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의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4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로 인해서 연일 수고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 국에서 심사요청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도세조례중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재 6명으로 돼 있는 것을 7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증원하고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도세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8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을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제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하여 “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4조의 제목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과세표준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그 과세표준액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9항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를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10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호중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을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각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2항을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법 제2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를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신고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은 1항에 “이 조례는 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2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4페이지 이하 17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세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증원과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송달방법과 취득세 등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적용하고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난 해 4월 22일 국가로부터 청남대를 인수받은 후 작년 12월 토지를 매입한데 이어 이번에는 본관을 비롯한 건물 및 공작물 등 잔여재산 전수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고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받은 지방공사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부지매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한 결과 분향실 등 시설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남대재산 무상양수는 본관을 비롯한 건물 46동 1만1,163.15㎡와 테니스장 외 공작물 22건, 느티나무 외 40종의 임목죽 5,209주, 선박 2척 등 대장가격 95억원 상당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양수받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충청북도에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지난 3월 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편입부지매입은 장례식장 신축면적을 3,140㎡에서 3,729.54㎡로 589.54㎡의 시설확충과 건축 및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를 49억원에서 74억원으로 25억원을 증액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및 관계 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으로 개선하고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맞추어 취득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각 적용하고 취득세의 신고기한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를 경감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3월 16일 제출되어 3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바 청남대의 개방으로 청남대 부지를 매입한데 이어서 본관을 비롯한 건물과 공작물 등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과 청주의료원장례식장 신축계획이 토지매입비의 상승, 신축면적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서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은 2003년 4월 22일 일반에게 개방된 청남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를 구입한데 이어서 본관을 비롯한 건물 45동과 테니스장 등 공작물 22건, 느티나무 외 입목죽 40종 5,209주, 경비용선박 2척 등 대장가격 95억원의 잔여재산을 국가로부터 무상양수 받으려는 것으로서 본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재산의 일괄 양수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도 이전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이전되는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계획과 청남대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주의료원장례식장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은 제211회 임시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빈소 10실,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진입도로편입부지의 매입단가 상승과 건축면적 589.54㎡의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 49억원 대비 51%인 25억원이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가 당초대비 50%인 2억원이나 증액된 사유, 그리고 대상토지인 국유지 2필지 395㎡의 무상양수여부, 건물연면적 589.54㎡의 구체적인 증가내역과 추가사업비 25억원의 재원대책, 현재까지 장례식장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예, 송은섭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따른 지방공사 청주의료원 이사회 회의록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바로 받아서 송은섭 위원과 전체 위원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신설된 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8조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2에 보면 이러한 서류에 의한, 우편에 의한 고지 및 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추가된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부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즉 전자송달에 의해서 고지하는 조항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 인구가 점차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예.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송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세에는 서류송달방법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에서는 현재는 직접고지,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일반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는 전자송달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규정도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국세와 같이 전자송달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 드린 말씀도 아니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지방세법 제51조의2가, 전자송달에 관한 조항이 신설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조례가 후속조치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이 잘 되고 있는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중앙의 법규가 미처 그러한 내용을 몰라서 안 만들어지거나 못 만들고 있는 부분까지 현재는 그 범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에 대한 어떤 채무부담행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담행위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초과조례 형태로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매번 답변을 하시는 것이 법령의 범위가, 위에 법령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의 장점이라거나 꽃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 주민의 편의향상,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가장 논쟁의 초점이 되는 것이 법령의 범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책임소재가 따르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제한적으로 그것을 깊이 따지다보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초과조례의 성격을 띠는 것을 전혀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는, 지금 세무서에서도 본인의 신고에 따라서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당연히 우리 조례에 앞으로는 삽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긍정적으로 또 진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라고 또 제가… 이건 앞으로 꼭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걸 이왕 할 바에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또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십니까?

예.

예, 보충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16조의2에 신설된 항을 보면 ‘1 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달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송달이 안 됐을 경우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 후에 반송된 우편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서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한 다음에 반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일차로 주소를 재추적해서 바뀐 주소로 즉시 우송하고 또 주소와 거소, 또 물건 소재가 다른 경우로서 반송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납세고지서 교부가 불가능할 때는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반송서류요지를 기록해서 송달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반송된 기록이 우편물 겉봉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하고 해서 앞으로 서류송달에 따른 납세자와의 문제발생 시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 같은 것으로 납세자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님,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보충질의예요?

