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방지시설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여부는 아작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해야될 사업입니까?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3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제가 승화원 문제를 말씀드릴때 부지 가보셨어요?

지금 그 사항은 복지행정과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울��에 현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묘지가 크게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장이 될 묘는 아닌것 같고 비석도 그래서 뒷쪽산...

예. 뒷편산...

그렇지요.

분양소도 정갈하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 현재 돌로 재단을 쌓아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배수구도 물이 안빠지고 밑에 보도블럭도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지금 입구, 유족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태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 하거든요. 그렇것도 면적을 확보를 하면, 안 보이는 쪽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화장하는 동안 유족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예.

너무 협소해요.

그렇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때 예를 들어 1월달에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인사시기를 보면은 상반기에 어느시기에 인사가 있다라는게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1월달에 만들고 12월달에 만들면 예들 들어, 1월달에 만들고 6월달에 만든다면은 한 3-4월에 인사가 있는데 미리 만든다는것도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폭적인 자리이동이 있을 시기에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인사가 끝나는 시점이면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낭여행이요?

예.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고 했었는데 바로 시행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대개 배낭여행 갔다오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 봤어요. 많이 안했고 몇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소위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갖다와서 무엇을 느꼈는가,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시에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을 한가지만 얘기를 해보라고 물었더니, 그 쪽의 자기가 보고 느꼈던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억을 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보고 느꼈던것을 우리시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그것만 가지고도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문제는 그렇게 느꼈던 부분은 저희 시정에 행동으로 옮기던지 어떤 집행부 책임자들께 그것을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우리시에서 해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직언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은 하고 왔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지 않아요. 보고서를 받을거예요.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죠? 받는데 보고서를 보고서 자체로 읽어 보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남원실정에 맞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것들이 잠깐 소홀이 한것으로 인해서 사장이 되서는 안되잖아요?

예.

진짜로 그야 말로 예산이 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이 거든요. 그런부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시책에 반영을 한다면 그야말로 해외연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해외연수 가면서 우리남원 홍보믈 지참해서 갖고 나가는데 그 부분은 불편을 안하던가요? 불평은 안해요, 아무래도 짐이 무거울것 같아서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새로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보다 남원을 해외에 홍보한다는데 유인물을 한장이라도 더 전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별로 못하겠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화를 해서 충분히 뜻을 이해하고...

시켜야 합니다.

