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벌써 1분기를 마감하는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의 출발과 함께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운영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목적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 대로 조례안 등을 상정 하여 의결 까지 하고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액의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징세비를 현실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이유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조의 2(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제 3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습니다만, 2003년 12월 30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단서규정이 신설돼서 과세 기준일과 납기가 정해져서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세 고지서 한 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정기분 지방세인 면허세 등 5개 세목 은 2003년도에 부과한 총 건수가 55만 7,640건입니다만, 등기로 송달하는 30만원 미만 관외 고지 건수가 5만 4,309건으로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조의 세율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개인 균등할 세율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납세고지서 제작비, 송달료,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여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200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만원까지 세율을 인상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 시는 2005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급격한 세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과 충격 완화를 위해서 2008년까지 2년 단위로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이 금년에 주민세율을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는 현행 읍·면지역은 3,000원, 동 지역은 4,000원입니다만,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읍·면지역 5,000원 동지역 6,000원으로 인상하고,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은 읍·면지역 7,000원 동지역 8,000원, 2008년부터는 읍·면·동 지역 구분 없이 균등하게 1만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27조와 3쪽에 있는 제28조, 제32조, 제33조는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전면개정돼서 지방세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현행 시세조례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고,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의 개선과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현실화와 관련한 조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액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코자하며,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2005년까지는 읍·면 및 동지역을 각각 2,000원 인상하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또 다시 각각 2,000원 인상하며, 2008년 부터는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령에 따라 중간 예납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 2의 규정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달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정기분 지방세 총 부과건수의 96%정도가 30만원 미만이므로 우편료 절감차원에서도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인상에 있어서는 현실화의 행자부 권고안에 의하여 징세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주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 세율은 ‘99년 7월 1일 조례로 개정하여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으로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균등할 주민세는 2003년도의 경우 지방세 목표액의 0.2%에 해당하는 9억 7,000만원으로 지방세입 재원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한 실정이며, 따라서 앞으로 본 조례안과 같이 행자부 권고안에 의거하여 주민세를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위원님들의 심사시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의 세율인상 동향 사항, 전시민이 납세자이므로 세율인상에 따른 불만해소, 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사항, 세액증대에 따른 시민환원 대책 등의 합리적인 질의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한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고, 다음에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008년도까지 동이나 읍·면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행자부의 권고안 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행자부의 권고안입니다. 경기도와 행자부는 내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저희는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2008년까지 1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자료에 나온 대로 9억 7천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지방세 총액의 0.2%에 해당된다?

그렇습니다.

2004, 2005, 2006년도에 소득할까지 포함된 주민세 추계를 보면, 매년 48억, 45억 이런 식으로 해서 10%씩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2008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읍·면·동 구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거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소득세에서 차이가 나지, 균등할에서는....? 지금 현재 2003년도에 9억 7천인데, 2008년도에 갔을 때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8월에 인상을 하면 2억 4천 정도 주민세가 증가되거든요? 지방세 징수액이 현재로는 15%인데, 15%를 주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약 1억 9천정도 지방교부세가 늘고 해서 4억 3천 정도가 더 세수가 됩니다. 다음에 2008년까지 했을 때에는 약 25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균등할 주민세만?

네, 고지서 제작비가 9억 8천중에 약 2억 4천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되지요.

약 20% 차지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한 장에 1,900원 정도가 징세비용으로 들어 가기 때문에....

1만원 받자고 1,900원씩 투자해야 돼요?

현재는 4,000원 받자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적다는..... 현재 25개 시.군이 올해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는 시·군도 경기도에서 13개 정도입니다.

3분의 1정도는 1만원선으로?

내년까지 만원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완화하기 위해서 2년 단위로 조금씩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인상하지 말고, 지금부터 예고를 해서, 2008년도에는 읍·면·동 구분 없이 균등할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홍보를 지금부터 해서, 2005년도 2006년도에 인상하지 않고 2008년도에 인상했을 경우는 생각을 해 봤습니까?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는 분이 갑자기 세율이 인상되는 문제도 있지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세율증가분 만큼 우리 세입이 감소되는 거죠.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인쇄비가 1매당 1,900원 정도 들어가고, 주민세 고지는 어떻게 송달을 합니까?

