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8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산업건설국 경영개발과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 간접자본의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에 따른 법률명을 일치시키고, 임기 2년과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는 민자유치관련 전문 위촉위원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임자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연임을 하지말고 어려움을 해소한다고 해 놓았는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한번 연임을 하면은 4년이 됩니다. 4년이 되면은 그 위원이 중앙부서에 있는 실·국장, 과장, 책임자들이 사실상 4년간 연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크게 없습니다. 없다가 보면은 우리 영주시에서도 그 위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어 져야 만이 중앙부서나 이런데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가 되지 않느냐 항상 위원을 보면은 한번 위원에 위촉이 되면은 해촉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임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1차에 한해서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2년에 1차를 2차로 바꾸어서 그러면은 6년은 할 수 있습니다. 6년간이면은 모든 부서나 모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대에 맞는 위원 위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의 전문성을 위해서 이것을 풀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임기 2년과 1차를 임기 2년과 2차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6년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것은 어떤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중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거의 연임 또는 2년이 끝나고 다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이러한 분들은 사실상 우리지역에 전문인원이 좀 적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참여가 어려울 경우가 없잖아 있고 해서 이러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연임 1회에 한한다라고 무제한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 2명, 3명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위촉 위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촉 위원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누구 누구가 위촉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총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수가 조례에 15명 이내로 되도록 했기 때문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2년 3월 9일자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2004년 3월 10일자로 다시 위촉을 하여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원을 추천을 받아야 되고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해야 되고 해서 3월 10일자로 위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명단은 15명인데, 지금현재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 그리고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동양대학교 대학원장, 경북전문대학 교수, 도의원,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각 법률사무소 고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획담당관, 당연직으로서 이번에 경영개발과장님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조례가 개정되고 2004년도 새로이 출범할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시의원 두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에 공문을 보낸 결과 김택우 의원님과 윤옥식 의원님이 의회에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고 하면은 바로 신규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촉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질의와 마찬가지인데, 2년 1차에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임 제한을 삭제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전문가를 한 두·세분이 위촉을 하기에 선정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그런 전문직업이......, 조금전 박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한 6년 정도 하면은 연륜이라든가 또 신분상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선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으로 봐서는 2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러면은 4년이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4년인데, 실지 2년에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이대로 놔두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바꾸고 4년이 되면이 시의원이 바뀝니다. 또 2년이 되면은 또 의원들도 바뀝니다. 의원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로 바꾸고 이러는데,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것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지금 법률사무소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라든가 이 사람들을 유치하는데 4년간 써먹으면은 더 써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디어 나온 정도로 어느 정도 써먹고 다른사람들로 바꾸어야 되지, 시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꼭 이 사람들만 계속해서 8년이 가야 된다, 10년이 가야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 4년간 우리가 같이 협조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의 알만한 것은 전부 다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오면은 또 새로운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이디어도 얻고 해야지 그냥 한 사람 해서 6년이고 7년이고 한다는 것도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시에 전부 공무원이 아닙니까, 고급 공무원들이 우리 부시장님이라든가 국장님, 전부 그런 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들도 4년 되면은 자리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니면은 다른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2년에 1차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조례안을 2년에 1차에 한다라는 것을 굳이 바꾸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도 5년이고, 우리 임기도 4년인데, 하필 5년, 6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큰 문제점이 없었고,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 관계, 그 관계를 위촉을 받을려고 추천을 받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우리 인원을 전문가를 확보하는데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실상 영주시에는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서울에서, 대구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을 위촉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해서......

과장님 자꾸 어려움, 어려움을 되풀이 하시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프다, 어디가 아픈지, 배가 아픈지, 머리가 아픈지, 다리가 아픈지 딱 고집어서 이야기를 해야되지 비밀이 보장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서울이나 대구, 이런데서 영주시에서 민자유치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을 때 그 당사자가 그것을 거부했을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위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5년, 6년 되면은 위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2년 내지 4년 하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방금 박유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세대가 교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또 인력을 확보하기 쉬운데, 지금 당장 하시던 분을 해촉을 하고 새로 추천을 받기위해서는 여러모로 저희들이 인물을 물색해야 되고 당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대통령 임기도 5년이고, 국회의원이나 우리 시의원 임기도 4년인데, 세월이 6년이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각부서의 위원들로 바꾸는 이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대로 놔두는 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부시장님이라든지 국장, 도의원은 당연직으로 봐서 거기에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강신태 위원님!

저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조례안 임기가 2년에 1차에 연인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4년을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원도 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4년인데, 우리 시의원이 4년이 끝나는 마당에 다음에 시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놔주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전부 결정해서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다, 연임한다라는 말은 이 법을 개정시키지 않고는 평생동안 할 사람도 계속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위촉되어 있는 분이 이렇게 어떤 규정에 없이 그냥 연임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시의 정책을 너무 안일하게 맡겨놓은 그런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2년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라는 현재대로 놔 두고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최영락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