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 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국 별로 진행하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까지는 별도의 안건 으로 상정 하지 아니하고 보고서로 갈음해 왔으나 금년부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05년도의 예산편성을 위한 기준이 되도록 하고자 보고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재정운영 과정의 맨 처음 단계로서 이를 기초로 한 투융자심사, 국고보조금 신청,지방채발행 승인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2년간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치를 고려하고, 향후 재정여건 변동요인 등을 예측하여 본 안건 심사에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도모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항상 많은 지원과 배려로 우리 시정을 도와주고 계신 최종석 내무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대상사업은 모두 24건이고 그 중에 2005년도 투자계획은 총 185억 8,000만원 규모로 돼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읍·면·동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읍·면· 동의 모든 소규모 지역 개발사업인 농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을 총괄해서 주요 투자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004년도에 45억 5,000만원인데 매년 같은 수준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제32호인 삼봉 목판고 및 전시관 건립은 은산리에 소재한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총 10억 5,000만원이 모두 확보돼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평택박물관 건립은 2003년도에 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시 의원님들도 이정우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이민관 의원님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신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2006년도 이후에 장기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악 상설연습, 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치 등을 의회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확정지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비 등을 확보하고 국·도비 예산으로 건축비를 확보한 후에 내년도 중에 착공할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진흥 등 기타로 돼 있는 사업은 문화재 유지, 보수관리, 문화원 활동비, 예총 각급 협회의 사업비 지원, 문예회관 운영비 등의 문화 진흥관련 20여개 사업을 총괄로 기재한 사항으로서 2004년도에 14억 7,100만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년간 5억원 정도 규모를 계속 적으로 추진해서 문화진흥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서부도서관 건립은 안중읍 학현리에 현재 건설중인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2004년도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총 31억 8,100만원 소요 사업중에 금년 하반기에 16억 8,000만원 시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산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우리시 지산동에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 계획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 및 기타는 도서관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도서구입, 도서관 정비와 화장실 개선, 기타 도서관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을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7억 1,700만원, 내년부터는 6억원 정도를 매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부국민체육센터도 역시 안중면 학현리에 작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9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 중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비 30억원은 보조가 됐고 나머지 시비 32억 5,500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합정동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은 200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약 70% 추진 중에 있고, 소요예산 27억 3,000만원이 금년도에 모두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지난 해 10월에 완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은 2003년 12월까지 38필지를 매입을 하고, 금년도에 5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소유주들 하고 매수 협의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평택종합운동장 스탠드 증축은 현재 1만 2,700석으로 돼 있는 스탠드를 1만 6,000석으로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경기도 체전을 유치하는 시기와 연계해서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체전유치 시기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유동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공사착공을 해서 총 45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평택 하키전용구장 조성은 당초에 합정동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이었습니다만, 하키전용구장을 조성할 경우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다목적인 용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사업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종합운동장 우레탄 포설사업 역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스탠드 공사와 연계된 사업인데 이것도 도체전 유치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평택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도 도체전과 연계해서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저희가 직장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볼링과 요트 팀에 대한 운영예산으로 매년 소요예산을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육기타’ 이렇게 된 사업명은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물관리 등의 예산을 총괄적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기존 시설운영이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약 5억원 규모 정도로 매년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평택호관광지 조성 부지매입은 금년도에 두 필지에 5,558㎡를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토지매입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기간을 단축해서 매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내리 관광지 조성은 내리관광지를 2002년 11월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20필지 1만 600㎡을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고 미군기지이전 등 각종 지역 여건으로 토지 지가가 많이 상승한 원인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은 일단 하반기 투·융자 심사 시에 수정을 하고 기 확보된 토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수중고사분수 설치는 도비 50%를 지원받고 시비 50%를 확보해서 현재 기술공모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평택호 관광지로 사업명이 돼 있는 사업은 평택호 관광지 내에 올해는 보도육교 설치를 9억 5천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쉼터라든지 아남레저타운 리모델링,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억원을 중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기타’로 돼 있는 사업은 관광체육과와 항만물류과,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호 주변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 여객터미널 확장이라든지 항에 공원조성, 종합안내판 설치 등의 여러 가지 소규모사업을 망라해서 2004년도에 6억 2,900만원, 2005년도부터 약 매년 1억 3,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수정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적으로 의견을 통보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47쪽부터 49쪽의 관광기타까지 그리고 63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평택박물관 건립, 이것이 지난 해 3천만원에 용역비만 계획을 하시고, 2004년 2005년은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 건립은 지속적으로 사료 수집도 해야 되고, 건축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료수집이라든지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님은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위치를 확정한 후에, 사업비 역시 그 계획이 나와야만 확정될 것 같습니다. 중기계획에 있는 예산이 이것 이상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전 준비비용 예산 까지는 아직 착안을 못한 사항인데, 그것은 중기계획 수정할 때 검토해서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액보다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준비금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도비는 지원계획이 없습니까?

국·도비는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돼서 표시를 안 해놨나요?