통장들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도 1매당 얼마씩 수당을 줍니까?

3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주민세 송달까지는 2,2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희가 1,9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장비유지비, 고지서 제작비, 고지서 송달하는 비용과 제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 1,900원 정도입니다.

현재까지는 3,000원 받자고 1,900원을 소요를 한 거죠?

90%정도는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과 지출면에서 거의 비등하네요?

물론 수입이 70%정도는 되는 거죠.

3천원 받아서 1,900원 내고 미납이 10%되면 남는 것은 없다고 봐야죠?

일반우편에 하는 것은 관외분만....

2008년도에 만원으로 공히 통일을 시켰는데, 이때도 면과 동은 분리해서....?

2007년도까지는 면과 동을 차등을 두고, 2008년도는 균등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차등을 두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도....

국장님이 그런 취지라면, 2005년부터 차라리 읍·면·동지역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동은 괜찮은데, 면지역 주민들의 인상폭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맞춰가면서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지, 천원을 가지고... 2008년도에 통합이 될 건데, 미리 이것이 적거나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데...

2008년도에는 1만원 미만으로 하면 안 됩니까? 8천원이나 9천원으로 하면 세수에 지장이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세액도 있지만, 지방교부세 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네,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참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건의 조례 개정안 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기 전에 국제교류사업단 설치안에 대한 기안을 도에 제출할 시에 시의회와 사전협의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구설치에 대한 배경의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상황 전개 및 업무추진에 따른 관련 업무를 지금까지 기획감사과 기획2팀에서 한 명이 전담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깊이와 양이 계속 늘어나고 요구하는 사안이 방대해짐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평택시에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줄 것을 구두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조직관리 부서인 총무국에서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조직개편을 승인신청하는 시기인 4월경에 조직개편안을 올릴 계획만 있었고 구체적인 작업을 하지 않던 터에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부시장에게 평택시에도 전담기구 설치안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토록 통보되어 당일 기구안을 작성하여 3월 8일에 도에 조직의 개략적인 설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조직안은 사무관급 2명하고 4급 1명 등 3명이고 그 이하 직원에 대한 것은 상세한 안을 추후에 보고하기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경기도는 도 기구안과 함께 3월 15일에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평상시 기구설치에 대해 중앙관서의 승인은 보통 5~6개월이 소요되므로 인해 지난 3월 22일에 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므로 그때 기구설치안에 대해 설명드리기로 계획을 하고 그 날짜에 설명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후 행정자치부에 기구안을 제출한 지 불과 1주일 후인 지난 3월 22일 저녁에 행정자치부의 본 기구안이 승인되었고 그날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 문서가 도착된 것은 3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에는 서울의 용산기지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K-6, K-55 등 두 개의 미군기지가 기존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의 빈번한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 교통 및 상하수도 처리문제, 미군기지와의 환경문제 각종 사고 및 피해보상문제, 청소년유해환경문제, 성병문제, 공여지문제 등 현안사항처리를 위해 상시적으로 본 기구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서 중앙부서와 협의 또는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사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 현재 기획감사과 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와 업무협의 등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시의 대책업무 추진이 현재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이 찬반양론이 있으나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파악 및 시민역량결집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한미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수용하여야 한다면 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하므로 동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설치가 안 되거나 미루어질 때에는 시민 각자가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야 하고 국가 주요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기구는 2006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받은 기구로서 집행부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드리지 못한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책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고 또한 깊이 반성과 함께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경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설기구 및 승인에 따른 행정수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한시기구의 승인과 정보통신시설 사용권 검사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 행정수요증가로 30명을 증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또 30명이 증원되는 것은 국제교류사업단에 25명, 정보통계과에, 지금까지 우체국에서 실시하던 정보통신시설사용권 검사업무가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2명이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 차량등록사업소에 1명, 민원과 1명 등 해서 30명을 증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이 작년도 5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시에 기 승인된 보정정원 45명 중에서 30명을 더 늘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기구의 승인 및 기구의 자체조정에 따라 신규사무를 지정하고 기구조정에 부합한 분장사무로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구의 독립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과를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편재하며 기획재정국을 문화재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통계과를 총무국에서 문화재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제안 사업 관련 사무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재 조정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재고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국제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건지소의 위치가 이전을 하였거나 또는 공동지분해서 분할한 사항 또 번지가 맞지 않는 사항을 원래의 번지대로 정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평택시국제교류사업단을 시청 내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실국의 설치에 있어서 기획재정국을 문화재정국으로 제4조에 보조기관을 1항에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2항에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정의 홍보계획수립 및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 3. 