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환경국장 이병찬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면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본 예산 499억 8,500만원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2억 4,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846억 6,700만원 보다 41억 600만원이 증가한 887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별 예산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 예산 499억 8,500만원 보다 12억 5,400만원이 증가한 512억 4,000만원으로써 세부내력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방양여금은 도비로 변경내시되어서 본 예산 3억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본 예산 846억 6,700만원 보다 41억 600만원이 증가한 887억 7,300만원으로써 세부내력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경상적 경비는 10억 8,500만원과 보조사업비 19억 6,300만원, 자체사업비가 10억 5,700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지방채 등은 본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월남참전기념탑 설치비 4,000만원,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 8,000만원 등 총 5개 사업에 11억 1,9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청소과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 구입비 부족분 800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1억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비 부족분 6,500만원, 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여성복지관 소관은 모자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금강철새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추진비 8억원, 철새조망대 파노라마 설치비 도비 부담금 4억 7,200만원, 철새탐조회랑 설치비 5억원으로 총 3개 사업에 17억 7,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부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도 좋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고평곤입니다.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저희 과 소관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은 총 6억 6,762만 8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은 5억 3,237만 9천원으로써 부기별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경묘지 보수 및 유공자 안장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경묘지의 제각 지붕 보수와 바닥 보수 그리고 주변 조경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월남참전기념탑 건립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했으나 삭감되었고 그후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저희 시비 3,000만원을 세워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9억 8,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회현면 증석리에 위치한 목양원으로써 정신지체아 생활시설 신축시설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은 당초에 민간자본적보조로 리프트 장착 개조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로 차량을 개조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많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3,5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어린이날 위문으로 1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53가구 81명에 대한 위문으로써 소년소녀가장에게 위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도비 내시는 생략하고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활성화사업은 읍면동으로부터 경로당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사업을 접수해서 우수한 경로당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시 소유 경로당 가스안전시설설치입니다. 각 경로당마다 가스안전시설을 설치해서 사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709만 5천원을 시 소유분으로 세웠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경로당 가스설치비로 167개소에 2,755만 5천원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소유 294개소 중에 167개소만 가스안전설치비를 계상하고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외시켰습니다. 시 소유 경로당 보수비는 풀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포보건지소를 경로당으로 기능전환하는 사항도 있고 또 기타 경로당이 부실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옥산면 남내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비 4,000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 과에서 추진해서는 안 되고 건설과에서 추진한다해서 목 변경 사항으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창규입니다. 저희 과는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위탁처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시카메라는 기존에 600만원이 서있었는데 이것을 신기종으로 바꾸고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다시 부족분에 대하여 7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도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방양여금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3억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도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도 전국체육대회 홍보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주에서 동계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 시의 홍보비로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115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일반문고 자료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도비로 3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도비로 바뀌면서 1,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 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151페이지부터입니다. 예술단 시립교향악단 명절수당으로 1,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시립합창단 명절수당 1,01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수당으로 6,67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공연 1회에 1만원씩 했습니다만 너무 적기 때문에 3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벚꽃아가씨 선발대회 부족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3회 벚꽃가요제 부족분 1,000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군산,서천 금강연안 화합의 가요콘서트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0월에 금강공원에서 했고 약 1만명이 모이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일반문고 자료구입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200만원 오면서 시비 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불지사 3층석탑 복원과 은적사 일주문, 상주사 일주문 시설비를 전액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사업자에게 자부담을 시켜 보자 해서 바꿨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산박물관 건립에 따른 5억원이 본 예산에 세워져있는데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해서 도에 투융자심의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불지사 사적 건립비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불주사가 불지사로 바뀌었다가 다시 불지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지정문화재 보관사유 이런 것을 기재하기 위해서 사적 건립비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전부 하려면 시설비가 1억원 이상 듭니다. 돌 값도 있고 글씨를 쓸 때에 유명 서예가의 글씨를 받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1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제82회 전국동계체전 홍보비로 5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요구했습니다.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무주에서 체전을 할 때 저희 시에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도비로 5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전국체육대회 지원비 부족분 9,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만금 마라톤대회 포함해서 요구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체육회에서 작년에 10개 종목을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씨름, 배드민턴, 야구를 합해서 13개 종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목당 약 24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13개 종목을 성황리에 마칠 계획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7억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3억원, 이번에 1억원해서 4억원이 성립되면 지금 설계용역 중인데 설계가 나오는 대로 부족분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내로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지원 6개소와 시비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개소당 1,000만원씩 조정이 되어서 도비 800만원 삭감하고 그 비율에 맞추어서 시비 2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는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되면서 1,500만원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양여금이 도비로 전환됐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선유도 특산물 판매장 설치 공사비가 본 예산에 도비 1억원이 서있어서 그에 따른 시비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서관광안내표지판은 어청도에 할 계획인데 어청도 주둔 해군202방어 전대장의 요청사항으로 안내판을 제작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154페이지와 1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154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불지사 대웅전 주변정비와 155페이지의 불지사 주변정비가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변경하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설비에서 기존예산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세워져있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변정비 6,000만원이 세워져있다면 그 당시에 전체적인 사업비에 같이 세웠어야 맞지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사업에 예산이 두 가지로 세워져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155페이지 주변정비라는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 요구했다가 예산 성립이 안 된 것이죠?