국비가, 2005년도에 15억 넣고 도비 넣고 시비 넣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국비가 30%에 도비가 35%, 시비가 35%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계획에는 국·도비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2004년, 2005년도에 준비금은 꼭 수정해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보면 빙상장, 요전에 언론에서도 2007년,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무산이 된 건지 투자계획이 없어진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평택박물관은 과거에 세웠던 거랑 면적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업비 자체도 약 20억원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장은 아마 설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평수나 부지면적은 이번 용역이 끝나면 계획에 맞춰서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계획 사업비는 20억 차이가 난다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박물관건립 총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50억 3,000만원인데 중기 기간 내의 것이 32억 8,000만원이고, 2007년도 이후 것이 17억 5,000만원해서 50억 3,000만원으로 중기계획에 돼 있는 거거든요?

2003년도에는 70억입니다. 그래서 한 20억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수정을 해서 그렇습니다.

면적 때문에 그래요?

면적도 그렇고....

중기지방계획은 1년마다가 아니라, 단계별 연차계획이잖아요. 그런데 1년 사이, 어떻게 보면 1년도 아닙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 빙상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서 이 만큼 세우는데 어려우셨잖아요. 빙상장 같은 경우 보니까 120억 가량, 2007년도에 세울 것을, 어떻게 보면 평택시민들한테 기대심리를 많이 자극시킨건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올려났다가 다음 연도에 없어지고, 의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빙상장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유해준 위원님

47페이지 중간쯤에, 농악 상설연습 공연 및 민속예술 전수관 건립 해서 2005년도에 20억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현재도 대추 초등학교에서도 하고 현곡리인가요? 농악전수관이 있잖아요?

농악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또 평택시를 대표하는 예술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손에 가깝게 많은 시민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상설 공연장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현곡리에 있는 것은 현재 여건이 상설공연을 한다거나 일반 시민들이 수시로 가깝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지난 번에 이충분수공원으로 잠정적으로 잡고 추진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고 해서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선 사업장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추 초등학교에 해 줄때 연습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리해 준 것 아닙니까? 농악 이런 것이 거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조그만 장소가 훨씬 연습하기에 좋은 것 아니예요?

물론 연습하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평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날 일정 시간을 정해 놓고 공연을 계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가깝게 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 하에 추진 중이고, 대추분교에 있는 것은 평택농악하고는 다른 풍물단위거든요? 그것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고....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총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업장 별로 파악한 총 평수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최근의 지가상승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에, 사업에서는 무엇보다도 땅 구입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사 들여야 할 총 땅면적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사업별로는 돼 있는데, 사업장 별로 전부 합한 면적은 계산을 해 봐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금액은 얼마나 예상을 잡고 있습니까? 땅 값으로 기획재정국에서 지출해야 할 돈이 얼마냐를 묻는 겁니다.

1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땅 값을 언제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계획수립연도가 사업장별로 조금씩 틀린데....

계획수립연도는 보통 언제했습니까?

대개 2001년, 2003년, 2004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작년 대비 금년 땅값 상승폭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사업장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기지 이전 관련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에 땅 값으로 지출해야 될 돈으로 100억을 잡았으면 땅 값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얼마, 몇 % 더 땅 값을 지불해야 할 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금 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땅이,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5필지를 사는 문제하고 평택호 관광지에 올해 2억하고 작년도에 이월된 3억하고 해서 5억 예산규모로 5,000㎡를 구입하는 게 있고, 내리저수지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현재까지 구입한 땅을 가지고 우선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토지매입은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추가 부지매입은 예산은 확보가 된 사항인데 현재 토지매수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구입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갑작스런 지가상승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차피 사업을 벌인 것은 안할 수가 없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하면서 불요 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빼거나 유보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조금 전에 내리저수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업장 별로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매입연도가 장기간 소요되고, 또 장기간 소요됨으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중단할 것은 중단하고, 집중적으로 시급히 매입을 해야 될 분야는 매입비를 늘려서 집중투자를 해서 매수기간을 단축할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을 보니까 과감하게 짜를 것은 짤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땅 값은 올라가도 설치비 이런 것은 안 올라가거든요? 우선 올해 땅을 확보하지 않으면 또 내년에 무슨 일 때문에 땅 값이 올라갈지 모르니까 ,금년에는 토지매입에 좀 치중해야 되지 않나? 중장기 계획을 대폭 수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나가야지, 가게에 물건 벌려놓은 것 처럼 쭉 벌려놓고 하다가는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호 수중 분수대 이런 것도 미뤄야 되지 않나?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땅을 사야 되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대폭 심사숙고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호에 고사분수는 그 나름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요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호라든지 배다리 저수지라든지, 조금 조금씩 예산을 투자해서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7페이지, 도서구입 및 기타에 총 사업비가 29억씩이나 되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이죠?

금년도에 7억 1,700중에 6억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올해부터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 해서 6억이 도서구입비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금년도 도서구입비 수준으로 매년 같은 금액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사항을 십 분 고려해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질문 보다도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하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거죠?

같은 건데, 보시기 어렵다고 해서 확대했습니다.

