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민식 의원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시대에 11만 군민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일회성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보다 계획적이고 행정의 흐름 즉 맥과 추진계획등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각 실과 소장님은 연구 검토와 서면보고 하겠다는 답변보다 간단 명료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번째로 환경보호과장님께 칠곡군의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칠곡군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의 조성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치, 규모, 협의사항에 대하여 1안, 2안등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왜관읍 금산리 407번지외 5필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다가 현재까지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왜관읍의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현황과 집행한 실적, 미집행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께 현재 칠곡군 관내 미등재된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65년 이전에 건축한 건축물이 등재되지 않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어떻게 양성화 할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관내 공용주차장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왜관관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용주차장 시설 확대 방안과 추진실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관내 미등기된 새마을 시설물,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도로확장 편입된 부지를 어떻게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대로 각 실과 소장님께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및 왜관 쓰레기매립장 추진실적과 미진한 사유,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509-3번지 일원의 약 5만1,217평에 매립 가능량 93만t으로 향후 20년내지 30년동안 사용가능한 규모로 대한송유관공사와 2001년 9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협의하여 왔으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잔여토지의 추가 매입비가 이사회에 의안 상정결과 부결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매립장 협의사항으로는 2001년 9월 12일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우리군에 사업부지 매각 의사를 통보하여 왔고 2001년 9월 17일 우리군에서 매입의사를 회신하였으며 2001년 11월 30일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2002년 10월 15일 부지매입에 대한 계약서 안을 협의하였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대한송유관공사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으며 2003년 12월 5일 사업추진 촉구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미매입된 27필지 토지매입비 확보가 대한송유관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현재 추진에 미흡한 상태에 있어 우리군은 제2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 왜관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관읍 금산리 410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왜관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는 매립장 진입도로에 편입되는 한양조씨 종중에서 당초 사용동의 후 종중 내부문제로 인하여 토지사용 동의를 취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종중대표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미비한 것은 대한송유관공사 이사회와 협약을 해서 군에서 인계인수를 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산리 407번지외 4필지는 한양조씨 문중과 동의할시에 회장 조동환씨와 구체적으로 협약했는 사항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당초에 대한송유관공사에 부지를 전체다 매입해가지고 군에서 넘겨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매입해서 군으로 넘겨주도록 그래 협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씨문중과 합의가 되면은 바로 지금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거는 추진하고 있는 사유가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군청에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현상황에서 추진하면은 좀 빠른시일내에 추진이 안되겠느냐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언제될지 몰라요,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상당히 왜관에도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대한송유관공사와 주민들간에 송유관공사로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매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묻는거는 송유관공사에서는 어차피 그것을 조성을 안하기 때문에 군에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군에서 현상태에서 인계인수를 받아서 매입을 하면은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그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해가지고 취소절차를 이행한후에 다시 주민들하고 바로 매매를 해야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407번지 쓰레기매립장 추진시에 한양조씨 문중과 협약을 할때에 회장 조동환씨와 체결했는 상태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났는 겁니다.

그당시에 동의서만 받아났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추진하면서 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안하고 추진하는 도중에 지금 중단이 되고 있어니까 이거는 환경보호과장이 업무추진에 소홀하고 추진하는 사안이 절차가 틀렸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관읍 금산리 407번지 진입로 관계 때문에 종중 내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논란이 있었습니까?

공사를 착공할때에 진입로를 사용 못하도록 막고 했습니다.

막고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추진을 안했기 때문에 내부논란이 일어났는 것이지 어떻게해서 내부논란이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내부논란이라 하는것는 그때 종중에 조동환씨하고 아들하고 명의로 해가지고 동의서만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동의서를 종중회장 혼자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임원진이 있는데 임원진 전체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은 아무 논란성이 없었는데 종중 회장 도장하고 아들 도장 두개밖에 안받았다 이말입니다. 아들인지 몰랐습니까? 그래놓고 종중 내부논란이라 하고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까?

저는 그당시에 제가 없어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회장명의로 동의서를 받았고 그다음에 회장이 바뀌면서 전에 회장하고 내부논란이 있었다고......

애당초 군에서 동의서를 받을 때 회장명의로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까지 첨부해가지고 받았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종중의 회장이라면 회의에 대해 대표를 하기 때문에 회장명의로 도장을 받았는 것 같습니다. 회장이 모든일을 책임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제삼자로 동의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들이 안 찍었습니까? 회장하고 아들하고 둘이 도장 찍었는거 가지고 동의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다가 보니까 내부논란이 일어났는 것이지 애당초 종중의 회의록를 가져와서 하든지 안그러면 종중 임원진의 도장을 전부다 다 받아오라 하든지 이런식으로 했으면 아무 논란이 없었는 상태입니다. 그래놓고 종중 내부논란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잘못 해놓고 종중 내부논란이라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당시에 없어서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지금이라도 해결할때는 종중에 가서 사과를 하고 협조요청을 구하는 것이 원만한 것이지 종중 내부논란이라고 해서 되는 겁니까?

우리가 협조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해도 실질적으로 옳게 안했지요. 임원진들 회의할 때 한번 왔습니까?

그당시에 우리는 참석을 못하도록 하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원만하게 일을 추진할려고 하면 임원진 회의, 종중회의 언제 하는가 물어보고 찾아와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열의와 성의를 한번 보이지도 안해놓고 그럽니까?