이것은 전부 된 사업입니다.

아니, 6,000만원은 되어 있고 5,000만원은 2004년도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다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불지사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아주 마무리를 짓고자 다시 올렸습니다.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대웅전 주변정비나 불지사 주변정비나 명칭이 무엇이 틀리겠습니까? 모든 것이 똑같고 세항이나 세세항까지 전부 똑같지 않습니까?

시설비에 불지사 대웅전 주변정비는 3층석탑 발굴복원이고 밑에 말씀하신 불지사 주변정비는 민간자본으로 사적비 건립계획입니다.

알았으니까 모든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래범 위원님!

김도규 과장님, 지금 채범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섰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불지사, 은적사, 상주사에 돈을 다 넘겨주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한다면 우리 시에서 무엇 무엇 보수·수리해서 용역을 주어서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불지사나, 상주사, 은적사 주지들이 자기들 스스로 돈을 가져다가 쓰려고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불지사 같은 경우에는 3층석탑 발굴복원이고 은적사와 상주사는 일주문인데 일주문은 꼭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주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비가 세워지면 그것으로 사업하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면 이 돈은 주지가 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일주문을 하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입찰하고 끝나고 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주지가 관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설비로 집행이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도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자본으로 서기 때문에 주체가 주지가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시설비로 하면 한계가 있지만 민간자본으로 했을 경우에 모자라는 부분은 더 보태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잇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목 변경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국장님, 문제는 불지사나 은적사나 상주사 주지분들이 이것을 들고 회계과나 문화관광과에 와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해 달라고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내적인 이야기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이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행된 것이고 다음에 절차는 염려하시는 부분같이 옛날처럼 우물쭈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계 절차에 똑같은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 할 때에도 이 위원님께서 여러 번 걱정하셨기 때문에 저도 심사숙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내보니까 은적사 일주문 같은 경우는 약 4,000만원이 듭니다.

이것으로 못합니다.

