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8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및공공시설설치),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제민루주변부지매입),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으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4건이 되겠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8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 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일반안건 4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본 건의 심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조례내용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세부적 사항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조례를 만드는 원래의 취지에서 다소 문제되는 것이 많다해서 의회에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만, 시내나 집행부에서 의회 쪽으로 얘기하기를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나친 월권 행위와 같이 매도되는 그런 현상이 언론에도 많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심도 깊은 의안 검토과정으로 시민한테 설명되어야 되는데, 영주시 집행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러한 현상이 많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지역에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사례도 수집할 필요가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온당하고, 의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의 수장이신 분이 의회에 참여를 통해서 더 잘해보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회는 조례만 통과시켜주고, 모든 집행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하는대로 둬라, 의회나 일반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는 가급적 배제를 하려는 그런 인상이 강한데, 이런 현상 때문에 이번에 불거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각자 보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할 경우에 예산절감이 2억7,5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했을 경우에 납세자가 집에 안계셔서 못 받거나 고지서가 날아가서 일반인들이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받아서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고지서를 못 받았다하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만약에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법을 만들 때에도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 5,000원 짜리 주민세 고지서를 등기로 보내고, 또 등기가 송달이 안되었을 때에 반송이 되어 오면 반송료까지 물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일반우편물로 해서 보낼 때에는 우체국에 등록 소인을 받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내고 반송되는 분에 대해서 반송사유를 기재해서 반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송부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반송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전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대로 한다면 2억7,500만원이 영주시세에 보탬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편송달이 정말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올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에 거주를 하든 안하든, 또 일반 우편물이라고 하면 집배원이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안합니다. 일반 가게 같은 곳에 그냥 던져버려요. 그러면 송달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가산금을 물렸느냐?' 이런 주민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조례안 제16조의2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 등 날인을 받도록...... 그래서 우체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지금 법상으로 제도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전달이 안되고 반송되어 오는 분에 대해서는 납기 전에, 지난번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셔서 납부 홍보요원을 일용직으로 해서 고용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고지서 전달여부, 세금에 대한 의식을 사전에 홍보하고, 그래도 안되는 부분, 전달이 안되고 통화가 안되는 부분들은 우리 세무지도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고, 그래도 안되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공시송달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편송달을 관내만 주로 하십니까? 관외도 있습니까?

전부 다입니다. 관내·외 전부 다입니다.

관내·외를 비율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주로 관외분은 종토세 같은 경우, 재산세가 많습니다. 제일 많은 종토세 같은 경우가 관외가 20%......

전체 건수에서 건수 비율로 20%정도가 관외입니까?

아닙니다. 종토세 같은 경우, 다른 주민세 같은 경우는 거의 관외가 없거든요. 제일 많은 것이 종토세와 재산세인데, 그럴 경우에 제일 많은 것이 20%......

건수에 비해서 20%인지, 금액에 비해서 20%인지......

건수가......

금액에 비해서는 몇 %정도 되겠습니까?

금액도 20%정도입니다.

그럼 관외는 지금 추진하시는대로 하고, 관내 같은 경우에 이·통장, 반장들이 계시는데 이런 하부조직을 활용하실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지서 전달문제는 지난번 이·통장들 회의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통장들을 통해서 세금고지서를 전달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 이·통·반장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편송달로 바뀌었던 겁니다. 우편송달도 지금까지는 등기로 전부 송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등기로 하니까 사실상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효성이 작다, 그래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으로 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들은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의무가 없다고 ......

의무 자체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세법상 한정적으로 명시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보셨습니까? 물론 법에 명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적어도 한시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법이라고 하면, 물론 의무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절감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하시는 집행부 입장이라고 하면, 예산 절감할 의향이 있다면, 이·통·반장들을 통해서 상호 협조적이고 보완적으로, 상대적으로 협조사항으로 이런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통·반장들이 고지서 전달을 해 왔습니다. 이·통·반장들의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페이지 제8조 제2항의 문맥을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밑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렇게 못을 박았고, 매 회의 때마다 지정을 하면 사전에 위촉을 시장님이 안하신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은 10명으로 확대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10명 모두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6명만 불러서 회의를 한다, 6명 중에서도 외부인사가 4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전체 위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었는데, 6명 정도만 불러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1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혹시 못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런가요?