그당시에 대표들 모임에는 전에 최계장이 한번 갔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제가 거기 감사인데 언제 회의하는데 왔습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면은 과장님이 대표자 회의하거나 안그러면 종중회의할 때 참석하셔 가지고 협조요청 해야 될거 아닙니까? 열의와 성의도 보이지도 않고 무슨 해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을 맡았으면은 소신껏 군민을 위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관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추진실적 및 미진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왜관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등 총 408개소에 672만3,000㎡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80개소에 287만3,000㎡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시설이 328개소에 385만2,000㎡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데는 총 53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는 58필지에 5,518㎡가 있습니다. 22억원이 소요됩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7,500만원을 확보하여 27필지 2,430㎡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26필지 5,558㎡에 15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도로개설로 인한 보상과 매수청구 신청부지에 대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15∼30% 범위내에서 연도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므로 주민불편과 민원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여기 408건중에 80건이 집행이 되고 328건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 3년안에 보상이 안될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보상에 따르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중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년이내에 보상이 안될시에는 도시계획도로를 해제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은 그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면은 앞으로 장래에 계획적 개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거는 왜관에는 그런 도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착순으로 해주고 있지만은 주민이 몰라서 신청 안했는 부분도 있고 또 금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도 집행을 하다가 중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작년부터 상당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업으로 인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과 그다음 순세계 잉여금의 15∼30% 범위안에서 예산을 연도별로 확보해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 반상회나 알림회에 게재토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보상과 관련해서 법이 제정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국고가 50%정도는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되어 가지고 지원되면은 빨리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을 추진해서 집행하시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기영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재 건축물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건축물관리대장은 4만5,527건으로 이중에서 미작성된 건축물이 2,000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등재 건축물 유형은 1962년도 1월 건축법 시행이전에 건축된 건축물과 건축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지역에 건축된 건축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미등재 건축물을 등재하지 못한 이유는 건축물 소유자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작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유자가 자진 신청토록 지도를 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62년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누락된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중 재실이라든지 옛날 촌에 있는 고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양군을 가져와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는데 홍보부족으로 해가지고 전혀 이게 계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관시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촌에 있는 집들은 건축물관리대장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가옥세 대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재산세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 가옥세 대장정리를 할때에 전산망이 없었고 폐기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특별기간을 제정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신청주의니까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됩니다. 소유자가 첫째 필요성을 안 느껴서 신청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이 작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통로를 통해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의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건축물대장 작성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적극 권장 홍보하겠다 그랬는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보면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조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직권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도 업무추진이 안되는거에 대해가지고 신의원님 질문답변에 대해서 건축법 5조에 보면 건축물대장 작성절차에 따라 1항이나 2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이 없는 경우에 직권으로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건축주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아까 말씀하셔야지요.

그거는......

아까 신의원님 물었을적에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세하게 사실을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런 조항도 있는데 사실 인력이 모자라고 우리 공무원이 부족해서 못하면은 못한다라고 그렇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아직 한번도 시행한 적 없지요?

예,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거는 군에서 필요가 인정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가 인정이 되고 안되고 아까같이 1항이나 2항 5조에 보면은 물론 본인이 생각하고 작성요구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아닌 경우에는 군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해보고 하겠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규칙에 대한거는 안지켜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에......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인데도 이거는 그냥 두면 됩니까?

우리군이 필요로 하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권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96년도에 미착공했는거 1건 있는데 또 미준공된 것이 '96년도부터 죽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9년이 되고 10년이 다되어 가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다가 안되었으면은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대로 진행이 되도록 방금 이런 경우에 '96년도에 미착공이나 미준공된 부분에 대해 이렇게 처리하라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지요?

예,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미착공된거 미준공된거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공용주차장 시설 확대방안과 추진실적,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차량등록수가 2월말현재 총 3만7,986세대에 3만9,80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이중에 왜관읍이 1만196세대에 1만1,05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1.05대정도 등록되었습니다. 차량증가로 인해서 군세수에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반대급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왜관3리와 4리, 그리고 왜관1리 시장안에 주차난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왜관3리와 4리 사는 이 주민들이 다른 어떠한 볼일을 보러 갔다가도 한 4시경 되면 집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왜 시간이 남았는데도 일찍 돌아가느냐고 이렇게 옆에서 물으니까 미군부대 종업원들이 퇴근을 하면은 그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퇴근하기전에 미리 가서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간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담당자로서 가슴이 아팠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 공용주차장이 4개소에 170면이 있고 유료주자창이 10군데 1,176면 등 총 1,34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된 주된 원인을 보면은 주차장법시행령에 단독주택은 건축면적이 39평 미만은 주차면적이 없어도 되는걸로 되어 있고 39평을 초과 60평이하는 한 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6평당 1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 현 실정에 좀 맞지 않아서 주차난의 주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우리군에서는 공용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1안으로 낙동강 둔치를 활용하기로 계획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할하천으로서 하천법에 저촉이 되고 우수기에 차량침수와 인명사고 위험이 예상되어서 낙동강 둔치는 도저히 불가했습니다. 차선책으로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왜관농협 뒤편에 보면은 철도청 부지 597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앞쪽으로 보면 철도청부지 430평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를 무상임대 해가지고 공용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지금 현재 철도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왜관역 주변에 민자유치 방법으로 해서 주차빌딩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영화 유료주차장 설치를 지역민들에게 적극 권장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관역광장 공용주차장 설치대책 빠른 시일내 언제까지 하실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협뒤에 재무부 땅과 철도시설녹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앞에 철도시설 녹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금년내에 할것인지 안그러면 상반기중에 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자유치 방법에 대해서 주차빌딩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 대상자를 우선 물색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물색은 바로 지금부터라도 홍보도 해보고 빌딩을 설치할 사람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언제까지 정확한 날짜까지는 사실상 잡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협 뒤편에 있는 철도청 부지하고 우리 군청 앞쪽에 있는 재무부 땅하고 철도청 부지관계는 지금 현재 철도청에 저희들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청에서 확실한 어떤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이 지금 고속철도하고 사업재산이 철도청에서 서로 관리가 이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마무리 지어져야만이 저희들 하고 임대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부는 늦어도 금년 안으로 뭔가 해결이 날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신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등기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새마을 시설물이 하수구, 안길, 농로, 창고, 작업장 소교량등 해서 총 1,736건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등기된 시설물은 마을 안길과 농업시설물등 해서 1,000필지에 17만4,000㎡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리문제는 조속히 추진을 해가지고 기부채납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등기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 지금 확보 되어 있습니까?