다음에 만드실 때 글씨를 좀 크게 해 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다 보면 내년에 책자에서 사업명이 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코드넘버를 적어주세요. 몇 페이지 이것보다도 코드넘버를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해서... 그래야 빠지지도 않고, 보는데 더욱 효율적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 과거 것 까지 코드넘버를 매기다 보면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알겠습니다.

코드넘버가 있어야 찾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검토하셔서 글도 크게 해 주십시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 요구하신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종석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0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한 간부 일부가 자리를 옮긴 관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완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덕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순화 민원종합처리과장입니다. (인 사) 총무국 소관 장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은 총 11건으로 총 사업비 727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동안 총 513억 1,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교육기관 및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 143억 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 총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도 교육비 투자액은 1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6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6억 7,600만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동안은 총 36억 4,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9억 9,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청사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북면 청사 신축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늘어난 26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3월 9일에 기 준공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안중읍사무소 신축사업비는 총 34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증축건은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과 구 평택시의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소 및 과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여 약 35억원을 투자해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기타 사항은 총 14억 6,100만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억 6,100만원으로 시청사 청소용역비와 청사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이 추가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성면 청사증축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면 청사 증축건은 총 10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11월 24일 기 준공이 되었습니다. 중기계획서상 17억 8,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기이 금년 2월 6일 준공된 안중출장소 125평 증축한 사항과 오는 4월 24일경에 준공예정인 현덕면 청사 90평 증축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17억 8,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지역은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2007년말까지 도시계획 외 지역에 대해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기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기타 사항은 도로명 부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각종 학술 용역비, 장학금출연금, PC구입비, 일반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49쪽부터 50쪽 일반행정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안중출장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안중출장소 부지가 공원부지지요?

네.

원래 공원부지 안에 공공청사라는 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이 공원부지 제척을 해서 문예회관을 당초에 지은 겁니다.

당초 문예회관 자리죠?

네.

그러면 지금 활용도가 문예회관과 그 다음의 청사의 개념도 같이 하고 있고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출장소를 가 보시면 문예회관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인원도 많이 증원이 되서 협소하기도 하고 원래 계획대로 문예회관 자리에 계속 사무실도 설치하다 보니까 모양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안중출장소가 조기에 건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자체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새로 시장님이 오시면 안중출장소를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도 안 나왔습니까? 부지를 어느 정도 해서 하겠다 정도, 지금 안중읍만 하더라도 1년 반 사이에 한 5,000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꽤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모든 내무위원회에서 근간으로 생각하는 건데 이 안에 특히 행정부분에서 그런 출장소 부지에 관한 얘기가 그냥 거론만 됐었다는 것, 다음 시장님 오실 때까지,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어 주셨어야지 이것은 전부터 돼왔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보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이것은 이번에 수정보완할 때 그것에 대한 얘기, 쭉 보니까 2007년, 2008년 사업기간이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일어날 얘기도 거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급한 상황입니다 시급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본 사항은 안중출장소 관내에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왕에 청사를 건립한다면 인구 50만명이 넘으며 구청체제로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 개념입니다.

좋으신 얘기고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안중지구, 송담지구 또 화양지구 80만평 개발 지금 여러 개발에 대한 장밋빛 그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분도 같이 그림에 올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같이 돼 주셔야지 항상 저희가, 지난 번에도 시정 질문 때 우리 행정타운 김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16년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만 나오고 그때 가서 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림과 생각이 같이 될 수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체제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여기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국장선에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과 출장소 관내 유지분들이 합심해서 안출 건물이 조속히 건립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공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류영청 위원님.

49페이지 보시면 시청사 증축해 가지고 33억 6,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짓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 건지?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행정타운은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타운이 조성되면 한 개의 도시가 형성되는 것처럼 굉장히 비중이 있고 그 주변일대가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변동되고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 또 구의회에 있는 사업소라든지 과사무실이 가 보시면 굉장히 열악하고 이게 비집고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축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타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희가 행정타운을 건립한다고 말씀만 해 놓고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을 짓는다, 안 짓는다 구체적으로 못 지면 못짓는다 확실하게 끊어줬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도 실제로 보면 언제 짓는 건지 말로만 해놓고 땅 한평도 사 놓지 않고 남의 땅을 갖다 10만평을 달라 15만평을 달라 그러는 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청사 증축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면에서 청사를 몇 년도에 지을 수 있다 아니면 못 짓는다 이런 답을 받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제가 질의 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짓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남의 땅을 시에서 10만평을 달라 15만평을 달라 했다는 것은 나쁘게 얘기해서 칼만 안든 거지, 땅을 사놓고 시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청사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를 합니다만 일단은 근본적인 것은 분명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줘야만 위원들이 기대를 포기해 버리는 막말로 땅을 10만평을 사든 5만평을 샀다면 이런 질의 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의회 들어와서부터 10만평이니 15만평이니, 땅 한평도 등기 안해 놓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청사 부지가 조례상에는 기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부근에 지금 평화신도시를 도에서 계획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그 일대에 대해서 이제 평화신도시 구획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공공청사 부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도시과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성환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49페이지, 시청사 증축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환경, 여건개선 이런 차원에서는 충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 가지고 청사 신축이 들어있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필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35억원씩 들여서 증축을 해야될 필요성?