그렇죠. 불참자가 생길 확률도 있다, 그래서 위원은 10명으로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6명씩을 불러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이건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상당히 난해한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다른 조례들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을 10명 해놓고, 그 중에 위원장이 6명을 가려서 하는, 제도상으로는 좋은데, 좋은 제도라면 다른 조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10명에서 6명을 선정하는, 4인 이상은 외부인사로 해야되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 회의 때마다 4명 이상은 외부인사가 되어야 되니까, 거의가 외부인사가 참여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및공공시설설치)(시장제출) 6.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제민루주변부지매입)(시장제출) 7.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시장제출) 8.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투기체육관건립및공공시설설치) 제안설명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제민루주변부지매입) 제안설명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선비상건립) 제안설명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2004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투기체육관 및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중 영주시투기체육관 및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시청 복싱·우슈실업팀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으나, 기존 복싱체육관은 시설협소 및 노후로 선수 훈련에 부적합하여 시설의 전면개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우슈실업팀은 전용 훈련시설이 없어 일반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등 실질적인 훈련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본 투기체육관 건립은 우리 시청 실업팀 선수훈련시설 뿐만 아니라, 향후 전국 각지 선수단 훈련장소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제민루 주변 부지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제민루 주변 부지매입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제민루는 고려말∼조선초기에 건립·보존되어 온, 우리 고장의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건물의 퇴락 등으로 시급히 정비해야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 지난 여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건물 일부 붕괴와 지붕 누수 등으로 복원이 불가피하게 되었는 바, 금번에 제민루 주변부지를 매입하여 구학공원 개발계획과 연계한 문화유적 보존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부지매입은 필수적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선비상 건립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선비상 건립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우리시가 선비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선비상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선비상 조형물 건립시에는 전문학술기관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건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농기계 전시교육장 및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 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영주시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중 농기계 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 신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바, 기계화 영농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농기계 취급·조작과 정비·수리 등의 교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 증대가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물의 연구개발을 통한 향토음식 발굴 및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연구공간 확보를 위하여, 본 건물 신축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중요한 재산관리변경안 네 가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보고서를 올릴 때는 각 지역의 현황, 지적현황을 첨부하여 주시고, 센터에 하려는 전시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간략한 도면 정도는 제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만 특별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에는 이후의 운영계획까지, 물론 운영계획을 보고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시의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역시 집행부에서도 할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민루의 부지 같은 경우도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뒤로 미루겠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이거야말로 당연히 통과시켜 집행을 해야된다라는 판단이 서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제시했으니까 통과시켜라' 라는 이러한 단순논리로 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시가 전시적 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하는데, 회계과가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에는 도면하고 다 붙였는데 혹시 위원님께만 도면이 안 붙어 있습니까? 제민루도 도면을 붙였고, 농업기술센터도 지적도면을 다 붙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제민루 같은 경우에도 부지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럼 사업비가 4억3,700만원 정도인데 이 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저보다 문화관광과장이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니요, 국·도비나 시비 그것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로 하면 작년도 태풍 매미 때에 제민루가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해복구비로 1억4,000만원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를 그냥 하려고 보니까 어차피 우리시가 구학공원개발사업이라는 계획을 도시개발과가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에 구학공원을 개발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일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합해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있는 건물이 너무 장소도 좁고 구학공원을 개발하려면 주변부지를 매입해서 뒤로 물리고, 앞에는 광장도 만들고 이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예산에 있어서 영주나 봉화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향토문화재가 특히 루, 정, 각 이러한 것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각 문중별로 많기 때문에 예산을 쓸 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에 본 사업은 유교권문화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야 우리시 재원을 다른 곳으로 좋은 곳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모르시니까 그것은 제가 다른 과장께 묻기로 하고, 용어에 있어서 우리시가 지금 상당히 정비가 안되어 있는데, 원래 공원이라 하는 개념은 일제가 와서 만든 내용이고, 구성 산성이나 그 쪽에는 다 산성입니다. 일본이 우리의 문화재, 창경원 같은 경우는 창경궁인데 창경원이라고 해서 공원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온갖 문화재와 산성들을 다 놀이터시설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식민지의 잔재이다, 우리시에서도 공원이라는, 놀이공원이나 위락시설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산성의 이미지라든가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잘 보존함으로 인해서 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직 면적도 좁고, 또 잘못 건드려 놓으면 토성하고 나무, 돌로 축조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훼손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물론 회계과장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시 전체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이 잘못해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농기계 전시교육장하고 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에 대해서 농기계 전시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지금 민간에서는 뛰어난 기업들이 잘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기계나 농민들이 농업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자동화입니다. 급·배수, 기타 모든 것들이 자동화 개념이기 때문에 자동화 개념을 넣는 것이 좋고, 전시라는 이 말은 이미 지나간 얘기이고, 개발 내지 연구를 써야 되는데, 연구라 하면 너무 거창하고 우리 인력으로 안되니까 최소한 개발 쪽으로 용어를 써야 되는데, 행정도 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 이라 했는데, 센터의 인원으로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안동이나 각 지자체에서는 민간기업과 농민과 공동개발 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는 기업이 원한다면 대학이라든가 이걸 줘서, 안동센터 옆에 입주기업을 넣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이 사업도 좀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용어를 맞추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마지막입니다. 선비상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선비상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어떤 분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이고, 조례안을 올렸으면 업무적으로, 영주시가 관광과가 하는 일이 전혀 다르고, 지금 각 조직에서는 중요한 것이 조직간의 연대입니다. 조례안을 상정하는 책임 있는 과장님께서 말끝마다 타 과장 얘기하면 도대체 그냥 낭독하러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장님께 물을 수도 있고, 또 책임 있는 자가 답변을 못할 때에는 시장을 출석 요구할 수 있는...... 이 정도 묻는 것도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누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거금을 들여서 C·I 작업이라고 해서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예.