예산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조례 규칙 의 심사 소송사건 자치법규의 편찬에 관한 사항 5. 시 본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6. 공무원의 비위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7. 목표관리제추진 및 시정시책확인 심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5조에 문화재정국에 세정과, 문화공보과, 관광체육과, 정보통계과를 둔다 문화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 내용은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10페이지의 분장사무 중에서 17항에 외자민자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8항에 지방행정전산화 및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19항에 인구 주택 총 조사, 20항에 전산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 관리, 통신보안 21 통계연보 행정지도제작 관리 제6조에 총무국 제1항에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종합처리과를 둔다로다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9조에 건설도시국내에 민간 제안 사업추진에 관한 사안이 추가로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16조에 국제교류사업단에 한미협력과, 이전대책과를 둔다 그것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8조에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거기에 나열했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항 하단에 운동장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운영사업소로 명칭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취득 및 처분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는 두 필지에 2,688㎡로서 청북면 율포리 소재 공설묘지내에 주차장 조성 부지로 활용코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로서 총 8동으로 8,837.4㎡가 되겠습니다. 약 2,672평이 되겠는데 가옥이 7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먼저 시청사 증축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평택시의회 건물과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 등 6개 과의 사무실이 협소하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기존 신청사 뒤에 약 34억원을 투자해서 청사 916평을 증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기획단 사무실 한 동 200평을 신축코자 합니다. 본 건물에는 국무조정실 기획단 직원과 국방부 관계자 기타 관련부처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현장 추진 부서에서 상주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칭 우리 시 국제교류사업단 2개 과 직원이 입주할 사무실로서 중앙부처의 자금으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토진리 소재 평택시 노인요양원 내에 노인전문 요양시설 1동 2,480㎡ 약 750평을 29억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수리센터 한 동, 635㎡, 약 192평이 되겠는데 3억 9,000여만원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중읍 성해리 소재 주식회사 금호환경 사무실 및 창고 4동, 2,030.72㎡ 약 614평을 8,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환경시설물로서 소각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2기에 91.2톤을 47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처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필지에 5,614.31㎡ 약 1,697평이 되겠습니다. 1,697평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오산시 누읍동 소재 구분뇨처리장은 평택시와 오산시 그리고 화성시 등 3개 시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건립해 운영해 왔습니다만 인구 증가에 따라서 분뇨 및 정화조 발생량이 계속 증가될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오산시에서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였습니다. 구 분뇨처리장의 우리 시 지분인 3분의 1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매수를 희망함으로 인해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면 오성면 숙성리 소재 구 오성다목적회관 건물 한 동, 1,022.28㎡ 약 309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1층은 오성보건지소로 사용해 왔고 2층은 어린이집으로 3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오성면사무소 증축에 따라서 보건지소와 어린이집이 오성 다목적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본 건물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덕면 좌교리 소재 구 고덕보건지소 건물 한 동 214.89㎡ 약 65평을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보건지소가 고덕면사무소 증축으로 면 청사내로 이전함에 따라서 구보건지소를 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로서 오산시 소재 구 분뇨처리장 시설물 109종을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과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정원은 총 1,518명 해서 1,548명으로 30명이 증원되어 일반직 28명 기능직 2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정한 공무원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3월 22일 주한미군이전대책 전담기구 정원 승인된 것으로 금번에 조례 개정됨에 따라 평택시국제교류사업단설 치에 있어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 그리고 6급 이하 정원은 현행 정원의 보정재원으로 27명을 자율책정된 사항으로 금회 상정 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국제교류사업단설치와 상호관련된 안으로 연계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신설과 기구의 자체적이고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과를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편제하고 명칭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며 기획재정국을 문화재정국으로 하고 정보통계과를 총무국에서 문화재정국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항과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조정사항과 그리고 미군기지와 관련한 국제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운동장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운영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제10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행정기구를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서 기획감사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 조정은 민선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자치업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체감사기구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부서로 직제를 개편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나 기획, 예산, 법무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민간 제안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은 2003년 9월 27일 평택시가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우리시의 각종 개발사업 촉진과 효율성 제고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민간 제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 부서간의 상반된 의견차이로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검토한 바 국토계획법제2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은 용도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등에 관한 계획이며 또한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 