예.

예,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일단 반송이 된 거는 확인이 되는데 반송이 안 된 거는 일단 송달된 것으로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등기우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전달하시는 분이 확인도장을 받아가거든. 그럼 그 도장을 받아간 것은 우리 도에 보고를 안 하고 자기네만 보관할 것 아닙니까? 받았다는 확인, 그죠?

그건 우체국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체국에만 보관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우체국하고 우리 도하고 서로 연락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그냥 우리 도에서는 반송이 안 된 것은 일단 상대방한테 고지가 됐다는 걸로 인정하고 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우체국은 상대방한테 줬으면 그 도장 받은 확인서를 자기네는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것은 일절 확인을 안 하고?

처음에 등기로 우편물을 부칠 때 저희가 등기로 부쳤다는 확인을 그때 받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전달했다는 확인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

우체국에만 보관할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도에서는 일단 등기가 반송이 안 된 거는 송달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세전적부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6인에서, 위원장 포함해서 7인에서 10인으로 인원이 증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10인은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위촉한 10인 중에서, 그럼 회의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하는 겁니까?

6명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 하는 겁니다.

6명요?

매 회의 때마다….

10인 중에?

일곱.

7명이죠,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촉받은 사람 10인 중에 위원장이 외부인사 4명 포함해서 6명을 지명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는 겁니다.

돌려가면서 7명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는 1건 내지 3건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는 벌써 3월인데 지금 4건이나 적부심 심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몇 건 올라온 것을 결재하면서 보니까 주로 토지에 대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유아원을 운영하다가 2년 이내에는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유아원이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이사를 가느라고 할 수 없이 팔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니까 자기로서는 억울한 거죠, 할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억울하다,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나 2002년도는 1건씩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 3건, 2004년도는 3월인데 4건이나 심사를 했어요. 2001년도, 2002년도도 내내 토지나 건물 때문에 이런 것이 가장 많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유달리 이렇게 많이 심사를 하게 된 이유가 주로 토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하는 경기가 좀 활성화된 데서 이 건수가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전매조치법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신청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추측컨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 어떤 변명의 이유를 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팔고 나서 세금이 부과가 되니까 그것의 적당한 변명을 그런 식으로 대 가지고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금년 들어서 많이 생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심사위원도 공평하게 10인 중에 위원장이 6명을 선정해 갖고 하기 위해서 10인으로 증원하는 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건 지방세법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위원 수를 늘리라고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위임받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적용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예, 지방세법에서 한 것은 더욱 공정하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위원 수를 많이 늘리고 돌려가면서 하라는 얘기는 공정하게 해서 납세의무자의 권익이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채택된 건이 우리 지역이 신행정수도다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상당한 가격상승 기대 때문에 부동산전매조치가 이루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부심사가 많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전매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할 수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나와봐야 얼마 나오겠느냐 해서 팔았는데 그게 또 고지서를 받고 보니까 많으니까 어떻게 좀 많이 안 내보려고 청구를 하는 그런 심리적인 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물론 법대로 하겠지만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지금 채택건수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채택된 거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불채택으로 됐는데 뭐가 채택건수가 많은지. 그리고 이게 과세하기 전에 사전에 이의신청이 되는 그런 건지 아니면 적부심 대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운영방법이라든지, 또 이건 위원회를 강화하는 건데 강화해야 할 그러한 당위성이 뭔지 이것부터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세전적부심사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세예고통지가 나갑니다. 그러면 과세예고통지를 받아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 예고 한 금액이. 그랬을 때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적부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혹시 부과 관청에서 잘못한 게 있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납세자가 주장하는 바가 타당한가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입니다. 그런 것을 현재는 6명으로 우리 도가 돼있는데 6명이 계속 그것을 다루면 혹시 납세의무자하고 유착관계로 인해서 그르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해 가지고 돌려가면서 운영하라고 하는,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3월 24일날 3건에서 불채택이 됐는데 그 사본 좀 저한테 1부 해서 참고로 주시고…

불채택된 사유를 김홍운 위원님한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처리한 결과.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내기 전에 사전에 구제하는 제도인데 ’97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97년?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건 2001년부터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실적이 없어서 안 낸 겁니까? 그 이전에. 2001년부터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여기에 표기는 편의상 최근 3년치를 내다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확인해서…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3년치만 냈다 그런 얘기죠?