청사 환경이 협소하고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또 구의회 이런데 사업소가 나가있고 환경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떠 있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나 구 시의회 나가있는 각 부서하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되면 알려주시고 지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국제교류사업단 직제나 정원조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내일 다루겠지만 배치도 마찬가지 증축하고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의 말씀은 거기에다 넣을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됩니까?

현재 증축계획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사업단하고 기타 중앙부처에서 한 3개 부처가 현지 근무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내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시청사기 때문에 건축부담은 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증축부분은 순수하게 시비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가정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그것을 증축을 한다고 하면 지하나 구의회에 근무했던 부서를 그리로 옮긴다고 했을 적에 구의회 그 자리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계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러 가지 비치해야 될 현황판도 못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무계 협동상황실을 상시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구 의회 건물은 거기 가보시면 지하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환기가 안 돼서 직원들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최소한의 필요한 사무실 외에는 1층에 중소기업청에서 나와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사무실로 중앙부처에서 파견나와 있는 사무실로 활용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상황실, 예를 들면 충무상황실 이런 게 1년 365일 보게 되면 몇 일이나 사무실을 활용합니까?

연간계획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두 달 정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35억원씩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필요성이 없고, 아싸리 이돈 가지고 건물 임대해서 쓸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어제, 오늘 일어난 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신축을 한다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의아스럽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면 여건개선 기타 중복돼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오픈해서 쓰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부 청사를 임대했을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민원실에 갖다가 거기를 가고 이게 번거로움이 있어서 외청에 두기로는 사실 곤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현재 다목적회관이 몇 군데나 있고 이것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2007년이면 우리 시에 다목적회관이 몇 군데나 될까요?

지금 811개 마을 중에서 406개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 9,600만원인데 그중에 1,000만원은 설계비고 나머지 9억 8,600만원이 실제로 마을회관건립비, 개보수 이런 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11동을 짓게 되면 406에 417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두 개 마을에 하나씩 마을회관이 있는 거지요?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는 405개 마을에 회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지역에는 인구밀도가 많아 가지고 그것이 협소한 감은 있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2개 부락에 하나씩 마을회관이 과연 필요합니까? 또 노인정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정이 한 35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좀더 광역별로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 어떤 데는 10호 되는 경우도 있고 20호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30호 되는 데다 마을회관 하나 지어놓고 1년에 한두 번 쓴다고 그러면 지난 다음에는 수리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이 들텐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광역화 해 가지고 지금 도시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자체 구입하기 이전에는 마을회관 못 지어준다. 현실적으로 도시지역은 토지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도시에는 마을회관이 동별로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화 시키고 잘 운영한다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꼭 필요한 데는 광역적으로 해 가지고 한두 군데는 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두 개 마을에 다목적회관으로 여러 개 목적의 건물이라면 총무국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을회관을 총무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는 아직도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는데 주민들 대다수가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현재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마을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도심지 같은 데는 한 50평을 구입한다고 그래도 한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제공하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마을이 끝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심지역의 땅값이 비싸고 그런 마을은 형평성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마을회관의 취지에는 어긋나지요. 필요해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건데 농촌지역에 있는 걸 다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 준다고 그러면 도시지역에는 마을회관이 상당히 오랜 후에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하나 하는데 지방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다목적회관하고 노인정을 통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물론 중앙의 지시도 있지만 그것이 지방화 시대의 취지 아닙니까? 마을회관이 있고 또 노인정이 따로 있고 그것이 잘못 됐다고 그러면 시정을 우리 시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도심지역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건축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런 부서가 금년도에 열한 개 마을 중에서 도심지역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만 20억원 이상 투자를 한다면 400개 마을이면 8,000억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것은 부지매입하는 마을이 없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지금 중앙동에 있는 노인회관도 상당히 크게 옛날에 송탄면사무소 부지에다가 노인회관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는 것은 다목적인데 거기 예를 들어서 노인들 데려다가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식당을 만들 수도 있고 노인들이 많이 와 가지고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부락에 있는 마을회관은 1년 내내 놀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데다 마을회관을 해 줘야지 그것을 전시효과로 해 가지고 농촌마을에 사용도 안한 데다가 해 놔 가지고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역적으로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우리 신장1동에는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어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옛날에 조막조막하게 집을 지은 거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회관을 지어줘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회관이 농촌마을에 있는 것은 통합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새마을사업으로 거의가 건립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보수 정도에 지나지 않고 신축된 것도 그렇게 동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다목적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시길 건의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서 406개 다목적회관 거의가 아래층에는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간소, 행정의 간소 또 운영의 간소화를 위해서는 통폐합해 가지고 같이 하자 이거지요. 꼭 운영을 사회환경국에서 하고 또 총무국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말이지요. 그것좀 검토를 하세요.

