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화사한 봄날에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제82회 임시회 에서는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항만경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항만경제국 소관은 총 30건으로서, 1,589억 3,000만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항만물류과 1건, 경제진흥과 6건, 공업과 2건, 농축산과 2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과별 소관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평택항 부두운영법인설립 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금년도 예산확보 때, 또 금년 시정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650억에 10억 부담, 지방자치단체 에서 25% 미만의 지분참여를 권유한 관계로 도에서 14.9%, 저희가 10%해서 65억을 확보해야 되는 실정이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출자금이 4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범위를 참여한다면 금년도에 40억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40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삽입했습니다.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에 11억을 예산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법인설립이 구체화 되면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확보해서 출자금에 참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서,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명 통복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쇼핑몰조성과 주차장조성, 상가조성을 해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한 재래시장을, 양국간의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서 우리 통복 폐천부지를 활용해서 중국과의 교역 교두보를 만들고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 98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예산확보 계획을 넣어서 저희가 통복천에 21억을 기 투자한 것으로 여기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02년도에 11억을 확보해서 통복 폐천부지 내의 사유지 매입을 7억을 투자해서 확보했고, 여기에 4억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억을 가지고 통복 폐천부지내 사유지 매입 후에 일명 고추장거리라고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금으로 11억을 투자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토지가 11필지에 240평, 지장물이 36동이 되겠습니다. 11억은 집행이 됐고, 3억은 원인행위에 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도부터 교부세를 국비로 40억을 요구했고, 도비가 22억, 시비가 10억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교부세 및 도비확보가 지연돼서, 여기 계획에는 2006년에 10억, 2007년 67억을 넣었습니다만, 교부세나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은 당겨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안중시장 주차장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으로서 270평을 기 투자했습니다만, 매입을 했습니다. 13억을 들여서 도비 7억, 시비 6억해서 매입했고, 금년도에는 여기에 도비 7억, 시비 7억을 확보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자 중기계획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시비도 추경에 확보해서 주차장시설을 하고, 주차장시설 하기 저에 부지매입은 부지 내에 는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주차장시설로서, 서정시장과 팽성시장에 주차장부지를 물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정시장은 지금 전철역사가 새로 건립되고, 미군기지 이전문제 때문에 북부지역에 인구가 증가하는 면으로 봐서는 팽성시장의 5일장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주변 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주차시설 부지를 작년도부터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금년 물색해서 2005년부터 주차장시설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래시장 차양막시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일 먼저 안중시장하고 통복시장을 2002년도부터 투자해서 2003년도까지 안중과 통복시장을 했고, 송북시장을 작년도에 의해서 기 투자가 3억 6,000만원, 작년까지 총 투자한 게 차양막시설로 작년도에 13억 1,000만원 투자해서 세 군데 차양막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4억이 선 것은 서정시장에 차양막시설을 하고자 저희가 교부세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다 받지 못하고 5억만 받았습니다. 그 후에 도에 시책보전금을 계속 요구해서 5억을 받아서 10억이 확보됐습니다. 추경에 4억을 확보하면 서정시장에 차양막시설을 할 수 있게끔 추진되겠고, 2005년도부터는 송탄 중앙시장에도 차양막시설을 하고자 중기계획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시장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사유지 문제 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시의 입장은 차양막시설을 하고자 12억 4,000만원에 중앙시장에 11억 4,000만원, 안중 차양막 설치구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1억 해서 12억 4,500만원을 2005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 IMF 시기 이후에 직업안정 차원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3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35,878명의 근로인원을 활용했고, 금년에도 8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보화사업이라든지, 공공성 사업,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에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한 노는 인원을, 미취업 인원을 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공근로사업을 중기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에는 고용촉진훈련으로서는 ‘98년도부터 미취업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직업훈련을 못 받는 어려운 시민에게 직업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을 알선하고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연 117명씩 2007년까지 계속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자 중기계획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는 기능경기대회장 시설환경사업은 작년도의 당년도 사업으로서, 일단 계획은 중기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투자할 기회가 있으면 더 투자하고자 중기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2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평택기계공고, 동일공고, 효명종합고등학교에 기능경기대회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중기계획에 넣어서 끝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기능양성을 위해서 투자계획을 할 수 있는 중기계획에 여건조성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원정8리 이주대책사업은 여러 번 보고를 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123세대를 ‘96년부터 원정8리 이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09세대가 이주완료를 했고, 14세대가 미이주 상태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년도 내에 어느 정도 한국석유개발공사 비축기지 확장사업이라든지, 현화지구에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계속 추진해서 금년도 내에 마무리 하고자 47억 5,900만원을 확보해서 기 투자했고, 작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했으며, 나머지 원인행위가 안 된 2,500만원은 금년도 내에서 이주대책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축산과 소관으로서, 이것은 농업·축산을 위한 각 사업이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누차 예산확보 때, 또 시정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작년도에도 13,152㏊에 79억 3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직불제 사업으로 69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까지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작년도에 규산질 및 석회질 사업으로 5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토양개량사업을 했으면, 금년도에도 4억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2007년까지 지속해서 같은 수준의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소사뜰 영농회 및 현덕영농조합법인에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 내년 계속해서 사업투자를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은 공동방제 및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대 및 방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작년도에 4억 600만원, 금년도에 5억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쌀생산조정제 사업은 금년도 WTO가 재협상이 되므로 해서 쌀 수입개방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논을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3년간 ㏊당 300만원씩 지급을 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작년에 2억 6,300만원, 금년에 2억 9,400만원해서 계속해서 같은 수준의 쌀 조정제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각 읍·면 단위로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다섯 군데 팽성, 안중, 진위, 고덕, 오성 5개소에 공동육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육묘장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골조라든지, 여러 가지 비닐이라든지, 관정시설, 양수시설해서 개소당 1억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곡종합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RPC에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일곱 군데에 냉장고, 냉각시설 등을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도 팽성농협, 안중농협, 경기연합, 소사뜰영농 등 4개소에 고품질 생산하기 위한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서, 작년에 5억 1,200만원, 금년도에 4억 4,800만원을 계속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포장제지원은 작년도에도 15개소의 농협 및 영농법인, 도정업체에 고품질생산 평택쌀 포장제를 지원하기 위한 포장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금년도에 1억 7,000만원, 내년도에, 2007년까지 계속 포장제 지원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지역의 농어민자녀에 따른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만 지원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 됐고, 금년부터 작년까지는 1만㎡ 미만 농지소유자만 지급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만 5,000㎡ 미만까지도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학자금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영유아자녀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또 유치부는 5세부터 6세까지 계속해서 사업지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계속되는 지원사업으로서, 이것도 역시 1만 5,000㎡ 미만 농지소유자로서, 5세 미만, 또 유치원을 보낼 때는 50%, 1만 5,000㏊는 100%까지 지원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원비율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영유아자녀 양육비를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돼서 이월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3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집하장, 그러니까 과수조합에 포장 500평 건물과 저온창고 530평 건물, 사무실 150평을 건립하고, 여기에 선별기 두 대, 냉장탑차 한 대, 지게차 한 대 등해서 과수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택배 명품화 및 농수산물 수출대책 추진사업으로서, 이것은 작년도에도 공동브랜드 사업으로서 일부 지원이 됐고, 배 수출농가 물류지원비로서 1억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공동브랜드의 미어사 평택황실배 포장지원비 및 평택배 수출에 따른 물류지원비, 수출농산물을 포장하는 포장제 지원비로서, 작년보다 상향된 1억 6,7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연차적으로 더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작년도, 금년도 계속해서 채소분야 및 과수분야, 화훼분야에 시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소분야는 난방시설 현대화사업, 과수분야는 덕시설 등 3개 사업, 화훼분야는 역시 난방시설 사업 등이 되겠으며, 작년도에 8억 6,300만원, 금년도에 6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선택형 맞춤 및 지역특화 농정사업은 금년도에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9억 3,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이 지원내역은 무인헬기 항공방제사업을 위한 무인헬기 구입비, 배 공동 당도선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선별장을 짓는 사업, 파이프 온실사업, 장기 연질필름 교체사업, 평택 미한우 및 브랜드 육성사업 등 이런 특정분야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중기계획에 도도 역시 들어갔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중기계획에 넣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사업은 작년도에도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트랙터 구입이라든지, 사료작물 재배 지원, 생볏짚 사일레지 제조단지 조성 등 작년도에도 2억 8,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더 다양하게 랩포장 비닐대 지원이라든지, 사일레지 발효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4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노돈갱신사업은 역시 작년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1,880두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2,000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여기에 따른 돼지 우수정액 지원사업을 추가로 했고, 환풍시설을 추가지원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가축분뇨 처리를 하기 위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이라든지, 액비화사업 시설을 작년도에도 36개소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43개소를 확대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사업으로서, 이것은 여러 가지 농가별로 가축방역을 하기 위한 소독시설을 한다든지, 차단기 설치라든지, 소독약품 및 예방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면에는 우럭 치어방류를 했고, 내수면에는 동자게 방류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럭 중간 육성어라고 해서 치어보다 큰 우럭을 도로부터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사업을 확대해서, 작년도에 7,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이상씩 계속 투자해서 수산개발사업도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화 사업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9개 사업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사업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사업, 규산질 비료공급,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젖소 능력검정사업, 한우 명품화 및 사육 기반조성사업,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계속해서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6억 4,1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농수산 개발사업으로서, 이것은 금액이 126억 6,6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고, 작년도에도 24억 4,100만원, 금년에는 11억 4,100만원의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농축산과 사업뿐만 아니라 건설과 사업도 같이 병행돼서 소규모 농산개발사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농축산과 사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평택쌀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 중고 농기계 상설직판장 설치 지원비, 과수병충해 방제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5억 2,000정도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도 건설과 사업으로서 도두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2억 들어가 있고,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 2억, 지방관리방제 배수갑문 공사, 도일천 위험 소교량 설치 2억 8,000만원해서 저희가 5억 2,000, 건설과 소관이 9억 7,500만원해서 11억 4,1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축산과와 건설과가 공동 사업하는 연차별 중기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항만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67쪽 평택항 부두운영법인 출자금부터 69쪽 소규모 농수산개발사업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논농업 직불사업 있잖아요?