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 되겠고 도시개발법제9조를 검토한 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과 연계된 업무로서 민간 제안 사업 업무를 건설도시국에서 관장하여 종합적인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에 경기도로 지구지정 요청하며 이후 지구지정 이후의 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민간 제안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일관성 있는 업무분장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 속기 한인 국제교류사업단 설치에 관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4년 3월 22일 주한미군 이전대책 전담기구·정원승인된 것으로서 2개 과인 한미협력과와 이전대책과를 두고 그에 아울러 국제교류사업단의 분장업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금회 상정 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관련된 사안으로 연계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심사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우리 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토지는 청북공설묘지내 주차장 조성부지 두 필지에 813평이며 건물은 8동에 2,672평으로서 시청사 증축이 1동에 916평, 미군기지이전설치기획단 사무실 신축이 1동에 200평,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이 1동에 750평, 농기계수리센터 건립이 1동에 192평, 또한 주식회사 금호환경 사무실 및 창고 매입이 4동에 614평이 되겠으며 시설물은 주식회사 금호환경 소각시설의 폐수처리시설 2개에 92.3톤이 되겠습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토지가 5필지 1,697평으로서 구 오산분뇨처리장 부지가 2필지에 999평이며 구 오성다목적회관 부지가 한 필지에 299평이고 그리고 고덕보건지소 부지가 2필지에 399평이 되겠고 건물은 12동에 693평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구 오산분뇨처리장 건물이 1동에 319평이고 구 오성다목적회관 건물이 1동에 309평이며 구 고덕보건지소 건물이 1동에 65평이 되겠고 시설물은 구 오산분뇨처리장에 109종을 매각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취득사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북공설묘지내 주차장 조성부지매입건은 1994년도에 조성된 청북공설묘지내 주차장이 100평 정도 현재 있으나 협소하며 또한 제80회 임시회 에서 승인된 납골당 453평이 향후 건립 시에 장례조문객에게 주차장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근 부지 813평을 매입하여 기존부지와 합병하여 300대 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은 있으나 진입도로와 연계한 추진 등의 심도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시청사 증축건입니다. 행정기구 확장 등으로 현재 본 건물 지하 및 구 의회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부서와 기존의 협소한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며 또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의 대처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며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상 2층, 92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있으나 청사부지 내 주차장이 협소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관련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미군기지 이전 설치기획단 사무실 신축건은 우리 시 지역에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라 국제교류사업단과 중앙부처의 3개 부서 계획단이 사용할 사무실을 시청 부지내에 200평을 신축하여 본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공공시설 활용방안 및 청사부지내 주차장 대책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요구됩니다. 네 번째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우리 시는 2001년도에 노인인구 비율이 7.3%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전망되고 있으며 노인 건강상태 저조 및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자녀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노인 부양기능이 약화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급속한 고령화로 빈곤층 가정의 치매, 외상의 중증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가족의 수발부담을 해소하고자 현재의 청북노인요양원 부지내에 750평 건물 지상 2층을 건립하여 단기보호시설, 사무실, 목욕실, 진료실, 거실 등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 노인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수리센터 건립은 농업기술센터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증축하여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시설과 부품보관실, 관리실, 가축방역장비 보관시설로 사용하고자 192평 건물을 건립하여 농기계 및 장비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주식회사 금호환경 건물 및 소각시설 매입건입니다. 주식회사 금호환경 건물 및 소각시설매입건입니다. 다이옥신 배출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결코자 하는 방안으로 환경부 조정위원회에서 후속대책으로 평택시에서 금호환경소각시설 등을 매입하여 2006년도부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시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시에서는 앞으로 2000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발생량에 비해 소각시설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합정동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2006년도부터는 폐쇄해야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평택시에서 새로이 소각시설을 신설할 때까지 금호환경 소각시설 등을 인수하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께서 심사시 참고사항으로 평택시의 신규소각장 건립계획과 금호환경의 이전계획 및 소각시설 운영기관 등과 관련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매각사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 오산분뇨처리장 부지와 건물 및 시설물 매각건입니다. 구 오산분뇨처리장은 오산시에 소재한 시설로 3개 시 공동지분재산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그간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뇨와 정화조 발생량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현 시설물의 노후화로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으나 증설이 부지문제로 불가함에 따라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분뇨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함으로써 본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2003년 12월 8일 승인하였으므로 평택시 지분권인 부지 999평과 건물 319평에 대하여 오산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두 번째 구 오성다목적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본 공유재산은 오성면사무소가 증축되어 보건지소와 어린이집이 면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토지 299평과 309평의 건물을 매각하게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구 고덕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매각건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도 고덕면사무소가 증축되어 보건지소를 면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토지 399평과 65평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의 건은 200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변경하여 취득 및 매각하고자 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각각 취득 및 매각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사업의 입지조건, 사업시기의 적합성, 관련법 저촉여부, 주민불편대책, 타용도 및 기존시설 활용방안, 효율성 등을 유념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청 위원님.