현재는 노인정하고 마을회관하고 동시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부서는 중앙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하신 것 검토를 해 주시고 시청사 증축은 금방 당해연도의 필요에 의해서 오늘 보고건에 올라온 거고 읍면동 청사짓는 것은 매년 중기로 계획서에 올라오는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청사는 근무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금방 지어진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작년도에 설계비도 넣어서, 올해 사업비 넣고 이렇게 보고건의 내용하고 부합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작년 예산에 설계비 얼마 넣고 올해 2004년도에 사업비 얼마 넣고 이래야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중구난방으로, 이게 처음하는 거라 그럽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도 급히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3년, 4년 이월돼 왔잖아요. 그런데 청사 만큼은 올해 해서 올해 30 몇억원을 그냥 이렇게 올렸냐 이거예요.

안중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위치선정도 어느 지역으로 할 건지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부지면적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3억이나 34억 비슷한데 34억 짜리는 몇 년 도에 걸쳐서 중기계획을 세우고 시청사 증축하는 것은 금방 당해연도에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고의 건에 부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나, 제 말 뜻을 알았냐 이거예요? 중기계획보고의 건에 안 맞는다고, 중기계획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에 사업하다 모자라면 후년에 올리고 그런 게 중기계획이지.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당해연도의 사항을 중기계획에 넣는 것도 모순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수정보완 요구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를 쓰고 계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된 과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변신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물 5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일반회계 63건, 특별회계 2건, 총 6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은 2003년도까지 1,129억 7,000만원이 투자되었고, 향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약 3,500여 원을, 2007년도 이후에는 약 1,784억원을 투자해서 총 6,430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2개 사업에 94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5개 사업 중 법령과 조례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일상 업무적인 성격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드리고, 시책성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재가복지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및 생활시설 운영비,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복지관 운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주간보호센터 건립은 기히 완공되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우리시 1,500여 국가 유공자들의 숙원사업으로서 보훈단체장 및 회원들의 희망에 따라서 택지개발 예정지인 서재지구를 부지로 확보해서 약 20억원을 투자해서 회관을 건립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회복지관은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문제, 직업, 부업, 기능훈련, 아동상담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보충적 복지 서비스 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남부권에 합정종합사회복지관과 북부권에 부락종합사회복지관 2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서부권인 안중지역은 평택항 및 포승국가공단, 청북 신도시 개발 등 지역 발전 잠재력이 무한한 곳으로서 안중 택지개발 예정지역 내에 종합 사회복지관을 건립해 향후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안중택지개발지구 내에 입주를 하고자 도시개발사업소와 협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체육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실내전용 공간 확충과 우기 및 혹한기에도 다양한 문화, 체육중심의 수련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17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390평,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무봉산청소년 수련원에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건립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급격한 장묘문화 변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청북 공설묘지 내에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유골 2만 5천 위 봉안능력을 갖춘 납골당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장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전통적 매장 문화를 화장 문화로 개선하여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예방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업으로 청북 공설묘지 인접 토지를 민간 공동투자 방식으로 운영, 가족 납골묘를 연차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보육사업 활성화, 재가노인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빈곤가정의 치매, 와상노인 보호와 가족의 수발 부담 해소를 위해서 평택시 노인요양원 현 부지 내에 사업비 29억 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750평 규모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교통비, 경로당 난방비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병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 분뇨. 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은 ‘96년도부터 계획되어서 200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수수료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금호환경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금호환경부지는 5필지에 6,081평으로서 감정평가 결과 매입금액은 16억 800만원으로 2002년 12월에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2003년 예산에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토지·건물에 담보가 설정돼서 2004년도로 이월하였고, 향우협회에서 담보해지 등 채권 확보와 금호환경 소각시설 매입이 결정되면 토지보상 및 매입시설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금호환경 소각시설 등 매입사업에 대한, 위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부지매입에 이어서 시설을 매입해서 우리시 소각시설로 운영하고 금호환경 주변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원부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입중인 공원부지는 안정근린공원 등 총 11개소에 84만 4,000㎡이고 총 사업비 803억 1,000만원 중 작년까지 103억 4,400여 만원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팽성 동천근린공원 등 5개소에 77만 1,000㎡을 사업비 342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이고 또한 모산근린공원, 안중학현근린공원, 송탄중앙근린공원 등 3개소의 46만 1,000㎡는 2006년도부터 사업비 253억 8,900만원을 투입해서 연차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배다리 유원지 개발은 총 면적 21만 6,000㎡에 총사업비 90억원 중 금년까지 45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매수 중에 있습니다. 동막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은 4만 9,000㎡로서 58억 4,800만원을 투입해서 2006년도부터 매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림, 조림, 산불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63쪽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도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50쪽부터 56쪽 조림, 육림, 산불대책과 63쪽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제도가 없어요?

토지매입은 없습니다.

토지매입은 없고 조성사업에만?