개인별로 대화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모든 자연이 움추렸던 겨울은 아름다움과 싱그러운 봄내음 향기앞에 물러가고 어느덧 요천강변로의 �昉�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면, 다시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 산하 공무원 모두는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주민의 미흡했고 또한 아쉬운점도 없지 적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점은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2004년 1월말로 작성되어 있어서 3월 31일 현재 추진상황으로 변경된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먼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전에 박명룡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있으시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되지 않은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저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해당과 보고때 참석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순환인사와 전입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순환인사와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에 따른 제도개선 발전관계에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금년 1월 14일에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읍·면·동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승진자 읍·면·동 전출, 전입시험 등 평가에 의한 본청전입,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동배치,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시달을 했고, 지난번에 2월 6일에 인사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전입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 필기시험점수를 저희들이 50점을 주었던 것을, 40점으로 10점을 감하고 대신 읍·면·동 근무경력점수를 20점에서 25점으로 늘려서 장기근무자가 점수를 조금 많이 받도록 그렇게 했고, 부서장 추천으로 읍·면·동에 추천 5점을 신설해서 전입시험제도를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김종술 위원님께서 송우섭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2001년에서 부터 2002년 승진서열을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특정의 서열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시장님이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상화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경력평정, 훈련성적, 가점, 근무성적을 합산해서 평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조금 문제가 되는것이 근평인데, 근무평정은 평정자, 확인자 각각 50%를 반영하고 그에 의해서 근평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통·반관계 조례에 위배되서 현재 과밀반, 과소반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거나, 통·반을 종합 조정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중복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반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일제실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5월중에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고, 6월중에 통·폐합대상을 검토하고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정하는것으로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 기관운영추진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총괄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감사때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읍·면·동장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한 집행 과 지침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와 저희과하고 읍·면·동 집행상황을 지도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사역에 과다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된 바도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편성상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일시사역인부를 37명분을 6월분만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인부에 대해서는 사역을 하고, 사무보조성격인 사역인부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뒤에 감축된것이 사무보조성 일시사역인부 10명이 감축되고, 현재 37명중에서 27명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자연감소시에는 신규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6월 이후 사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춘향장학기금 목표액이 당초 100억에서 50억으로 낮춘 것은 시장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하는 내용과 우리지역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이 우리지역으로 오는 특단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목표를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하여 조정한 내용은 경기침체로 금리가 인하되고 또 성금기탁자가 줄고, 현실적으로 100억이 어렵기 때문에 50억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 지적사항이 있어서 야간자율학습 방문, 학력증진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줄였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창의 옥천장학숙이 인재장학숙입니다. 그 곳과 같이 춘향인재학원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계획을 제출해본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부결이 되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고 저희들도 장기적인 과제는 꼭 장학재단이 아니라도 시나 자체 차원에서도 순창과 같이 장학숙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피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를 직위공모제를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대해서 공모제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 전입시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앞서, 시정질문에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할때는 시험점수와 근무경력, 읍·면·동 추천 근무성적 상훈가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점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험점수를 줄이고 읍·면·동 근무경력과 읍·면·동 부서장 추천점수를 더 넣어서 조정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정된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해보고 더 문제가 있다거나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소 X-레이기사가 한명 뿐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직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X-레이기사를 한명 더 충원해야한다는 내용과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요원이 없기때문에 빨리 충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X-레이기사를 한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채요구를 한명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채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0일에 시험이 있고, 면접이 8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채에 뽑히면은 바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도 저희들이 직렬을 조무직에서 기계직렬로 조정을 해서 특임시험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4명이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4월 17일 정도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풀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들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특정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풀예산에 대한 저희 대상은 시정설명회때 건의되었던 사항들 또는 읍·.면·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과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 또응 재해라든지 그때 그때 예산이 성립후에 발생된 여러가지 긴급한 사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의 기본원칙은 500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2,500만원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5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저희 소규모 풀사업비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자사업을 가급적이면 신규, 신축보다는 관리 개보수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도 일시에 투자를 하지 않고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나눠서 집행할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1분기때는 19건의 3억1,500만원이 결정이 되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1개반 적정수가 조례상 20-30가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과밀반, 과소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부합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고 조례가 불부합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조정을 해서, 앞서 시정질문내용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정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인사발령 후에도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고, 특수직렬이 제자리에 일하지 않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격자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근무하도록 인사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전 근무지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당초 인사발령대로 근무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격자가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쪽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사무감시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세무직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읍·면·동에 세무직을 별도로 추가 배치하는것은 인력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금후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세무직 뿐만아니라 전문직에 대해서 우선해서 그 쪽에 충원을 해서 배치가 되도록 해서 복수직렬은 가급적이면 기술직, 전문직이 우선 배치가 되도록 충원하겠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바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좀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요.

원칙적인것은 조례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손질을 안하고요?

불합리한 통·반을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내지는 통·폐합을 한다고요.

현실적으로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면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조례와 도저히 상황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 보면은 조례와는 안맞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렇때는 조례를 추후 검토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능인원이 정해진것은 없고요. 다만, 사업성인부는 얼마든지 예산의 승인이 나면은 가능하고, 여기서 제한이 되는것은 사무보조 성격인 일시사역인부는 사역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정규직이 255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은 어렵고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무보조 성격인 인부를 사역해서는 안되는데 왜 사역을 하느냐고 해서 당초에 구조조정전에 36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은 인정을 하되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예산편성 당시에 37명이 있어서 그것을 각 과로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37명을 6월말 까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외에 37명이 추가로 늘어났던 거죠?

구조조정전에 있었던 인원을 제외한 후에 늘어난 인원입니다. 37명이...