예산확보 별도로 되었는 것은 없습니다.

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지요?

예, 한번씩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근자에는 없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기석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새마을 운동으로 주민숙원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거는 다 되고 안 있습니까? 과거에 했는 것을 A라 하는 사람이 기부를 해놓고 다시 보상을 요구할때에 그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1,000건이 넘는 필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대단위 개발이 되었을때의 지가상승등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해서 보상내지는 부등일을 하고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약 반수정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현실적으로 승낙을 받아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앞으로 해결방안은?

어떻든 단시일내에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안할시에는 우리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지요?

그래서 어제도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떤거는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무상으로 군으로 이전을 하고 어떤 것은 보상을 해가지고 이전을 하고 이게 형평이 사실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구에 기부채납이 일시에 다 되어버리면은 완결이 되어 버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할라 그러고 어떤 사람을 기부채납을 안할려고 이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는거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은 지속적인 주민설득과 협의관계 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모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야기되면은 해결을 해줘야 안 맞습니까?

새마을사업 취약점이 바로 그점인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정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최대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배상도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소장님 우리 잘사는 칠곡을 만드는데 늘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조기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중에 어느 한 민원인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섯과 여섯과 실과소를 돌아다녀도 담당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군수님이 담당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군정질문에 거론이 되어서 결국은 허가과장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일이 나는가 참 어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가 질문에 앞서 두가지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인간한테 이롭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도 필요없습니다. 사람한테 필요없는 물건이 아무리 귀하면 뭐합니까? 어디에 쓸겁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물건은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찾을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칠곡군민을 위하지 않는 군정은 아무리 좋은 군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이 불편해 한다면 그 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인을 대해야 될것인가 저는 간단합니다. 민원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으면 원칙대로 하고 신분이 높으다는 말은 지위도 있을 것이고 금전적인 신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민원인인 것 같으면 원칙과 법대로 하세요. 그런데 민원인이 자기보다 신분이 낮거나 정말로 자기 생각에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실때는 원칙보다는 내가 당신이라면 내가 민원인 이라면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일을 처리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라도 내가 당사자인데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찾을거 아닙니까? 공무원한테는 재량행위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량권입니다. 그런데 그 재량권은 나보다 잘난사람 힘있는 사람을 위해서 쓰라 하는 것이 재량권이 아니고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사는 만가지도 넘는 일을 어떻게 법으로 다 정하고 어떻게 규정으로 다 정하겠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다 정할수 없으니까 어느 한계를 정해놓고 유추 적용을 해서 재량껏 하세요 하는게 재량입니다. 판사도 안그렇습니까? 이세상 법을 어떻게 다 정해 놓습니까? 판사의 독립된 판단력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판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권한도 재량권이라면 정말로 민원인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가 바로 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서 민원업무를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실과소장님 공부좀 하세요. 우리 의원님들은 18개실과소를 다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자기 관할 구역에 민원인한테 온갖 부탁을 받고 온갖 이야기 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을 보필하기 위해서 18개 실과소가 있는데 18분이 맡아 있는 일을 자기분야 그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됩니까? 아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신민식 의원님 질문하신거 중에서 미집행 장기 도시계획도로 지목이 대지일때는 매수청구를 신청하고 2년이내 매수를 하지 않을때는 그 용도가 물론 대지만 해당됩니다. 용도가 대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내주고 3년 있다가 도시계획도로를 내겠다면은 건축물 보상비를 우리 칠곡군에 또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아까 환경보호과장님도 그랬고 또 민원봉사과장님도 안 그랬습니까? 자기분야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십니까? 두가지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민원인은 그 사람이 나라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군의원님들이 18개 실과를 다 물을 때 정말 자기 맡은거만 대답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다른과 일은 안 묻잖아요. 군정질문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 장으로 변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수막게재는 읍면에 현수막 게시대가 읍면에 다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내려보내가지고 현수막 게시대를 만들었는데 현수막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니까 현수막을 읍면에서는 저는 북삼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북삼읍에서는 달 수 있는 자리가 어느정도 정해져 있는데 새마을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단위 현수막을 10개, 20개, 30개는 새마을과에서 직접 현수막 게재를 허락한다 하는데 그때 허락하면은 어디 답니까? 손목만한 가로수에 달아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가로수가 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현수막 게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북삼 신규 쓰레기매립장 진도와 그다음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다가 설계를 변경했는 그 비용 추징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북삼도시계획이 지난 도 도시계획위원회 26일날 있었는데 북삼도시계획에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주거지역이 등급이 정해졌는 내용을 알고 싶고 그다음 또 율2리에는 옛날에 자연부락이 있는대 전원아파트가 허가날 때 주거지역으로 변하면서 도시계획선을 끄었는데 도시계획선을 끄은지 10년이 넘도록 그냥 자만 남의 동네에다 줄을 꺼 났으니까 지붕위로 도로가 났는데 건축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도시계획도로에 걸려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는 법적근거는 물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줄 아는데 기부채납을 했을 때 귀속되고의 정의 어디서 어디까지가 경비를 해야되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유상으로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취득자가 취득경비를 냅니다. 그런데 이건 공짜로 주고도 자기가 등기비를 물려줘야 되는 이런 웃지못할 상황이 있는데 이게 법령 해석이 어디까지인지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적인 견해로 대답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윤오입니다. 류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게재 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현수막 걸이대가 총 4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 봐서 우리군 전체 현수막 걸이대는 약 70개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증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수막 걸이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걸이대 활용에 대해서는 읍면과 군간에 협력관계가 조금 부실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현수막 신고처리는 당해 면에것은 당해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2개 읍면에 걸치는 그러한 현수막은 군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럴때에 군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읍면마다 전부 어느 현수막걸이대에 걸으라고 지정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그 읍면에는 포화상태라든지 기간이 중복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있다보니까 걸데가 없어가지고 걸이대 이외의 장소에 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얼마전부터 칠곡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때는 읍면과 협조를 해가지고 상의해서 이중 허가가 된다든지 걸이대가 모라자서 도로변에다가 관에서 먼저 불법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 단상에는 이야기가 길어서 안 했습니다만은 힘있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그럽니다. 무슨 단체다 홍보 영업성을 띠는 홍보 현수막은 정말 신고하고 제자리 걸고 하는데 무슨 단체는 법도 없습니다. 정말로 자선단체라는 허울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먼저 법을 지키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단체는 도로 아무데나 막 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금방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다 하는 말씀중에 군단위에 20개, 30개 현수막은 읍면으로 내려보내 주면 좋겠습니다. 읍면별로 내려주면 여기 거세요 하고 이게 되는데 읍면별로 현수막 걸이대 다 맞춰났는데 군에서 30개 내려보내니까 어디 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곁에 온 벽에 다 걸고 가로수 은행나무 20만원, 30만원 심었는데 거기 바람불어 다 뿌러지고 그래서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류태현 의원님께서 신규 북삼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추진실적과 전 매립장 설계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삼면 보손리 704번지외 3필지에 매립면적 2만㎡ 매립용량 2만톤으로 향후 8년내지 10년정도 사용할수 있는 규모의 매립장으로 사용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그동안 관계 주민들과 몇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지원사업등을 협의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이 미흡한 사유는 일부 주민의 매립장 설치반대와 매립장 편입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지연되고 있으며 향후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하여 원만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매립장 설계비용은 북삼읍장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새 쓰레기매립장 동의하는데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에 가봤습니다.

