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종전 생활보호법에서 사용하던 불합리한 용어들을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변경·보완하고 2001년 9월 1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세입주 보증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용어 자체를 바꾸고 전세입주금을 바꾸는 것은 타당한데, 시행령에 보니까 2000, 2001년에 개정되었는데 지금 하는 것은 많이 늦은 것이 아닙니까?

예,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2년 8월 12일자로 발령을 받고 그 해에는 검토를 못했고, 작년에 보니까 해야되겠다 싶어서 준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년 전에 바꾸어야 될 것을 4년간이나 묵혔던 것이고, 임대차보호법에도 보면 저도 많이 질의를 했고, 좀 더 줄 수 없냐 라고 그런 질의를 할 때에도 법적으로 1,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2001년 9월에 개정이 된 법에서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시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서민생활에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자금운영실태를 세밀하게 말고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재 전세로 1,000만원씩 융자를 받는데 있어서 ......

쉽게 말해서 서민들한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우리시로서는 서민들한테 필요한 자금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의안의 개정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불합리한 용어를 고친다, 법률에 맞도록 변경·보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이런 용어가 상당히 보호라는 특혜와 시혜를 받는 그런 과거 봉건적인 용어에서 부드럽고 동등한 입장에서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 이 용어 자체가 많이 틀렸다, 첫째,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주의의 소산이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시민입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은 국민이지만 우리 기초의회나 기초지자체에서 보는 시각은 이것은 시민이다, 기초생활보장, 이 말 자체가 상당히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역시 특혜나 시혜적인 그런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보장이라는 말은 빼는 것이 낫다, 이것을 적당히 수급해 주는 것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용어로서는 부적절한 용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전세보증금은 방금도 김재흥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상향조정한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리적인 내용은 아니다. 금액은 아니다. 1,200만원도 힘들거든요. 이것이 또 부실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읍면동장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을 주고, 2,000만원이 필요하면 2,000만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전세보증금 상향조정이 다소 미흡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청소년과 일반주민의 심신수련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아지청소년야영장에 신설된 야외공연장 사용에 따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영주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돈 받는데 급급한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야영장에 입장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은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야외공연장을 잠깐 쓰려고 하면 그것 쓰는데 돈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잠깐 쓰자고 하면 못쓰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데 조례에서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빼야 됩니다.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청소년들에게는 감면이 아니고 면제를 해줘야돼요. 우리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이것을 사용하는 %가 얼마나 돼요?

청소년 이용이......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70%이상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년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1년 전체 이용하는 인원에서 수영장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 뺀다면 거의 어른들이 쓰거든요. 그렇다면 수영장은 돈 받더라도 그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돈 받으면 안됩니다. 자꾸 지어놓고 돈 받는데 급급한데, 일반인들한테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한다면 차라리 수련원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몇 살까지입니까?

9∼24세까지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24세까지예요?

예.

지금 일반 다른 시설들도 국가의 시설이라든가 소수서원 같은 곳에도 청소년의 범위를 24세로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24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요? 학생은 청소년에 들어가는데 나이 규정으로는......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출입할 때에는 19세까지로 보고, 청소년 하면 법적으로는 24세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니까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8세인데, 학생은 청소년으로 넣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야외공영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수영장은 돈을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어른들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청소년들이 쓰기에는 곤란한데, 차라리 청소년수련시설이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에게는 청소년들에게 받는 만큼 더 받아도 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돈을 받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뚜렷한 시설도...... 땅에다가 공연장 하나 만들어 놓고 몇 만원씩 받는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안그래도 접근성이 청소년들이 차 타고 가려면 몇 백원 들어야 돼요. 적어도 500∼700원은 들어야 가는데, 애들에게 접근성도 없게 해 놓고 돈까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시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발상이고, 차라리 요금을 징수하려면 어른들은 더 높이더라도 청소년에게는 받으면 안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김재흥 위원님 생각은 좋습니다만, 야외공연장은 1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별도로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음향 설치한 그것을 사용해도, 우리가 노래방을 이용한다고 해도 1시간에 1만2,000원, 4시간을 따져보면 약 6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음향 하나 쓴다고 해도 청소년이 단체로 입장을 했을 때 3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큰돈은 아니라고........

3만원을 받으면 입장료는 전혀 안받아요?

입장료는 받지요.

입장료도 받고?

들어가서 야외공연장을 단체로 사용했을 때 받는 금액이거든요.

1억4,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몇 십억원 들여놓은 곳에도 청소년들이 가면 500원, 1,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청소년 시설은. 어떻게 보면 목적시설이예요. 그런 목적시설에 돈 1억4,300만원 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건지려고 돈 받아야 된다는 그런 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소급적용이 됩니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됩니까?

예.

