선 육안적으로 봐서 농사가 잘 되니까 모든게 문제가 안 없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도 금년 들어와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험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는 매년 식미치 검사하고 토양을 검증해서 결과적으로 이 두가지가 맞아야만 결과는 밥맛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브랜드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는 칠곡군의 얼굴입니다. 브랜드가 망쳐지면 칠곡군이 망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신용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는 신용입니다. 칠곡군 농업을 살릴려하면 과장님의 신조에 달렸습니다.

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호선 확장사업비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국가시책사업인 영남권내륙화물기지와 왜관제2산업단지를 연계하는 교통망 도로로서 지천면 신리∼달성군 하빈면간 교통량 증가를 예상해서 우회도로 기능으로 조속히 개발이 되어야 되는 도로라고 저도 이수성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군 구간은 지천면 신리에서 송정리, 달성군 경계지점까지 2.8km에 4차선으로 하면은 20m 폭입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문제점 및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군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고사업인 국비 50%, 군비 50% 지원되는 대도시권 광역도로망 사업으로 지정을 받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2일 행정자치부 교통정책과장외 5명이 현지를 방문하여 다녀갔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기에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진대학 시설결정 지연사유와 향후대책 및 조기 착공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대학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결과 밀양 박씨 문중과 송씨 문중 토지인 산 47-1번지, 산 84번지 토지에 대해서 학교부지결정에 있어서 제척요구가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에 보완 검토토록 하였으나 학교법인측에서 향후 매입과 난개발 등의 이유로 제척의 반대가 장기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로는 학교측에서 문중토지를 제척하고 보완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과 조기 착공방안으로는 문중토지 2필지는 금번 학교시설결정에서 제척하고 개인토지인 산91-2번지와 산 1177번지에 대해서는 동의서와 학교법인에 각서를 징구하여 군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경상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 동의서라는 말이 나왔는데 동의서는 어떤 동의서입니까?

동의서는 송정리 1177번지에 작은 필지 1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상당히 반발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동의서 내지는 학교에서 조치하겠다는 각서를 받으면은 해결하는 쪽으로.....

둘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개인이 내 땅 쓰라고 안 합니다.

안 하면은 토지수용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서 없이도 학교에서 구입하겠다는 그런 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요?

예,

군수님은 어디가면 영진대학합니다. 그런데 안 되거든요. 전부 영진대학은 토지 투기꾼이다. 이렇게 지금 말이 돌아요. 칠곡군에서 영진대학하고 협정서를 안 맺었습니까? '97년 5월 24일 협정서 제8항 보면은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지요.

이거는 학교에서 전 필지를 문중토지 2필지를 계속 고집하고 제척 안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2필지니까 빨리 도로 올려줘 가지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류태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어려운 행정을 슬기롭게 추진하시며 군민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배상도 군수님,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하여 동부서주하며 재난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내 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군민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작년 2003년은 유난히도 어려운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재산피해를 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본 군이 재해지역으로 인정받았으나 아직까지 수해지역이 완전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에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 우수기도 곧 다가오는데 정말 분발하여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 지역은 아닙니다만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충청권에는 때아닌 폭설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가슴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피해 농민들에게도 재기의 힘이 빨리 솟아나 원상회복이 조속히 되었으면 합니다. 금년은 연초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 본 군에서도 추진한 일이 있습니다만 철강이 모자라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범군민 고철 모으기에 솔선 참여하여 군민들의 저력을 발휘하여 주셨습니다. 군민과 앞장서서 추진하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군 600여 공직자는 위기에 대처하고 군민을 위한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모든 업무에 조금도 동요되거나 착오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군민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지난해에도 직원배치 문제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총무과장께 봉산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주인은 국민이며 공무원은 주민을 잘 이끌어주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모든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공무원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면 지역은 고령화 시대가 시작된지가 수십년이 되었습니다. 특히, 각봉산은 본 면에서도 오지 지역으로서 노인 인구가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소수 인원으로서 외부 업무를 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봉산 진료소가 1987년부터 설치되어 1998년까지는 진료원이 고정 배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활용이 용이하였으나 1998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군내 진료원이 주 3일(월, 수, 금) 순환근무하고 있으므로 주민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며 한가지 병을 순회진료로 인하여 치료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료원의 환자관리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정원 증원을 총무과에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총무과에서는 구조조정이란 이유로 단 한번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언제까지 요청하고 고정배치 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과수농가 군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요구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민들은 생업에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포도를 비롯한 과수농가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참외농가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과수농가가 폐원하게 되면 참외 작물로 전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칠레산 과일이 밀려오면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폐농을 하기전 대체작물을 권장할 작물과 농민에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농가부채가 많아 이자율이 6%이상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바 농민 부담 이자율을 하향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각종 자재의 주민 부담률을 현재 부담보다 더 낮출(50%, 30% 등) 의향은 있는지,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장님께 죽전 취락지구 및 봉산리 학교촌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은 도·농복합형 칠곡시 건설을 위하여 행정을 총집결시키고 있는 실정이나 인구증가 읍면은 북삼, 석적이 주(주)가 되고 있으며 나머지 읍면은 소수 감소나 또는 변동없는 추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산면 인구는 군내에서도 가장 적은 면임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면소재지 또한 전국에서 이런 형태의 면 소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면은 죽전 취락지구로 선정한 해가 199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취락지 선정후 사후 조치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산리 경북과학대학 앞 학교촌 조성계획을 2003년 1월에 결정고시만 하고는 방치 상태입니다. 계획만 세워두고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전의 방향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죽전 취락지와 학교촌 지정후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산면소재지 면모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진료원 배치현황 및 봉산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보건진료소는 전부 10개소로서 인력배치 보건진료소는 지천에 2곳, 동명에 1군데, 가산에 3군데, 석적에 2군데, 북삼에 1군데입니다. 인력 미배치 보건진료소로는 기산 봉산진료소 1곳이 되겠습니다. 인력이 미배치된 기산 봉산진료소의 경우는 군내 보건진료원 9명이 주3회, 월, 수, 금 윤번제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산진료소 인력 미배치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산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1998년도 IMF때에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소로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진료원이 미배치 되었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감축한 인력은 증원승인 요청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2년말까지 증원승인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공직사회 구조조정 완료이후에 2003년도 하반기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해서 작년도에 경북도와 협의를 마치고 올 2월에 증원신청을 인력운영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올 3월달에 행정자치부의 증원승인 신청을 해서 신청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통보 되는대로 가급적 빨리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달에 신청하면 언제쯤 승인됩니까?