6월말까지 몇명이나 감소가 되나요?

현재 10명이 줄었으니까 나머지가 27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그만둔 사람이 생기면 신규사역을 안하고 그만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27명까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27명이 6월말까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네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요. 현재는 사무보조성 인부는 27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부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인부로 전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무보조성격의 인부로는 계속 사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것 있지요?

예.

점수를 합치면 70점인데, 그러면 30점은 상훈점수 등 기타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변동된 사항만 있고, 당초 그대로 있는 것은 누락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25점이고, 상훈점이 5점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시행을 홰 보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하시고요. 꼭 지금 시대가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의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전입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시험점수를 많이 줄이면서 인성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것도 많은것도 참고가 되어야 할것으로 이제는 공직사회가 변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저희가 시험점수를 도입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두다 보니까 시험제도란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말씀대로 시험이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마지막 5페이지 말이에요. 춘향장학재단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자꾸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되고 두번째는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실·과장님들이나 시장께서 분명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됩니다. 장학금을 수여한 제도와 장학숙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되고 다만, 장학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에서 탈피를 하고, 적은 액수로 여러명을 지원하는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중산층이하 사람들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설령, 숫자를 좀 줄이더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문어발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난립해서 주다 보면은,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도움을 받은 남원시로 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일부는 많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런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한계는 분명히 행정이나 의회가 알고 나가야만이 되고, 지금 시장경제하고 자율경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이나 혹은 3억이 소요되는 등 장학숙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춘향장학재단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의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집단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심성 있게 오히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목적은 하나 이겠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개인들의 영업권도 일정부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투자하든지 춘향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목적도 갗추고 그렇다 보면, 상반된 의견이 대립될 수 있디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에서는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성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이런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 개선책을 행정에서 찾아야 하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거창고등학교같이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남원에도 돈 많은 독지가, 교육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고, 기업의 사주가 교육의 정열을 바치고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남원교육의 백년을 바라볼 수 그런 의식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돌파하고 접근해 나가야 하는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고 학교 재단이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데가 있으면 최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고요. 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예.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개량사업으로 철도노선이 변경이 됨에 따라 당초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부지를 합병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합병대상 필지수가 455필지 입니다.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작년 12월 13일에 해서 합병신청을 12월 27일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등기부를 열람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도를 지참해서 현지조사를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2월 2일까지 45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협에 설치되었던 무인자동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하여 시청 민원실로 이전하였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시청 민원실은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무인자동 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점홍보 실시를 지역신문에 1회 홍보하였으며, 읍·면·동장회의때 2회 홍보토록 실시하였고, 저희 민원실 전광판에 년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스템 연계추진으로는 이용신청이 행자부에 2003년 11월 27일에 신청을 하였으며,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2004년 3월 3일 완료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와 법원행정처와 계약중에 있으므로 2004년 5월중에는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등기부를 남원시청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을 마을단위로 제작 배부한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며, 가능하면 마을단위 지적도면을 제작을 하여 마을공동 장소에 게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열람용 지적도 사본 배부계획을 수립을 하엿고, 사업량이 470행정리로 해서 1,88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운하여 추출중에 있고, 10월 중순 까지 완료를 해서 관계도면 코팅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11월중으로 마을단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은 남원시민의 얼굴이므로 직원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좀 더 친절한 민원인 응대 및 처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직무교육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회 교육횟수 및 인원은 16회에 46명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과장을 비로해서 각 담당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감 청취를 위한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청결유지를 위한 청내 청소를 매주 활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의자를 세척을 저희들이 48개를 해서 깨끗히 정비를 해 놓았고, 화분이라든가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절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남원시민의 얼굴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신것을 보면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되요?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9일에 시정질문 했는데, 4일뒤에 바로 철도청에 업무협의차 면담을 했네요?

예.

신속하게 바로 대처를 하신것 같은데, 저희 남원시의 민원문제는 이런식으로 신속하게 속전속결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진짜 잘하신 일입니다. 빨리 처리했고, 바로 대행을 했뎐 부분도 시민봉사과에서 얘를 쓰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합병을 신청을 했지요?