지금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이 미군기지 이전대책 전담기구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그것도 있고요. 거기가 25명이고 정보통계과에 정보통신시설 가옥을 신축할 때에 통신시설 설비의 준공검사를 종전에는 정보통신부 산하인 우체국에서 이걸 검사를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 2명, 민원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로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에 1명을 추가 배치하는 것 해서 3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작년 5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승인 내에 고정정원 45명을 우리 시에서 쓰지를 않았는데 45명 범위 내에서 30명을 추가로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이전대책 관계 때문에 25명을 증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25명씩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보면 1국 2과 6개 계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굳이 이런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가 이게 차라리 지금 첫 단계기 때문에 다섯, 여섯 명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국이 생기고 과가 2개씩 생긴다면 이 인원이 굳이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시의 입장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그런 업무도 있지만 기존의 두 개 기지에 대해서도 전담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전담기구가 설치돼야 여러 가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사고라든지 피해보상문제, 또 공여지 문제 기타 청소년의 유해환경문제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시기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전이 우리 시로 수행될 경우에 여기에 따른 문제는 굉장히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소범위, 기존의 인력까지 해서 26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6명도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담기구가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미군 쪽에서 어떠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신문을 보면 미군들이 용산기지가 320채,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 400여채, 그 다음에 유엔빌리지에 미군이 임대한 400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 7차에 의해서 미군집을 1,200채를 무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또 한번 나왔습니다. 1,200채면 2억원씩만 잡아도 약 2,400억원 정되 되나요? 그런데 그걸 시에 부담을 지어서 너희가 지어줘라 만약에 그렇게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국책적으로 한다면 우리 약 30명 되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국비에서 받아서 이것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1,200채의 아파트를 건설해서 미군들한테 무상으로 공여하는 사항은 우리 시비가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26명의 봉급은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건 사실인데 어차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기구가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봉급 정도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러나 만약에 미군기지가 우리 시로 이전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봉급재원을 능가하도록 뭐 특별교부세를 더 받는 방향, 공여지가 비과세로 됨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 등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이 기구가 있어야 건의가 되고 앞으로 중앙 기구에 협의를 해서 받아낸다든지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전담기구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을 감안하셔서 이 기구가 원안 대로 설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같은 질의 사항이 되는데 미군기지의 재배치 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안보상 극히 중요한 현안인데 이게 해당지역과의 협의 또 지역의 의견반영 수렴 이런 게 아주 극히 부족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전담부서의 설치가 사실 K-55나 K-6가 엊그제 미군기지가 설치된 것도 아니고 벌써 50~60년 전에 이런 부대가 평택시에 458만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갑자기 이러한 기구를 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런 문제를 또 어느 날까지 마련치 못하고 이러한 불편한 자리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국가적인 책임도 있고 시에 대한 책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회 가 발족한 지 벌써 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회 정치, 풀뿌리 민주정치 하면서도 이런 지역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책임전가 하기 이전에 역할을 다 못한 책임도 통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 계속 하루 걸러 미군기지 이전 등 해가지고 평택시민들이 아주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군 전력재배치 이거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기구설치라든지 공무원의 증원 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난 해 NPT 한미연합 토지관리 계획에 의해서 74만평은 기 공여지가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속적인 여론만 분분하지 규모나 위치, 기능, 윤곽이 하나도 없어요. 또 몇 번은 관련부서에 물어도 자기는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지금 그것을 내용을 알 수는 없다 전부 이렇게 하다가 별안간 와 가지고 기구, 공무원 먼저 늘려야 된다 이것을 상정 해 놓고 기구설치에 대한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런 것을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생각은 그래요. 선행이 평택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담당한 중앙부서가 됐건 지역부서가 됐건 충분히 이 안을 설명하고 또 지역에 협의 내지는 불편사항 이런 대안 을 마련해 놓고 추진해야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래서부터 이걸 또 역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기구의 필요성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 경기도지사는 기지가 평택으로 오기 때무에 후속타로 국제평화도시를 여기다 500만평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사안을 쫓아 가지고 지금 미군기지가 이리 가니까 국제교류사업단, 이게 명칭도 그래요. 국제간의 교류를 하는 건지 명칭의 의미도 불분명하지만 다시 올라가서 국제평화도시가 된다라고 하면 국제평화도시 설치단도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을 다루기는 의회에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미군 이전 규모라든지 이런 게 협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국가의 기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그런 부서가 없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전담부서가 지정이 되고 전담할 부서가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돼서 이런 게 추진할 수 있는 거지 현재 상태로 직원 한 명이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 기밀 사항도 포함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누구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는 것도 이걸 인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제평화도시는 도에서 추진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와 의원님들께도 용역의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게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것보다도 당장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고 중앙부처와 어떤 것을 협의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주 굉장히 시급한 시점에 와 있는데도 이게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일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존 미군기지 시설에 대한 피해나 예방대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까?

