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을 비롯한 1건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영돈입니다.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제안 서 동의 안을, 저희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드려야하나 해외공무출장중이라 제가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소도읍종합육성4개년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안 서를 작성해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저희가 제출한 제안 서가 선정이 되면, 행정자치부에 선정 의뢰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제안 서가 선택될 시에는, 선정된 읍은 협약에 의해서 4년간 100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본 사업을 채택시키기 위하여 2003년 4월 16일 한국개발학회에 용역의뢰해서 착수해서 본 제안 서를 현재 완료해서 오늘 의회 동의 를 얻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팽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 제안 서를 동의 해 주시면, 금년도 4월 20일까지 저희가 경기도에 제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본 제안 서가 채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국비 100억원 지원 및 도비·시비 100억원과 민자투자 118억원 등 318억원을 투자해서, 팽성읍 안정리 지역에 낙후된 도시환경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주한미군재배치로 인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상업, 교육, 문화, 레저 부분의 정비 및 확장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의 제안 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본 용역 설계에 참여한 (주)건아컨설턴트에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도시계획박사 권용식 전무님께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때는, 저희가 이 안건 이 행자부에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학회에 용역을 줬던 건데, 중앙대학교 교수님 두 분이 참여를 하셔서 여기에 와 계십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면 교수님들도 같이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빔프로젝트·스크린 설치 됨) ○(주)건아컨설턴트전무이사 권용식 안녕하십니까? (주)건아컨설턴트에 권용식 전무이사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팽성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보시기 괜찮으십니까? (조명 및 빔프로젝트 위치 조정 함)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인 “International Community Town”은, 저희 나름대로 “인터컴타운”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화명 바뀜), 보고 드릴 내용은 모두 7가지로 계획의 개용부터 향후 추진계획까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앞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의 개요.. 다음, 배경과 범위·목적·성격, 이 얘기는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추진경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현황 및 개발여건도 생략. 다음, 일반현황 여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다음.. 저희들이 그 동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상인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기본분석결과를 갖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개발잠재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팽성을 발전시켜야 하는가?’ 소도읍 계획에서 팽성을 다뤄야 하는 중요한 이유, 저희 나름대로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천해자원의 보고인 팽성이다 해서 그러한 자원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러한 자원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중추기간 산업·시설이 풍부한 팽성이다 라는 점, 세 번째 앞으로 주한미군의 핵심지가 될 팽성이다 라는 점, 네 번째는 지구촌의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팽성이다, 이러한 네 가지 특성을 갖고 팽성소도읍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다음, 개발잠재력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천해자원의 보고, 주한미군의 핵심지라든지, 교육·문화의 지구촌화, 그래서 “월컴타운”이라고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서포터즈’라고 표현을 했는데, 팽성에 대한 ‘저물지 않는 태양’이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 함께 사는 인터컴타운인 팽성을 만들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팽성이나 평택의 전통을, 서구문화와 함께 아우르는, 그것이 공존하는 제3문화의 초석이자 표본이 바로 팽성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음, 기본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제공동체마을을 팽성소도읍의 기본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Community Town”이라고 했고, 성격으로는 국제무역도시의 성격, 국제영어도시의 성격, 국제문화도시의 성격, 전원환경도시의 성격, 이 네가지 성격을 함께 합쳤을 때 국제공동체마을로 팽성을 이끌고 가자는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대상사업선정을 했는데요. 국제쇼핑, 영어 교육, 엔터테인먼트가 함께 하는 국제공동체마을을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적인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에 보시면 사업이 있습니다만, 전체 10개 사업입니다. 테마별로 보면, 영어문화 교육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국제문화거리 조성 사업, 지역문화 복지시설 조성하는 사업, 어메니티에 초점을 맞춘 팽성 사업, 네 가지 부류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 1단계로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하면, 소도읍계획은 향후 10년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그중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행자부에 응모, 선정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이번에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후에 향후 10년까지 해야 될 사업입니다. 