상주사는 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 6,000만원으로는 할 수 없어서 자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157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운동장에 지을 계획입니다. 운동장에 2면이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 2면이 있는데 2면을 더해서 4면으로 해서 돔(dome)식으로 할 계획이고 삼학동은 폐쇄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여성복지관장 고평자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모두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입세출 모두 국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사업소장 이수진입니다. 저희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17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층 영사관 DVD 번역 및 수정 부족분 3,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영어만 기 제작되어 있으며 앞으로 일본어와 중국어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활동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는 8명으로 금년 철새페스티벌에 맞추어서 9월과 10월에 금강호 주변 투어 안내와 철새관련 학습교육 등으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행사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철새페스티벌을 통하여 생태도시로써의 이미지 브랜드화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전시, 기획, 운영 각 1억원과 홍보, 행사 각 각 3억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저희들이 조류보호협회와 조류관련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철새조망대 CCTV 설치 사업비 4억 7,2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는 방송용급 정도의 고급카메라로 저희 금강 내에 서식하고 있는 철새를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관람객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철새 서식모습을 보여 주고파 4곳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설치 장소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구조구난 동물관리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 앞에 조류사 1동이 있는데 그곳에서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에서 관리해 온 부상동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철새조망대 급수펌프설치 500만원과 철새탐조회랑 설치 5억원, 기본조사 및 시설설계와 공사 감리비 등 총 5억 2,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수펌프 설치 500만원은 조촌동 정수장이 현재 폐쇄됨으로써 수압이 상당히 낮아서 저희 10층과 11층에는 수압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랑시설 5억원에 대해서는 철새를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3개 구간을 선정해서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와와 집, 나무 등을 선정하여 가장 적절한 재질로 신중히 검토하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시 및 교육자료 제작용 카메라 구입비 2,200만원과 초저온 냉장고 항온항습기 각각 1,000만원 등 총 5,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호 위원님!

안광호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철새조망대 급수펌프 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건축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몇 월 며칠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월에 준공했습니다.

작년 6월이면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펌프시설 하나 조차 부수적으로 자꾸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철새탐조회랑이라고 가림막시설, 설치, 설계, 공사감리비 이런 것도 보면 기존에 처음에 할 때 신경을 잘 쓰셔서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부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합니까? 완벽하게 하셔야 합니다. 펌프시설은 조촌동 없어지는 것 몰랐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번에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1층까지는 수압이 괜찮았는데 11층까지 올라가다보니까,

그러면 1층만 지어야지 11층까지 왜 지었습니까? 11층까지 감안해서 펌프시설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연구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171페이지를 보시면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행사를 주최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축제를 만들게 됐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철새페스티벌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국내에 철새 서식지가 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창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에 몇십만 마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류협회박사들을 가끔 초빙해서 가창오리에 대한 축제행사를 해 보겠다 하니까 백운기 박사 같은 조류박사들이 그러면 지리적인 여건이 군산이 아주 타당하니까 국제철새페스티벌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발상이 됐습니다.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철새조망대를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군산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본이나 외국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첫째로 환경적으로 자산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철새가 기후변동으로 인해서 금강지역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류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산만도 있지만 군산지역을 더 관찰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부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검은머리물떼새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거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군산의 자연적 환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 발전을 위해서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이것이 군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둥을 세우는 역할을 해 보고자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철새조망대를 짓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0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103억원을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나 군산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무료로 했을 때 12만여명의 관람객이 있었고 유료화가 되어서 한 5만여명으로 세입은 5,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자치가 무엇인가 저희들이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관광자원화해서 연계화되어서 앞으로 해상관광도시를 만들 계획이고 새만금 등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큰 구상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 앞으로 군산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획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도로 행사비용은 줄이고 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연 세입은 5,0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 온 것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 공무원 급여 이런 것이 총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손익분기점은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것의 문제점이 경영수입이 대두되게 되는데 저희들은 철새조망대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수영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행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정착이 됐을 경우에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안 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이 그때까지는 공무원들이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세계철새관광페스티벌 축제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에 분명히 무언가를 남겨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보다는 진짜 군산을 어떻게 알릴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이 행사를 치를 것인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의 의식으로 판단으로 잠깐 내가 이 행사 만들어야겠다해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장기적으로 무언가 기획안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사업을 접해야지 이 행사 자체를 접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파급도 여러분은 분명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너무 무리수를 띄운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산시가 지금 현재 세계대회를 여는 것도 없지만 세계대회를 열만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성산에 역사가 들어왔습니다. 하구둑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멍가게 하나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서는 전망대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님 내지 우리 군산시민이 그것을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는 관리비가 더 필요한 곳입니다. 지금도 예산을 보면 추경에도 계속 이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본 예산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투자는 계속하고 지금까지 5,000만원 받았는데 그것은 공무원 봉급도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는데 40억원 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4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어쨌든 국가 돈도 우리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반인에게 이 사업을 주최하라고 하면 감히 누가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안을 일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전망대가 제 기능을 100% 발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보조받게 되면 그 시설을 보강하는데 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철새페스티벌 계획은 지금 대한민국에 철새와 관련해서 그 행사를 외국에 알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산에서 그런 자원을 관광자원화해서 군산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강조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무척 염려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산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로 나가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리 군산은 다른 어떤 타시군보다도 이 행사만큼은 우리가 내놓을 수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템으로 우리의 어떤 구상으로 만들어 냈다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까지는 미비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때문에,

