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류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배상도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소장님 우리 잘사는 칠곡을 만드는데 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기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중에 어느 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섯과 여섯과 실과소를 돌아다녀도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군수님이 담당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군정질문에 거론이 되어서 결국은 허가과장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일이 나는가 참 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질문에 앞서 두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한테 이롭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필요없습니다. 사람한테 필요없는 물건이 아무리 귀하면 뭐합니까? 어디에 쓸겁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물건은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찾을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칠곡군민을 위하지 않는 군정은 아무리 좋은 군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불편해 한다면 그 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인을 대해야 될것인가 저는 간단합니다. 민원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으면 원칙대로 하고 신분이 높으다는 말은 지위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민원인인 것 같으면 원칙과 법대로 하세요.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정말로 자기 생각에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실때는 원칙보다는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민원인 이라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일을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라도 내가 당사자인데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찾을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는 재량행위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량권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은 나보다 잘난사람 힘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 하는 것이 재량권이 아니고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사는 만가지도 넘는 일을 어떻게 법으로 다 정하고 어떻게 규정으로 다 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다 정할수 없으니까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유추 적용을 해서 재량껏 하세요 하는게 재량입니다. 판사도 안그렇습니까? 이세상 법을 어떻게 다 정해 놓습니까? 판사의 독립된 판단력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권한도 재량권이라면 정말로 민원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바로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서 민원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실과소장님 공부좀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은 18개실과소를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자기 관할 구역에 민원인한테 온갖 부탁을 받고 온갖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18개 실과소가 있는데 18분이 맡아 있는 일을 자기분야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됩니까? 아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신민식 의원님 질문하신거 중에서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도로 지목이 대지일때는 매수청구를 신청하고 2년이내 매수를 하지 않을때는 그 용도가 물론 대지만 해당됩니다. 용도가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내주고 3년 있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면은 건축물 보상비를 우리 칠곡군에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도 그랬고 또 민원봉사과장님도 안 그랬습니까? 자기분야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십니까?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민원인은 그 사람이 나라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군의원님들이 18개 실과를 다 물을 때 정말 자기 맡은거만 대답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과 일은 안 묻잖아요. 군정질문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 장으로 변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게재는 읍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내려보내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현수막을 읍면에서는 저는 북삼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북삼읍에서는 달 수 있는 자리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단위 현수막을 10개, 20개, 30개는 새마을과에서 직접 현수막 게재를 허락한다 하는데 그때 허락하면은 어디 답니까? 손목만한 가로수에 달아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가로수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북삼 신규 쓰레기매립장 진도와 그다음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다가 설계를 변경했는 그 비용 추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북삼도시계획이 지난 도 도시계획위원회 26일날 있었는데 북삼도시계획에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주거지역이 등급이 정해졌는 내용을 알고 싶고 그다음 또 율2리에는 옛날에 자연부락이 있는대 전원아파트가 허가날 때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끄었는데 도시계획선을 끄은지 10년이 넘도록 그냥 자만 남의 동네에다 줄을 꺼 났으니까 지붕위로 도로가 났는데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법적근거는 물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줄 아는데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귀속되고의 정의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비를 해야되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취득자가 취득경비를 냅니다. 그런데 이건 공짜로 주고도 자기가 등기비를 물려줘야 되는 이런 웃지못할 상황이 있는데 이게 법령 해석이 어디까지인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적인 견해로 대답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 단상에는 이야기가 길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힘있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럽니다. 무슨 단체다 홍보 영업성을 띠는 홍보 현수막은 정말 신고하고 제자리 걸고 하는데 무슨 단체는 법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선단체라는 허울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법을 지키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단체는 도로 아무데나 막 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금방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 하는 말씀중에 군단위에 20개, 30개 현수막은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읍면별로 내려주면 여기 거세요 하고 이게 되는데 읍면별로 현수막 걸이대 다 맞춰났는데 군에서 30개 내려보내니까 어디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곁에 온 벽에 다 걸고 가로수 은행나무 20만원, 30만원 심었는데 거기 바람불어 다 뿌러지고 그래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새 쓰레기매립장 동의하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의할 때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상금 달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한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나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서 바짝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번째, 전번에 영암산 3,000만원 그건은 그전부터 3,000만원을 변상조치하라는데 왜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북삼읍에 지시를 해났는데 채권, 채무관계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군수와 등기권리자 아닙니까? 사용승낙서 할때 인감을 떼 준 사람 그사람 아닙니까? 채권 채무관계는 그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삼읍장이 채권자입니까? 왜 북삼읍장한테 회수조치 합니까? 우리 칠곡군에서 군수를 환경분야에 대행할 사람은 환경보호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청구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안그러면 청구소송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행정편제로 볼 때 읍장은 뭡니까? 