동의할 때 왜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보상금을 너무 많이 달라고......

보상금 달라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조사한적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까운 가족이나 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도 가재는 게편이라고 가서 바짝 성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두번째, 전번에 영암산 3,000만원 그건은 그전부터 3,000만원을 변상조치하라는데 왜 안합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북삼읍에 지시를 해났는데 채권, 채무관계는 당사자가 누굽니까? 군수와 등기권리자 아닙니까? 사용승낙서 할때 인감을 떼 준 사람 그사람 아닙니까? 채권 채무관계는 그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삼읍장이 채권자입니까? 왜 북삼읍장한테 회수조치 합니까? 우리 칠곡군에서 군수를 환경분야에 대행할 사람은 환경보호과장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이 청구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안그러면 청구소송을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닙니까?

저도 될 수 있고 읍장님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편제로 볼 때 읍장은 뭡니까? 과장하고 읍장하고 똑같습니까? 직급은 같지만은 같습니까? 왜 우리 의회에서 읍면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읍면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실과소장은 해당이 되어도 왜 읍면장이 안되는지 그걸 모릅니까?

빠른 시일내에 설계비를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게 잘난 사람은 강한 사람한테 강하고 못난 사람은 약한 사람한테 강합니다. 차이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인물 그게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한테 강한 사람은 그사람은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강한데 강한사람 강하게 대들 수 있는 사람 그사람이 우리가 바라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 칠곡군 돈 3,000만원 그렇게 사장시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적극성을 안 띱니까? 내일이라도 청구소송을 하든지 안그러면 가압류 신청을 해놓고 소장 청구를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류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삼읍 주거지역내 도로대책과 대지부분 보상문제와 변경된 도시계획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내 도로대책은 현재 예산사정상 전체 도로개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이용도가 많고 주민이 원하는 일부 도로에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으며 대지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이 있을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북삼 재정비에서 도시계획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평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인접한 34ha 정도의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신청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결정되면은 바로 반영하는걸로 일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옆과 철도변주변 5.3ha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공업지역 3개소에 37.2ha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으며 자연취락지구 15가구이상의 자연취락지구 11개소에 31만8,832㎡는 자연취락지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인평 근린공원내 건축물 밀집지역인 0.4ha는 공원을 해제하였습니다. 도로는 34번 국도는 이번 도로시설로 결정을 하였고 군도 15호선도 전구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등급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춰서 4층이하의 단독주택지는 제1종 주거지역, 5층에서 15층까지는 제2종 주거지역, 16층 이상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26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하러 가셨지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공람공고가 났을 때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등급표시를 할때 1종은 4층, 2종은 10층, 3종은 10층이상 이래 할때 이의신청이 북삼읍에서 들어왔을 때 거기 대해서 제안설명 하기전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그에 대한 우리 도시주택과의 노력은 어땠습니까? 그 중간에 활동하신 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서류만 보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도 도시계획계 직원으로 한 2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고 지금 현재 도에 도시계획계 차석이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정을 사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현재 1종, 2종, 3종 그거는 현실에 맞춰서 하고 앞으로 1종 주거지역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계획적 개발이 들어가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기준으로 지정하고 이래 놓으면은 상당히 개발하는데 애로가 많다. 지가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종 주거지역으로 해났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만 수립하면은 3종도 될 수 있고 2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람공고를 다했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경지정리가 되어있었다 지금 현재는 경지정리 되어있는 농지라 하는 그 이유로 농림부에 농지전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된다 하는데 농림부의 농지심의를 거치는 그게 먼저 우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제와서 공람공고 다해놓고 사람들 다 된 걸로 알고 땅값은 지주들의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연녹지 도로가에 150만원도 더한다고 자랑하고 앉았는데 인제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그 민원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지금까지 과정상 농지전용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도시계획 입안부터 결정고시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시계획재정비는 구미도시계획에서 지금 북삼도시계획으로 분리되어 나왔는데 '97년도에 최초 입안해가지고 아직 결정고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3월 26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농지전용 협의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를 먼저 거쳐서 농지전용 허락을 얻고 난뒤에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한다고 공람을 해야지 순서가 맞습니까? 도시계획변경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해놓고 이제 도시계획심의 하러 가니까 농림부에 전용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결과에 따라 되겠다 만약에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북삼읍에 토지이용도로 봤을 때 안되겠습니다 했을 때 그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려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 공직자라 하면 누구든지 물으면 확실하지 않은거 또 확실한 증거가 없는 말은 안하는데 더군다나 관에서 칠곡군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신문에 다 내놓고 이제와서 안됩니다. 하면 어떻게 대답할려고 합니까? 그래가지고 누가 신뢰를 하고 관을 따르고 믿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사실 결정고시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될 순서가 있습니다. 시간 걸리는거 누가 모릅니까? 해야될 순서가 있는데 왜 절차를 거꾸로 해가지고 만약에 농림부에서 협의라도 빨리 내려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목표없이 농지전용 협의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되면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우선입니까? 농림부 협의가 우선입니까? 어느 곳이 상부기관입니까?