보통 한번 올리게 되면 늦으면 3개월 빠르면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올렸다 하니까 이제는 되겠습니다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올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추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농가 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수분야 농가들의 피해가 사실상 예상됩니다. 특히 신선 포도와 과실 가공품에 대해서는 7년에서 16년간 관세가 철폐되므로서 과수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예상되며 시설포도 역시 칠레산과 유통시기가 경합되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직접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숭아, 단감 등은 칠레산 수입 가능기간이 국내 출하기간과 다르고 또한 가격 경쟁력도 있어 검역 등을 고려하면 직접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사과, 배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피해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칠레 FTA 지원대책으로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은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사업으로 우량 품종 갱신과 키 낮은 사과원 갱신, 대지주 시설 설치와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및 복숭아 등 관·배수시설 설치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설재배 현대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과 시설 피복재 기능향상 지원사업, 환경조절시스템 지원, 시설채소 전문단지 규모화 사업과 자동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 등으로 현재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금년도에 과수농가를 위한 군비 자체사업으로 4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액비제조기와 친환경 농자재 구입 지원, 포도 비가림시설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원하는 농가에 대한 대체작물로는 파프리카나 피망 등 내수와 수출이 유망한 품종으로 권장해 나가겠으며 참외재배 농가에도 시설자동화사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므로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가부채 경감대책으로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호금융자금은 연리 4%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3.4%로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작년말 이전에 빌린 중장기 정책자금중 금년도 1월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중장기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리 3%에서 1.5%로 인하하게 되며 경영회생 지원자금은 연리 4%에서 3%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개선자금과 상호금융 저리대체자금은 연리 6.5%에서 3%로 저리대체자금으로 인하조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능금조합에서는 원예작물자금으로 연리 4%에서 3%로 인하하게 되었으며 대상자는 조합원에 한하며 과수농가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 비율이 국도비 보조사업은 농가부담율이 평균 40∼50%이고 군 자체사업도 30∼50%를 자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농가부담이 가중합니다. 그래서 금후 하향조정이 되도록 국도비사업은 중앙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자체사업도 30%이하대로 조정해서 농가부담이 경감되는데 저희 군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FTA 때문에 애쓰시는 거는 군민들 전부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과일을 생산하는데 다른 대체작물을 한다하니까 그 방향은 좋은데 이 대체작물 할 때에 지원을 좀 과감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참외농가에 보온덮개 지원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참외농가에는 사실 저희들이 별도 군비를 지원해준 일은 없는데 지금 근자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등등으로 해서 어떻든 앞으로도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지금은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재 여러가지 다각도로 어느 한 분야 없이 전체 농민 다 어렵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지금 현재 계속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경쟁력을 키워야 되니까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외농가에는 보온덮개 지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원문제를 군수님이 검토를 하라하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십시오. 보온덮개를 12온스를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 50%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군에서 하는지 농협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에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보온덮개가 신종은 지원을 해주고 재생은 안 해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재생은 지원을 안해주면 버려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도 지원해 주는게 안맞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재생품도 활용해 주는게 원만 안하겠느냐?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김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산면 죽전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지구와 봉산리 과학대학 앞 학교촌 조성계획의 추진상황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기산면 소재지의 면모를 향상시킬 방향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개발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학교촌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은 그 동안 예산 사정이 어려워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전체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이용도가 많은 도로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면 소재지는 지금 건설중인 두영아파트 진입도로의 개설이 완료되면 면사무소와 연계한 도로부터 점진적으로 개설이 되도록 하고 시가지의 파손된 포장의 재포장 등을 병행하여 쾌적한 시가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도로개설 하는데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아파트에서부터 좌측으로 진입도로가 저 위에 면사무소까지 올 6월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연계해야만이 아파트 주민들이 면사무소 활용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넣겠네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학교촌 그 관계는 그냥 지정만 해 놓으니까 마을에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홍보가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땅을 그대로 놔두니까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길이 없으니까 집을 못 짓는 겁니다. 지금 경북과학대학에는 사실적으로 왜관을 거쳐나가기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덕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런걸 안 지으니까 이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고 없습니다. 아까 경제과장님한테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 뭐 있느냐? 고용창출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이 있어야지 소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홍보만 잘 되면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하셔가지고 그런걸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면이 발전되는 것보다 칠곡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잡아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락지구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