네.

지난해까지는 6,000평까지만 됐었죠?

네.

올해는 전 면적을 확인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도에는 지급상한을 3㏊까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4㏊로 확대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그럼 전 면적을 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누락된 지역이 있고, 또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 건의해서 4월15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줘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를 보면 농촌지역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도시 근교에 있는 동네에서는 제외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갖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중에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67쪽 두 번째요. 중국교역 전문쇼핑몰 기반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통복천의 폐천부지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전문 중국교역에 대한 것이라면 안중시장 쪽 개발계획은 없어요? 항만하고 가까운 쪽에 두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평택에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통복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고, 안중재래시장은 부분적인, 구성요인이 한계가 되어 있지만, 통복시장은 시장규모도 평택시에서는 가장 크고, 통복천이라는 특수한 인근지역의 폐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몰을 다시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재개 발사업 차원에서 대대적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사업계획이 되겠고, 안중시장 같은 경우는, 통복시장이 중국 상인들한테, 또 중국 관광객들한테 호응도가 좋고, 시장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면 파급해서 안중시장에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물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하지만, 애초에 항만에 가까운 안중 쪽에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터전도 많은데, 꼭 항만 핑계를 대고 통복천 같이 복잡한 곳에 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이용가치가 현실적으로는 통복시장이 더 크다고 보지만, 항만에 가까이 해서 외국인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교통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안중 쪽에 이 계획을 세운다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그렇지만, 우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안중에 못 세우면 항만주변 가까운 곳에 필수적으로 쇼핑몰센터를 지금부터라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비만 가지고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45억을 요구해서 10억을 받은 바 있고, 도비도 22억을 요구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도의 중장기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복천이라는 특수조건과 여러 가지 연계된 조건이 돼서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고, 아까와 같이 안중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한계가 있다든지, 특수조건이 없는 시장에는 국·도비 받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대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저희가 해서 15%를 받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해서 통복천은 통복천대로 활성화를 시키고, 추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중이나 평택항 근처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물색해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통복천도 중장기계획에 넣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안중 먼저 세웠으면 안중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안중시장 주차장설비도 계획을 세워놓고 2003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인데 미비 된 바가 있고, 금년에도 시비도 아직 안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부지매입은 됐습니다. 부지매입은 270평을 해서 건물도 헐었습니다. 그래서 평탄작업을 해서 우선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도비 7억, 시비 7억인데, 도비확보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확보되면 시비도 투자해서 금년 내에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은 골고루,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나중이냐 선후를 잘 해서 사업계획에 빨리 추진할 곳은 적은 곳이라도 먼저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중시장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내에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69쪽에 수산개발사업에 금년에는 우럭을 중간 육성어를 방류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시비로 여직까지 투자를 했었는데, 우럭 치어라든지, 내수면에 동자게, 이런 사업을 시비로 했었는데, 도에서 치어만 넣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방류해야 사는 확률도 놓고, 바로 어업이나 낚시하는데 도움이 되지, 치어 방류해서는 죽는 율도 많고, 활성화가 급히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사실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떼를 써서 평택시로 가져 온 겁니다.