그거는 업무종류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농림부에 농지법을 기준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리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듯이 자연부락에다가 도시계획도로선을 자만 갖다가 쭉 그어놓고 그걸 10년이 되도록 해가지고 사유권 침해인데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다 주장하면은 공동으로 더불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우리 북삼에 11개 동네는 취락지구로 이번에 바뀌면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바뀌면 건폐율이 길 그대로 나두고 20%에서 40%로 바뀌는데 참 좋아졌는데 율리는 20%로 있어서 60%로 바뀌었다고 좋다 그랬는데 줄을 긋고 나니까 집 지을 자리가 없는겁니다. 이거를 어떻게해야 되는가 어떻게 율2리 계시는 분들한테 칠곡군에서 한 도시계획사업을 보상을 하실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율리 뿐만 아니고 우리 군 관내도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많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기적인 토지이용도를 본다면 도시계획도로를 취소하라 하는 말이 아니고 빨리 우리 칠곡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다는 못해주더라도 중앙에 있는 큰 도로 하나라도 만들어 주는게 불편한 동네 주민들한테 우리 칠곡군의 도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과장님 각별한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이강열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용지 사용시 무상귀속을 허가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무상귀속의 범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에 필요한 등기서류까지 구비하는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국토이용계획관리법 65조 2항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자가 행정청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받은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래 났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어도 물론 도시계획법 그 자체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심하게 말하면 행패고 좋게 말하면 다같이 토지이용 효율을 높여서 잘 살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도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지 않아서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그안에 그 도로를 접해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때 그 도시계획도로를 도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맞는데 그게 개인땅일 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하지요? 이거는 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귀속하라 하는 그것만 해도 언젠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용을 할때는 돈주고 사야될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하라 하는 그 자체까지도 정말 속으로 억울한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서류만 챙기면 된다 그랬지요. 지금 우리 칠곡군 현실에 서류만 챙기면 됩니까? 등기필증 가져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유상계약을 할때 돈을 주고 매매계약을 할때 취득하는 사람이 취득에 대한 모든 경비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네땅 내고 네돈으로 등기내가지고 등기필증 가져와야 도로를 준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법령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상으로 귀속되고 그냥 귀속하겠다 하는 각서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를 만약에 칠곡군에서 하겠다하면 등기절차 서류만 만들어주면 되는거지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약한 사람한테 강한 칠곡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기수수료가 얼마나 들던지 10원이 들던지 100원이 들던지 땅을 돈주고 산 사람도 자기가 등기를 하는데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이 부분은 개인으로 봐서 가혹하다고 봅니다만은 이 문제는 사실 허가부서에서는 허가조건으로 부여를 합니다만은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은 저희 허가과에서도......