이것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직 끝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이미지 통합작업은 시화라든가 시조라든가 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제안한 선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시의 이미지, 심볼, 그런 상징성을 미학적으로, 아니면 우리시의 선비상, 어떠한 시민의 정신 내지 역사적으로 어떤 정신적 표상을 표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는 언제부터 전시적 행사...... 있으면 무조건 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훌륭한 기관장, 고을 원님, 자기가 떠난 뒤에도 업적으로 함부로 공적비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함부로 못하게 합니다. 조선시대 때에 수많은 청백리들이 그것을 덕목으로 삼았는데, 우리시에서는 금방 해놓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민체전 그것도 세워서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또 집행부에서는 일 잘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잘해본다는 차원에서 예산 주고 욕 먹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자꾸 더 해서는 안되는데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에서도 어떠한 안도 모으고 있겠지요. 요즘 그림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도 있겠지요. 우리시가 전시행사 및 낭비적 사업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날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는 일언지하에 부결한 적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입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되어야 되는데, 막연히 선비촌에 돈 1억원씩 투자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학적인 차원에서는 충분히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검토가 되었습니까?

선비상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까? 받았습니까?

아니, 공모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미지 통합작업을 시화, 시목 기타 다 하고 있는데, 선비촌이라는 브랜드가 워낙 우리 시민들 정서나 대외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정밀하게, 친밀하게 정서상 미학적, 영주를 대표하는 정신적인 상징으로 잘 세워야 되는데, C·I사업을 시 차원에서 거대한 돈을 들여 하고 있지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그냥 공모만 하는 것이 너무 소홀하게 이것을 시작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써보자 하는 이런 차원 아닙니까?

......