잘 된 겁니다. 아주 어린 것을 넣으니까 큰 고기한테 잡아 먹혀서 사는 율이 상당히 적지 않나.... 그럼 내수면에 동자게도 금년에.....

내수면 동자게도 작년보다는 좀 더 할 겁니다.

이것도 중간 육성어로 넣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육성어는 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뺏어 온 것이고, 내수면 동자게는 중간 육성사업이 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없고?

아니, 우리 자체사업은 계속해서.....

시비에서는 있는 것이고?

네. 시비에는 있고, 작년도에 동자게를 17만 6,000미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20만미로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일괄적으로 질의 를 하겠는데요. 농수산부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근원적으로 119조를 지원한다는 사업 중에 중장기계획으로 포함된 겁니까?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119조에 투입에 대한 것은 아직 중앙계획이 확실하게 서지 않아서, 이것은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이 내려오면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계획 자체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지원했던 수준에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 그게 확대 지원계획에 따른 것은 아직 중앙에서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게 내려오면 더 확대될 것입니다.

더 확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농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 중에도 빠진 부분이 많이 있죠?

일부 사업이 많은 것은 빠졌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무해외연수 중에 있어 보고는 선임과장인 건설과장으로부터 받고 질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김장환 건설도시국장께서 해외연수 중이므로 부득이 건설도시국 직제순에 의거 건설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유인물 61쪽, 이 유인물 전체가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가 같이 복합되어있는 관계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순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여섯 번째 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총 169억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20억이 투자되었고 5개년 동안 112억을 투자해서 수리시설을 구조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에요?

몇 번째에요? 이거 내무위원회 소관인데, 해당되는 거예요? (“70쪽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70쪽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 (건설과장 보고 멈춤, 페이지 확인함)

죄송합니다. 7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 4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14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평택항 도로개설,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국도45호선 확포장은 계속사업입니다. 궁안교～서정동간 도로확포장공사도 2005년 내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산～청호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74km에 22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66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택항 진입도로개설공사 역시 780m를 폭 35m로 90억을 투자하는 사업비로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송탄산단-K2간) 구간중에서 2km 중 송탄교차로 구간을 뺀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는 8.44km에 81억 5,000만원을 투자, 현재 18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5년까지 완료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가든～신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이 완료되었습니다.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3리～장애인복지회관 도로개설공사 2.7km는 총 72억 9,800만원을 투자, 진행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전 구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막～마산간 도로개설공사는, 평택시에서 용지보상만 완료하고 시공은 경기도가 함으로서 용지보상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서탄～신장간 도로개설공사 역시 경기도가 하는 사업으로서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사초교～평택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작년에 전 예산을 확보 추진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개설공사는 총 16.3km에 해당하는 1,88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도대책우회도로로 해서, 건교부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평택시가 추진할 사항은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평택공단～은실육교간 도로개설공사는 680m에 대해서 폭 2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59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9,000만원이 투자되고, 작년에 5억 금년에 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200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인광～ 대안 간 도로포장공사는 4.26km에 7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국도1호선 확장공사는 1차 구간으로서 작년까지 10억을 투자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공사는 180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금년에 착공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800m에 폭 20m로서 24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화택지～국도1호간 도로확포장사업 역시 1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팽성～안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3.4km에 대해서 현재 2차로로 통행이 되지만 앞으로 장래 교통수요에 따라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 47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교통량 추정을 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5km 폭 35m도로를 90억 7,8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법원사거리에서 쌍용가는 쪽에, 지금 총 25m만 확보가 됐는데, 도시계획상 35m의 길이로서,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실～울성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5km를 12m에서 20m 폭으로 12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익아파트～K-55 후문간 국도1호선 확포장, 송탄등기소～부영아파트간 국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는 예산을 전액 확보해서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권관～구진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2.4km 폭 20m로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9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동(배다리저수지)～용이동간 도로개설공사 2.7km는 175억이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금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금암～신리간 도로개설 공사는 1.8km 폭 18～27m로서 13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착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정～화양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비전동 동삭교)～동삭동 교차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86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포승산단 외국인 투자지구 도로개설공사는, 경기도가 확보한 단지 내에 분양을 하기위한 도로로서 전액 시책보전금으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국도 38호 도로확장공사와 그 아래 (구)국도1호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은.. 작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5호(평택순두부)에서 기남방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2.6km에 폭이 12m로서 75억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3.4km에 11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방림～신영간, 그 밑에 석정～홍원리간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정～성해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6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염리～고덕면～백봉리간 도로확포장공사 4km에 대해서는 400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부소규모도로개설 및 유지보수공사는 일상적인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시도 유지관리도 일상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4쪽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 도로표지판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민간대행사업비), 포장도로유지보수비, 가로환경정비사업, 수리개설 보수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총 200km를 199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정주권개발사업도 일방적인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비전동 재랭이고개～평택중교간 도시계획 도로공사는 41억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면 좌교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는 10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 394m에 대해서는 2005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 대반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11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송단간 도로개설공사는 700m 폭 25m를 27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착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중시장일원 도로개설공사는 16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합정동 도시계획도로사업은 908m를 37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고가교 주변도로개설공사 290m를 12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동 상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15억을 투자해서 2006년에 착공을 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공1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362m를 2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용역, 2006년에 사업을 착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6쪽, 비전동 초원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90m를 13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용역, 2006년에 착공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교동 13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340m를 21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세교9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860m를 50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초교 뒤 도로개설공사는 184m를 1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640m를 33억을 투자해서 2005년에 용역, 2006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세교5통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20m를 12억 2,3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촌～새마을회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기 투자해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다음 동성주택～평택공단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37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착공,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송화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7리 진입도로개설공사는 470m를 1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 초원빌라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11m를 10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객사리일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690m를 28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화택지～팽성대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80m는 25억을 투자해서 2005년에 용역을 착수,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옥아파트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00m 18억에 대해서는 역시 2005년도에 용역을 하고 2007년부터 착공을 해서 2007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쇼핑몰 조성사업은, 총 600m를 3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암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300m를 15억을 투자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성공회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950m를 33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천주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44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터미널 예정지～국도39호선간 도로개설공사는 850m를 90억을 투자해서 2005년에 용역, 2006년부터 착공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숙성～죽리～길음리간 도로개설공사 600m는 28억을 투자해서 2005년에 용역, 2006년부터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10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남부소규모 도시계획도로공사는 41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두천 경비사업 3km에 대해서 45억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정비사업 역시 7.8km를 135억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리천 정비사업은 기이 완료되었습니다. 장안천 정비사업 1.08km를 15억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천 정비사업은 2.35km를 43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반천 정비사업 3km는 40억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천 정비사업 1.3km는 20억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림천 정비사업은 6.2km를 60억을 투자해서 2004년에 용역,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방유지관리(하천복구)에 대해서는 42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또한 13억을 투자해서 매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234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기 완료하였습니다.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372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또한 24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통복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또한 307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989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수관 오접방지 및 노후하수관 개량공사 역시 136억을 투자해서 매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은 탈취시설에 대해서 28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와 포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장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는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역시 91개 마을을 대상으로 364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용역,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1일 처리용량 6,000톤을 목표로 288억을 투자해서 2004년에 착수, 계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 하수도시설유지에 대해서는 16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신설은, 139억 2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투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도착정보안내시스템구축은 총 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16억 4,500만원을 지원해서 결손액을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남부와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북부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3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은 210억 8,100만원을 보조해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9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29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01억을 투자해서 매년 차선도색을 해서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110억 9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보호구역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일상적인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63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개선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 기타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3쪽에 있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155개소에 대해서 148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시설개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송탄계통 수수시 설 확장공사는 74억을 투자해서 배수지 8,500톤, 관로 6.997km를 정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기 완료된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확장사업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관로 40km에 대해서 6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5단계 수수시설 용량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 이후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 사업은, 119.5km에 대해서 201억 4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94km를 166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급수구역은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는 매년 수요 확장에 따른 일환으로서, 총 136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복구 공사는 40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누수복구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수도 사업장 유지관리비는 일상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5쪽,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4개소에 대해서 214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2007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사업은 634km에 대해서 87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준설을 매년 실시해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또한 149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하수도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일상적인 업무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비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2,790㎡에 대해서 30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역시 24억 7,3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0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소규모 주차장 조성 및 주차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17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으로서, 그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대해서는 185억 5,700만원을 2004년부터 매년 투자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농로포장 및 민간융자 사업을 23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70쪽, 국도1호～송탄IC간 도로확포장부터 81쪽 교통관리기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보면, 진위천 정비사업이, 그게 공사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2005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005년 이내에 끝날 것 같지 않던데요?

