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수정에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계상과 그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등을 계상할 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규모는 1,351억27,000원으로 당초안 대비 0.01%인 707만3,000원이 증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수정 전 11.8%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수정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483만6,000원과 세외수입 223만7,000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중 예비비 2억746만9,000원과 기금 전출금 223만8,000원을 합하여 총 2억97만7,000원을 삭감하고, 경상적경비로 1억6,021만6,000원과 국도비보조사업에 1,244만8,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에 3,385만3,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서 29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 6,868만8,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목변경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일반업무용 전용회선료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군과 읍면 간 소요되는 예산 3,060만 원, 군과 사업소 간 9백만 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 전용회선 1,100만 원을 총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군 본청, 읍면 일반전화 요금으로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3,600만 원과 전자결재 프로그램유지보수비로 5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3쪽입니다. 도무형문화재 남도노동요 공개행사 전승 지원금으로 국도비 244만8,000원 중 61만2,000원을 군비 부담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남도노동요 공개행사는 나비축제 기간 중에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나비축제 기간 중 친환경골프 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2천만 원과 군민한마당체육대회 지원금으로 4,7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35쪽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운영 기간 중 갯벌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 수당 2백만 원과 교재 제작비 240만 원 등 총 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반입수수료는 8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과 소관 38쪽이 되겠습니다. 쌀판매 프로그램사용 전용회선 설치비 8백만 원 중 군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 소관 38쪽입니다. 손불면에 소재하고 있는 담수어양식단지 대형관정 전기 인입공사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40쪽입니다. 2004년 지방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에 도비 3백만 원과 군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군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반입수수료 223만8,000원이 1차 추경 안에 이중 계상되여 삭감한 내용이며, 국악강사 풀제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무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는 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담수어첨단양식단지 대형관정 전기 인입 공사, 지금 현재 분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산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8공이 되었습니다.

2공 남았어요? ○

예.

2공은 언제까지 분양할 계획입니까? 신청자는 있어요, 없어요? ○

8단지는 분양이 되었고 2단지는 신청은 되었는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용조사도 하고, 10단지가 다,

그럼 분양은 100% 이뤄지다시피 되었구만요. 확정적인 숫자는 8공이고 지금 2공은 조사 중이다, 이 말이죠? 적격한가 부적격한가를 알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외국인 원어민 강사료를 4월부터 지급한다고 했는데 강사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당초 계획은 군수님하고 실무자하고 미국을 들어갔었습니다. 원어민 부부가 여기 와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절충 중이었습니다만 비자 발급 과정에서, 체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받으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이 계상되면 그때 중개를 하기로 한 교포하고 협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11월 달에 이뤄진 것 아닙니까? 계획성도 없고 또 부랴부랴 하느라 3개월을 감해서 9개월 치로 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가 4월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도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친환경 골프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나비축제 때 한다는 말입니까? ○

그 사항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환행입니다. 친환경 골프체험 프로그램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 특구 분위기 조성과 대중 스포츠화하기 위해서 나비모형 그린을 조성하였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관광객들에게 골프 메카로서의 함평 지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골프체험장을 나비축제장에다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경주 골프 용품 회사인 엠시시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유명인들이 이번 축제 기간 동안에 그린체험장에 와서 우리 군민들 또 우리 지역을 찾는 골프 애호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같이 체험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경주 골프용품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지명도가 있는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전국 각처에서 골프 애호가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한마당체육대회요. 4,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군민한마당체육대회를 하려면 읍면에서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읍면 지원금이 1,872만 원인데 읍면에 2백만 원씩 지원해 가지고는 그 숫자 동원이 안 됩니다. 알다시피 읍면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

…….

이런 것을 읍면에 떠넘기면 읍면에 부담이 와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읍면에 부담을 주지 말고, 츄리닝은 한 벌 준다는데 그에 따른 부대비가 없어요. 그럼 읍면에서는 주민들한테 성금을 받든지 기금을 받든지 합니다. 이거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 문제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한 8,500만 원 요구가 들어왔더구만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경상경비, 인건비랄지 관서운영비 또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군에 재정악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절약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요구대로 계상을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개최가 되겠는가는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한번 추진해 보고 그리고 격년제 시행이랄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좀더 읍면간 경쟁심 유발로 인해서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경우랄지 또 선수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읍면 출혈이 불을 보듯 뻔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체육회별로, 각 가맹단체별로 개최하던 것을 작년에 모처럼 종합해 가지고 1회에 끝냈습니다만 그때 추진한 금액이 한 3,7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다는 약간 더 증액 계상해서 약소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구 부서의 뜻에 부응하지는 못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목을 묶는다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랄지, 한 가지 운동이라도 군민 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체육행사가 되었으면, 그런 범위 내에서 운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백주 위원입니다. 쌀 판매 프로그램 사용 전용회선 설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담수어첨단양식단지 8공은 사업 신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알고 싶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한 사람당 투자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담수어 관계를 먼저 답변드리고 프로그램 관계는 실무자가 참석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담당 박관식입니다. 담수어양식단지는 지금 현재 1개인당 약 8천만 원에서 8,300만 원까지 각 필지별로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준공됨과 동시에 측량을 해서 평방미터당 분양 가격을 매겨서 그 분양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납부해 놓은 가격이 토지금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면적에 의한 납부금만 전부 납부 완료했습니다. 현재 8사람이 했는데 개인별 명단을 불러 드릴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지난 3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