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흥 의원 발언

예, 많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02년 8월 12일자로 발령을 받고 그 해에는 검토를 못했고, 작년에 보니까 해야되겠다 싶어서 준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이용이...... 정확하게는 못했지만 70%이상은......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청소년이 이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9∼24세까지입니다.

예.

법적으로 24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출입할 때에는 19세까지로 보고, 청소년 하면 법적으로는 24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재흥 위원님 생각은 좋습니다만, 야외공연장은 1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별도로 마련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명이라든가 음향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음향 설치한 그것을 사용해도, 우리가 노래방을 이용한다고 해도 1시간에 1만2,000원, 4시간을 따져보면 약 6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음향 하나 쓴다고 해도 청소년이 단체로 입장을 했을 때 3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큰돈은 아니라고........

입장료는 받지요.

들어가서 야외공연장을 단체로 사용했을 때 받는 금액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2002년말에 내려왔는데, 전국의 지방단체가 별 효율성을 못 느끼고 제정하지 않았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생길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법적 모든 장치는 다 갖춰 놓아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사실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방금 말씀드린대로 공모할 때 500세대 이상 같으면 문화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주한테는 금적적인 부담이 오지만, 수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예, 장식품에 대해서는 장식을 설치할 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됩니다.

예, 설치할 것을 제출하면 규모라든가 면적이나 아니면 설치할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 계획서 냈던 것하고 하는 것하고 가격이 합당한가는 심의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어려워서 문의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준칙이 내려옵니다. 사실 예술분야이고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대부분의 사항들은,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위원이라든가 전부 다 준칙에 나와 있는 것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런 분야는 건축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사전에 낼 때 대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 같은 곳에서, 아니면 전문으로 미술장식을 설치하는 설계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싸게 하려는 그것이 안돼요. 예를 들면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해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도 우려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우려를 안해도 그것은 장치가 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계는 많은 부분을 준칙을 준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개 시군에서 10여 개가 되었고, 전부 하라고 해서 다 하고 있어요. 금번 상반기 되면 전 지자체가 다 할 겁니다. 안해놓으면 상위법에 안되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상위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문화예술공간및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립도서관운영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다만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등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이 없는데, 영주도립공공도서관은 이동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하다가 시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꼭 해줘야 되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과 비용 분석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묻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영주의 도립공공도서관에서 하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당분간은 개인 의견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판단을 해서 비용 분석하고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

아닙니다. 조례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것이지, 조례에 있다고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한 줄 있고, 11조에도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동도서관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놓았고, 17조에 있는 것도 할 때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고, 지금 11조에 있는 것도 하려면 비용편익 분석이라든가 요구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획으로, 반드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으니까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근거는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고 담당자로서 생각합니다.

조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지 않았느냐, 반대 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성 안기면에 있는 도서관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 이런 근거는 마련해 놓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규모도 우리보다 다섯 배나 큰 도립공공도서관이 영주에도 있고, 풍기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면적도 도립공공도서관이 550평이고 우리가 210평인데, 장서라든가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도 들어선다면 여기에 있는 문화강좌실도 옮기고 해서 키운다든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10인 정도 하다가 나중에 15인으로 하고, 그래서 10∼15인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위원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가져갈 때, 한 안에는 문화강좌실이 없이 열람실하고 자료실만 했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도서관이 현재 열람실이 350석입니다. 그리고 문화강좌실이 30석이고, 디지털실이 30석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도립공공도서관이 크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을 뭔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아동도서를 50%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도서 특성화 도서관이면서,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컴퓨터 최신 장비가 20대가 들어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문화강좌실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문화강좌실이 도립공공도서관에도 문화강좌실이 30석 정도는 있습니다만, 너무 협소하고 사용을 하는데 어렵고 해서 시립도서관에 구색은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 도서관으로 특성화하면서 열람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64석입니다. 그래서 당초안대로 하면 전부 다 100여석 이상이 나옵니다, 열람실이. 그런데 열람실은 개인도서관도 공부도 합니다만 도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도립공공도서관 350석이 약 300석 정도가 차고 있는데, 길 건너 시립도서관까지 공부하러 그렇게 많이 오겠느냐, 그래서 많은 주부들이 요구하는 문화강좌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2안으로 문화강좌실을 하는 것으로 어렵게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앰프 사용은 계획이 없습니다. 설치 자체를 안하고 육성으로 하는데 그래도 방음시설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민들의 문화강좌실 요구가 많고, 열람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방음장치는 크게 돈이 많이 안드니까 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화강좌실 수요가 많고 하면 열람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든가, 지금 현재 계획은 종합예술원이 들어서면 문화강좌실을 그 쪽으로 보내고 없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지었기 때문에 해놓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필요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할 그런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별 이론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민한 분야인데, 1층은 가정주부가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애들에게 집에서 읽힐 책들을 고를 동안에 앉혀 놓고 책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책을 읽어주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층의 문화공간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시생이라든가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주고, 그 곳에는 도서를 가지고 와서 잠시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좌석수가 64석입니다. 그래서 문화강좌실이 저쪽에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시험으로 1년 정도는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이 시끄러우면 안옵니다. 문화강좌실을 없애려고 했는데 도립도서관에서도 부족해서 시립도서관에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1안에도 없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해보고 조정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께서 허락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