등기까지 하는 규정은 어느 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거는 개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 하지만은 주겠다 하는데 물론 그거는 압니다. 등기에 대한 모든 이전서류를 가져오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등기경비까지 네가 해라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민원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에 다 조사는 안했는데 어떤 군은 우리 칠곡군처럼 그러한 데도 있고 어떤 군은 서류만 갖다주면 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수집못해서 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공장개발행위를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런데가 있어서 서류증빙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했습니다. 우리 칠곡군도 큰돈은 아니지만은 칠곡군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민들한테 법이 정하는건 할 수 없지만 법이 정하지 않은 거는 우리 군민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약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거는 허가과장님이 정말로 징수해야될 그런 법령이 없다면 그거를 서류로 귀속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이웃집 담장 너머 고아한 자태를 드러낸 목련에서 봄내음을 맡습니다. 팔공산 자락의 활짝 핀 벚꽃 터널을 달리며 봄의 향취에 흠뻑 젖어도 봅니다. 삼라만상은 활기찬 기지개로 생동감이 충만해 있습니다만 나라 경제는 엄동설한, 꽁꽁 얼어붙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축제로 성스럽게 치루어져야 할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국민 정서는 불신과 갈등으로 계층간 분열과 대립의 골이 깊어만가고 국민화합의 외침도 구호로 끝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감에 온 나라가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기강을 재정립하고 형평성을 고려한 투명한 행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군 발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보다 향상된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우선한 맞춤형 행정을 위해 다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2002년 11월 7일 제114회 임시회시 기히 거론했던 바 지금까지 그 양상이 전과 진배없다고 판단되기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군 공직자 590명중 26%나 차지하고 있는 156명의 여성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의 5급 승진기회를 앞당겨 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군 여성 공직자의 복지 후생시설 현황은 어떠하며 좀더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때로는 남성 역차별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남성들은 기득권층으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선권을 부여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계급화된 조직 사회에서 우리 여성들은 자격과 능력, 실력을 제대로 평가 받기에 앞서 여성에 대한 사회 편견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봅니다. 여성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보면 여성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떤식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지도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전업 축산농가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축산업을 병행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농촌을 흔히들 억대 거지라는 자조섞인 말로 표현되는게 현 실정 아닙니까? 특히 쌀농사 중심의 영세농가는 현금 만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중 자금력과 노동력이 조금 나은 농가에서 소규모 축산업을 병행하고 있다도 봅니다. 행정적인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와같은 소규모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성 있게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명면은 엄연한 칠곡군 땅임에도 불구하고 1972년도에 대구도시계획에 편입된 후 30년이 넘도록 사업이 시행된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불만은 엄청 큽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현실성이 떨어져 주민편익을 무시한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소재지 중심의 상가는 수십년된 노후 건물이 많아 신·개축이 불가피한데도 방화지구 지정으로 건축법상 많은 제약을 받아 주민생활권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동명면 소재지 금암리 일원의 29,900㎡에 달하는 방화지구 지정 경위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주민 편익에 역행한다면 해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16일 가천리 산 일대 화재발생시 진화작업에 고생하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박창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격려 방문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날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진화작업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보셨을 줄 압니다. 바로 그날 그 도로가 면도 102호선 가천리 진입로입니다. 이 가천리 진입로는 수년전부터 연차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해왔으나 2002년 이후로는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 공사구간 안 상지마을에는 주민 65명의 25가구, 종업원 총 30명의 7개 공장, 암자 3개, 축사 4동이 소재하고 있으며 최상단부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더구나 이 매립장은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 개인 소유의 주택 마당으로 청소 차량등이 지나다니는 참으로 딱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장 출입의 추레라와 같은 대형 차량이 길을 막아서는 날이면 주민들은 출근도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확보와 아울러 기존도로의 확·포장 공사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향후 계획과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끝으로 종합복지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심나눔 쉼터는 농번기 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주민 요청으로 수요가 늘어나 도비보조사업량이 모자라 자체사업으로 충당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좋은 사업이 시행과정과 사후 관리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사업시행 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관장님이 파악한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성실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공직자 관리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직자 5급관리직 승진을 앞당길 계획과 여성공직자 후생복지시설 확대계획, 다음 여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공직자 5급관리직 승진을 앞당길 계획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의적으로 승진기회를 앞당길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고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우수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높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예정 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공직자 복지후생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직원들만을 위한 그런 복지후생시설은 없습니다. 앞으로 휴게실이나 탈의실 등 이런 여직원들 그런 공간은 여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보호를 위한 출산 육아휴직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은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약 2명을 실시했고 금년에 다섯명 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주요부서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남녀 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여성승진 보직 교육훈련 복무여건등 애로가 없는지 2년에 한번정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사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창에 있어서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시행하되 포상대상자 양성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관리자급의 남녀공무원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의적으로 5급관리직으로 승진한다는 거는 사실 남성 역차별이라는 어떤 논란도 있을 것이고 남성공직자들의 상대적인 사기 추락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4배수가 적용되는데 4배수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지요. 그 조건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 평정점이 있고 경력평점이 있고 교육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 있는 여성공직자들의 보직관계를 보면은 어떤 특정 보직에 국한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어떤 특정업무에 국한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골고루 보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좋겠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근무성적 평정점이 좋게 나올 수 있고 그 결과 4배수안에 포함될 수 있고 4배수안에 포함안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킬수는 없지만 그 자격을 갖추도록은 인의적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 있는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근무성적평정점에 대해서 우수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북 23개시군 가운데에 5급이 없는 군이 우리군을 포함해서 다섯 개군에 불과한데 시부는 나두더라도 우리군보다도 행정조직이 더 적은 예를 들면 고령군이라든가 가까운 군위군이라든가 이런데도 보면 5급들이 다 배정되어 있는데 거기보다는 우리군은 엄청 대비를 하면은 특정지역을 이야기해서 곤란한데 고령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지역구도 통합지역구고 해서 우리하고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1실 12과 2직속기관, 8읍면, 1의회 이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1실 13과 2직속, 2사업소 8읍면 1의회로 우리가 훨씬더 조직이 더 방대한데도 아직까지 5급 여성공무원 하나도 배출해내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여성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성공직자를 자꾸 운운하는거는 칠곡시 승격을 앞두고 우리 군발전에 우리 군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단합된 힘, 응집된 결속력, 이것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라든가 어떤 그분들을 여성들을 모을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상징적으로 이런걸 만듬으로 해가지고 더 효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군에는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여성과장님이 두분 계셨는데 두분다 다른데로 가버렸습니다.

자체 승진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승진해가지고.....

김종화 과장도......

김종화 과장도 여기서 승진했습니다.

원래 여기서 근무하던 분입니까?

근무하시다가 여기서 승진해가지고 계시다가 구미로 가셨고 그전에 김남희 과장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데로 가셨고 두분 계셨는데 두분다 다른데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가신분은 가신거고 여성 공무원 그러니까 왜 여성문제 중에서도 공무원만 이렇게 거론을 하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갖고 계실분도 계시지 싶은데 제가 여성공무원을 특정적으로 이야기 하는거는 여성전체의 어떤 지위향상이라든가 복지, 복리증진 내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도 보직의 기회균등 등등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1년반전에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잘 이끌어 보겠다 그러셨는데 결과는 아직까지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여성공무원 5급관리직 임용목표제 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중앙에만 있습니까? 우리 지방공무원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목표제 금년말까지 한명정도 확보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지침입니다. 시군에서 그래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맞추기 어려운게 바로 그 사람들 승진후보자에 포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 과장님이 조역을 해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까지 내년도까지인데 우리는 불가능하네요?