영어문화 교육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제 커뮤니터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을 했고, 국제문화거리 조성 사업은 쇼핑거리·유흥거리·전통골목,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좀 더 확장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복지시설 관련해서는 열린 광장을 조성하는 것, 한미 게이트파크를 조성하는 사업, 현재 미 개설되어있는 터미널 주변을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안정공원 주변정비사업을 지역문화 복지시설로 설정을 했고, 어메니티와 관련해서는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팽성에 있어서 10개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내용이고, 그 중에서 이 내용이 바로 이번 제안 서의 주요 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도면으로 표시한 내용입니다. ‘1단계사업’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행자부에 응모하는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우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7개 사업이 현재 설정되어있습니다. 다음, 첫 번째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가리키며) 현재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안정리 4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약 7,600㎡의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비는 전체 8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제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 타임캡슐광장을, 그리고 다목적주차장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으로는 어학·문화·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 시설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쇼핑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정리 쇼핑몰이 있습니다만, (스크린을 가리키며) 구간이 여기까지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개편하면서 이쪽까지 연장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565m 정도 되고, 기존 쇼핑몰을 정비하고 신규 쇼핑몰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85억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쇼핑거리 개선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공간을 조성하고, 차도와 보도를 새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이 쇼핑몰에 있어서는 놀거리·볼거리·맛거리·살거리가 함께 이루어지는 쇼핑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유흥거리 개선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안정쇼핑몰 이 도로이고, 이 바로 뒷면에 있는 이면도로입니다. 현재 어느 정도의 유흥상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본격적으로 유흥거리로 정비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연장은 400m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37억 정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춤과 음악을 중심으로 한 거리를 조성하자,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야외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춤과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고 휴식과 춤과 음악의 네트워크 라인이 형성되는, 유흥문화의 집중지를, 이 뒷골목에서 형성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다음, 유흥거리 개선사업에 대한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골목 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는 속칭 ‘가구골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 거리를 전통골목으로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49억, 50억 가까이 투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가로 해야 될 것이고, 여기는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국이나 평택, 팽성의 전통과 문화를 소개해 주는.. 그러한 성격의, 저희들이 이것을 도입한 것은 인사동 골목을 벤치마킹해서 인사 동의 분위기를 팽성에서도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을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농악이라든지 전통소리라든지 야외강좌를 부가적으로 하게 되면, 이 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쇼핑몰, 유흥거리, 전통골목 3개 거리가 합쳐지게 되면, 팽성은 국제문화의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이것은 개념도를 설명한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열린광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팽성시가지의 외곽입니다만 자연녹지 지역이 되겠고.. 이 지역에 열린광장을 조성하자 해서, 열린광장이라는 얘기는 한·미, 모든 문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광장을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면적은 5,398㎡ 정도 되고, 사업비는 41억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열린광장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 개념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다음, 한미게이트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K-6 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K-6 정문 앞에 있는 토지가 지금 광장부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해서 한미게이트파크를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입니다. 면적은 2,400㎡, 사업비는 10억 정도를 투여해서, 부대 정문의 상징화 및 전통 게이트를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다음, 이런 개념으로 도입하게 되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것은 신장쇼핑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유사한 개념이랄까 컨셉으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것은 현재 K-6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런 컨셉으로 정비를 하고 광장을 조성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그린네트워크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K-6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는 (스크린에 보이는) 이 초록색길이 되겠습니다. 이 길을 그린네트워크라고 해서 설정을 했는데요, 사업비는 전체 13억 정도 됩니다. 