그럼 당사자가 만약에 미술장식품 심의신청을 안할 경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도에서 도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도 주공3단지처럼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우리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도록 하고, 심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강제조항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예, 교육기관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제2조에 보면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영업시설, 위락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시설, 의료원시설 중 병원, 집회장, 여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설치가 됩니다. 대학 같은 경우는 조례에 설치가 안되어 있어도 대학 자체에서 건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 보면 당연히 문화예술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앞으로 공해의 소지도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법적으로 빨리 해야 됩니까?

예,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2002년말에 내려왔는데, 전국의 지방단체가 별 효율성을 못 느끼고 제정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적 모든 장치는 다 갖춰 놓아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을 바로 해야 되잖아요?

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모할 때 500세대 이상 같으면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금적적인 부담이 오지만, 수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보니까 2002년 12월중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하라고 했는데, 지금 1년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안했는데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내용 중에도 시에서는 부시장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전부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야 되고, 또 구성에서 보면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실질적으로 현재 업을 하고 있다 라든가 미술장식과 관련해서 수입이 생기는 자는 사실 여기에 오면 안돼요. 또 제12조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동료 위원들인데 여기에는 알게 모르게 그러한 객관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13조 제2항에 보면, '조건부 승인이나 부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했는데, 물론 사전에 도면상으로 장식품이 검토가 되지요?

예, 장식품에 대해서는 장식을 설치할 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됩니다.

사전에 결정하는데 사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예, 설치할 것을 제출하면 규모라든가 면적이나 아니면 설치할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결정도 이 위원회에서 합니까? 물론 설치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위원회 기능에 보면 위원회에서 가격이 합당한가도 심사를 하잖아요?

예, 그 계획서 냈던 것하고 하는 것하고 가격이 합당한가는 심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회 역할 중에서도 그런 것은...... 사실은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독창성이라든가 예술성, 이런 것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봐서는 '저것이 무슨 예술작품이냐?' 하지만 그 예술가로서는 심혈을 기울려 했던 것인데, 주위 환경 그런 평가만 하면 되지,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가격도 충분히 위조로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건축주는 싼 것, 우선 부담이 되니까 무조건 싸게 하려고 애를 쓸 거란 말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웃기는 법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어려워서 문의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준칙이 내려옵니다. 사실 예술분야이고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대부분의 사항들은,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이라든가 전부 다 준칙에 나와 있는 것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는 건축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사전에 낼 때 대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 같은 곳에서, 아니면 전문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설계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싸게 하려는 그것이 안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우려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려를 안해도 그것은 장치가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계는 많은 부분을 준칙을 준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가 경상북도에서 지금 제정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개 시군에서 10여 개가 되었고, 전부 하라고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금번 상반기 되면 전 지자체가 다 할 겁니다. 안해놓으면 상위법에 안되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있으면 특별히 조례를 만들어서 법만 많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이지?

아닙니다.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다만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데, 조례 제11조의 '이동도서관 운영'은 지금 현재 운영 자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이 없는데, 영주도립공공도서관은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하다가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이것이 공포가 되면 요구를 하게 되면 해줘야 되잖아요?

꼭 해줘야 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과 비용 분석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영주의 도립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당분간은 개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생기면, 예를 들어 제가 단산 출신인데 단산중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하겠다, 시에 요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단을 해서 비용 분석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아닙니다. 조례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조례에 있다고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예 그런 계획하고 그러한 것들이 수립될 때까지 삭제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 줄 있고, 11조에도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도서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놓았고, 17조에 있는 것도 할 때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지금 11조에 있는 것도 하려면 비용편익 분석이라든가 요구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획으로, 반드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근거는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담당자로서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소환청구제도 새로 생기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서 연명으로 '할 수도 있는데 왜 안하느냐, 해다오' 없으면 아예 안해도 되지만 조금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이죠.