궁안교에서 팽성대교까지 5.4km는 기이 끝났습니다. 마무리 때문에 아직 개통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끝나고.. 올해 10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양여금법이 없어졌습니다. 내년부터 국가균헝발전법이 시행이 되는데.. 양여금법이 없어짐으로서 도로 투자사업에 대한 명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에서 건의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사업이 착수된 지역은 4년 동안 계속 지원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기이 착수된 것은... 국비지원이 더 빨라질 것으로 봅니다.

계획대로 모든 일이 끝나면 좋은데,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농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계획된 것은 계획에 맞춰서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정상이지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70쪽부터 건설과 있지요? 2004년도 중기계획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만?

저희가 2004년도가 845억 9,400만원입니다.

건설과만요?

네, 건설과만입니다.

2005년도는요? 이 중기계획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중기계획에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2004년도는 총계가 얼마이고, 2005년도에 얼마, 2006년도에 얼마, 그게 안 나와 있다고요. 도시과도 마찬가지로 다...

네, 과별로...

과별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가능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요. 한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단에서 세 번째를 보면, 내 지역이라 이것을 아는 거예요.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하는데, 현재 2004년도에 22억 7,0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필요한 사업을, ‘금년에 이 구간은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비를 넣은 거거든요. 가용재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비가 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2004년도에 845억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4년도에 의결 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건설과만? 의결 된 것이? (

자리에서, “450억입니다.”이라고 함) 450억이지요?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아는 분이... 지금 확보된 예산이? (

아니 전체요, 전체..

전체 470억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측이 845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2004년도에 370억이 부족한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가용재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예산을 추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계획적인 사업을 투자하자는 뜻에서 한 건데.. 결국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받는 것도.. 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요.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시과도 마찬가지에요. 하수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사업비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특히..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천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차라리 사전에 중기계획을 세울 때, 각 과에서 하는 거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것만 해 놓고 그냥 업무보고 식으로 이렇게 다시 다루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맞지 않잖아요. 하나만 더 지적을 해줄게요. 제가 아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 71쪽에 보면, 남산3리부터 장애인복지회관 도로확포장사업(추팔산단～노와3리간)도 사업량이나 하나도 안 맞아요. 누가 이것을 보고해서 썼는지는 몰라도, 이게 두개 노선이에요. 두개 노선했는데도 길이나 사업비가 하나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연결은 되지만 따로 따로 된 노선인데... 그리고 이 두개 노선이 2.7km만 되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2.73km로 되어있는데요.

이게 2.73km만 되겠어요? 두 군데가?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자료이긴 한데, 중간에 기 완료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니에요. 확인해 봐도 최하 9km는 돼요. 9km는 되는데 2.7km로 나오니까.. 아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불신이 가는 거지요. 중장기 계획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73쪽 부탁드립니다. 73쪽 중간 부분에, 내리～신영간도로, 방림～신영간 도로, 아래 또 석정리～홍원리 도로, 석정～성혜리 도로가 항만주변에 면권 도시계획이 늦어지는 과정으로 도로가 협소해서 교통량이 증설돼서 이걸 시킨 건데... 2007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시급한 사항을 이렇게 밀려놓으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평택항 배후도시라고 해서 그 쪽 지역에, 도시계획수립이 아직 확정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로사업에다가, 이 3건만 해도 360억이 들거든요. 이것을 투자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수립이 됐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면, 획지를 정형화시켜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로 있는 길을 확장하거나 하게 되면, 도시계획단지 내를 사각으로 지나간다든지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 쪽에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때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쪽에 대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성급히 앞으로 당겨서 하기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계획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영 도로 같은 것은... 면권에서부터.. 항만하고 연계되는 도로인데, 지금 한쪽에서는 신영리에서부터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계사업인데, 그것까지도 변동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어떻든 이것은 조속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주민들이, 도로가, 토지까지도 매입을 해 놓는 상태로 일부분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편중사업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검토도 제대로 안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이... 2005년까지인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때 사업시기를 앞당기던지, 수정으로 다루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하면, 그 안에 그 사업이라도 잡아줘야지...