기존의 서설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전담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기 대추리 같은 경우에는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대책이 시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하시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그 지역의 책임자인 시장이 있는 거예요 자치단체에, 그러면 이런 기구가 없고 5급 직원이고 6급 직원이건 그 직원, 기구가 없어서 이런 정책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시에는 시장이 있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고 해서 중간역할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현재 50~60년 지난 각종 피해상황들을 시민의 피해목소리 또 공해나 환경 등에 대한 시에서 보는 관점의 피해상황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설명할 사항은 아닌데요....

직접 담당은 안 한다고 하니까 충분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지자체에서도 책임과 역할분담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주관적인 입장 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도 상의를 하고 협의하고 우리의 목소리도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피동적인 수동적인 이런 식의 행정수행능력은 앞으로는 지양하고 또 자체 능력껏 지역의 현안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할 이런 능력을 가지고서 이런 시정이고 지역의 책임문제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현안문제도 엄청난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시가 좀 늦게 대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기구가 설치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구 승인이 내려왔는데 이게 날짜가 언제 내려왔지요?

접수가 3월 25일에 접수가 된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

네.

그러면 이게 경기도하고 평택시 하고 맞물려서 이게 됐네요. 그래서 경기도는 명칭이 노골적으로 주한미군이전추진지원단이라고 딱 못박혔고 우리는 명칭이 조금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그러면 평택시에 국제교류사업단을 만든다고 하는 아이디어는 누가 제공한 겁니까?

이 발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2팀에서 담당계장이 혼자 이것을 맡아서 수행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는 국무조성실 산하에 주한미군기획단이 있고 총괄해서 여러 가지 부처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시에는 나 혼자뿐이 없어서 이게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하는 것이라든지 협의할 사항이 많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누구 아이디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2팀에서 구두로 우리 시에 어떤 전담기구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구두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기획2팀장이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네.