과장님 제가 선비상이 있고 없고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까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선비상이 되든, 선녀상이 되든, 어떠한 상이 되든간에 통합적으로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아닌 말로 해서 과장님 혼자 모르지만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잘 알고 있겠고, 당연히 문화관광과 직원들이야 잘 알고 있겠죠. 그것에 대한 좋은 디자인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 또 위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고, 더구나 이미지 통합작업을 끝내고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를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그린 것이 아니고, 공모를 했을 때는 심사를 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적 조형물 자체를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아주 유치해지고, 어지간히 잘나지 않고는, 과거 옛날에 각 초등학교에 가면 을지문덕상이나 세종대왕상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적 기능으로 봐서는 교육적 효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비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지조와 용맹 어떤 다양한 것을 품는데, 잘못해서는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우리시에 산적한 많은 일이 있는데 이런 전시적인 것이 시급하냐, 이런 차원에서도 묻습니다. 꼭 해야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건립목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선비의 고장이고, 또 선비의 고장을 널리 알리고, 선비촌 개촌을 곧 해야 되기 때문에 개촌에 대한 상징물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개촌을 해야 되니까 선비상 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선비의 본 뜻은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사고를 갖고 하는 어떤 정신적 소산이지, 어떤 외형적인 조형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선비의 높은 가치와 정신적 소산을 유치하게 만들 가능성이 더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비 개념에 대한 것도 오래되었습니다만, 글로도 받아봤고, 모형도 공모를 해서 했던, 충분한 심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냥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건별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냥 하도록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민루 부지 매입하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는데, 그런데 폭포 설치는 이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폭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득목적에 보니까 있어서 그러는데, 폭포 같은 것은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개발과에서 ......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개발계획에 그냥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회계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폭포가 그래요, 영주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폭포, 폭포하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 방치하면 흉물이 되고, 각 지자체에서 폭포를 설치해놓고 예산상의 이유로 지금 가동을 안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에 있는 폭포는 얼마나 가동하고 있어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죠? 소나무가 한 그루 죽어가고 하던데, 그렇게 두면 흉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웅덩마을에도 할 때 그곳에 하지말고 제민루에 하자고 애원을 했는데도 웅덩마을에 해놓고, 여기에 폭포 설치 또 하려고 하고,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안오셨어요?

폭포 설치는 도시개발계획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아셔야 나중에...... 폭포 설치 자꾸 하면 무엇합니까? 예산관계로 운영을 못하는데, 그리고 폭포를 인공적으로 해놓으면 자연파괴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예산편성하고 어떤 것이 미리 되어야 됩니까?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작했지요? 지금 시작하려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안도 안 받고, 예산도 앞으로, 과장님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당연히 법안을 관장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받아보고...... "이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먼저 세웠느냐?" 했더니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법을 몰랐는가봐요. 예산부터 세우고 공유재산관련법을 알게 되었고......

지금 하려고 확정 다되었는데 우리가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산건위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총무위에서 만약에 부결시키면 같은 위원들끼리 몹쓸 짓을 하게 되는 것인데, 제민루 폭포 문제는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선비상 건립도 여기에 보니까 확정된 안입니까?

