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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제203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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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통상실 소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시장·군수의 고유사무이던 액화석유가스 즉 LPG 충전사업의 허가권이 기초단체별로 상이한 안전거리기준 등으로 안전거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03년 9월 29일 개정되어 오늘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대로 시행한다면 시장·군수 고유사무인 건축,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도로점용허가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복합민원으로써 시·군을 통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등 업무처리의 비효율성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관리상 가장 중요한 안전거리기준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를 하고 허가권 및 사후관리 등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도지사의 권한 중 관할구역안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의 실과명 "경제행정과"를 "경제정책조정관실"로 하고 단위사무명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신설하고 "사업의 허가, 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 등 12개의 단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성일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검토한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 전까지는 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고시와 사업의 허가 및 사후관리 등 권한의 일체가 시장·군수에게 있었습니다. 충전시설 안전거리 기준이 시·군별로 서로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2003년 9월 29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고 충전시설 안전거리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의 허가 등 관련업무를 도지사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동법 제3조제1항에 의거 가스충전시설을 허가 하고자 할 경우, 건축, 농지전용, 토지형질변경 등은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관리지도 등 관련업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동법 제3조의2제2항의 충전시설허가에 따른 안전거리 등 허가 세부기준은 시·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되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허가 및 안전관리 등 관련업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참고로 첨부된 3월 26일자 거리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본 사무위임조례중개정안은 심사한바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3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