예.

또 한 가지, 개정안 4페이지에 보면 제8조제2항에 그 밑에 내려가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 뜻은 어떻게 나타낸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착각을 한 부분인데요. 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래서 “위원장과”,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과”, 자치행정국장과 “위원장이 매회마다 지정하는 6명”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지정하는 6명 해서 7명이 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죠.

제가 아까 착각을 해서 최재옥 위원님 질의에 착오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6명이라고 했는데 7명이 맞습니다. 위원장이 당연히 들어가고 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중에서 6명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7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7명이 매 회마다…

7명인데 여기 표시를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맞아요?

예, 맞는 겁니다. “위원장”과, 또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6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명이다! 예,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서류송달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우편이라 함은 등기우편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다.

등기로 나가는데 빠른우편이 아니고, 송달방법이죠 보통우편이. 그러니까 보통 2～3일 걸리는 것이 보통우편인데 이 우편물은 등기우편물을 말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보통우편은 19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보내는 게 보통우편…

아니죠. 과장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신데 190원짜리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그건 아니고요. 190원짜리는 아닙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우편의 종류에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이 있습니다.

예,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보통우편이라는 것은 등기우편물을 보통우편으로 송달을 한다는 송달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것을 1,49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부치던 등기우편물을 190원짜리 우표를 붙여서 송달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아니죠. 그렇게 됐으면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에 대한 접수인을 등기에만 해 주는 거지 우편법에 의해서, 이거 일반우편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 우편물에 대해서는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일반우편물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송달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는데에 들어갔습니다. 송달부를 작성해서…

우편법에 의해서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등기우편물만 되지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 이하는 안 되는 거고요.

30만원이하는 일반우편물로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편물수령증’이라는 것은 등기우편물에만 해 주는 거다.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 우표를 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해 줍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수령증이 있고요. 동료 최재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4일 이내에 반송이 안 되면 받은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니까 등기에 대해서만은 일반, 쉽게 얘기해서 190원짜리에 대해서 우체부가 가서 수령여부를 확인을 안하고 그냥 전해 주는 거고요. 등기우편물은 꼭 본인한테 수취여부를 확인해서 우체국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190원짜리 우표를 사용해서는 여기 지금 조례에 나타난 행위자체를 인정을 못 받는 걸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우체국에 실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글자 한 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송달증 원부를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송달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죠, 송달부라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송달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확인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체국을 상대로 해서 송달증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송달부를 만들어놓고서 자체적인 확인과정을 거치는 걸로, 그렇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대로 우편물을 가지고 발송을 할 경우에는, 3월 30일이다 이렇게 될 적에는 100통이면 100통에 대해서 누구한테 나가는 것이 전부다 해서 우편물수령증을 받게 되고요. 문제는 이것이 이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될, 이런 제도를 함으로써,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아마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모든 것은 190원에 하는 일반우편물로 하지말고 등기로다가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칙 2항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 이러한 문안이 있거든요. 이 문안에 대한 기준일은 언제냐 이런 얘기죠.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기준일은 이 조례 시행 당시입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포한 날입니다.