저희들이 정리...

다 완료가 다 끝났습니니까?

완료를 해서 등기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통지 다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담당이나 과장들이 몰랐던 부분을 아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었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던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은, 토지대장 마을단위로 해서 예산 2,000만원 세워져 있죠?

예. 지적도...

이런것은 시민들이 마을단위의 지적도면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상당히 연구를 좀 해서 행정처리를 해줘야 할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 불가피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예.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거나 그럴경우에 또 가서 바꿔서 해주고, 어디까지가 시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해줄것인가, 이런것도 차후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차원으로는 좋은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남원은 경지정리가 다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경지정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할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될 수 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나중에 행정이, 지금 모든 서비스를 다 공개해줘야 하지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끝이 없는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할 수 고 있고, 그래서 행정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효과도를 음미해 보고 처리를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예.

백이면 백사람이 다 얘기하면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종합시스템 자체는요, 그런걸 검증을 잘 해서 대답만 잘 하시지 말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지난 2월 27일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받은 정상운입니다. 저로서는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게 미숙하고 미력한 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화관광업무를 어떻게 추스려 나가는것에 참 걱정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에 중요한 업무는 사전에 혹은 중간에서 마무리할때까지 자주 보고를 드려서 그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의회업무에 운영상황이나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혹시 답변에 소홀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못하면, 저희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춘향테마파크 에스켈레이터 안전사고 대책과 에스켈레이터 비가림장치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입구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 1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했고, 가동전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장치 설치는 배종선 위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부분에 모양새나 이용자들의 편익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관시 관리인과 안내원을 상시 배치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탑승시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2002년도 춘향테마파크 관광지 수송의 변동시에 시설지원에 민자를 유치토록 했었으나 민자유치시설은 현실성과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불투명함으로써 민자유치를 기피하고 있어서 대신 전통문화체험시설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전통문화체험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발주상태에 있고 금년도 11월달에 완공을 목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지원금과 풀보조 중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 부터는 달라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35건에 8억8,000만원을 요구했었지만은, 심의결과 19건에 1억5,7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심의에 반영토록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정산검수를 실시를 하고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시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춘향제 소득축제 방안과 국·도비 축소시 대책, 선양회 정상화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8일에 선양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정관승인과 임원선출이 되어서 조직은 이제 정상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춘향제는 관광체험 축제를 위해서 옥사장 체험 등 여러가지 체험행사를 많이 유치를 시켰습니다. 올해 춘향제 행사는 4개분야에 30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비는 국비 5,5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이 확보를 해서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한 우수축제 선정이 되면, 국비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행사시에는 여행사나 기업체, 각 학교 등에 유인물을 배부하는데, 춘향제 뿐만이 아니리 허브엑스포, 테마파크, 바래봉 철쭉제, 박물관 등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종합적으로 배부를 해서 복합 관광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우표와 엽서도 발행을 해서 이번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향토박물관 유물전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 타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을 우리 지역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유물이 확보상태는 총 802점입니다. 남원에서 출토된것이 약125점을 확보를 했고, 난중잠록이나 위탁관리유물이 28건, 남원관련 유물이 315점, 춘향관련 도서나 자료가 334점 등 총 802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650점 정도를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말쯤 개원을 할 계획이고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985년도 만복사지 발굴 조사시에 출토된 유물이 한 560여점이 잇는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대여나 기획전시를 통해서 유물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각종 도서 백세영수첩, 황진장군고문서 이런것도 현재 종중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획전시를 통해서 박물관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춘향촌내 레이저시설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춘향멀티미디어 레이저 시설은 고가 첨단장비로서, 사실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신속한 정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올해 창문시설을 설치를 해서 누수를 방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우리 스스로 기술을 습득토록해서 예산절감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미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국비가 19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만은, 도비 9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선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림국악단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앞으로 민속국악원과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작년에 129회의 공연을 해서 우리 국민, 외국인을 통해서 우리 국악의 모습을 전통국악을 널리 알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단의 내실을 위해서 민속국악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호간의 공조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설 국악공연 같은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공연을 하면 민속국악원에서 한번 공연하는식으로 해서 같이 공조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국악단의 단원이 10명이 결원상태 입니다만은, 인력충원도 최대한 억제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를 하고 수지 견두산 마애보상유적지 개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재 관리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문화재계에 근무하고 최동열직원이 전문인력 못지 않게 실력을 겸비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에 차질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견두산 마애보상유적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시설규제 사항이 많이 있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유적지 개발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내체육관건립계획이 전라북도투·융자심사에서 국비확보 이전에는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하였는데 왜 용역비를 계상하였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은 월락동 체육공원내에 만평방미터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교부세가 47억, 도비 36억, 시비 52억원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심사를 하려면 우선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고, 4�� 초순에 납품이 되면은, 사업 투·융자 심사의뢰를 도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도비와 국비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우선 접촉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투·융자심사가 끝난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특히 필요한 특별교부세나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리정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리정권이 농어촌휴양단지조성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혼불마을 주변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오리정주변을 포함 시행될 예정이 되어 있어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학관 개장과 관련하여 작가인 고 최명희 선생님의 유품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명희 선생의 유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유족들과 접촉을 했었고, 각 소장 기관과 이 유품을 가지고 있는여러업체에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다소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유품에 대해서는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확보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연락이 왔습니니다만은, 황동헌씨라는 기자 한분이 직접 유품과 관계있는 7종을 우리 남원시에 보내겠다는 언질도 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품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질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운 과장께서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거에 보면, 실·과·소장님이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답변, 즉흥적인 답변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 임시회나 위원회 회의때 꼭 궁색한 답변을 하시고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하시고 이러는데 의회와 행정은 어디까지나 같은 입장에서 일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질의·답변의 형태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에서 확인은 하지만 우리 문화관광에서도 협의를 해서 A/S 기간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것은 미리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A/S 기간이 지나도 미리 고장이 날 수 있는 예견된 부분들을 손을 봐야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가동할 수 있죠?

