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2001년도에 이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대두됐던 게 새입니다. 새가 까치가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길조라고 그래서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전기사고가 많이 나고, 또 곡식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를 그 당시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정확한 퍼센트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변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에 다시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 변경하는 게 좋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제정하고서는 바뀌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포천시 상징물 중 시의 꽃 “개나리”를 “포천구절초”로, 시의 나무 “잣나무”를 “소나무”로, 시의 새 “까치”를 “원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1시 16분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 공포로 인해서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로 구성토록 개정을 하고, 지방세법에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있어서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송달방법을 보완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가산세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자동차세 일할 계산 부과규정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주행세의 과세 누락 및 탈루세액 방지를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 금고에 납부하도록 개정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담배소비세의 가산세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소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을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3항을 하게 됐고요. 이 신설 조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이 신설되므로 인해서 조례도 역시 3항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다음 16조에는 이것도 지방세법 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규정에 있어서 단서가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시세조례에도 3항을 그렇게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조에서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종전에는 “신고 납부하는 때”에서 “신고하는 때”로 개정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 역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도 제3항에 있어서는요, 이것도 역시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고 및 납부 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20의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징수했는데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되고, 또한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가산세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맨 상단에도 관련법규의 개정사항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0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지방세법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의 제2항을 개정하므로 인해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조에서도 “신고 납부하는 때”에서 “신고하는 때”로 지방세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개정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방세법 제233조의6, 신고 및 납부 등 조항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4조에서 가산세 조항이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33조의7 제1항 개정으로 인해서 단서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제100조에서 납기도 역시 지방세법 제250조제2항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한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맹한영입니다. 포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부합하도록 2004년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먼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을 6인 이내에서 10인 이하로 확대하고, 회의 개최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 이상 포함하도록 개선을 하였고, 지방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액의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1건당 발송요금 1,460원, 반송요금 1,300원)을 절감할 수 있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연간 지방세고지서 송달비용은 1억 7,000만원 상당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를 “신고 납부하는 때”에서 “신고하는 때”로 개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주요 사항으로 지방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참고자료를 첨부하였고, 가산세 규정 요약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청사 용역을 2002년도 5월에 줬는데요, 대체적인 용역내용을 보면 일단은 신축 이전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전 타당성 의식조사에서 약 54% 정도의 신축 이전 타당성에 찬성하는 쪽이 나왔고, 후보지는 3개 후보지 일정한 후보지를 정한 게 아니라 3개 방향, 군내쪽 방향, 신북쪽 방향, 어룡리 방향 이렇게 해서 세가지 방향을, 타당성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얘기하면 시청사를 이전하는 마스터플랜은 아직 잡은 게 없습니다.

예.

기금에 대한 시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조례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연간 얼마로 할 것이냐를 규칙으로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 출연금으로 매년 얼마씩 할 거냐, 또 출연금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하지 않은 거고요.

당시 연말에 업무보고 때 1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것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정질문 때도 잠깐 보고가 됐었는데, 우리가 양주군이나 화성군에 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보통 입안을 해서 땅을 매입하고, 각종 용역이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것이 건립까지 6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별도 유인물을 지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7년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금년도부터 7년 정도를, 또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10년이라면 너무 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출연금을 늘려서라도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타 시·군의 건축자료로 봐서는 7년 정도는 잡고, 저희가 별도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지만 일반회계에서 약 15억씩 7년 동안 105억원을 마련하고, 국·공유 재산에서 약 56억 7년 동안, 또 기존 청사 부지매각 100억원, 도비 보조 100억원, 지방청사정비기금 139억해서 한 7년 동안 마련하는 안을 규칙에다가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마련을 안 했지요.

시청사 부지를 확정하고, 규모는 개략적으로 확정된 용역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개략적인 규모만 우리가 밝히고 있는데, 부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 집행부의 생각은 총체적인 출연기금의 조성만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 재정을 감안해서 시장님이 정하는 것이, 조례에 물론 정할 수도 있어요. 조례에 아직 명시를 안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앞으로 운영 면에서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규칙에 정하는 걸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양주는 과거에 청사가 의정부시 안에 있어서 시청사를 예견하고 청사 건립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인접 시인 의정부에 있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군청사도 좁고, 그래서 군청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부터 그래서 일찍 시작한 것 같고, 단지, 우리처럼 시청사를 10년 후에 할 거다 이렇게 예견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견을 했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더 크게 했을른지 모르겠지만 저희랑은 동기가 좀 다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칙부분은 저희가 시장의 권한사항이지만 사전에 의회에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출연 금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은 청사이전 관계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고, 청사를 어디에 딱 정해서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도시도 형성이 돼야 청사이전 부지로써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토지적성용역의 검토라든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포천시의 장기 발전적인 방향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 방향과 함께 같이 해서 청사가 들어가고, 그 배후 도시가 들어가게끔 그러한 지역을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를 바로 결정해서 시장이나 개인의 의견을 정해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부지 확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걸린 다음에 시청사기금을 마련하기에는 좀 늦지 않는가.

예. 청사의 개략적인 규모하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없이 한 게 아니라 청사 용역 준 결과인데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걸 통해서 청사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를 판단하는 거고, 마스터플랜은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예.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