없으면 없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철새가 세계적으로 나갈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여기만 철새가 옵니까? 이 근교만 해도 만경강부터 시작해서 이 일대에 오리가 떼로 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 먹이를 주어도 먹이 안 주는 곳이 많습니다.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너무 황당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4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진짜 우리군산시가 40억원의 가치를 금액으로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부가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환원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진짜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 것이며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인데 어느 개인의 기분으로 인해서 40억원, 100억원, 4,000억원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산되기는 지금 전체가 16만명 정도가 철새조망대를 관람하셨고 행사기간을 1주일잡고 있는데 그 숫자를 환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에 머무르면서 경제 효과를 늘릴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사업을 입안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신다면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시민들이 “아! 이것 때문에 좋아졌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 한 가지 밖에 없으십니까?

지금 다각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과제를 자꾸 찾아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아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을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안)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지금 도비는 확보하는 것으로 환산했고,

환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도지사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 확보했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 받았습니까?

받은 것은 아닌데 지사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구두적인 약속은 약속이 아닙니다. 받아야 돈입니다. 받지도 않고 약속했다고 하면 그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사님 결심 받은 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렸는데 그것은 확보됐기 때문에 힘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1억원을 했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도에서 10억원을 주신다면 이제는 저희들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도 올리게 된 동기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다못해 100만원 상당의 집을 짓더라도 설계가 다섯 가지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40억원짜리 행사하면서 아직 어떤 구상조차도 나와 있지 않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안)들을 다 짜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뭔가 정확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확실한 무언가도 없이 투여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래범 위원님!

지금 우리 철새사업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청경까지 해서,

청경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청경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20명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2003년도 12월말까지는 무료로 관람을 시켰죠?

예.

무료로 관람시켰고 2004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해서 소인 1천원 대인 2천원입니까?

성인은 2천원이고 어린이는 1천원입니다.

그리고 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50% DC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03년 12월말까지 무료로 왔다 간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1만 7,6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료로 1월 1일부터 지금 3월이니까 1월말, 2월말까지 1월말은 얼마이고 2월말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못하는데 1월과 2월 합해서 4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2천원씩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800만원입니까?

경로우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히 따진다면 5,623만 7,400원이 수입으로 잡아졌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4만명 정도로 잡고,

3만 9,675명입니다.

지금 직원이 20명이 된다고 하는데 1년에 연간 예상 관람객 수와 수입을 대충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데이터가 나왔으니까 지금 무료로 11만 7,600명이 왔다 갔고 개관을 10월 2일에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11만명이면 한달에 3만명, 4만명이 왔다 갔는데 유료로 하면서 굉장히 줄었습니다. 유료로 되면서 한달에 4만명씩 오던 인파가 2만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말이 거의 다 됐으니까 3개월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왜 그런가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1월에 비교를 해 보니까 각 학교가 방학기간 중이어서 부모들과 관람객으로 많이들 오셔서 1월과 2월에는 수입이 좋았는데 3월에 갑자기 반으로 떨어진 이유를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개학을 하는 동시에 숫자가 엄청 줄고 늘어나는 것은 65세 이상 무료입장객들이 대다수입니다. 또 단체 특히 관광버스가 오는 경우에는 거의 다 무료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65세 이상입니까?

