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정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부터 2007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본 계획안의 작성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까지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서류보고로 가름했습니다만 지난 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반드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종안을 확정토록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 2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재정 전망, 투자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효율적인 인원의 동원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획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재정운영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7페이지 계획의 목표 및 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계획의 지표입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재정운영 전망과 중‧장기발전 목표, 개발방향에 입각한 부문별 투자지표 설정, 각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조서가 되겠으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과거 2년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2005년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게 되며 또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래 2개년을 전망하였습니다. 9페이지와 10페이지 계획수립 절차와 계획운용 체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구상입니다. 국가경제 전망 및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지역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군의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사회적측면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전출 및 자연발생인구의 지속감소와 더불어 정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저하에 있으며 1차산업중심의 전통적 농업에 편중되어 경쟁력이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문화공간 확보등 지역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도‧농간 문화생활 수준격차로 정주의욕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지역발전 목표 및 지역발전의 전략과 수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오는 2007년까지 우리군의 각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지난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최근 5년간 재정분석을 보면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7.8%, 특별회계 △0.7%등 매년 평균 15.5%의 꾸준한 성장추세에 있으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3%로 다소 취약한 실정입니다. 27페이지 표32, 표33과 같이 금번 계획기간중 재정규모는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재정 조기집행등 경제활성화 대책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를 고려하여 평균 5.5%의 성장수준이 전망됩니다. 참고로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미국등 세계경제 회복세와 IT경제의 호전에 따른 수출증가로 전반적인 실물경기를 회복할 추세로 예측하고 있으며 내수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5%수준의 경제수준을 전망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세입추계입니다. 표310, 표311에서 보신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총 세입은 평균 5.6%의 신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점유비는 자주재원이 15.4%, 의존재원 84.6%로 분석되었으며 의존재원의 비중은 연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주재원중 지방세는 한정된 세원과 비탄력성 등으로 평균 2%의 성장이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평균 △7.8%대의 하락이 전망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표312, 표313과 같이 계획기간중 지방세 세목별 징수전망에 있어서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할 증가로 주민세 2%,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6.1%, 2005년부터 7～9인승 승합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의 세율적용에 따른 자동차세 2.8%, 교통세의 175/1,000인 주행세 3.4%, 토지적용률 및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 3.7%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민건강 증진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세가 1.3% 감소되어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평균 2.1%의 고른 신장세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중 7.7%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평균 0.9%의 감소세인 가운데 수수료수입이 인터넷을 통한 열람확인 및 면제범위 확대 등으로 2.9%가 감소되고 유휴자금 및 이자율 인하로 이자수입 1.5%감소가 전망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사업등 대형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른 잉여재원의 감소로 순세계잉여금 6.5% 감소가 전망되며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부도업체의 증가로 융자금 원금수입과 부담금이 각각 6.6%, 1.9% 감소되어 평균 9.7%의 급격한 감소가 예측됩니다. 따라서 향후 자체재원의 근간이 되는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수입증대와 더불어 대나무를 이용한 신산업화방안 추진에 주력하여 신 세원개발 및 세원확보를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의 세출추계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47페이지 경상예산 세출전망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평균 5.6%의 성장이 전망됩니다. 사업예산 세출전망중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은 세입전망의 연평균 신장율과 군비부담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오는 2005년도부터 참여정부 지방화전략과 연계한 지방양여금 폐지, 당초 내국세 총액의 15%에서 18.3%로 법정교부세율이 인상되고 교부세총액 9.1%에서 4%로 특별교부세가 축소되며 증액교부금제도 폐지에 따른 국고보조금 전환등을 총체적으로 감안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각 실과소의 단위사업별 조서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 채무상환 세출전망에 있어 2003년 12월말현재 우리군 채무현황은 상수도사업등 5개사업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226억53백만원입니다만 이 가운데 순 군비상환분은 36억64백만원으로 16%입니다. 채무상환 세출전망은 각 자금별 상환계획에 의거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예비비등 세출전망입니다. 표329 예비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액인 예산총액의 1%이상 계상원칙을 감안하여 계획기간중 평균 1.7%를 추계하였으며 2003년도는 최종예산을 기초로 하고 금년도는 본예산을 기준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전체 예산규모 대비 적정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21세기형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계획의 중점을 두고 있으나 지역개발 및 복리증진 등 급증하는 주민의 행‧재정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이 한정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을 토대로 생태도시건설, 농업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교육환경 개선등 군정 우선순위에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으며 투자방향과 부서별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비 및 구성비 등을 감안하여 중기예산규모를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단위사업별 조서입니다. 