예, 공모로 심사했던...... 확정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안을 보고 선비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심사에서는 다른 작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선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비상은 당초에 99년 12월 1일∼2000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영주선비상 공모' 공고를 해서 받았습니다. 접수가 4건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최우수작은 100만원, 우수작은 50만원, 가작은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심사위원은 의회의 석동옥 의원 한 분이고, 동양대학교 전재광 교수, 이혜연 사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었는데, 최우수작과 우수작은 없다고 해서 가작 1점을 채택했었습니다. 30만원으로 가작 상금이 나가고, 그 당시에 당초에는 선비상만 공모를 했는데 변경해서 2000년 1월 10일에는 선비상과 선비개념을 같이 공모를 했습니다. 선비개념은 10명이 응모를 해서 최우수, 우수, 가작 다 줬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선비상은 가작 1점만 나왔는데, 그 당시의 것입니다만 참고로 이것이 가작으로 30만원을 줬던 선비상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기록했던 회의서류를 보니까 최우수, 우수는 없고, 가작으로 1점을 선정했는데, 이것을 선비상으로 우리시가 하기에는, 가작으로 채택은 했지만 선비상으로 부적합하다 해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선비상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받은 작품이 책을 펼쳐놓은 그림에다가, 두 분이 있는데 여기는 선비상이고, 이것은 학자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선비상을 할 때 이것을 정신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새로 받느냐, 아니면 선비상 공모를 재차 하느냐, 이 당시에 2년간 했는데 공모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이미지에 맞는 선비를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에 있는 갓은 일반 선비인데, 그 당시의 의견이 안향 선생과 주세붕 선생, 그리고 퇴계 선생, 여러 분들이었는데, 실물상은 맞지 않다 해서 불특정 다수의, 그냥 이 사람이 누구라고 지칭되지 않은 그런 공통적인 선비상을 하자 해서, 여기 선비가 뒷짐을 졌기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 선비의 앞에 손을 내어서 책을 든 모형을 만들었던 선비상이 이번에 만들게 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공모를 해서 가작이지만 결정된 작품이 있습니다만, 우리 영주의 선비상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하다 해서 그 당시에 자문을 받아 놓은 것이 현재 이런 상이고, 이것을 조합해서 영주의 선비상으로 문경에 있는, 도안을 하는 분한테 3개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간부 회의에서 3점 중에서 이 점이 낫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선비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해서 젊은 선비로 고쳐야 안되겠느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해서 선비상을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지는 않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가장 좋은 것은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 다수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적으로 안동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 안동에는 하나의 캐릭터처럼 되어 푸른색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크게 한 동자양반상이 하나 있고, 유건을 쓴 것도 있고, 안동 것은 쉽게 말해서 캐릭터입니다. 우리는 캐릭터이기보다는 선비의 고장에 오면, '아, 선비의 고장인 모양이구나, 선비상을 세워 놓은 보니까' 그 정도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단 만든 안입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 보면서 김대건 신부님 따 놓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검토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시죠? 이것으로 해 놓았다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예, 실무자로서 나중에 '선비상을 만들 때 이러한 것을 거쳐서 했구나' 하는 얘기는 듣고 싶은 것이 담당자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완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농기계를 전시하는 것은 80년대 우리 사회가 겪었던 그러한 일이거든요. 지금 농기계 전시를 안해도 바깥에서 대리점이라든가 서비스센터 이런 곳에서 잘해줍니다. 쉽게 말해서 예산 낭비입니다. 새 기계 하나 사서 그냥 전시 해 놓는데, 여기에 와서 농기계교육을 받아야될 필요성을 가진 농민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농기계교육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옵니까?

예, 먼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절차상에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기반시설과 농기계 수리·정비교육장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3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105평, 정문 좌측에 1995년도에 신축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30평 정도의 창고와 나머지 부분은 농기계가 100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연 130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기계를 가지고 옵니다. 직접 수리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고 있는데 많이 협소합니다. 신축을 해서 기존에 있는 농기계를 보관도 하고, 전시 개념보다도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해마다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보관도 하고 수리하는 부분도 조금 전에 자동화시설도 말씀하셨는데, 최첨단 시설도 넣고 해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전국 도내에서도 7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청사 이전하는 데만 주는데 저희들은 기존 청사가 있는데도 확보하는데 애로점을 겪으면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기계 대여은행이라고 해서 돈을 들여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고가 장비라든가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대여은행을 하고,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하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지소가 어디에 있지요?

예, 남부지소는 영주2동사무실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문제가 사실은 많이 대두가 되는데, 남부지소 쪽에는 하면 안돼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의 종합적인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타지역에 하면 부지확보문제라든가 직원들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

어차피 지소가 있는데 직원 운영은 관리하는 사람만 가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 하면 안정 사람, 봉현 사람, 풍기 사람들만 좋지, 남부지역 사람들은 그 쯤 들어가야되는데, 편리성이라든가 효율성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

아닙니다. 이것은 농기계수리시설과 교육장과 농업기계를 보관한다든가 다목적으로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내에 있어야, 직원들도 인력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건축물이 10년밖에 안되었는데 그 옆에 새로 지을 공간이 없어서 지금 뜯고 짓습니까?