공포한 날까지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도세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 전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입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수받는 장비 중에 보면 경비용 선박 2척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남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박이 2척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춘1호, 또 하나는 영춘2호 이렇게 명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조한 날짜가 ’84년도 그러니까 20년전에 특수목적에 의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춘1호는 전혀 운행이 불가능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해 인수를 받을 때 침수가 됐던 상태에서 이걸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 걸 받았던 거고요 그 대신 영춘1호는 외모는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영춘2호는 지금 수리를 하면 운행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이런 계획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청남대에서 지금 어떤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청남대는 조금 훼손된 선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관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상정박을 해 놓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수상정박을 해 놓게 되면 대청댐수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금방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해 겨울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2척을 육상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 배의 크기가 큰 대형버스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상에다 올려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구상은 이걸 볼거리차원에서 육상정박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청남대 같은 경우에 용역을 두 군데로 줬다고 들었거든요. 관광명소화 사업계획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두 군데다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나오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있으면 청남대개방 1주년이 다가옵니다마는 작년 4월 18일날 청남대를 인수받고 쭉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청남대를 비롯해서 그 인근지역을 온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 이런 명소로 바꾸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연구용역을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개소라고 하는 것은 삼성에버랜드하고 또 한 군데는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용역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억8,000만원이고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것을 몇 가지로 지시서를 줬는데 그걸 보면 “청남대주변공간과 연계관광 개발전략을 찾아내 달라” 또 하나는 “청남대주변 지역주민소득 증대전략은 무엇이겠느냐” 그 다음에 청남대 그러니까 대통령을 상징하는 거죠 “청남대관련 테마관광상품 개발전략을 도출해 달라” 그리고 “청남대 주요시설별 관리운영 개선전략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질의하신 대로 작년 12월달에 연구용역의뢰를 했고요. 금년 12월이면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받습니다. 받는데 이것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뭐냐하면 의원님들 의견도 참작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랄지 또는 문의지역주민이랄지 또 도민 이런 분들한테 모든 의견을 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두 세 번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서 가장 좋은 안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받으면 이것을 전부 다 수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재정형편상 수용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든지 또 아니면 현행 법령과 배치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취사선택을 해서 앞으로 청남대 개발에 참고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무상양수를 받을 이런 계획인데 전망은 어떻고 또 그 관리부서 중앙부서 예를 들면 이게 어디 재경부 한 군데 거예요?

예.

전부 다 재경부거고 전망은 어때요? 가능한 건가요? 협의가 사전에 돼있는 건가 어떤 상태예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 재가까지 난 겁니다. 우리 충북으로 무상양여를 해 주는 걸로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상양여 신청만 하면…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무상양여 계약체결만 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우리한테 이전만 시키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청남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봐야 겠네요. 무상양여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받는 데만 우리가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장기간 우리가 관광명소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가 또 지방자치시대에 그냥 재산을 받기만 한다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하고 우리가 관광객 입장료하고 이런 것을 맞춰봐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은 이 면에서 적자가 난다면 매년 우리가 예산을 투자만 하고 소득이 없다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어떠한 그런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변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16일날 무료관람을 시작을 해서 도 운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바로 유료관람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한 4개월 남짓했는데 15억5,000만원이 입장료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런 숫자적으로 보면 금년도도 벌써 5,000～6,000명, 7,000명까지 육박을 하고 있으니까 관람객이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청남대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33억1,600만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그 정도 수준은 올릴 수도 있겠다 하는, 제가 섣부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행정기관의 존립가치라고 하는 것은 꼭 뭐 사업소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수지타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다 나은 관람서비스 내지는 행정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해 주고 그러는 차원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사실 문의지역 또 인근 요즘 초정스파텔이나 상수허브랜드 같은 데도 청남대의 특수효과를 아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지역에서 식당하는 분들, 주 유소, 지가상승분 이런 것까지 따진다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여간 청남대에 토지매입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부 마무리를 했고 또 물품도 무상 양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방금 보고말씀 드린 폐선 같은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라도 잘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남대는 경비용 철책선 같은 거 또는 초소 이런 것들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 자체가 대통령 별장으로서의 관람거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도 훼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양여를 받으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볼거리를 보여준다는 데도 있지만 우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시대니까 뭔가 우리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도 최상의 어떠한 소득을 볼 수 있는 것도 거기 곁들여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폐선관계도 진열을 잘해 주시고 어차피 진열용으로 활용을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거기 배는 띄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러니까 진열용으로 한다라면 진열도 잘해서 설명자료나 이런 것도 물론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잘 하셨을 테지만 좀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중 청남대재산무상양수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남대관리소장님은 들어가시고 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죠? 이대로 계속해서… 예산담당관 여기 안 와도 되나요? 예산담당관 참석을 시켜야죠. 기획관리실장님이 아까 참석하시기로 한 건데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하시도록 하세요.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여기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25억이 확정되는 걸로 보고서 25억이 증액되는 걸로 변경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 25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25억이 어느 부분에 25억이 더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어디에 25억이…

김홍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빈소규모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복도를 350㎝에서 390㎝로 늘리고 그래서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23억원 그렇게 하고 들어가는데 토지매입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억원 그래서 25억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아니죠. 복도면적이 늘고…

아니 복도면적하고 해서 지하1층을 더 만든 겁니다.