조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았느냐, 반대 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성 안기면에 있는 도서관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 이런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도 우리보다 다섯 배나 큰 도립공공도서관이 영주에도 있고, 풍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할 필요가, 물론 공익차원에서는 합당한 이야기지만 검토도 필요하고, 운영위원회에도 위원이 10인 이상 15인 이하인데, 도서관에 4명이 가서 근무하는데 운영위원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건물면적도 도립공공도서관이 550평이고 우리가 210평인데, 장서라든가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도 들어선다면 여기에 있는 문화강좌실도 옮기고 해서 키운다든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10인 정도 하다가 나중에 15인으로 하고, 그래서 10∼15인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인 이상,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저께 도서관을 갔다 왔습니다만, 문화강좌실을 보니까 사용료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립도서관에 문화강좌실을 두면 안됩니다. 왜 안되는가 하면 문화강좌실 바로 옆이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그곳에 30명이 모여서 30명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목소리로 해도 옆에 들립니다.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열람할 수 있는 공간 바로 옆에다가 문화강좌실을 둔다, 만약에 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전체가 다 들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아래층에 책이 있는 곳에 가면 입구에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놀이기구도 있고 애들에게 동화책도 읽어 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면 발자국 소리도 잘 안냅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놀이시설을 두고, 엄마가 애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문화강좌실 쪽으로 방음을 해야되고, 현재 시립도서관의 구조상 'ㅁ'자로 되어 있는데, 구조상 문화강좌실에서 앰프를 쓰면 2층 전체가 다 들립니다. 유리 하나 해놓았는데 다 들리고, 차라리 여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되지, 왜 우려를 하는가 하면 문화강좌실로 해놓으면 주차하기 좋고, 이러한 것들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목적과 굉장히 위반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과장님도 가 보셨을테니까 전체에 대해서 대강 짐작은 가시죠?

예,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가져갈 때, 한 안에는 문화강좌실이 없이 열람실하고 자료실만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도서관이 현재 열람실이 350석입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실이 30석이고, 디지털실이 30석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도립공공도서관이 크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동도서를 50%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서 특성화 도서관이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 최신 장비가 20대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화강좌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문화강좌실이 도립공공도서관에도 문화강좌실이 30석 정도는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사용을 하는데 어렵고 해서 시립도서관에 구색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성화하면서 열람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64석입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하면 전부 다 100여석 이상이 나옵니다, 열람실이. 그런데 열람실은 개인도서관도 공부도 합니다만 도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도립공공도서관 350석이 약 300석 정도가 차고 있는데, 길 건너 시립도서관까지 공부하러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요구하는 문화강좌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2안으로 문화강좌실을 하는 것으로 어렵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앰프 사용은 계획이 없습니다. 설치 자체를 안하고 육성으로 하는데 그래도 방음시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강좌실 요구가 많고, 열람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음장치는 크게 돈이 많이 안드니까 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화강좌실 수요가 많고 하면 열람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가,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예술원이 들어서면 문화강좌실을 그 쪽으로 보내고 없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지었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 이론이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이 큰 곳에 가면 영화상영도 하고 다 그런 것도 합니다만, 작은 공간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열람실은 틀림없이 고시공부하는 사람들도 올 것이고, 도립도서관이 그렇거든요. 책을 읽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다는 거죠. 아래층에 놀이시설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 문화강좌실은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제가 직접 가봐서, 옆에서 담당직원보고 "조금 큰소리로 말을 해봐라, 내가 문 닫고 저쪽에 가 있을테니까, 말해봐라" 했을 때 그 말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들립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민한 분야인데, 1층은 가정주부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애들에게 집에서 읽힐 책들을 고를 동안에 앉혀 놓고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책을 읽어주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층의 문화공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시생이라든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주고, 그 곳에는 도서를 가지고 와서 잠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석수가 64석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실이 저쪽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험으로 1년 정도는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람실도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본인이 시끄러우면 안옵니다. 문화강좌실을 없애려고 했는데 도립도서관에서도 부족해서 시립도서관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1안에도 없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해보고 조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께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안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 중 【별표1】의 관람료를 개인은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으로 하고, 단체는 어른 2,500원, 청소년·군인 1,500원, 어린이 800원으로 할 것과, 안 제2조 제1호 중 '선비촌' 다음에 '저자거리'를 삽입하고,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안 제12조를 '시장은 충효교육관 및 선비촌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사 또는 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범시민적 행사나 학술대회 및 우리시 홍보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0조 제2항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우 위원께서 안 제2조, 안 제12조, 제30조, 【별표1】의 내용에 대해 수정안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는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택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 중 김택우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 중에서 관람료를 개인은 어른 4,000원을 3,000원, 청소년·군인 3,000원을 2,000원, 어린이 2,000원을 1,000원, 단체는 어른 3,000원을 2,500원, 청소년·군인 2,000원을 1,500원, 어린이 1,000원을 800원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별 무리가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12조에 있어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비촌 시설에서 학술대회 및 우리시 홍보와 관련되면 면제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제30조에 있어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조에 '유적권이라 함은 소수서원과 선비촌, 소수박물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에서 '선비촌' 다음에 '저자거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1안, 2안 중에서 자체적으로는 저자거리를 시가 직접 공개 입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바는 있습니다만, 저자거리를 민간위탁에 포함시키자는 안에 대해서는 구두 협의를 한 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운영하는데 큰 무리는 없고, 단지 나중에 제도적 장치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라도 주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수정하여 포함시키는데 실무자로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택우 위원님의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6명, 기권 2명으로서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내일과 모레는 현장방문활동과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