예.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무료입니다.

그러면 제일 성수기가 10월말부터 2월말까지로 4개월인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사업비가 103억원, CCTV나 부대시설비 부분을 보면 120억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철새사업단 팀에 20명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꼭 시에서 수입으로 세수를 올리라는 것보다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철새팀이 해야 할 일인데 그 부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해 줄 것은 다 해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다 해 주었는데 지금 20명이나 되는 인원이 거기 앉아서 사무실이나 보고 있고 청경은 주차하는 것만 관리하고 저도 여러 번 가보았지만 우리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런 식이지 친절하게 설명하거나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가서 제일 먼저 친절을 우선으로 세웠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의견에 동감합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군산관광철새조망대 찾고 매스컴 타고 실컷 떠드는데 거기에 주둔하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뛰어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외지인도 더 뚫을 수 있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면서 바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강철새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안건 나. 건설교통국 소관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새만금 방조제 도로 숭상 건의차 농림부에 출장가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희망차고 잘사는 위대한 군산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김동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말 2004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우리 국 소관 예산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4%인 11억 2,600만원이 감소한 466억 8,5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64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2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의 3%인 2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019억 4,3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917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02억 2,200만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11억 2,600만원이 감소된 364억 6,3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4,000만원에서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각대금 12억원이 증가한 55억 4,0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95억 8,5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114억 6,800만원에서 월명터널 개설공사비가 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의시도인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한 양여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10억 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는 등 총 7억 4,700만원이 감소한 107억 2,0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5억 5,300만원에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5억 2,7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한 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19억 3,600만원이 감소한 56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본예산 대비 25억 8,700만원이 증액된 1,019억 4,300만원으로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설해대책 장비수리비 및 임차료 등 물건비가 1억 2,900만원이 증액된 38억 6,700만원이며 운수업체 유가 보상금, 순직공무원 손해배상금 등 이전경비는 6억 3,600만원이 증액된 37억 7,000만원입니다. 각종 사업비 및 관련 부대경비 등 자본지출은 18억 1,6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액내역은 금강호 횟집단지 부지매입비 12억원, 금동절개지 수해복구공사 8억원, 구암동 접속도로공사비 5억원 등 총 32건에 36억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비 5억원, 시청~운동장간 도로개설공사비 5억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비 4억원 등 양여금 및 도비지원사업에서 총 13건에 25억7,000만원과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인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등에서 5억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4개가 있으나 세입세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부서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현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금강호 횟집단지 토지매각대금으로 1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2004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행정자치부 시책안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2003년 12월 8일 양여금사업 예산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확정된 대비 요율에 따라 추가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시의국도 월명터널 개설공사비가 당초 18억원이었으나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900만원입니다. 시의시도 사업으로 해망~연안도로 개설사업은 당초에 12억원이었으나 3억원이 감액된 9억원입니다. 시청~운동장 도로개설공사도 당초 12억원이었으나 5억 1,300만원이 감액된 6억 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은파유원지 인부임으로 549만 2천원입니다. 당초 192만원이었는데 280일 일용인부임이 적게 계상되어서 이번에 549만 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739만 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특정사업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월명터널 공사비는 당초 68억원이었으나 1억 600만원이 감액된 66억 9,400만원입니다. 양여금에서 당초 18억원이었으나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억 1,900만원이고 시비는 5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한 금액을 가지고 시설비로 46억7,500만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3억2,500만원은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해망~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양여금 3억원, 시비 2억원이 감액된 당초예산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청~운동장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시청~운동장 도로개설공사는 양여금에서 5억 1,4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에서 7,000만원 증액해서 총 5억 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본 양여금사업은 해망~연안도로공사와 시청~운동장 도로개설사업은 양여금 보조비율에 의해서 6:4대로 계상하였으며 월명터널 개설공사는 조기에 시행하고자 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마을 보도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0대50입니다. 본 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시비 부담 1억원이 편성되지 않아서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군산 의료원 주변정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예산 형편상 편성하지 못하고 올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월명터널 개설공사 지방채 발행으로 3억 2,500만원 가지고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42만 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금강호 횟집단지 부지매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동사무소 앞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지구가 구암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포함됨에 따라 이중투자가 되므로 4억원을 삭감하고 위치를 변경하여 연안도로~구암동사무소로 들어오는 진입로로 20m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유도 선착장 차도선 접안시설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원 삭감하였습니다. 금강호관광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철새조망대 앞에 페스티벌 주차장이 시급 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변경하여 금강호관광지 개발용지 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분묘이장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옥서 옥봉 파출소 뒤 소방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암동 접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임피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석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시설비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자체사업비에 21억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본 예산할 때 기획예산과에 예산 요구해서 몇 프로 정도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본 예산때요?

