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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운상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본회의2004-03-30

정운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운상의장

지금으로부터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사무과장으로부터집회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보고
흥옥

박흥옥사무과장

사무과장박흥옥입니다. 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23일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동법동조제3항규정에의하여3월24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오늘본회의에는재적의원열두분모두참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와제56조에서정하는의사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다음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에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안건은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등7건이되겠으며,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5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6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제7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제8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제9항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제10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11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운상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3월30일부터4월7일까지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정철의원님과안구희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4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두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전의원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방금의결된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과간사선임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와제6조의규정에의한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최상호의원님,간사에는문필수의원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박선배의원님,간사에는정창훈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한다음4월7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5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5항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18조및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1조규정에의하여양평군의회의심의·의결을위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항상존경하옵는정운상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항상군정에깊으신이해와배려를베풀어주신데대하여먼저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보통교부세교부결정,지방양여금확정,국·도비보조내시등으로재원일부가변경또는추가내시되었고,수질개선특별회계의물이용부담금으로주민지원사업비가내시되어추가경정예산안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3쪽입니다. 이번제1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당초예산2,112억5,278만1,000원보다631억5,002만9,000원이증액된2,744억281만원으로29.9%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72억6,817만6,000원이증액된2,028억7,173만3,000원으로15.5%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358억8,185만3,000원이증액된715억3,107만7,000원으로100.7%가증가되었습니다. 각회계별규모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총세입은2,028억7,173만3,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15.5%가증가하였으며,증가내역은세외수입이230만1,000원,지방교부세가63억9,400만원,지방양여금이179억4,893만2,000원,재정보전금이36억500만원이며,국·도비보조금은6억8,205만7,000원이감액되어총272억6,817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8.1%가증액된416억4,788만9,000원으로그중인건비가11억168만5,000원,경상적경비가20억510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사업예산은14.4%가증액된1,249억3,078만2,000원으로그중보조사업에84억6,543만8,000원과자체사업에72억8,268만원이증액되었으며,예비비는1,202만6,000원,기타예산은84억124만5,000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액2,028억7,173만3,000원으로일반행정비가8.3%증액된432억9,430만1,000원,사회개발비가18.7%증액된805억9,961만6,000원,경제개발비가20.4%증액된663억7,892만8,000원,민방위비는8.3%증액된5억5,377만9,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0.1%가증가되어120억4,510만9,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대한예산안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0.9%가증액된92억2,614만3,000원으로8,494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은영업비용에2,294만4,000원과가동설비자산에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8종으로세입은세외수입이356억9,020만9,000원과보조금에1억670만원이증액된357억9,690만9,000원으로총623억493만4,000원이며,세출은경상예산에5억443만9,000원,사업예산에370억4,447만7,000원이증액되고,예비비등에17억5,200만7,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박창경입니다. 의사일정제6항양평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전년도에국토이용관리법과도시계획법을통합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습니다. 이에따라근거법인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2003년도7월31일자로폐지됨에따라곧업무의연속성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다시통합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조례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우리군토지거래허가구역인그린벨트지역에서불법행위에대한제재사항으로근거법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44조1항및동조제2항에의한과태료부과기준및금액을세부적으로정하고자함에있습니다. 그리고동법시행령제134조규정에의하여과태료부과에따른징수절차등필요한내용과동업무와관련한각종서식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환경부에서제정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2002년2월4일개정되었고,또한환경부에1회용품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시행지침이2003년9월5일제정됨에따라변경된1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에대한지급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본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안제9조에는자판기에1회용컵,소형종이봉투등에대하여는포상금지급대상에서제외를하였고,안제11조에는위반행위에대한조기다툼을조기종결하기위하여신고기간을위반행위일로부터7일이내에하도록하였으며,안제8조에는주민신고에의한과태료부과는위반횟수에불과하고1차과태료를부과하고같은날같은장소에서행하여진같은위반에대해서는1차위반과태료만부과하고포상금은최초신고자에게만지급하며,과태료를납부기간내에납부하는경우에는과태료의50%를감액토록하였습니다. 또한안제2조별표규정에의해서과태료부과·징수와관련된각종소식을마련하였으며,기존조례인양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별표에서규정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관련된모든사항을삭제하고관련내용은이조례에포함토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작년7월31일양평군도시계획조례를전면개정한이후일부토지이용규제가주민생활에지장을초래한다는여론에따라지난1월20일국토계획법시행령이개정되어조례에위임된사항을개정하고현행조례의잘못표기된사항을정정하기위하여동조례안을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별표16자연녹지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중제2호아목본문의규정인아파트형공장및도정공장등을제1호로하고공익사업등으로이전하는레미콘및아스콘공장이가능하도록제2호를신설하였으며,계획관리지역과관리지역안에서종전에는농림업,축산업용등농업용창고만가능하였으나일반창고도가능하도록완화되어안별표19와안별표23에두었습니다. 또한안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본문중영부칙제12조제1항을법령상조항인영부칙제33조로정정하는것이며,그밖에안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건축제한을별표1에서별표23까지분류하고있는바,각별표중공장에관한규정을별표1에서9까지별표4를별표3으로,별표19,22,23의별표19를별표18로정정하여현행조례에포함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양평군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의사일정제9항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의거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04년도당초기금운용계획은전년도이월적립금25억1,932만1,000원중이자수입1,932만1,000원에대하여장학사업으로사용계획하였으나금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영위원회에서비영리법인을설립추진함에있어출연금3억원을추가로편성하게되었습니다. 또한비영리법인의설립목적은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에보다탄력적이고신속하게운용하기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양평군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발전과공유재산관리의효율을극대화하고필요한부지를매입하고이를신축을통하여주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총취득하고자하는내용은24필지에신축건물2동이되겠습니다. 용문도서관신축부지와용문도서관신축건축물이되겠습니다. 또한지제면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사안과거기에따라서부지를구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제11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11조규정에의거현재추진하고있는주민지원사업중에서금년도사업으로추진할군공동사업계획과2000년부터2002년까지주민지원사업집행잔액중군공동사업으로추진할사업에대하여한강법시행령제13조제3항및양평군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제7조제3항규정에의거군의회의동의를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이번에동의를득하고자하는기금현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군공동사업을위하여예산에계상된기금총액은75억5,915만7,000원으로서2000년부터2002년까지3개년도에걸쳐주민지원사업을추진한결과2000년도에는집행잔액이8억9,841만1,000원,2001년도에는11억5,833만4,000원,2002년도에는7억6,140만6,000원등총28억1,816만1,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옥천면주민자치센터신축사업외에11개사업장을선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사업계획은295쪽부터30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2004년도주민지원사업비는총147억3,186만5,000원으로서읍·면에서시행할예산99억9,086만9,000원이며군공동사업비는47억4,099만6,000원으로서교육발전기금외에12건의사업을선정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사업계획은308쪽부터320쪽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공동사업에대한사업계획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정운상의장

앞으로제안설명하시는관계관께서는충분한자료를가지고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휴회의결을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운영을위해내일부터4월6일까지7일동안휴회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제2차본회의는4월7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