명칭을 처음부터 국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사업단 그 다음에 한미협력과, 이전대책과, 이런 것을 다 우리가 명칭을 정한 겁니까?

네.

그래서 6개 팀도 나누어 놓고 그 안을 갖고 도에 올라간 겁니까?

네.

그래서 도에서나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안을 해 갖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구두로 행자부에 평택시에 전담기구 안을 제출하라고 연락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가 누가 먼저냐 이거지요? 국무조정실이냐?

우리 시에서 기획2팀장이 기획단에 구두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두로?

네.

계장급인 팀장이 국무조정실에 구두로 요청을 한 겁니까?

업무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이걸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혼자 하던 업무를 국장, 과장 둘, 6개 팀장 직원 25명이 하도록 일이 별안간 이렇게 많은 겁니까?

지금 당장은 많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하고, 4급으로 하게 된 원인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거나 또는 기타 사항을 요구했을 적에 중앙부처의 과장이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이고 거기에 부장급이 부이사관 또는 이사관인데 사무관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화 자체가 좀 격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의 최소단위가 국이기 때문에 4급으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미군 이전문제를 다루는 전담부서를 국무조정실에 두기로 해 갖고 우리가 평택시에서 5급을 보낸다 4급을 보낸다 이랬는데 지금 원유철 국회의원이 이거 5급으로 가는 거 내가 4급으로 했다 그때 당시만해도 우리는 국무총리조정실에 4급, 6급만 보내는 것으로도 우리는 사람이 늘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는 또 의정부라든가 타 시군, 미군부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올라가고 기구가 그거 하나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하고 그래서 처음에도 지난 연말에 국방부에서 토지보상업무를 좀 대행해 달라니까 우리는 안 한다 했었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업무를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못하겠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주민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발을 뗐습니다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미군기지에 관한 업무를 우리 시는 빠지고 국무조정실의 지휘를 받아서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4급 하나 하고 6급 보내는 것은 직원이 늘어나고 승진의 기회를 터주니까 그냥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오늘 갑자기 도에 이런 엄청난 기구가 생기고 시에도 생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기획2팀장의 아이디어로 가서 구두로 이거 나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 갖고 와라 그랬으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 한번쯤은 국무조정실 갔더니 기구를 준다고 그러더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안을 우리한테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협의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3월 7일 그날이 일요일인데 그날 아침에 전화로 연락이 와서 갑작스럽게 빨리 올리라고 그래서 3월 8일에 우선 의회의 승인받는 것은 고정정원은 6급 이하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관 둘 하고 서기관 한 명 그것을 올린 겁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도에다 우리가 보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3월 14일경인가 그때 구체적인 안을 도에 올렸던 겁니다. 우선적으로 올린 것은 사무관 둘, 서기관 하나를 3월 8일에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중요한, 행정기구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입장과 생각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고 지금 거의 그냥 반강제적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그런 요청을 받게 된 겁니다. 주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평택에는 찬성여론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고 용산은 받고 2사단은 받지 말라는 절충론도 있고 이게 세 갈래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우리 의사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니까 곤란하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밖에 부지편입 대상 토지 주민들이 와서 농성도 하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자리가 많이 늘어나니까 좋지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대추리나 황구지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협상 한번 안 했습니다. 전혀 협상이 안 이루어진 가운데 토지수용 문제도 우리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빠져버리고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주민의사하고는 전혀 거스르는 기구부터 설치된다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재론한다는 것도 짜증나는 얘기입니다만 문제의 근본은 시가 얼마 전까지만해도 우리 골치 아프니까 못하겠다고 했다가 별안간 방향전환한 것이 문제입니다.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이 기구도 사실은 두 가지 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째는 우리 시가 기구를 먼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미군이 오는 것이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그럼 이런 기구도 있어야 되고 저런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어떠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기구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 덜 서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주민들하고 협상채널도 못하고 있다가 별안간 중앙정부에서 미군을 갑작스럽게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제2의 부안사태가 우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혜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이 행정기구도 그런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서 주민도 그렇고 의회도 기분이 나쁜 겁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기구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지난 번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제6차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이. 국회가 새로 구성이 되면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만 비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전재로 했을 때는 이미 우리 뱃속에 태아가 들어가 있는데 10개월 후면 아들인지 딸인지 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비준되는 것을 전재로 하면 만들어줘야 합니다. 요청한 대로 여러 가지 업무을 놓고서 주민들이 추호라도 피해를 안 보고 또 우리 평택시 도시계획 발전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는 그런 효율적인 기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가지고 마치 거저 주는 식으로 하니까 우리 입장이 난처한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는 관점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가 전담기구 없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량이 계속 증가되고 그래서 기획단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만큼 어떻게 됐든 절차상의 미흡하고 이런 서운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에서 요구한 이 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원승인에서 경기도를 보니까 추진지원단 단장하고 그 밑에 서기관급이네요. 여기도 3개 팀장이 있습니다. 평화자유도시건설팀이 있는 거로 봐서는 우리 평택의 국제평화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차라리 이 업무는 경기도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겠더라고 경기도 사실 놀고 먹는 기구 갖습니다. 그냥 우리만 고생바가지, 바가지를 뒤집어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고 도는 놀고 먹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사항을 시의 전담기구 없이 그 분들이 중앙부처를 또는 도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진짜 버겁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시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는 기구가 그냥 늘어나서 거저 먹는 것 같고 우리 시는 이걸 만들면서도 지금 미군기지 이전 반대측이나 해당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실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기지 이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로 비춰지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심도있는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이 이렇고 시민이 보는 관점도 그렇고 사실 여기 반대하는 측에서는 미군기지 이전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이미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서 얼마 있으면 나는데 거기에 아무 기구도 안 만들어 놓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것도 무책임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더 바람직한 방법은 앞으로 다가올 사태에 대해서 즉 미군기지 이전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기구를 만들고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던 건데 거꾸로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박옥란 위원님.