현재로서는 있는 대로 선형을 잡았다가, 이게 그 동안 불편한 것을 감안해서 일이십억 정도면 사업을 추진해도 좋은데.. 100억이 넘는 사업을, 선형을 이렇게 잡아서 해 놨다가 나중에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발란스를 맞춰서, 윤곽이 드러나면 이 사업은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른 도로는 몰라도, 그 도로만은.. 도시계획이 선다고 해도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둔다고 하면, 그 옆에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요즘에 건물을 지으면, 사실 션찮게 안 짓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더 확장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검토를 잘 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위원입니다. 80쪽 제일 하단에 차선도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차선도색은 전체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차선도색은, 우리시 관리구간이 338㎞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338㎞ 구간을 한해에 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0㎞ 도색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338㎞라는 것은 우리시 외곽까지 다 합친 것이고, 3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구간을 잡은 것입니다. 우선 시내구간부터 도색이 돼야 하기 때문에, 30㎞를 도색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년 6억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반 정도, 도색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하고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 있어서.. 도색을 하기 전에, 시내를 다니다보면, 모퉁이에 택시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차선을 해 놓으니까, 한쪽에 차를 대 놓고 한쪽이 중앙이니까 한쪽이 짧아서, 항상 상대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건널목도 있고 해서, 건널목에 불편도 주고, 저쪽 차선을 넘으니까 사고율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 미리 차선을 하기 전에 답사를 하셔서, 모퉁이에 택시가 서는 부분이 좁다고 하는 곳은 폭을, 중앙선이 아니더라도 넓게 잡아서 교통의 흐름을 원만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차선 도색할 때는,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차선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공문을 보내서 도로교통법에 맞나 안 맞나 참작하는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택시가 도로 모퉁이에 정차를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우선 내 동네를 보면, K-55 정문 앞, 저쪽에서 오면서, 지금 정문이 막아져 있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브를 돌면서 택시들을 쭉 대 놓고 있고, 교통법상 중앙에 해야 하는데.. 주민들 얘기가, 교통법이 있더라도 택시를 대 놓으니까 중앙이 좁다는 얘기지요, 차량이 통과하기가.. 그래도 저쪽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차를 그쪽에 대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좁은 현상이 나서, 교통이 막히는 입장이 돼서, 그런 부분은 한쪽으로, 중앙선을 지나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도색을 할 때에, 편파를 둬서 해 줬으면 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답사를 가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쪽은 넓고 이쪽은 택시가 대어 있어서 좁으니까, 넓은 부분에 차를 대 놓고 하니까, 한참 통근시간에는 교통이 엄청나게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편적으로 평택 전체를 다녀봐도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도색을 다시 새로 할 때에는 그런 곳을 미리 답사를 해서, 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장소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택시 서는 것을 조정을 한다던지 아니면 도색을 좀 더 조정을 한다던지,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한 곳만 하지 말고 평택 전체를 한번 확인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도록이면 질의 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부는 원평동 고가도로 그 밑에.. 환경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역전 공영주차장 대체부지로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 곳 아니에요?

어디가요?

거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데...

거기는 역전 환승..

대형차량주차장을 시내의 관문에 둔다고요?

거기가 시내 외곽지역이지요.

원평동 들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아니에요?

고가도로 밑에... 그 앞에는 농기계 수리센터...

거기가 견인차 주차장한다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형주차장은 외지로 돌리고, 거기는 승용차를 돌려야지, 공영주차장 대체 부지는 어디에 조성하려고 그래요? 역전광장 공영주차장?

보완책으로 저희가... 평택동 3리.. 거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의 도로가 전부 주차장으로 덮혀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장기계획이 많이 부족하고.. 서해고속도로를 개통시켜놓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모든 상권을 충남에 뺏기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택항 인터체인지 100억 기채발행을 승인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은 하나도 없네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100억 기채 승인해 갔잖아요?

주차장 이거요?

아니, 평택항 인터체인지 조성이요. 평택항 I.C.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국책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 다만 그때 건교부 압박용으로.. 기채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했다가 그것이 소멸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미군기지이주대책에 관련해서 과천에, 제가 국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평택항IC가 들어가는데요. 도로국장 답변이.. 저희가 대한교통학회에 학술용역을 준 것은 ‘2006년이 최적 개통시기다’ 그래서 2006년에 개통하려면 한 3개년 건설기간이 필요하니까, 2004년부터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총리실에 보고도 하고, 전 김선기 시장이 총리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건교부는 최적개통시기를 201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조사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는요. 그때 건설교통부의 도로국장 얘기가, 미군이전이라든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하겠다, 다시 해서 사업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답변을 하니까, 사업지원 부장이, 평택시가 그 정도면 만족하겠냐 해서 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안할 것이냐? 이것은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이번 기회에 해 주십시오, 했더니.. 거기서도 본인이 직접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얘기는 못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분위기로 봐서는 많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함흥차사처럼 기다리고만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안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기에 IC가 조성이 돼서, 그 지역 활성화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야지, 저쪽 충청도 쪽으로 가보면 대천인터체인지 생긴 곳으로 아주 활성화가 잘 되어있고.. 삽교다 행담섬이다, 이쪽으로 전부 상권을 뺏기고 있어요. 이런 것은 꼭 중앙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해 나가야지요. 장기계획을 넣어가지고...

이것은 국책사업이고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결국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교부도 써포트만 하는 것이지, IC가 추가 건설되는 비용은 건교부보다는 도로공사가 판단해서 합니다. IC가 하나 생김으로서, IC에 투자하는 비용 외에도, 영업소를 설치해서 티켓팅하는 영업소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차치하고,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사업성 용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달라고,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자역사로 해서 역전광장, 거기 공영주차장에 주차 대수가 한 300대 됩니까?

거기가 계획이 400대...