지금 봐가지고는 조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올해 2004년이니까 아직 2년반 남았는데 그동안에 잘만 해주시면 전혀 없으란 법도 없겠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력이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경력 그러면은 근무연한을 말합니까? 그러면 보직관계는?

보직관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근무성적 평점하고 경력하고 두가지입니다. 그 관계는 남자직원들하고 균형도 맞아야 되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조금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력평점은 3할이고 근무성적평점은 5할인데 근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조금 배려해 주셔야 아마 그런 기회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후생시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서운한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무실 형편도 그렇고해서 그거는 앞으로 우리 탈의실하고 휴게실하고 겸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4이상 여성 공직자들이 우리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이사람들 위해가지고 복지시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그런거 아닙니까?

예, 사무실 형편이 지금까지 안 따라 줬습니다. 이번에 두 개층이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지고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 인사관리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하시는거 저도 봤는데 앞으로 쭉 대비해 가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우리군에도 5급관리직 여성공무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세 축산업 지원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선 의원님께서 우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보다 현실성있게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요즘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구제역이라든지 가점 인플랜자 발생으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늘 축산농가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축산농가의 군지원 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 총 31개 사업에 사업비 4억9,100만원중 소규모 축산농가에는 16개 사업에 2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축산농가에 총 39개 사업에 작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만은 7억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의원님께 기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의 축산시책은 WTO체제하에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업 규모 축산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지원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뒷따릅니다만은 소규모 축산농가가 전업규모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축협을 통합 농업종합자금 융자를 지원하도록 해서 전업화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업화가 불가능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특히 경영상 취약한 가축방역 사업과 또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톱밥왕겨 지원사업 등은 현재 저희군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밖에도 소규모 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축산장비나 각종 기자재 지원사업등은 우선순위에 들지 않더라도 저희군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하겠다 하는걸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농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연일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 농촌에서 자랐고 또 지금도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농촌에서 자랐지만은 사실 부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려운 것을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되어서 더군다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변을 보니까 부농보다는 가난한 영세농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축산농가도 보면 영세 축산업자들한테 더 많은 애정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삶의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없겠나해서 자꾸 이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2003년 실적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은 줄었고 오히려 예산은 늘어난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던데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서 추진하는거는 여러가지 내용이 과거보다 좀 발전되는 예를 들면 기계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종전보다 개량되었는거 현실에 맞는 그런거 사실상 과거에는 예산에 너무 맞춰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요즘은 실질적인 아까 의원님 늘 강조하신 말씀대로 농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의 단비부터 증액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종류만 늘었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사업량은 줄었는데 가령 위에 보면 가축방역 약품구입지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원내용 가운데 있는데 이런거 보면은 두수는 줄었는데 사업비는 엄청 늘었는데 이런거는?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가축방역 약품도 여러가지 신종이 개발되고 또 저희들도 그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약을 임의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약이 좋은 약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그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사업비가 거의 도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체사업은 저희들도 김종선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신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항상 정부시책에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좀 선정이 안되다보니까 그런거는 저희들 봤을적에 축산농가를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 돈사 냉방기라든지 돈사 열풍기라든지 축분 건조기 사업 같은것도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아 이런 사업이 더 일찍 필요하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봤을적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읍면을 통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사업을 해주면은 조금이라도 정부에서든지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경쟁력을 키울수 있고 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면은 저희들 계속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축분처리관계 때문에 현재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톱밥이라든지 왕겨 이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1,00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이런거를 확보를 한다든지 또 한우 송아지 관계 이런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별로 호응이 없어가지고 23대 정도를 배정했는데 사실상 써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다보니까 심지어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니까 107대 정도가 지금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계속해서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이게 안될때에는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군비를 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은 지금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생각처럼 축산업, 농업 같이 겸해서 하는 영세농가를 전업화된 농가, 전업화된 축산 이쪽으로 만들어가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점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연령적으로 그렇고 또 자금도 그렇고 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병행해야 되고 아까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쌀농사 해가지고는 사실 현금 만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소, 돼지 20마리, 30마리 이게 자기들은 어떤 재산목록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것가지고 현금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영세 축산농가에서 꼭 필요한 지원쪽으로 관심을 갖고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시책은 현재 전업농으로 육성해서 키우고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도태가 되어야 됩니다. 경쟁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까지 도우다 보면은 전체 산업이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쌀농사도 앞으로 6ha이상 대규모 농가만 앞으로 육성하고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농 기업화 해서 경쟁력있게 해서 외국하고 이길수 있는 그래 안되는거는 결과적으로 지원을 좀 등한시 하는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도 소외 안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만큼 더 이상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소재지 방화지구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면 소재지 방화지구 지정경위와 필요성, 해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지구가 지정된 지역은 1972년 대구도시계획에 편입되어 1974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87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93년 9월 17일 일반상업지역에서 근린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방화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방화지구는 도시의 화재와 기타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 위하여 소생활권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 근린상업지역에 방화지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지구내는 건축물의 지붕을 불연재로 사용해야 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한 외벽의 창문은 방화문 또는 방화벽 설치를 해야하는등 기준강화로 주민불편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행정구역단위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명면도 대구시 도시계획에서 분리하여 추진중인 칠곡군기본계획을 수립후 관리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수렴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근린상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칠곡군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중이 중지되어 있는거는 대구광역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각 부처별 협의중에 있습니다. 5월달까지는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은 그 계획도 기본계획을 일부 반영하여서 공청회를 거친후에 도하고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고시가 됩니다. 