건물을 그대로 쓰면서...... 센터 내에도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 외에는 거의 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어야 될 부분이, 건물 배치도로 봐서 본관 건물 앞에 짓기는 전부 농장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좌측에다가 하도록 안을 최종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른 곳은 신축이 안된다고요?

센터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받으면 되잖아요?

전용도 받고 하면 됩니다만, 거리상으로 저 끝 농지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농지전용하는데 부담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본관 앞에도 30∼40m 충분히 땅이 많이 있는데, 10년도 안된 건물을 뜯고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로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사무 보는 공간도 협소한데 구태여 10년도 안된 건물을 뜯고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이죠?

예, 그 문제는 소장님과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철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산물 관계도 시장님 관사에서도 지역특산물센터 아닙니까?

향토음식개발연구실로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시교육장을 지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2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특산물 전시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건물을 따로 짓기는 불가능하고......

향토음식 발굴인데, 시장 관사에서 하는 음식개발하고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시장 관사에서 하는 것은 향토음식교육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발연구실은 현재 경북전문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려서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가공분야라든가 농업인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넣는 겁니다.

지금 저 쪽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생활기술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대중화 된 것이 있습니까? 인삼 뭐뭐 하는데......

대중화를 꼭 센터에서 했다기보다 연중 200여명 향토음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이라든가 마라든가 하수오라든가 이런 계통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약간 변형시키고 개발했다고 하는데, 시설을 해서 돈을 들여 개발되었으면 개발된 만큼 어떤 효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시내에도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인력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양쪽 다 관리를 할 자원이 있습니까?

모든 교육이라든가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연구실이 된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력은 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됩니다. 관사부분은 언제까지 해야될지 아직까지는 쓰고 있습니다만, 장비를 넣고 그렇게는 않고 간단한 소도구 가지고 시민들에게......

소도구도 있지만 수리할 때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 음식연구원은 없지요? 그냥 겸해서 보는 것이죠?

예, 겸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음식에 실력이 있는 분들을 자문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그 분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 방법은 건별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안(투기체육관건립및공공시설설치)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04공유재산관리변경안(제민루주변부지매입)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04공유재산관리변경안(선비상건립)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실속 있는 그러한 일보다는 전시성, 행사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첫째, 상징성은 미학적 가치와 정신적 사상이 결여되어 있고, 시민들의 정서적인 것과 심성도 맞아야 되는데 별로 가슴에 와 닿는 거라든가 아름답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소홀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C·I 이미지 통합작업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시기상으로도 좀 맞지 않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선비의 얼굴이 지나치게 선이 굵다. 선비상의 어떤 역동적인 얼굴이라기보다 무인형에 가까운 거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복장은 선비가 꼭 학자는 아닌데 선비도 실사구시하는 실천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적인 학자형이다, 그리고 체형 자체가 우람하다, 그리고 사실감이 적은 비만 형태이기 때문에 균형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시기도 맞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본 건을 반대는 아니지만, 오히려 대안을 제시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우리말로 해서 형상화하는 작업이 오히려 사실에 근거하는 사실주의적인 것보다, 오히려 형상화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 캐릭터화라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거부감도 없고, 향후 선비의 개념을 부담 없이 더 알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반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있어서 저 역시 문제점을 지적했고 동료 김재흥 위원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이 문제점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위치라든가 이것은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겠습니다만, 그 사항보다 앞으로 농기계전시교육장은 자동화 중심의 사업과, 그리고 한시적으로 농기계를 빌려주는 농기계은행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대형시설을,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크레인 시설이라든가 포이스트시설 같은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앞으로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공식품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과 향토음식 개발 관계를 통합해서 이러한 입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 농정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해서, 특히 50%가 3억원이라는 돈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더 찾아서 독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 토론을 밝힙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