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본회의장에 설치된 의원님들의 발언시간 표시장치가 종전 분단위에서 초단위까지 계산 개시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ｏ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정길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에 대한 찬·반 대결로 국론 분열의 위기를 맞고 있는 등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 전라북도는 강한 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이라는 도정방침을 내걸고 동북아 신산업 물류중심지 건설,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라선 복선전철화, 중앙공공기관 유치 등을 핵심 현안사업으로 추진하여 전라북도를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주요사업들이 이렇다할 성과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은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라북도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 도의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200만명이 붕괴되었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끝에서 다섯 번째인 25. 9%밖에 되지 않아 전북은 계속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힘을 모아 하나로 뭉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도 낙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의 현안사업들이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진전없이 표류하고 있음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3월 11일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면서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 문제와 같은 도정현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집권여당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고 하시면서 전라북도민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창출하고 전북발전의 동력을 얻으려는 충정에서 당적을 변경하셨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유치사업이 국책사업으로써 수년간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원전수거물과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를 국민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무조건 숨기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문명생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더욱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원이기도 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난 3월 17일 동료의원이신 한인수 의원님은 도정질문 과정에서 어린이회관 시설의 노후화를 지적하시면서 활성화 대책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린이회관 시설의 노후화에 공감하면서 유관기관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21세기에 맞는 시설로 정비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는 과학교육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이나 어린이회관의 모든 시설이 시대에 뒤떨어져 도민들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산 교육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래의 꿈이요, 희망인 도내 어린이들에게 기초과학인 에너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탐구정신을 함양시키고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지식습득을 위해서는 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울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어린이회관 내에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바 설치할 것을 제안 드리면서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충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그리고 정길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와 문용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제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구입난으로 원자재 확보 전쟁이 갈수록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부진,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과 돈이 없어 전기료도 못내는 빈곤층 단전가구 대상이 100만을 육박하고 있는 등 우울한 현실 속에 우리 농촌에서는 오는 4월부터 발효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앞두고 또한 앞으로 계속 FTA 확대 추진이 불가피한 국제 현실 속에 농민은 불안과 절망을 넘어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나 도의 대응책은 농촌 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농민의 호응과 공감대를 전혀 못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7%로 사상 최저이며, 2010년에는 18%선으로 추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옥수수 수출을 전면 중단하고 자국 식량 산업보호와 식량 자원화가 실천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장래 우리 국민의 80% 이상의 생명줄은 수출국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어느 선진 미래 학자는 석유가 없으면 생활에 불편할 뿐이지만 식량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완전한 식량자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적어도 최소한의 농업기반과 자급률은 유지시켜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를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확고한 의지와 중장기적 대책과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음 두 가지만 우선 제안 촉구합니다. 첫째, 앞으로 농정시책은 직불제 확대와 단가를 상향 조정 시행토록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농업 여건 하에서 농업인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는 설령 사업비를 무이자 장기상환조건이라 할지라도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현재 쌀농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는 직불제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면서 단가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 시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에 대해 퍼주기라느니 놀고 먹게 하자는 것이냐는 인식과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경쟁논리로 풀 수 없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농업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모두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관련 조직의 보강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 농업은 생산과 유통기능 다 같이 중요하며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도에서는 생산과 유통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도는 지난 99년도 구조조정시 농산과와 농산물유통과를 통폐합하여 지금까지 농산유통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도는 농작물 생산은 많고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적기 때문에 생산물 대부분을 타 지역에 유통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 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 도에 비하여 유통 조직, 인력, 예산 등 대폭적인 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도에 비하여 농업의 비중이 현격히 낮은 충북, 강원도에서는 생산과 유통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장 및 담당을 전문직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전국에서 농업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우리 도의 농정조직과 운영실태를 볼 때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농업정책과의 경우는 전체 인원의 50% 이상을 일반 행정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더욱이 담당 이상 4명 중 3명이 행정직이며, 전문직인 농업직은 1명에 불과하여 농정시책 개발과 전반을 점검 조정할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 전체 일반직 공무원 중 농업직 공무원은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도 전체의 3. 8%인 40명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8개도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고, 점유율도 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그동안 1차 산업 위주로 구조조정과 과내 사업부서 위주 감축, 그리고 농업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이제는 시정 개선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고 애정을 갖고 계시는 강현욱 도지사!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도 조직내 전문직 확대를 위하여 연도별 기준치를 정하여 복수직위 확대 및 복수직의 기술직 임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 및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직을 배치하여 대처하는 것이 정부시책에도 부합하고 우리 농업 농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현욱 도지사! 과거 농업과 농업정책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이제 다양한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이 시기에 우리 농업과 농업정책도 전문지식과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사명감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사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정길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사무 중 일부가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실효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할구역 안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서 대기환경보전과 소음진동에 관한 사무 중 운행차의 수시점검 사무와 운행차의 개선명령사무를 삭제하여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시장·군수 고유사무로 개정되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농업기계사후봉사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