그 고시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05년도 말까지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본의원과 과장님 하고 약속은 한발더 나아가면 우리 주민하고 과장님하고 약속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잘될거라는 이야기를 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군계획위원회도 있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걸 입안해서 올리더라도 결정권자가 안되게 되면은 그거는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도록 적극 노력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자기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어떤 제약을 받고 있고 이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 동명 소재지 중심의 방화지구라면 꼭 필요한 그런거는 아니라고 과장님도 판단하고 계시지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저희 칠곡군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이익을 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동명같은 경우는 지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린밸트 때문에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 사실 대구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것만은 과장님 꼭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어떤 의지를 갖고 접근해 주시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명면 가천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천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과 추진실적은 동명면 가천리 진입도로는 면도 102호선입니다. 총 사업량이 4.3km에 3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2002년까지 13억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km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잔여구간은 2.3km에 18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잔여구간 2.3km에 대하여는 상지마을까지 1.1km구간은 특히 가천리 쓰레기매립장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매립장 진입로겸 마을진입로로 활용됨을 감안하고 또 지역적인 여건, 사업의 타당성, 교통량, 중장기 계획등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구간은 연차적으로 확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도로사정은 이미 과장님 이번에 현장방문때도 가셨지만은 앞에 산불났을때도 끝에서 끝까지 다 밟아보셨기 때문에 제가 누차 설명을 안드려도 다 아실것이고 특히 쓰레기매립장 관계와 주민민원 알고 있지요? 그부분도 아주 껄끄러운 관계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공장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차량소통도 안되어가지고 때로는 출근을 제대로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른적도 한두번이 아니라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하거든요. 올해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하기 힘드시면은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그날 보셨고 현황은 너무 잘 아시는데 타당성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될 일이 아닙니까? 지금와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해야 될 만큼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타 읍면에 우선순위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의지를 물었는데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결해 주시길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심마을 쉼터 운영에 대해서 종합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박재동입니다. 김종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심마을 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쉼터설치 현황은 63개소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40%, 군비 60%를 투자하여 7개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쉼터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친환경적 조경과 다양한 편익시설로 주민들에게 휴식과 삶의 탄력을 위한 시설로서 농사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쉼터설치는 예산과 대상지역이 확정되면은 주요시설 내용과 시공업체 선정등은 마을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설치된 시설물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용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이 낮아가지고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 농촌의 친환경적 문화적 특성을 살린 종합적인 공간이 되도록 마을에서 시공업체 선정시 시공능력이나 안정성 가격 사후관리 능력등을 감안하여 우수업체가 선정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예산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마을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시설 63개소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2월 7일자로 읍면에다가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현황이 어떤지 한번 받아보니까 17개정도가 시설이 낡아가지고 보완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예산이 1,6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 추경시에 반영이 되도록 해가지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주민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금년도는 7개가 도비보조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수요를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 재정이 허용하면 자체사업이라도 해가지고 추경에 좀더 시설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관장님 63개소가 시설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당초에 답변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91년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91년도에 처음 한곳 약목 덕산2리에 했고 그 이후로 계속 한곳 내지 두곳 정도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 ‘91년 되었으면 십수년이 경과되었는데 그동안에 사후관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설이 야외에 있다보니까 시설이 낡았고 저희들도 읍면장이 포괄사업비로 해야될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이후로 사실상 어떤 시설보완에 대한 관심은 사실상 소홀했는데 제가 2월달에 이쪽으로 와서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싶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17군데가 시설이 미비한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음 추경시에 반영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기가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관심을 갖게되고 그리고 사업자 선정과정이 마을자체에서 선정하잖아요. 선정을 할때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자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떤 업체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업체를 지정은 못하고 어떤 업체가 있다 그런 업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시공을 해났으니까 견학을 해가지고 어떤 참고를 해가지고 선정하도록 그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나면 보통 준공검사라 하는데 그건 뭐라고 합니까? 사용해도 좋다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큰 위험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또 완벽한 시공이 되어 있으면 동네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자금을 배정해주면은 동네에서 자금 집행을 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나면 오늘부터 사용해도 좋다는 어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출장복명에 의해가지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동명에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복지회관에서 시공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군자체 사업으로 작년에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동명면에서 시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복지회관에서 했는 줄 알았는데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시공을 했는데 조금 보니까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가 면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자체는 복지회관에서 했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회관에서 안했는데 우리 복지회관에서 하는거나 우리 면에서 하는거나 절차는 똑같은걸 적용했는데 주민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그런 과정은 다 거쳤는데 어떻게 업자들의 양심에 호소해야될 문제인데 어떻게 사업을 그런식으로 더군다나 관급공사인데 금액이 작거나 크거나 그렇게 부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갔다와서 사진도 촬영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목재건물 아닙니까? 적은 규모지만 목재건물인데 목재를 전부 생나무를 썼습니다. 생나무를 써가지고 건조되면서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마루판이 전부 성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현장을 또 한번 더보고 왔는데 처마가 몹시 짧더라고요.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표준규격이라든지 어떻게 하는거는 없습니다. 마을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마을자체에서 필요한 시설을 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델도 정해진게 없지요?

예, 마을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몇 개 마을을 둘러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문제되었는 이걸 둘러보면은 처마도 너무 짧아서 바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이 처마를 타고 기둥을 타고 내려오겠더라고요. 이게 규격품인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나 싶어서 또 이렇게 알아봅니다. 이런 어떤 관리를 면으로 위임시켜 났으면은 면에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종합적인 관리는 어차피 복지회관에서 해야될일 아닙니까? 이런게 아쉽고 이런데서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또 불신을 하고 어떤 계기가 되니까 그런 단초를 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석현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