아니 분향실 면적이 줄어든 대신 복도가 늘어나니까 건축비는 그대로…

아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건축면적이 950평인데 3,140㎡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1,128평입니다. 3,729.54㎡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늘어남과 동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23억원이 더 들어가는 거고 또 진입로 하는데 땅 1필지 매입하는데 2억원 들어가고 그래서 25억원이 더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면 건축규모 있잖아요. 지하를 1층으로 당초에 승인 받았죠.먼저 당초계획이 지하를 2층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있어요?

글쎄 지하에 1층을 더하는 바람에 건축비가 더 늘어나는 거고 건축면적이 늘어나고 건축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당초에 우리가 승인받은 대로 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조정을 해 가지고 그대로 하면 어떤 지장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도 증액시켜 가지고 건축면적을 늘렸을 때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의료원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청주의료원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지하1층을 했다가 지하2층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같아서는 경쟁력이 있는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다른 장례예식장하고 경쟁력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면적이 늘어난 것은 처음에 휴게실 및 매점의 용도가 오픈형으로 되어 있다가 이걸 막았습니다. 막았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기계실이 있습니다. 기계실을 조금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그 옆에 장기적으로 노인병원을 신축하면 같이 쓰기 위해서 기계실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고 또 주방하고 복도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늘어나고 이래서 처음 건축비보다 25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제214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을 때 그때는 누가 그러한 산정을 했고 계획을 누가 했고 지금 증액되는 것은 누가 했어요?

그때 처음에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줬을 때 그때 토목공사비 또 인테리어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왔던 금액이 45억원이고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비가 4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 금액 증액 산정한 것은…

산정한 것은 조달청, 저희 의료원, 설계사 등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한 끝에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도 그냥 페인트칠 한 것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승인한 그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면 꼭 지하1층에서 2층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영안실 규모를 20실에서 한 몇 실을 줄이고 그 금액을 가지고 지하2층 만드는 것을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됐는가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하고 그냥 증액만 시켜야 된다 이런 것만 검토한 건가요?

선진지 견학도 하고 앞으로는 그 평수도 큰 평수가 많이 나갔고 그래서 어차피 짓는 김에 경쟁력 있게 짓는 게 낫지 않겠나 이래서 늘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된 계획대로 짓는다면 앞으로 노인병원이 생기고 장래를 봐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건물이 되고 그런 시설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더 부가해서 하시겠어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2004년 3월 13일날 이사회를 서면으로 대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31일 선진장례식장을 견학을 하시고 종합보고회를 가지셨고요. 2004년도 1월달에 최종 설계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이때 이미 건축비가 64억, 부대사업비가 4억이 예상이 된 사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하고 청주의료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이고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식이사회를 개최치 않고서 서면으로 이사회를 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청주의료원장입니다. 늘어난 예산의 투·융자 심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제 이사회를 또 했습니다. 정기이사회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만장일치로 또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방금 의료원장님 답변중에 투·융자심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투·융자심사도 먼저 했었어야죠. 투·융자 심의도 정식, 이게 투·융자심사를 1년에 1번 내지 2번을 합니다. 그래도 이것은 또 증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마 서면이사회 하기 전에 서면으로다 투·융자심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조건부로다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 자체는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사회만은 정식이사회를 개최를 했었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답변을 해 주셨어야 되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중한 일을 갖다가 서면이사회를 했다고 해서 도민한테도 이 자리는 도민 대 의료원의 장례식장 신축하는 문제를 서로 협의 검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을 도민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것으로 끝나야지 그렇다면 또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계획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게 안 되죠. 이런 일이 또 있다고 이게 안 됩니다. 없도록 그렇게 유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 12월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건축비가 52억,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8억을 계상을 해서 전체 청주장례식장을 60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60억 정도로 해서 경쟁력있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축타당성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이건 용역서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예상을 하는데 상한선을 예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4억이 더 들어갔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14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청주의료원장입니다. 그때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60억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 전 관리부장도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 직원, 설계사 이렇게 해서 전국을 두 세번 돌았습니다. 돌아 가지고 그래도 충북에서 좀 경쟁력 있고 또 앞으로 청주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몇 년 후,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의료원장께서 만약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신축을 할 적에 74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자리에 장례식장을 신축할 적에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개인 것으로 볼 적에 경영화가 가능하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틀림없이 경쟁력 있고 저희 장례식장이 지역적으로 제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지금 현재로 봐서 한 3년이면 완전히 다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요, 국비가 방금 많이들 협의가 됐는데 국비 미지원시 8억을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어제…, 추경에 확정을 지었습니다.