예.

본 예산 비교 프로테이지는 분석을,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요구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영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못하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추경은 왜 합니까? 추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경은 전체적으로 본 예산때 반영되지 못한 사항이나 또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반영한다거나 또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이라든지 그렇죠?

예.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다는 것은, 정말로 필요해서 요구했는데 못 했다는 것은 예산의 규모가 없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재원이 생겼어요 재원이 생겼으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못 했던 그런 부분에서 선택 내지는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예산이 생겼다고 이번에는 이것을 하자,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과장님의 임의선택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본 예산때 반영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으로 대정마을 보도정비사업이 도비 1억원이 됐는데 시비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어떤 특정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60%에서 많이 되어야 70% 정도밖에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각 과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기획예산과 규모로, 그 규모에서 선택을 못해 주니까 추경을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제로베이스(zero-base)를 하는데 시 예산이 결과는 제로(zero)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원이 생길 때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경예산은 아까 말대로 선택을 해 주지 못했던 각 과에서 요구했던 그 사업에서 정말로 불요불급하다,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었으니까 그것을 선택해 주고 또 아까 말대로 계속사업을 하는데 공사가 중지되게 생겼을 때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신규사업을 막 넣고 옛날에 빠진 예산은 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표를 하나 주세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예산 얼마, 또 반영됐던 예산 얼마 그러면 무엇이 빠졌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 표를 하나 만들어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규모가 큽니다. 군산시 예산 전체 중에 다른 예산은 1,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하는데 도시계획과는 1억원,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하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 하나만 빠져도 다른 예산을 많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는 예산을 요구할 때라든지 또 앞으로 추경할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느 날 갑자기 기분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 위원님!

23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설해대책 장비수리 및 임차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을 이미 이번 겨울 설해 대책때 사용한 금액입니까?

살포기 수리비 2대는 5대 중에 2대가 노후되어서 수리하는 것이고 임차로 덤프와 모우더그레이드는 돌아오는 설해때 쓸 예정입니다.