조성사업에는 작년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어서.... 조성사업에는 있으면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 투자에 도비가 빠진 것은, 예를 들어서 세교동 장미연립 어린이 공원 같은 것은 금년에 받았습니다. 단지 토지매입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배다리와 몇 군데를 저희들이 도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다 끝난 공원부터 도비요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와 군산의 공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일산을 가서 호수공원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들을 가 보니까 단순히 벤치나 놓고, 산책로나 해 놓고 공원이라고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한다고 할지라도 시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게, 시설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잘 해 놓아서 내무 위원님들이 가서 다 탄복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서 평택의 명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52페이지 납골당과 장묘시설 확충에 대해서, 2004년도에 많은 것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납골당은 설계가 거의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무위원회에 설계 끝난 것을 아직 보고를 못 드렸고, 의장님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 일단 보여드리고, 그 쪽에 4개 리가 접해 있는데 그 중 1개 리 이장님이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2만 5,000위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준비했는데, 2만 1,500위 정도로 축소가 됐습니다. 2만 5,000위 안으로 하면 조경자체가 조잡하게 되기 때문에 설계에 맞도록,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 말이나 내년도까지는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차례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됐고, 당초에는 의장님 지역구라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분의 승낙을 받아서 잘 될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설계가 됐던 것입니다.

장소가, 청북으로 내정을 하고 있는 거죠?

청북 공원묘지 초입에 있는 부지에 안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납골당과 화장장을 같이 해서, 장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팽성과 송탄에 현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 계획으로 보면 납골당만 하는 거지, 화장장 이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화장장은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가집을 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그 지역 사람이 우선한다고 해서 받지를 않아서 발인을 이틀정도 늦게 하더라고요.

성남을 견학을 갔더니, 성남에서도 외지에 있는 분들이 화장이나 납골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원 화장장에 가니까 수원 사람이 우선이라고 해서, 평택사람들은 좀 기다리라고 해서 발인을 못하더라고요. 그러한 예를 본다면, 납골당하고 화장장하고 장묘시설을 같이 해서 거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정우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각시설이나 지금 말씀하신 납골당이나 분뇨처리장 등은 혐오시설로 지역주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유치를 하든지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3가지가 한 번에 다 들어 가면 제일 무난하고 좋겠지만, 3가지를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씩이라도 해결을 하고자 납골당부터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장기계획이라면 3가지를 한 번에 해가지고는 좀 어렵지만, 동시에 같은 장소에 건립을 해야지,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따로따로 해 놓으면 나중에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그렇다고 해서 청북이 결정된 것도 아니니까....

결정을 한거죠. 거기에다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화장장을 할 수 없습니까?

그 인근에 부지매입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을 텐데요? 하나를 해 놓고 난 후에 얘기가 돼서 지역주민이 환영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한 군데가 들어 가고 또 추가로 하려면 더 어려움이 있고요, 권장사항으로서 가급적 같은 지역에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방법을 보니까 롤링플랜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55페이지 보니까 각종 근린공원 내지 거기에 관련된 토지매입에 관한 게 롤링플랜식으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과거에 정해놓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혁신적으로 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리고 또 계획기간을 보면, 여기에는 안 써놓으셨는데, 기가막힌 게 많습니다. 향후 13년 걸리는 게 있고.... 13년이면 언제 어느 세월에 될 지도 모르겠고, 공원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계획안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시는 건지?

지금 여러 공원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 공원에 대한 것을 마무리를 짓겠다’ 확실하게 눈에 가시화될 수 있는....

담당 국에서 아무리 혁신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도 예산부서와 이것을 가지고 집행하는 최종 시장 의지하고 전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열심히 계획을 해서 해도 여러 가지가 맞물리지 않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공원 하나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에 투자를 해서 어디를 개발을 한다든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각 지역구 별로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의원님들 임기 기간 내에, 4년이면 아직 얼마 안 남았지만, 꼭 기간을 따지지 않고라도, 의원님들이 이것 하나 만큼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른 어떠한 예산, 즐비한 예산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의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꼭 연차별로 될 수 있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러 부분, 도로 부분도 있고 다른 행정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부분을 협조를 같이 하셔서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틀림없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덕동산을 예를 들면 195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50년 동안을 토지매입을 하나도 안하고 제안 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덕동산 것을 한꺼번에 다 사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문제는 ‘덕동산만 먼저 하자’, 덕동산 토지매입 하는 데만 2천억이다, 1천억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년 8년 동안 거기만 매입을 해야 돼요. 다른 데는 합의를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중지역에 서 의원님이 4년 동안에 뭘 하나 해야 되고, 평택지역에 뭘 하나 해야 되고 ,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한쪽만 많은 금액을 매입하면 장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2선이 돼도 내 지역에는 하나도 못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배해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해야 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눈에 바로 보이지 않아서 못하는 건데, 이해를 해 주시면 내 임기에는 바로 못하지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식이라면, 전에 김 시장님 잘 하신 거예요. 권역별로 배분해서 참 머리 좋으시게 잘 하신거예요. 추진력도 있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쪽에다 집중 투자를 하든, 이것은 계획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에 어느 지역은 이것을 끝내겠다, 부지매입하기가 너무 벅차다면 과감하게 무산시키고, ‘이 지역에 이것 하나면 충분하겠다’ 하면 축소화 시킨다든가 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어떤 것 100억짜리 160억짜리 갑자기 추진하면 이것 2년 안에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생태를 위하고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후발적으로 남게 돼요.

그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저만 내는 목소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도농 통합이 돼서 도시의 핵이 4군데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중이라는 특정지역만 투자를 하면 도시에 있는 분들은 또 반발이 있고.....