보도정비를 해서 자전거나 워킹도로를 조성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도로로 조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시설들을 연결해서 시가지를 한바퀴 돌 수 있는 운동코스나 산책코스를 조성하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다음, 이것은 컨셉을 정리한 겁니다. 같이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는, 녹색거리 걷기대회라든지 자전거 타기 활성화라든지 마라톤 대회를 추진하게 되면, 한미 문화 교류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번 행자부에 제안 서 응모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중장기사업’이라는 얘기는 향후 10년간 추진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될 내용은 행자부에 제안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추진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108억 정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컨벤션 센터나 숙박시설을 추가로 조성하고, 주변도로 개설을 확장하는 것이 기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까 1단계에서는 이 초록색 부분만 하는 것인데, 2단계 3단계에서 (스크린의) 이 파란색 구간을 해서 내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좀 더 폭넓은 광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장이 5일장이 형성되어있는데, 이 5일장을 중심으로 확장을 해서 (스크린의) 이 구간까지 전통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정비를 하자는 것이 기본 내용입니다. 다음, 터미널 콤플렉스(Complex)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6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미널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되어있고 시설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이 부지를 터미널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플러스 쇼핑타운을 복합적으로 형성을 해서 터미널 기능도 도입하고 주한미군과 지역주민들의 쇼핑문화도 형성할 수 있는, 복합 건물을 조성하자는 것이 기본내용이고, 전체사업비는 237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정공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스크린의 가리키는 부분)이 안정공원입니다. 지금 주변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공원의 활성화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도로 정비사업을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향후 10년 내용이고요, 전체사업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선 2007년도까지 단기사업, 제안 서에 올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317억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도비 50억 시비 50억을 투자하고 민자 117억을 투자해서 전체 317억으로 전체 7개 사업을 2007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08년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때는 행자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 민자를 합쳐서 전체 594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고 조정해서 행자부에 올리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팽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행정자치부 소도읍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종합육성계획 제안 서를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함에 있어 행정자치부 작성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 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 단기사업 투자계획 및 중기사업 투자계획은 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 드리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동의 안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서 제안 된 단기사업 및 장기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동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912억 1,000만원 중 이중 시비 부담액 195억 3,000만원에 대하여 시비 지원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매년 20개 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1개 읍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도지사, 해당 시장이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100억을 국고에서 지원키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 육성계획은 지방자치단체 , 향토 기업,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사업계획에는 지역산업의 진흥,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 민간향토기업 유치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 안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역인 팽성읍 안정리 일대는 K-6 미군기지주변 소도시로 향후 미8군 이전 등을 대비하여 국제테마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생활환경개선에 의하여 국도비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비지원은 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은 충분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 작성한 팽성읍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예정인 제1단계 단기추진 사업비로 총 317억 9,000만원이 소요되고, 이중 국비지원 100억원, 도비지원 50억원, 시비지원 50억 1,000만원, 민자가 117억 8,000만원으로 투자계획이 작성되어 있고, 단기추진사업으로 영어문화 교육단지 조성 등 4개 테마사업과 국제커뮤니터센터 조성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선정에 문제가 없는지와 시비부담 및 민간투자계획 재원자달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심사가 요망되고, 둘째 중장기 사업으로서 컨벤션센터 중 5개 사업에 총 594억 2,000만원이 소요되고, 그중 도비 140억 8,000만원, 시비 145억 2,000만원, 민자 308억 2,000만원을 투자키로 계획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되며, 시비 145억 2,000만원 부담에 대한 재정능력도 심사가 요망됩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기존 팽성읍 도시계획과 새로 작성된 팽성소도읍종합육성계획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와 위 사업의 개발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강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 관계해서, 지금 거기 팽성에 거리 거의가 옛날 건물이거든요.