예.

예.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직원들 거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때 거기 쌓여 있는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희가 개장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겨울을 비롯해서 1년 365일 가동을 해야 될것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눈오는것 보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동이 될까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이용 할 수 있어요?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시설 이용자의 입장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 해 놓고, 그때도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겨울에 눈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예들 들어서 춘향테마파크공원에 입장객이 가고 싶어 가는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거기를 들러 가고 싶은데, 눈이 펑펑 와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못하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비가림을 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비가림 장치는 하실 계획이세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죠?

예. 안되었습니다.

금년에 안하실 생각이세요?

배종선 위원님께서 주신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구해 가지고 드렸던 것은 그런 비가림 장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고, 사진을 드렸던 것은 그런 시설을 꼭 그렇게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한다면, 춘향테마파크에 걸맞는 비가림의 디자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서 현대 시설물이라고 해서 꼭 제가 드렸던 자료의 사진, 그런식으로 썬리핑이나 하는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것은 춘향테마파크공원과 맞는 디자인이 특이한 다른데서는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양형태가 예산문과 같은 고대 조선시대 건축양식이지 않습니까?

예.

예.

보다는 특이한 것을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어차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앞으로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구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책을 세우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때에 그런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춘향묘 이전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5분발언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춘향묘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 연구를 해 보자라고 계속 작년 1년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주천에 계시는 주민이 저를 찾아 오셔 가지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생각, 저와는 다른생각 왜 옮겨야 되느냐, 라고 했을때 제가 그 분을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을�� 결국 그 분도 말씀하시길 배의원 생각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문화관광쪽까지 생각하고 하는지는 몰랐다고 그 분도 저한테 결국은 설득을 당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얘기에 공감은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춘향묘와 일자 변경문제는 제가 술좌석이 되었든, 목용탕이 되었든, 이발소가 되었든 다니면서 많이 여론을 수렴을 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춘향제 일자 변경문제, 이번에 전주에서 열리는 국악대사습놀이, 국악대전하고 또 겹치죠?