설해대책비를 제대로 세워놓으셔야지 제때 제때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 설해때 저희가 무척 고생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장비와 인력으로 흡족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부족한 장비와 인력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선정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들이 잘못해서 한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산을 제때 제때 세워서 고지대라든가 이런 곳의 제설작업도 제대로 해 주시고 큰길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면 예산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은 신경을 써서 올려서 예산을 그때 그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 위원님께서 어차피 말씀을 해 주셔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읍면에 트랙터나 경운기에 달아서 하는 제설기를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애써주셔서 11대를 구입해서 1대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에라도 1대씩을 더 구입해서 지원해 줄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일본 삿뽀로라는 지역에 갔었는데 그쪽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설작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는 곤란하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든가 하시고 제설작업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문제도 큰 장비가 아닌 개인이 이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미연에 방지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호 위원님께서 유효 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해대책이라는 것은 만분의 일을 위해서 항상 대책을 세우는데 지적하신 일을 또 현장감 있게 이번에 삿뽀로를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긴급 상의하셔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 받으시고 장비 구입문제도 서로 아시는 분과 보신 분과 상의해서 한다면 군산시 재해대책에 원기소가 될 것 같으니까 긴밀한 유대관계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똑같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본 예산 요구를 하수과에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본예산에서 요구했던 액수가 반영되지 못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의회에서 반영,

아니, 본 예산때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을 텐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죠?

시설비에서 약 17억원 정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경은 왜 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추경은 미반영된 예산이나 시급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반영 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업에 보통 추경을 합니다. 그렇죠?

예.

도시계획과도 52.5%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할 때 의회에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다들 올라옵니다. 그러면 미반영 예산인지 자료를 가져와 보라 했더니 미반영 예산은 전혀 방치되고 어떤 무엇에 의해서 오는지 모르지만 신규사업들이 올라옵니다. 2회 추경 없이 다음에 내년에 요구하실 때는, 제 말이 이해가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이해가 됐습니까? 미반영 되고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런 사업부터 먼저 기획예산과에 요구하시고 신규사업은 내년에 하시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신규사업을 추경에 넣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추경에 본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부대끼는 것이 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정말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생겼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 원칙이 맞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전환에 따른 검토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암동 장둑마을 하수도 시설 편입용지 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일원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7,6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802만 9천원이 삭감된25억 9,300만원으로 시설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84만 7천원을 증액한 934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96년도에 발생한 경포천 배수 개선사업 시행시 발생된 민원으로 광주고법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 3,41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안건 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근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면서도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1억원 보다 1억 6,200만원이 증가한 52억 6,200만원입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9억 3,100만원 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20억 7,500만원으로써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기정예산2억 8,800만원 보다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4억 3,100만원이며 증가내용은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함에 따라 재료비 350만원, 시설비 9,300만원, 자산취득비 4,700만원을 1회 추경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20억 8,7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가한 21억 500만원으로써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9,800만원 보다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가한 14억 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6억 7,000만원 보다 재료비 1,000만원, 시설비 300만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이 증가한 6억8,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은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시설보수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을 목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재료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5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프로야구 유치에 따른 내야 포설용 돌가루인 신터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덕아웃과 화장실 그리고 식당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스파이크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바닥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무매트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저희 야구장 본부석 1,2층 통로 바닥이 지금 현재는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디럭스타일 바닥재 붙임 시공을 하는데 1,0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구장 주변 가로등 교체 10개소에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개는 신설하고 6개는 교체할 계획이며 야구장 바로 뒤에 14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꼭 이 시설이 필요합니다. 다음 야구장 전광판 시스템 보수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쌍방울레이더스 시절에 운영하던 야구장 전광판 운영프로그램을 전면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경기장 주변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그곳에 22년이 경과한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 철거사업비로 5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기장시설 보수공사비가 당초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야구장 잔디깎기용 승용식 잔디깎기 구입에 2,000만원 계상했고 잔디를 깎고 나면 그 잎을 긁어모으는 기능을 하는 무동력 쉐이퍼 구입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프로야구 유치에 따른 덕아웃 의자 구입에 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냉온풍기 구입에 1,500만원 × 1대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5대입니다. 기록실과 기자실, 귀빈실, 감독실 등에 냉온풍기를 1대씩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당초에 2대가 있는데 1990년도에 옥구군청 청사에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독실 및 임원실 응접세트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실과 운영실, 감독실 등 장탁자와 접의자 구입 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 계상 내용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 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