그 주차장이 지금 없어질 판인데, 빨리 대체를 해서 장기 계획에 넣어서..

현재 있는 것은 400대가 아니고 180면이고, 역사 안에 들어갈..

역사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쇼핑객들 주차장이지, 우리 시민이 활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니까, 역전광장에 세워진 주차장 대비책을 빨리 이런 장기계획에 넣어서, 그 근방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승용차 주차장이 없다면, 앞으로 갑자기 혼란이 올 거예요. 이런 것도 장기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소형차 대체 주차장은 평택 3리 공원되어 있는 것을....

3리하고, 현재 역전광장에 있는 차량이 3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차량 주차장 자리에 환승주차장을 만들고, 대형주차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돼요. 어떻게 시내 관문에 견인차 사무실을 두고 대형차량을 주차를 합니까? 거기는 앞으로 상업도시 및 승용차 공영주차장이 돼야지, 대형주차장 만들 자리가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한 현 상황으로는, 평택역 환승 대체 주차장을... 거리상으로는 가깝고,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차량 전용주차장 그 부지는, 외관상 쑥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미관도 고려해서 그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은 꼭 대형차량만 주차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용역설계 했습니까? 아직 안했지요?

지금 설계를.. 발주를 안 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과장님 위원님들하고 한번..

주민들의 여론도 한번 조사해 봐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이요?

네, 북부에 건물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500평을?

거기도 마찬가지로 견인사업소가 들어갈...

그런데 500평을 지어요? 남부는 130㎡니까 40평을 짓고.. 그럼 북부는 500평을 짓는 겁니까? 1,655㎡ 아니에요? 대형차량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북부에는 신축건물이.. 이게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물입니다.

그런데 500평을 짓는 게 뭐냐는 거지요? 남부는 132㎡니까 40평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뭐냐는 거예요? 1,655㎡ 아니에요? (과장님) 자료나 이 자료나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복사한 건데..

이것은.. 그 면적은 165㎡..

165가 맞는 거예요, 1,655가 맞는 거예요?

정확히 답변해 줘요.

이 사업은 북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탄출장소에서..

출장소에 알아봐서 연락 주세요.

사실 대형주차장을 남부쪽에 한다고 할 때에도, 의회에 얘기하고 하셔야 해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게, 애경이 들어오고 역전앞에 주차장 없어지니까, 재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9,999㎡는 시장이 풀 수 있는 농지전용면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하면, 그 옆에 물 내려가는 용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안 해서 그거 다시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시 평택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기반공사하고 연계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서로 몰랐다가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런 현상이 생겼지요? 용수로 기반공사에서 다시 만들어놨지요? 작년에 만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도 했었다고요. 거기 한번 나가보라고.. 우리가 대형주차장 만들자고 해 놓고 용수로 만들 때 완벽하게 튼튼하게 만들던지, 협의를 하던지 해야지, 거기 다시 해야 돼요. 그 위로 차 못 지나가지요? 용수로 만들어 놓은 데로?

복개를 해야 되겠지요.

복개를 하는데, 용수로 복개한 차후에 만들어가려면 지금 설계하고 안 맞는 거지요. 대형차들이 들어가려면..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1,655㎡가 건물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본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남부 전용주차장 설계용역할 때는, 우리 산건 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가 바로 미관지구입니다. 미관지구 밑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견인차 사업소를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시가지를 버리겠다는 얘기지..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IC에 100억 기채승인해 둔 것이 완전히 소멸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건교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니까, ‘2012년이 최적개통시기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가야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이 마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논리개발을 위해서 대한교통학회에 용역을 준 것은 최적개통시기가 2006년이거든요. 그래서 갭이 6년 차이가 납니다. 용역보고서 가지고 자꾸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미군이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문화적 이질감에서 오는 피해를, 평택시민이 받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평택시민을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용역을 주고,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IC가 건설됨으로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니까, 용역 없이 해달라...

타당성 검사는 수없이 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만 맨날 하느냐고요. 우리는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2012년에 한다고 해 놓고 보고만 받고, 또 건교부 승인 떨어질 때만 기다리면, 하늘에 별 따기지... 생각을 해 봐요. 지금 서평택IC가 엄청 밀려요. 그것도 시설이 잘못된 게 뭐냐하면, 내기리에서 원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4차선인데다가, 교차로가 사실상 따로 서던지 지하로 뺐어야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엄청 크게 되는데, 공단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로는.. 여객터미널 통과하는 것은, 서평택 휴게소는 들어갈 생각도 말아야 된다고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2012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다가 현재 2005년도말까지 도시기본계획과 그쪽에 관리계획이,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그게 만료가 됨에 따라서, 빨리 시행이 돼야지, 그런 라인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무슨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역설을 하고 나가야지.. 도로공사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들 수익성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IC나 도로는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수익성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성 타당성 용역을 해서, 만약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면 또 안 할 거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것은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하지 말고 바로 해달라, 그리고 조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1일 차량통행 대수가 2만 7,000대이기 때문에, IC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하길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가끔 서평택IC를 이용하는 사람인데, 서평택IC를 나오기 위해서 본선까지 2, 3㎞씩 줄을 서서, 본선 차로까지 막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현상이, IC가 용량이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82번 국도가 입체화가 안 되고, 82번 국도에서 서평택IC 영업소까지 거리가 짧고, 지리적인 여건도 있지만, 이 IC를 하루속히 해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건교부나 도로공사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배연서 위원님

78쪽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전체 중요 하천이지요?

하수방재과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2007년도까지 하고, 2007년도 이후에는 장소천 정비사업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 중요사업은?

하천이.. 전체가 많은데, 그중에서 우선 순위상..

이게 중요사업 아니에요? 이것은 국도비까지 보조받는 사업 아니에요?

소규모 사업도 있고요, 지방하천 중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왜 하나도 안 나오지요?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 모든 하천을 다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도비라든지 양여금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글쎄 이 하천 이외에는 우리가 시비로 할 것 아닙니까?

시비도 있고 지원받아서도 합니다.

도비나 양여금 같은 거 지원 받아요? 양여금 이제 안 되잖아요? 건설과만 안 되는 건가요?

국비보조로 전환됩니다.

양여금이 자체가 없어지니까,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둔포천 하다 만 것, 다시 올린 것은 안 올라갔어요?