5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사습...

지금 해결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일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악대전하고 대사습놀이하고 중복이 되는데 전주시와 남원시의 과장하고 또 단체대표하고 내일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합니까?

조정관계인데....

어떻게, 저희 남원시가 요구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춘향제에서 추진하고 국악대전은 항상 고정된 날짜이고, 전주시는 항상 변동된 날짜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타당성이나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날짜를 정한것 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쪽으로 주장할 계획이고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춘향제는 그 날짜에 하는데 왜 전주에서 춘향제 행사를 방해하는것 같이 이렇게 날짜를 변동시키냐 해서 지금...

, 저희 남원시에서 국악대사습과 국악대전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릴께요. 그 문제가 언론에 나와 가지고 국악대전과 대사습과 겹치는 문제가 되었을때 전주시에서 한것은 아니에요. 전주대사습 보존회입니까?

예.

인터넷에 띄웠어요. 곧바로, 자기들 입장을 설명을 한거에요. 그런데 그 입장은 제가 자세히 읽어 보니까 자기들의 날짜를 변경한 이유를 합리화 시키는 변경이에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대응을 안했어요.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어요? 왜 날짜가 우리 날짜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대응을 했습니까?

그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안띄웠지만은 전주시측이나 대사습보존회,주관하고 있는 MBC 등 언론계통에도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작년 같은경우도 전주 대사습에서 비슷한 시기에 예정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날짜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와 유사한 사례인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속된 말로 춘향제를 방해라고는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다소 의미도 풍기고 해서 내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년내내 일관되게 주장했던것이 춘향제 일자 변경문제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춘향묘를 옮기는것도 신중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그렇게 했을적에, 남원관광지내에 옮김으로 인한, 관광객의 유도차원과 춘향묘를 거기에 있다고 알리는 차원, 어차피 가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관광지와 춘향테마파크 공원과 거기에 설치된다면 춘향묘와 연계되는 관광문화정책을 거기다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못한다, 한다는 내용조차도 자료도 안나와 있어요. 춘향제 일자 변경에 관한 자료도 없어요. 이 부분에 나온 자료도 없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그 문제는 여러번 들은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향문화선양회나 기타 시민단체라든지, 문화계쪽에 있는 문화원 등 여러곳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춘향제 일자 변경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때 남원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일자를 변경한것 아닙니까?

예.

제가 저 춘향묘 이전관계하고 일정 변경관계는 오늘 유인물에 게재안한것도 저는 내용을 몰랐었고 그러나 기왕에 주위에서나 사회에서 거론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있게 여론도 수렴도 해 보고...

이전문제와 일정 변경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보고 물어봐야 되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춘향선양회에다가 배종선 위원이 춘향묘를 옮기자고 하더라, 날짜를 변경하자고 하더라 라고 단순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갈께요. 제가 가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하루종일 이라도 설명을 드릴께요.

선양회단체 하나만으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남원시민의 전체적인 공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십시요. 마치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자금들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회수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해준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예.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지고 나왔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증인들에게 독촉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역시 보증인의 재산정도가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없고 그래서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연찬을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것은 한계가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강제성 있는 독촉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목돈으로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1,000만원 까지도 갚은 사람이 최근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로 해보고 안되는것은 한계를 느끼고 결손처리하는 것도 방법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안됩니다만, 역시 해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제도도 없습니다. 300만원씩 주는것은, 그런데 수급자 자체가 그런 재산이 없는분인데 보증인 역시 의무적인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분을 세운다거나 그런것이 없고 그냥 서명 날인하는 정도의 보증인이어서 전혀 보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부분이어서 장기 체납을 해버리면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문제만 생기는 것이지 해결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 볼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눈먼 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요, 대출을 해 주고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자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자금 갖다가 쓰신분들도 몇분 만나본일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안갚아도 없는데, 안갚아도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자금회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상환예고 통지를 보냅니까?

예.