본 사업별 조서는 기준규모이하 소규모사업은 제외하고 단위사업 5억이상 133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차후 투‧융자심사나 예산편성에 직결되므로 계획기간중 시행이 예상되는 사업이 총망라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청사 및 행정장비 분야로 군 청사부지 7필지 매입에 7억원, 청사 리모델링등 청사관리 기타에 1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 정보화사업 분야로 보안 및 방송장비, 네트워크 장비구입 등 정보통신 기타로 5억원, 군 전역에 HFC망구축을 위한 E담양구축에 90억원, 업무용 PC구입등 행정정보화사업에 2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행정분야로 기획예산 기타에 12억원, 군, 읍면 영상회의시스템구축에 9억원,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및 기존문서 자료입력에 7억원,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설치에 8억원, 행정관리 기타에 26억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등 인사관리 기타에 8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문화재관리 분야입니다. 금성산성 복원정비에 465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323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90억원, 미암 유희춘유물전시관 건립에 30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용화사 유물전시관 건립에 7억원, 금성산성지구 관광지개발 16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자연사박물관건립에 60억원, 문학공원조성에 275억원, 담양시가문화촌 조성사업에197억원, 호남문화진흥원 설립에 250억원, 담양문화관광 포털컨텐츠개발에 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체육진흥분야입니다. 추성경기장 인조잔디조성에 10억원, 우수체육선수 보상등 체육사업 기타에 7억원, 전천후게이트볼구장 건립에 14억, 종합실내체육관건립에 15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0억원을 각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광개발 육성분야입니다. 담양부관아 전통역사관광자원개발에 90억원, 천문전망대 설치에 40억원, Bamboo 사이버박물관 체험장 건립에 30억원,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에 19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의료분야입니다. 가족보건 및 건강증진 기타에 16억여원, 보건관리 기타에 64억원,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에 2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68억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11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16억원, 담양하수처리장 차집관로설치에 23억원,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1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20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 폐기물관리 분야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확충사업에 7억원, 청소업무등 민간위탁에 51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0억원, 위생매립장 주민지원사업에 3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상수도특별 기타에 18억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65억원, 상수도 노후관개량에 29억원, 상수도관리 기타에 8억원, 간이상수도사업에 29억원을 계획하였으며 14페이지 전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수도시설사업에 19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보호관리 분야입니다. 담양습지 보전 및 이용시설 설치에 50억원, 영산강 자연학습원 조성사업에 18억원,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46억원, 교육급여에 10억원, 생계급여에 289억원, 주거급여에 37억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로 18억원을 계획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운영비에 22억원, 저소득층 노후주택건립에 11억원, 사회복지 기타에 27억원, 의료보호특별 기타에 1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수당에 14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41억원, 부랑인시설 운영에 12억원, 장애인 재활의원 운영에 1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에 21억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8억여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경로연금에 91억원, 면단위 공설묘원개발에 8억원, 대덕면에 설치될 공설묘원조성에 30억원, 교통수당 93억원, 경로당운영비지원 9억원, 노인복지 기타에 1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복지분야로는 여성복지 기타에 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주택 및 주거환경분야입니다. 양각～객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2억원, 주거환경대상지구내 임대주택건설에 19억원,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조성에 2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계획정비분야입니다. 담양읍 천변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5억원,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용역에 15억원, 항공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에 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오지개발사업에 114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에 62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9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생산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51억원, 기계화경작로포장에 101억원, 논농업직불제에 210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18억원, 지역특화산업에 90억원, 경지정리사업에 84억원, 밭기반정비사업에 16억원, 21세기 생물농업 신산업화단지 조성에 445억원, 흙수로구조물화사업에 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유통특작지원 분야입니다. 생태농업지원센터 건립에 14억원, 틈새농산물 육성에 19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에 21억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에 5억원, 산지유통센터사업에 5억원, 쌀대체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1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축산분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1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농촌진흥분야에는 농촌진흥 기타로 105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삼만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6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에너지 관리분야입니다. 담양댐 소수력발전사업에 2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역특화산업 분야입니다. 대나무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68억원, 세계죽박람회 개최에 50억원, 대나무 바이오산업 육성에 14억원, 대나무 BT프로젝트 추진에 42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물류유통 분야입니다. 창평면 전통시장 복원사업에 8억원, 청죽가공센터 건립에 1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지역경제일반입니다. 지역경제 기타에 61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산림자원 개발분야입니다. 육림사업에 44억원, 산불예방 진화장비 현대화에 8억원, 대나무 바이오숲 조성에 40억원, 지방사업에 12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산림복합경영에 7억원, 가로수 식재사업에 11억원, 대나무산업 후계인력육성에 15억원, 한국대나무박물관 이전에 120억원, 죽종장 조성에 4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에 37억원, 임도시설 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분야입니다. 죽녹원개발사업에 24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입니다. 수해복구사업에 191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4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페이지 도로개량 분야입니다. 공공도서관 및 공동주택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2억원, 군도정비사업에 262억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57억원, 천주교에서 구 우시장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25억원, 라사양복점에서 태영하이빌간 천변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2억원, 대치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8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참고할 수도 있으나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