전에 이정우 위원님도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집행하는 쪽에서 상당히 난제는 있습니다. 질의 를 하시는 위원님하고 집행을 하는 부서하고.... 1년에 예산 3,500억이 일반회계 인데 , 일반회계 중에서 부분별로 하다보면 토지 매입하는 공원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산상 규모를 봐도 년간 1천억이라든지 이렇게 배정이 안 옵니다. 그러면 100억, 50억 이런 식으로 일부가 예산이 배당이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년도에 덕동산이 지정이 됐는데, 거기서도 일부는 소송도 하고 해서 일부는 보상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적하는 것에 따른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공원조성계획에서 너무 힘들겠다라고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바꿔보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게 돼야 되고, 사업기간이 대부분 7, 8년 내지 10년 12년 걸리면, 이렇게 하나 하나 늦어지고 누적 되다보면 20여 년 이상이 걸리는데, 국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보셔서 이것 하나는 평택시에서 꼭... 권역별이 되든, 권역별이 아니고 중앙센트롤파크 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 하나 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52페이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 체육관 건립, 이것은 2004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예요? 관리계획 승인도 부결 된 사항이죠?

먼저 예산요구 했다가 부결 된 겁니다.

먼저 올렸다가 한번 부결 됐고, 예산도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또 하겠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수련원이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수련생이 늘어나면서.... 같이 온 사람이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체육시설에 들어 가야 되는데 다 입소를 못하기 때문에 입소한 사람들과 맞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자꾸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숙소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700명입니다.

700명이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경우는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수련생들이 700명이 다 입소가 됐다고 해도 체육관을 700명이 한꺼번에 다 쓸 이유가 없는 거지요. 몇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청 공무원 700명이 입소를 했는데, 체육관 안에서 같은 레크레이션을 할 때 다 같이 입소를 해야 되는데, 500명만 들어가고 200명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 번을 쓰더라도 대외적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수련원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도 700명이고 체육시설에도 700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20억을 들여서 1년에 한두 번 쓰자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규모에 맞게 그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창출합니까? 봉사하는 거지... 이득이 나는 게 아니니까 자꾸 늘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련시설도 늘려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거지요. 더 커지면 자꾸 늘리고, 체육관도 또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수련생도 몇 번 오면, 어느 한계가 되면 안 오는 겁니다. 평택시에서는 다 갔는데 또 매일 갑니까? 평택시에서는 안 가죠?

지금 평택시에서 오는 사람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거지, 평택시에서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이제 한 번씩 다 가 봤기 때문에.... 외지사람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몇 십억씩 투자하는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수익사업이 된다면 맞지만, 안 되기 때문에....

평택시의 수익이 되는 것하고 똑같은 게 되는 게, 무봉산 수련원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얻어서 인건비나 제반운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나 다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조를 안 받고 하니까 수익이나 같은 건데...

지금 이 시설을 가지고도 유지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중·장기계획에 올린 거니까...

따질 것은 아닌데, 이제 평택시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했어요. 외지 사람이 많은데...

평택학생들도, 아니면 일반인들도 한 번 간 사람이 안갈 수는 있지만, 6학년이 갔다 오면 4학년이 갈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대상자는 아니거든요? 같은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봤을 때 평택 관내 사람보다 외지사람이 이용확률이 많아요.

경쟁력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큰 수익사업이 아닌데 굳이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계획도 안 맞고....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시에서 운영합니까?

상당히 줄다리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정희 위원님이 지역구여서 상당히 고충이 많으신데, 저희가 사 가지고 영구적으로... 어차피 평택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환경부나 주민들과 연관돼서 ‘평택시가 매입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서, 기왕이면 ‘우리가 영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간담회 때 몇 번 던졌는데, 그 분들도 처음에는 의사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갔다가, 자꾸 안 된다고 하면 10년만 쓰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내구년도인 2010년도까지만 쓰자,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한테 대표로서 자격까지 상실됐다고 지탄을 아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줄다리기를 상당히 많이 하다가 ‘3년 반 정도만 하자’ 지금 그 정도까지 선에 와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올리고...

3년 반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원래 내구년도가 2010년도까지인데, 2008년도 상반기까지 하면 내구년도를 1년 반 정도를 못하는 건데, 그 전에 출장소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금호환경 문제가 상당히 붉어졌을 때, 1차 조사에 다이옥신이 40피코그램 인가 나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하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바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전하고 나면 ‘뭘 할거냐’ 공원을 만드느니 여러 가지 계획서를 다 받아서 하다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다만, 일단 주민들을 생각해서, 시에서는 매입해서 차후에 용도를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은 의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시설 납골당 건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아서 본예산 에 7억 올렸다가 삭감 됐었죠?

당초에 저희가 도비를 받고 할 때 1만 5,000위 안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1만 5천위 안을 계산해 보니까, 몇 년 전 시절에 한 25년 쓰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납골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평택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2만 5,000위 정도는 해야 30년 정도를 쓰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돼서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부지가 2만 1,500㎡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잡스럽게 만들어서 협소하면.... 내일 도면을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주민들이 봤을 때 공원 개념이 돼야지, 협소하다든가 하면 안 되겠길래, 축소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례 납골당 건립은 도비나 국비 지원이 없어요?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9억이 서 있습니다.