네.

그럼 거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동참해 줘야 가능한 거지요?

저희가 이 계획수립하면서요, 팽성 안정리에 가서 그 지역 상인.. 회원 되시는 분들을 모시고 몇 번 공청회 도 가졌었고요. 지금 여기 민자투자한다는 것은 대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노후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건물정비라든가 이쪽에 들어갈 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저리융자 쪽으로 해서, 일부 재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민자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리융자 쪽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지만, 현재 상업하고 계시고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택의 미래가 보일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반응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도 몇 번 했고요, 주민들도 많은.... 되어 있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다 하고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주로 서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었는데요. 안정리가 지금 부동산 이전되는 게 하루하루 틀리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정확하게 몇 %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하여튼 많은 건물이 외지분들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현재 도로를 그대로 두고, 전체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쇼핑몰 조성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사항, 가능한 그쪽으로 따라가도록 되어있고요, 한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만 리모델링식으로 약간 넓히는 부분이 있고요, 거의 기존의 도시계획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훌륭한 쇼핑몰 조성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 유입 계획방안은 안 세우셨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계획에서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넣지 못했고요. 여기서 검토된 사항을 갖고 개발을 하다보면, 그 주변의 택지개발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 나름대로...

현재 인원 가지고는, 그러한 거대한 투자를 해서, 과연 부가가치가 나올까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택지개발을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도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 앞으로 향후에 택지개발로 갈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최대한 인구유입도 시켜야 하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관광 차원에서도 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서,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있지요?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2단계로 가면 상당히 늦어진 거예요. 거기가 도시계획 공영버스 터미널로 묶인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또 2단계면, 앞으로 10년을 더 기다려서 그때 계획이 들어가면 늦은 것이고.. 두 번째로 재래시장 부근도, 그쪽이 6m, 소방도로인데, 소방도로에 재래시장이라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의료기관도 보건지소도 있고, 유치원도 있는데, 5일에 한번씩 거기 차를 막아놔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부분도 다른 쪽으로 옮겨야 해요. 두 가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적인 소도읍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그런 계통을 많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 2단계로 하면.. 팽성읍, 원정리, 내리 이쪽으로 많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 그쪽으로는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평택시 자체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 같으면 더 폭넓게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종합육성안이 행자부에 올라가면,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내에 그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온 것이냐? 1,000억-2,000억 들여서 실제로 실행도 못할 거 부풀려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검토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잡은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이라든가 복합적으로 될 때는 더 확장돼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억, 200억을 중앙이나 도에서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주변에 민원은 없어요? 현재 거리에 주둔하고 있는 상권에 대한 저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대책이라든가?

저희가 4차례에 걸쳐서 주민 공청회 를 하면서, 주로 상가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보고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하고, 몇 차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자기 건물이 헐리는 사람이나 편입되는 부분에서 일부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대다수의 호응은 괜찮습니다.

혹시 주변에, 근접 도시에 대한 상권조사는 해 보셨는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평택시는 당연하다고 보겠지만, 천안 온양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경제 상권에 대한 대치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 제시라든가 시설면 같은 것..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면서, 평택지역뿐만 아니라 천안이라든가 근접 시에 있는 젊은 학생이라든가.. 이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영어공부를 위해서 올 수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이 드나들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주변 도시의 인구나 쇼핑을 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흡입할 수 있는 구조라든가 상품화 개발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우리 평택시가 앞으로 100억 인구를 내다보고 확장할 수 있는 미래도시 여건도 예측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망도 잘 생각을 해서 다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입니다. 쇼핑몰 거리에 차도로는 어떻게... 차 통행이?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안정리 쇼핑몰에 차량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한차선 가게 해 놨는데, 또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일부 상인협회에서 막아보기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장단점을 파악해서요..

현재는 일방통행이지요?

일방통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도 시키고 하니까, 먼저 번에 상인협회에서 막아보기도 했었어요. 그 문제는, 지역 실정에 맞게끔, 지역 상인들과 협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송탄 쇼핑몰 내에서도 차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안정리도, 만약에.. 차선을 분명히.. 지금도 차 통행이 안 됩니다만, 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그 당시에는 차량통행을 반대했던 시민도 요새는 생각이 많이 바뀐 경향이 있어서.. 쇼핑몰 거리의 간이도로를.. 차가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세한 것까지는 안나왔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뒤에 이면도로를 통해서 물건을 싣고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완전히 막고, 그렇지 않으면 짐 싣고 들어가는 차량 같은 것은.... 그때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사용하기 편리하고 주민 상인들도 피해가 덜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본의 쇼핑몰 거리를 보니까, 간이역 옆으로 쇼핑거리에 차를 못 다니게 하면서 도시계획 활성화가 되어있고, 또 그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해서, 좀 전에도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민이 많이 살아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만약에 쇼핑몰 주위에 인구가 없다면,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막대한 투자를 해서, 먼저 했던 쇼핑몰을 참작해서 좋은 보완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들.. 설명회는 충분히 하셨다고 했지요?

현재까지는 거의.. 수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정리 쇼핑몰 거리, 그것이 언제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쇼핑몰 자체는 작년.... 재작년말입니다.

그 쇼핑몰 거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상가 활성화가 많이 되었습니까?