8억을 무슨 재원으로 확정을 졌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원은 저희들은 의업수입, 앞으로 모든 과에 임상과장들이 다 채워집니다. 채워지면 작년에 비해서 8억은 더 수입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상되는 의업수입을 계상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서는 기금같이 적립해 놓는 예산계정은 없습니까? 흑자가 나면 그것을 매년 예비비나 무엇으로다 적립을 해 놓는 게 있죠?

적립은 없습니다.

적립하는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금 넣는 것은 빚 갚으려고 5,000만원씩 두 구좌 넣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흑자가 난다고 하면 당연히 어느 차년도 예산을 하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업준비금이라든지 뭐를…

그것은 예비비로 적립은 하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금 중에서 8억을 쓴다는 것보다도 기이 여기 답변하실 적에 지금 현재 결산을 보고 지난해에 결산을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후에 예비비가 지금 얼마 있다 이 중에서 8억이 가용재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정확한 얘기가 되는 거지. 앞으로 예상되는 의업수입에 의해서 8억을 쓰신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계획이다 이사회에서 그렇게 승인해 주셨다면 잘못된 결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가 4억이 투자가 되어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주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더 지출된 그러한 금액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설계비에 있습니다.

있어야 되겠죠. 설계를 조달청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이 됐었어야지.

있습니다.

얼마가.

1억6,1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1억6,000. 그러면 재원은 어디서 충당을 하셨나요? 1억6,000에 대해서.

그것은 도비.

도비에서 1억6,000을 이미 사용을 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신축에 따른 추가로 3필지 1,005㎡를 매입하는 매입비로 2억을 계상을 해서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1,005㎡가 왜 필요한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이 어떻게 해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2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1,005㎡ 매입가죠. 추가로 매입하는 비용이 토지비용은 이게 도 소유가 되니까 도비를 투자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게 1,005㎡를 더 매입해야 되니까 1,005㎡ 금액이 2억입니다.

이것을 계상하신 거죠?

예.

틀림없이 그런데, 210회 임시회의시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과 여기 예산담당관께서 그때 세무회계과장 하실 때 서로 질의·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유지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양여받는 그러한 방안이 없습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씨가 “중앙부처로부터 양여받는 제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그러면 국유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당시에 예산담당관 이승규씨가 “국유지는 차후에 정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입을 하든지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양여 절차도 한번은 밟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동안에 이 3필지 국유지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본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신완호입니다. 무상양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양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은 국유재산법 44조에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가 하면 또 국유재산법 12조에 보면 재산총괄청 재경부에서 관리처분기준을 청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유재산이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국유지 2필지는 매각으로…

3필지.

3필지인데 하나는 사유지이고 지금 아직 못 산 것이 국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3필지가 올라온 건데요. 좋습니다.

3필지에 1,005㎡인데 사유지 610㎡는 작년도에 3억4,160만원 주고 이미 산 것이고 지금 국유지 2필지 395㎡를 아직 못 샀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2억원 심의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괄청에서 국유지 2필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지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경부입니다.

그게 문건이 있습니까?

국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리계획이 내려온 데에 두 건이 매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음성소방서에 인근 국유지 4필지도 무상양수를 받아보려고 또 신청을 했었는데 불승인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무상양여는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부 재경부에서도 국유재산관리계획상에 모두 매각으로 이렇게 해서…

매각이 결정이 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 12월입니다.

12월이요?

예.

국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1월하고 9월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지요?

1월과 9월에 하고 있는데 9월은 1월에 한 것에 대한 변경계획이고 그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는 저희 자치단체에는 12월경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부지내에 그 국유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장께도 공사의 진행을 할 적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장은 없겠느냐 이렇게 우리 의료원장님께 질의를 했더니 우리 조의현 원장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 측에서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부응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해결되는 시점이 조금은 빨라졌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장 답변내용을 우리 동료 선배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더 증액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미 기채승인을 받아놓은 그러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8억원에 대해서는 의료원 자체에서 아마 자체자금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면 된다는 이러한 답변요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민한테 우리가 그렇게 행정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안될 적에 이렇게 편법적으로 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유감입니다. 아마 본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본 위원회에서 좀더 심층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