과장하고 읍장하고 똑같습니까? 직급은 같지만은 같습니까? 왜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읍면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실과소장은 해당이 되어도 왜 읍면장이 안되는지 그걸 모릅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게 잘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못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차이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인물 그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은 그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강한데 강한사람 강하게 대들 수 있는 사람 그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칠곡군 돈 3,000만원 그렇게 사장시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적극성을 안 띱니까? 내일이라도 청구소송을 하든지 안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해놓고 소장 청구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26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러 가셨지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공람공고가 났을 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등급표시를 할때 1종은 4층, 2종은 10층, 3종은 10층이상 이래 할때 이의신청이 북삼읍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 대해서 제안설명 하기전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우리 도시주택과의 노력은 어땠습니까? 그 중간에 활동하신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서류만 보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를 다했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되어있었다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 되어있는 농지라 하는 그 이유로 농림부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데 농림부의 농지심의를 거치는 그게 먼저 우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공람공고 다해놓고 사람들 다 된 걸로 알고 땅값은 지주들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연녹지 도로가에 150만원도 더한다고 자랑하고 앉았는데 인제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를 먼저 거쳐서 농지전용 허락을 얻고 난뒤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고 공람을 해야지 순서가 맞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해놓고 이제 도시계획심의 하러 가니까 농림부에 전용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결과에 따라 되겠다 만약에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북삼읍에 토지이용도로 봤을 때 안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 공직자라 하면 누구든지 물으면 확실하지 않은거 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말은 안하는데 더군다나 관에서 칠곡군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신문에 다 내놓고 이제와서 안됩니다. 하면 어떻게 대답할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신뢰를 하고 관을 따르고 믿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될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 걸리는거 누가 모릅니까? 해야될 순서가 있는데 왜 절차를 거꾸로 해가지고 만약에 농림부에서 협의라도 빨리 내려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우선입니까? 농림부 협의가 우선입니까? 어느 곳이 상부기관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농림부에 농지법을 기준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율리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듯이 자연부락에다가 도시계획도로선을 자만 갖다가 쭉 그어놓고 그걸 10년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유권 침해인데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다 주장하면은 공동으로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 북삼에 11개 동네는 취락지구로 이번에 바뀌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뀌면 건폐율이 길 그대로 나두고 20%에서 40%로 바뀌는데 참 좋아졌는데 율리는 20%로 있어서 60%로 바뀌었다고 좋다 그랬는데 줄을 긋고 나니까 집 지을 자리가 없는겁니다. 이거를 어떻게해야 되는가 어떻게 율2리 계시는 분들한테 칠곡군에서 한 도시계획사업을 보상을 하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기적인 토지이용도를 본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빨리 우리 칠곡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다는 못해주더라도 중앙에 있는 큰 도로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게 불편한 동네 주민들한테 우리 칠곡군의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국토이용계획관리법 65조 2항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은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래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어도 물론 도시계획법 그 자체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심하게 말하면 행패고 좋게 말하면 다같이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서 잘 살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않아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그안에 그 도로를 접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그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개인땅일 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지요? 이거는 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귀속하라 하는 그것만 해도 언젠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용을 할때는 돈주고 사야될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하라 하는 그 자체까지도 정말 속으로 억울한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서류만 챙기면 된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 칠곡군 현실에 서류만 챙기면 됩니까? 등기필증 가져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유상계약을 할때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할때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네땅 내고 네돈으로 등기내가지고 등기필증 가져와야 도로를 준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법령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냥 귀속하겠다 하는 각서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만약에 칠곡군에서 하겠다하면 등기절차 서류만 만들어주면 되는거지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약한 사람한테 강한 칠곡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기수수료가 얼마나 들던지 10원이 들던지 100원이 들던지 땅을 돈주고 산 사람도 자기가 등기를 하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등기까지 하는 규정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 하지만은 주겠다 하는데 물론 그거는 압니다. 등기에 대한 모든 이전서류를 가져오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등기경비까지 네가 해라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경상북도에 다 조사는 안했는데 어떤 군은 우리 칠곡군처럼 그러한 데도 있고 어떤 군은 서류만 갖다주면 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수집못해서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공장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가 있어서 서류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했습니다. 우리 칠곡군도 큰돈은 아니지만은 칠곡군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법이 정하는건 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하지 않은 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약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허가과장님이 정말로 징수해야될 그런 법령이 없다면 그거를 서류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직자 관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축산업 지원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소재지 방화지구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가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심마을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동료의원님, 그리고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