둔포천은 금년도에, 상류가 관리천이라는 하천인데요, 그 지역은 금년 추경에 도에 별도 예산을 요구해 놨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에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느냐고요?

아직...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요? 중기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83쪽에 수도사업소장님, 우리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총 해야 될 곳이 전체 155개지요? 자연마을이..

있는 것이 155개 정도...

그런데 1년에 20억씩 투자를 하거든요. 거기에.. 20억씩 투자를 하는데, 계획에 보면 2007년도 이후에는.. 또 발생되겠지만, 2007년도 이후에는 많지 않은데, 계획에는 더 안 넣겠다고 하는데.. 거의 보면, 3년 되면 다시 질산염이 많이 나오니 뭐가 나오느니 해서 다시 개량을 해 줘야 한다고요. 20억씩 들어가는데, 당연히 물을 먹게 해 줘야지요. 그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 물이, 팔당 상수원 물이 충분히 남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100만원 정도 부담금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비를 반정도씩이라도 도와줘 가면서, 팔당물 광역상수도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어요? 매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느껴서, 광역을 하여튼... 수질이, 질산질이 한번 들어가면, 100미터까지도 질산질이 나오거든요. 그전에 민방위과에서 판 비상급수시설을 봐도, 70m～80m까지는 질산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50m 판 것은 주위가 나쁜데도 안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는 광역을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보조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타당성 검토해서...

글쎄 맨날 간이상수도하지 말고, 유도를 해야 하는데, 금액 문제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한 가구당 1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50%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하고 광역상수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다 내야하고 농촌에 있는 사람은 시 보조로 하고, 그런 형평성이...

그런 법적부분을 한번 따져봐서, 어차피 우리가 간이상수도 파주는 것도 그냥 파주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해 주니까.. 일반회계 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한다던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1쪽까지만 질의 를 하시고, 83쪽은 추후에 할 테니까.. ( 송기철 위원님) 81쪽입니까?

중기계획에 부영건설 매입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빠진 것 때문에 얘기합니다. 종합청사계획이 빠졌는데, 나오던 얘기가.. 계획상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재산관리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과 쪽, 내무위 소관입니다.

아니 계획에 빠졌길래..

그쪽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네.

도시계획에도 들어 있잖아요? 부영아파트가 매수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그것은 사업자가 입안을 해서, 결국 입안권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전김선기 시장께서도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그것은 부영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을 더 늘려라, 이런 차원에서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빠진 것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을 것이다 해서.. 전혀 없는 건지, 안 잡을 건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영이 부담을 지어서... 민간건설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일종의 비예산 사업이지요. 그래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후기에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부영에서 시에 도시개발계획이나 뭐 들어온 것 전혀 없어요?

오직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3쪽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83쪽부터 8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하수도사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6쪽 하단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 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사업량은 5건이며, 총 사업비는 183억 4,400만원으로서 2002년 기 투자는 21억 900만원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와 2007년 이후 계획사업비가 162억 3,5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투자계획은 1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첫째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개인부담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만성화되어 평생 치료를 받아야 되며, 이에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이 받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질환은 근육병,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투석 등 11개이며, 대상자는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등 저소득층 시민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9억 5,800만원으로서, 2002년 기 투자가 3억 2,800만원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사업비가 26억 3,0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투자계획은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주민에게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과 보건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보건진료소 중 노후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으로서, 사업량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으로서, 기 투자비 1억 8,200만원은 2002년10월부터 2003년4월까지 2층 49평의 규모로 신축된 덕목리 보건진료소의 사업비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사업비는 9억원으로, 2004년도에는 2개소 신축에 3억 6,000만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각 1개소 신축에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송탄보건지소 신축이전입니다.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행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송탄보건지소가 노후되고, 진입로와 주차장이 좁아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실정으로 신축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부지매입 3,300㎡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2003년부터 부지를 선정하고자 몇 개소를 물색 조사했으나, 현재 적정한 장소가 없어 도시과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2005년까지 시민들의 접근성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물색 선정하고, 2006년도에 5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 및 신축공사를 하며, 2007년과 2007년 이후 5억원씩의 사업비로 각종 의료장비 및 사무용 비품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넷째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입니다. 적기에 안전한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군의 증가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으로서, 사업량이 정기예방접종, 임시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과 예방접종용 비품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2,100만원으로서, 2002년 기 투자비는 2억 800만원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사업비는 14억 1,300만원이며, 이중 2005년도 투자계획은 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반보건관리 기타입니다. 비품구입, 시설보수 등 보건소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진료, 방문보건, 정신보건, 전염병관리, 건강증진, 모자보건, 노인보건, 보건교육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8,300만원으로서, 2002년 기 투자는 13억 9,100만원이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사업비는 52억 9,200만원이며, 이중 2005년 투자계획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81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보건지소 이전하는 것이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부지가 1,000여평 사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평당 500만원씩 해서.....

네.

이런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물가 같은 것을 고려해서 예상가격으로 한 것이고요.

아니,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선정되는 위치의 땅값이 평당 500만원이 갈지, 1,000만원이 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우선 이전장소부터 결정을 해 놓고 사업예산을 세우든지 하는 것이 정상이지, 추상적으로만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현재는 추정가격으로 했는데요.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현재 나온 얘기는 앞으로 평화신도시가 개발.....

평화신도시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그것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시 행정이 평화신도시가 결정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택지개발하고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되면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송탄지역 시민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빨리 사업시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여기 믿고, 저기 믿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야지, 맨날 헌 건물에 몇 천 만원씩 바르고.... 하여가 조속한 시일내에 관계자들하고 상의해서 정확한 위치선정부터 해요. 평화신도시 믿지 말고.... 거기에 기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금년에 2개소 계획을 세운 거죠?

네.

착공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지금 금년에 2개소인데, 현재 기초설계는 의뢰를 했고요. 이것이 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늦겠네요? 설계도 안 됐으면.....

그것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개소는 실시설계를 위해 설계업소와 계약추진에 들어가 있고, 1개소는 다른 곳으로 신축이전 부지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완료되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빨리 설계해서 조기착수 하도록 하지, 괜히 추울 때 옮겨 다니지 않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매입예산은 빠진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땅 매입 관계는 금년 추경 때.....

중장기계획에 포함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용지구입요?

네.

이것은 작년도 거라 안 넣은 거죠.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방침이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은 사업실행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공유재산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통과를 못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여기 2007년도까지 사업계획이 다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당연히 포함되는 게 정상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 에 계상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보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신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는 안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지주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매입할 수 있게끔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금년 예산에 상정 을 했던 건데, 저희가 절차를 제대로 몰라서.....