크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대학교 문태훈 교수님께서 오셨는데, 용역을 하셨지요? 앞으로 우리가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을 했을 때,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자체가...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대학교 교수님, 문태훈 교수님하고 전명진 교수님 두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대한지역개발학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팽성.. 이 건이 올라가면, 최종 심의를 하는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더 확정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학회하고 계약해서 용역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교수님, 미군 말씀하셨는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이나 한국이, 미군에 의한 경제력 보탬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본 요코하마도 보면 쇼핑몰 거리가 되어있고 한데, 거기도 미군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없어요. 미군들이 조금 나와서 쇼핑을 하겠지만, 미군에 의한 간접효과는 생각지 말고... 그래서 내국인에 의한 쇼핑몰 거리가 돼야 하고, 그런 소도읍이 돼야 정상적인 것이지, 미군에 의존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발전기본계획에 중앙대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은데, 미군들이 와서 미군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용창출의 증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수님들의 추상적인 발상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창출 같은 경우는, 산업화 단지를 만들어서 평택항과 연계해서 개발함으로서 고용창출이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는 그렇지요. 현재 서울에서 가장.. 먼저 도시가 용산 아니겠습니까? 용산이 왜 폐허가 됩니까? 또 동두천 의정부 가보세요. 가보셨어요? 거기는 완전히 공허한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군 나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고용창출이 생긴다, 경제적인 활성화가 된다,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인근지역을 순회를 해 보면, 충청도 방면, 천안이나 당진 쪽이나 이런 곳은 충청도 명문 교수들이 프로젝트를 10년 이상 해서 도로망이나, 평택항을 기점으로 완전하게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대교 뚫고, 평택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 뺐겨서... 미군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고용창출이나, 이룩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 귀한 땅만 많이 제공해 줘서 결국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은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대학 교수님들, 하여튼 용역을 잘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얼마만큼 팽성 소도읍 육성 발전하는데 많이 오느냐 그것이 관건이고, 한 가지 더 요망한다면 우리 평택항을 연결해서 소도시 발전하는데 같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몇 마디 질의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의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40,376평 규모로 해서 총 사업비 130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금일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안건 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된 계획내용은 용역사인 도시계획기술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도시계획 의결 정및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의회 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현황으로서, 사업명은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며, 위치는 평택시 합정동 일원이고, 면적은 46,457평이고, 총 사업비는 13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3월3일 경기도고시 제2053으로 사업결정고시를 받았으며, 지정권자인 경기도지사가 2001년8월1일 경기도고시 제2001-319호로 사업시행명령 공고를 한바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2월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모두 마친바 있습니다. 금번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 의결 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사업계획 및 개발계획 내용을 검토한 후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는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고, 사업시행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목적은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2000년3월부터 본 사업이 계획되어 왔으며, 평택시 합정동 일대 총 면적 15만 2,300㎡의 준주거용지로 8만 5,284㎡, 공공시설용지가 6만 8,026㎡로 이용할 계획이며, 공공시설은 어린이공원 3개소, 주차장 3개소, 기타 완충녹지 및 도로로 사용하고, 인구는 172가구에 533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토지에 대한 평균 감보율은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사업은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정적 주택지 공급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의 내용이 평택시 기본도시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었는지와 주민공람공고시 제시된 주민의견은 반영되었는지, 주민편익시설 설치계획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국도 제1호선과 국도 제38호선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환경대책은 계획되었는지, 저지대에 건립된 성동빌라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도시계획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견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결정도로가 25m로 되어 있었는데, 외부도로가 20m라고 해서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20m로 축소 조정한 거죠?

도면을 켜세요.

아니, 이 쪽 것.....

이것은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게 20m죠?

지금 25m를 20m로 조정한다는 것은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왜 20m로 축소하냐 이거죠. 아까 설명에서 중로가 20m이기 때문에 내부도로가 25m가 필요 없다고 해서 줄였다고 설명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로를 25m로 확장시켜 줘야, 도로가 앞으로는 거의 다 25m 이상 도로가 되요. 거기에 차량통행이 엄청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기존 20m 중로를 25m로 확장을 시켜주고, 기존도로도 기본설계대로 25m 그대로 해 줘야지, 왜 그걸 줄입니까?

지금 기술사께서 설명드린 말씀이, 이게 25m인데 20m로 조정하겠다고 설명을 했고, 이것을 늘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안성 가는 도로입니다.

이 쪽 도로도 25m로 넓혀 줘야 한다 그겁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가 길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량이 이것보다는 급하다, 많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길만 늘릴 게 아니라, 실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변경을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m 도로를 25m로 확장을 해 주고, 그 가운데 도로도 25m로 설계됐던 것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25m로 하고, 또 준주거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90평, 100여평씩 필지를 만든다면서요? 그럼 대형건물이 들어섭니다. 대형건물이 들어서는데 주차장이 2.2%밖에 안 나와요. 준대지에.... 그렇다면 주차난이 심각해진다고요. 그래서 완충녹지가 15m라고 했죠? 그것은 아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시청에서 직접 나오면 공설운동장 빠지는데 신호대기 없다고요?