2005년 투자계획에는 없는데?

200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비가 서 있는 겁니다. 기투자가 9억 3,600만원입니다. 그게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기투자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국·도비가 없다는 거지요.

그 후에는 아직 없고 요청을 따로 할 겁니다.

1차적으로 1만 5천 위 안에 대한 국·도비를 받았는데, 봉안 위 수를 늘려서 하니까 도와 협상을 해서, 1만 5천에서 2만 5천으로 1만 위 안을 더 확장해서 하는 거라 그것에 따른 도비를 달라고 도하고 협상중이라서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갔죠.

49억 2,400만원 중에 도비를 받아오면 시비는 빠지는 건가요?

60억 중에 9억 3,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9억 3,600만원이 전부 도비예요?

아닙니다.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그 이상은 안 줘요?

봉안 위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받을 요인이 됩니다.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네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 보완 요구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되도록 당부 드리며, 사회환경국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보시기 전에 별로도 총괄표 한 장을 드렸습니다. 총괄표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탄출장소 소관은 중기지방계획에 10개 부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토자원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72쪽이 되겠습니다. 총괄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억원 이상 사업이 46개소에 3만 8,379㎞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10억원 이하가 25개소에 5,81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47억 4,400만원이고 그 다음에 2003년까지 투자된 금액이 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이 1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는데 이충레포츠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 등 46건으로 총사업비가 1,464억원이 됩니다. 2003년까지 기 투자한 것이 342억 5,200만원이고 금년도에 9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향후까지가 1,028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출장소가 72쪽부터입니다만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책자 56쪽에 신장육교~미각정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60m에 폭이 당초에는 8m였습니다만 20m로 개설계획이 있는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가 72억 6,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16억 1,000만원이고 작년도에 29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5억원인데 이 사업비는 작년에 29억원 중에는 중기청에서 7억원 주고 도에서 2억원 줘서 9억원이 보조금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 5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중기청에서 우리 중앙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확인결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13억 9,500만원이 중기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서 향후 계획이 22억 5,000만원이 되는데 시비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서정동 영광아파트~신장고가교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한 2.7㎞가 됩니다. 폭이 당초에는 8m였었는데 20m로 확장하고 지난 번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현재 남산터길에서 서정동에 있는 영광아파트간 도로가 확장하게 되는데 이게 되면 신장쇼핑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천지하도 이런 도로망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송북동하고 신장 동의 도로망이 구축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중 20m 이하 도로기 때문에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56쪽부터 60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지적사항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소장님, 이정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역현안이니까 지역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빨리 당겨줄 수 있으면, 물론 집행부 계획도 있겠지만 하여간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큰 돈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기를 당겨준다든가 그런 것을 미리 논의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고 이거 보면 전부 국비지원이 별로 없어요.

실제는 그렇습니다.

다 시빈데 도비를 못 받나요?

실제 20m 이하는 도비지원이 안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영광아파트하고 남산터 가는 길 이런 경우는 현재 미군기지 이전 대책사업으로도 구상하고 있고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신장1동 도시계획도로 203호선 개설 이런 것은 도비 5억원을 받았네?

일부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데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해서 많이 혜택을 받아서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요구하신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송탄출장소 소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안중출장소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주시고 계시는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중출장소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할 대상사업은 도로정비 및 확포장공사가 14건, 도로개설공사가 11건 등 해서 총 25건으로 총 사업비는 805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까지 기이 투자된 것이 66억 4,300만원 또 작년도에 투자한 것이 59억 5,300만원, 또 금년도에는 43억 8,700만원, 내년도에 82억 1,800만원, 2006년도에 186억 6,300만원, 2007년도에 155억 5,600만원, 2007년 이후에 투자할 것이 21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자 페이지에 의해서 개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성~토진간 굴곡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 2004년 금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1구간하고 3구간이 공사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2구간하고 4구간 약 2,027m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숙성리 오성면 38호 국도에서 어연 한산공단 앞에 39호 국도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곡~율북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특이한 거나 신규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전부다 도시계획사업이나 부락간 도로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안중서부지역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주로 부락간의 연결도로개설 사업, 또는 안중시가지내 도시계획사업, 농촌부락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업은 저희 지역에는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히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부락간 연결도로사업에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게끔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 다른 사항 있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서정희 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배수로공사를 출장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건설과에서만 다 하는 건가요?

하수방재과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소내 건설과에서는 뭘 합니까?

저희가 하수팀이 작년 10월에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제 말씀은 신설이 되고 도시건축과도 그렇게 됐고 그러면 신설된 과에서의 역할이 있을 건데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디가 배수로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은 출장소분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금년도에 저희가 우리 서부 5개 면 지역의 배수관계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됐나요?

아직 반영이 안 됐지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부터는 저희가 반영을 시키려고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면 본청 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증원이 돼서 과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또 1년 지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조속히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수정보완요구하신 사항들이 반영되도록 적극 당부드리며 안중출장소 소관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안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