, 예를 들어 1개월전이면 1개월전....

예고를 안하고, 납부 고지서를 보내죠.

완료, 갚아야 할 시점 땡겨가지고...

1년에 2번 고지를 하는데, 15일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지를 합니다.

하고, 상환해야할 날짜가 넘어 갔을때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증인들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보증인까지 보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일도 있습니다.

감사때 복지행정과 그 부분에 지적당한 내용이 있습니까?

도의 감사를 받을때 장기체납자에 대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지적을 받을일이 있었고요. 독촉을 안해서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고지는 안하고 독촉...

한테도 나가기는 하지만, 보증인한테도 이분이 상환되어야 될 날짜가 언제입니다라고 그 분들한테 나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환기일이 넘어 갔는데 갚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당연히 보증인한테 통지가 나가줘야 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나가줘야 되요. 그래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갚도록 부담을 느끼게 해줘야 그분이 돈을 빌려가신 분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갚아라는 식으로 독촉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거에는 방치상태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금이 엄청나게 못 받는돈인 많아진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중요한 것은 연체이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갈수록 감당을 못합니다.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지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 복지행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복지가 현실이 되려면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속에서 참 어럽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행히도 김정환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오셔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씩 질서가 잡혀지고 작은 예산속에서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겪어 보면 자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인데,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경우, 우연찮게 자식들이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것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법으로는 그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그런것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무작위로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변의 많은사람들이 읍·면·동장이라든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구제의 대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원은 특별히 노인분들의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앞으로 거론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0세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남원에서 15,800명으로 15.3%가 맞죠?

예. 맞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거에요. 자세한 통계는 모릅니다만은, 노인복지시설을 정부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종교단체나 개인사회복지시설,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아무리 종교단체가 낫지 않느냐 법인화된 복지시설은 조금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이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직원을 채용하거나 복지시설을 한다는 명분하에 부를 축척하는 작은 기관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지에 아주 역행돠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개인, 책임자의 양식에 맡겨야 겠지만 그런 경우에 과장께서 김정환과장께서 지도 감독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종교시설에서 하는것이 조금 낫다고 보시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생각 많이 갖습니다.

앞으로 기획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될것이고,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개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만은 불가피한 상황동 많이 있고 거기가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임직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인성의 교육, 복지라는것은 정말로 내가 마음을 공히 하지 않고는 그것이 첫째에요. 돈보다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동화가 되고 보살펴 주느냐 마음의 인성의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저 같은경우에는 생각이 이제는 이 복지시설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같은 천헤의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노인인구가 15%를 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아요. 종교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공동의 사업으로 부가적인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남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온다면 남원분들에게 몇퍼센트는 혜택을 주고, 외지사람도 받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진영 시장님 임기 4년 동안에 예산규모가 8천억정도의 규모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2% 정도만 아끼면 몇백억이 조성이 됩니다. 정말로 절약을 해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부보다는 그런시설을 이용해서 남원시가 외부에, 남원시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시도를 하고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되고, 또 그런분들이 여기에 계시면 아무리 사회정서가 윤리가 바닥에 떻어졌다고 하지만 부모가 남원에 계시면 자녀들이 일년에 2-3번은 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것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머지않아서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그런곳이 있을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이 아주 거창한 예산규모로 생각되지만, 정말로 4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하면 1년에 예산을 몇수십억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한마음으로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고, 그리고 노인 교통수단이 분기마다 3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라고 했더니, 그때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5세이상의 노인이 15,800명이라고 한다면 15%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노인이 됩니다. 12억의 예산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약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절약을 하면 충분히 충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분기에 5만원으로 증액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2만원을 지급하는곳도 있고, 3만원내지는 4만원 지급하는곳도 있습니다. 남원시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정말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작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교통수당 문제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국가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여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5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지금 표를 안주고 교통수당을 주니까 버스타면 돈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이 끝까지 같이 실·과·소장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것 까지 지켜 보시고, 참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실제 업무를 파악하시고 시장님께 진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다보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한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한번에 재차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