여기 예산배정을 해 놓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10억 이상 넘는 것은.... 왜 할 수가 없냐면 여기 책에 있지만, 투융자심사니, 뭐니 하는 것은 여기에 계획이 미리 올라와 있는 것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파악해 보셔서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 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난 3월20일자로 부임한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은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이명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공영개발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쪽 위에서 다섯째 줄 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곡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2002년1월에 착공해서 금년 12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9%가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우리시와 경기지방공사가 3:7 비율로 공동개발하는 것으로서, 총 사업비는 915억 2,000만원 중 작년에 542억 2,700만원, 금년에 372억 9,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시 부담금액이 276억 400만원인데, 139억 400만원은 기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137억이 투자되겠습니다. 6월에 분양할 계획이고,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줄에 평택유통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40억 2,000만원이 투자되는데, 기 투자가 7,000만원, 작년도에 303억 5,5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424억 3,500만원, 내년도에는 111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진위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단지도 15만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가 92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시승인인가를 내년도 10월에 받아서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2006년4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안중면 현화리와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서 80만평 규모의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7,63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투자된 게 9,000만원, 2004년도 10억원, 2005년도 40억원, 2006년도에 2,421억원, 2007년도에 3,000억원, 2007년 이후에 2,160억 1,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포함한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금년 6월에 지주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2005년12월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2006년3월에 용지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공사는 2008년도에 착공해서 2011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성지구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양교리하고 청북면 토진리, 후사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인물에 200억으로 나와 있는데, 200억은 도비 100억과 시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억의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에는 66억, 2006년도에는 68억, 2007년도에는 69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향후 260억원이고, 2040억이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분담은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인허가업무, 국비보조 등 행정적인 지원하고, 사업진행은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 2월27일날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2006년3월에 분양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위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갈곶리하고 가곡리 일원에 10만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는 7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금년 2월에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3월, 4월 중에는 위치를 선정해서 12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 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탄 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월암리하고 사리 일원에 9만평 규모로 해서 67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 1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했고, 금년 12월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예정지구지정을 제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유지관리비인데, 85쪽 첫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9억 3,600만원, 작년도에 109억 1,2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는 마치고, 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81쪽 중간에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동하고 통복동 일원에 5만 2,000평 규모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18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큰 사업이 끝났고, 내년도에는 4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차, 2차로 구분해서 추진했는데, 1차는 2002년도8월에 완공됐고, 2차는 작년도 7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 개선계획변경 또는 추가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장1동 8, 9통에 1만 6,000평 되는데, 50억 8,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21억 6,1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쯤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16통에 1만 3,000평 규모로 해서 24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3억 6,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01년8월에 지구가 확정돼서 마찬가지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올리면, 서재지구를 비롯해서 5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일반회계 와 기타특별회계 예산 두 개로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81쪽은 일반회계 , 82쪽은 기타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편의상 두개 예산을 합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지구는 평택시 동삭동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했는데, 총 사업비는 3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1억 5,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3월3일 지구지정이 결정됐는데, 지난 81회 임시회 에서 의견을 청취한바 있고, 금년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 위치는 시청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4만 6,000평 규모로 13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데,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73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23일 시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했고, 내일 시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6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중지역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담리 일원에 8만 4,000평 규모로 총 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6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담지구와 연계되어 있는 곳인데, 이 지역에 8만 6,000평 규모로 해서 2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5억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내녀 6월에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만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가 546어 7,900만원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10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정지구 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86쪽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7만 2,000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가 225억 3,300만원이 투입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2003년12월24일자로 환지처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청산금을 징수도 하고, 교부도 하고 있습니다. 기 투자는 168억 7,700만원을 했고, 작년도에 50억 9,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5억 5,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투자할 전체 금액은 일반회계 는 29억 9,0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6건에 1,117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건에 40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1,549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2쪽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부터 83쪽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탄지구하고 안중지구는 같은 시기에 사업을 하는 거죠?

네. 지금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 있는 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왕 사업을 하려면 동시에 해서 같이 끝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84쪽 현곡지방사업단지 조성부터 85쪽 산단 공영개발사업 유지관리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 화양지구 택지개발이 8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환지방식이 아니죠?

네. 택지개발.....

물론 전에 공단으로 있을 때부터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죠?

지금 현재 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하고 대지는 보상을 거의 다 했습니다.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지장물만.....

평택지역이 전부 그런데, 토지보상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처음에 계획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는 보상가 차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가 평택이 안고 가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2000몇 년도까지, 2007년도, 그 이후로 했는데, 이것을 조속힌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하는 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이익창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계속 끌고 나가면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하기도 힘들 거예요.

어차피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용역도 발주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성사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고요. 오성산단은 라인이 나와 있는 겁니까? 먼저 번에 사업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확한 라인이 안 나와 있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위치가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철탑 때문에 위치변경을 해야 하느니 하던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서 보니까 철탑 때문에 위치변경을 할 게 아니고, 철탑 밑으로는 녹지공간으로 남겨놓고 양계장 있는데까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던데... 어차피 산단 안에도 녹지공간이나 공원이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철탑을 피해서 하는 것보다는 철탑 밑에 공장설립이 안 되는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철탑을 빌미로 해서 라인이 옮겨 다닐 게 아니고, 철탑은 있는 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진위 택지개발계획이 되어 있죠?

네.

지금 2005년9월에 진위역 전철역이 개통될 계획이죠?

네.

지금 진행속도 자체가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그런 맥락에서 최대한 당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소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사업의 진척에 흐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산시 같은데, 인접시가 오산이기 때문에 오산시의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는 지금 택지개발이 이미 끝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는 아직도 계획단계다 보니까... 지금 위치선정이 안 되어 있죠? 아까 국장님 말씀은 갈곶리와 가곡리 중간이라고 하는데, 위치선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월 중에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맞물려서 산업단지 조성도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의 심의가 끝났습니까?

진위산단요?

네. 아직 안 끝났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게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설계용역 자체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직 수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진위산업단지 한다고 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10월에 용역이 완전히 됐습니다.

진척도를 발휘하셔서, 물론 소장님, 과장님이 바뀌니까 실무자가 바뀜 속에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6쪽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용이지역 도시개발사업 기타특별회계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 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를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