거기는 이 아래 쪽입니다. 여기는 가드레일로 해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려면 저기에서 돌아서 이렇게 들어오든가, 기능상으로 볼 때 교통량이 많이 유발되는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25m로 확장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능 자체가 국도 상에 좌우회전이 가능하고......

나의 얘기는, 평고 정문에서 나오면 우회전 받아서 공설운동장 가는데 있죠?

그거는 아래쪽이죠. 운동장 가는데는 이 위쪽이고, 평고가 여기 위치하죠. 평고, 평일초등학교.....

여기가 SK아파트거든요. 이것은 좌회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한장희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능상으로 볼 때는 25m로 확장하더라도 교통량이 유발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동빌라 있죠?

네.

그 구간에서 제일 큰 건물이 성동빌라, 산림조합, 교회인데, 그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배 정리가 이게 역전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완충지역을 법면으로 처리해서 이 도로하고 같은 레벨로 성토가 안 됩니다.

교회가 존치되고, 그럼 성동빌라 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지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존치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노후건물이 돼서, 20년 가까이 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또 거기가 문화거리고, 미관을 위해서라도 두 동은 철거대상에 들어가야지, 존치로 두면 형평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환지방식으로 가서 환지를 주고 난 후에, 여기는 주거환경보다는 상업환경 시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럼 이 쪽에 존치건물이 성동빌라 한 채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1,000평입니다.

바닥면적이 1,000평인데, 30가구면 한 사람 앞에 33평이잖아요?

50대50입니다. 철거해서 새로 짓자는 의견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살자.... 왜냐하면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소유권이 분리됐어요.

왜요?

건물 자체가 그렇습니다.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다르고, 토지주간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새로 지을 때 그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런 합의를 해 보라고 했거든요. 서로들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가 그래요?

아니, 부분적으로 그렇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30세대 중에서 30% 정도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권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협의가 안 돼서 몇 번 저희 사무실에 와서, 양측 의견이 달라요. 일부 10여명이 와서 철거해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놔둬 달라....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여력이 없다 이거죠. 아파트를 새로 짓고자 하는데 자기들은 여력이 없으니까 바로 철거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최대 7층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1,000평이 토지주하고 건물주하고 달라서....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개 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지요.

장소를 거기 말고, 시청이 가려진다고 하니까 장소를 옮겨서라도 재건축을 해 볼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봐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재건축은 이해관계인들, 이해관계인들이라면 지상권을 포함해서 토지주까지 포함하거든요. 이해관계인들의 100% 동의 가 있어야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연서 위원님이나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인데, 기왕에 있는 건물을 정리하고, 새로운 도심을 만드는 게 상당히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해관계, 기존에도 저지대이면서 우기시에 물이 자연적으로 빠지거든요. 침수된 예도 없었어요. 또 앞으로 택지를 성토해서 계획하더라도 그러한 위험은 없는 지역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동빌라 있는 부분에 대한 환지를 계획하고, 자연스럽게 토지주, 건물주들이 재건축 발의가 돼서 거기다 재건축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미관상으로는 아주 좋지 않아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래서 하는 사업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100%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획정리 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하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사께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땅에 한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환지를 줄 수도 없고, 또 지금 사전에 구획정리 하기 전에 의견을 취합해서 재건축 하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재건축은 구획정리 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고 이것하고 밀접하게 연관시킬 게 아니라, 앞으로 행정지도나 조합에서 재건축하도록 지도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유도를 그런 쪽으로 해 보고.....

형평성은 안 맞는 것 아니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50% 감보가 생기고, 성동빌라 토지주들은 100%....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감보도 생길 수가 있고, 성동빌라 같은 경우는 중환지를 줘야 될 부분인데, 중환지 주면서 청산금을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그런 관계거든요.

아니, 그럼 사업개요에 4만 6,376평에 그 빌라는 빠져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밀어붙이고 새 그림을 그려야지,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 빼 줍니까? 그럼 사업면적에서 빼 줘야지....

성동빌라에 계신 분들이 결국은 영세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재건축 가능성이 부여되면 할 때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도시계획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의결 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한 충분한 심사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