박옥란 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교류사업단 설치라고 제목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주한미군 이전대책사업단이라고 하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평택이 통합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12년이 돼 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기구의 필요성을 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과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엎드려 절받기로 이제 와서 미군 이전에 의해서 우리 평택에다 마치 무슨 혜택이나 주는 것같이 이 기구를 행자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니들 올려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공무원들은 숫자가 늘고 국이 하나 생기니까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이 기구는 진작에 생겼어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벌써 한미동맹국 50년이 돼 가면서 우리가 지금 미군 이전대책은 이미 국가 대 국가대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제안 설명이 너무나 미비합니다. K-6와 K-55에 의해서 우리가 기존의 기구가 설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소음문제, 상하수도, 사고피해문제, 성병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가 설정이 돼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줘야 되겠다 지금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목적은 주한미군 이전대책회에서 거기에 대한 토지수용의 피해보상 그것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주한미군이전대책사업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미군부대가 오면서 시민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과를 만들어 가지고 소음문제 이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이 사람들이 어떠한 돈과의 연관성대 재산을 피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군기지가 오게 되면 당신네들 수용할 땅을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것은 양쪽 국회의원들을 불러서 시의원들하고 행정공무원하고 함께 토론이 된 결과에 의해서 야 그럼 이 기구는 꼭 있어야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 올려서 행자부가 우리한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분 나쁜 게 한시적이라고 말 했어요. 그러면 200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2007년도에 미군부대가 철수가 되는 건지, 이건 계속사업으로 있어야 되고 기구가 계속 있어야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하수도문제라든가 사고문제라든가 성병문제라든가 여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아니 한시적인 기구로 된다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것을 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기구를 설치하면 행자부에 어떤 것을 요청을 하겠다. 우리 평택에 특별교부세를 얼마를 국회의원들이 따오면서 지역쪽에 경제적 발전을 얼마나 많이 저해를 받아왔습니까? 고층건물도 못지었고 송탄이나 팽성이나 굉장히 많은 저해를 받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기구를 만든다니까 좀더 이런 문제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금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세밀하게 국회의원들과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해서 기구가 설정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것을 가지고 오셨어야지 지금 너무 제안 설명이 미비했고 일단 기구로서는 지금 중앙에서 다 됐고 도에서도 다 됐는데 우리 평택에서 알고 있어야 될 문제가 기구가 안 된다면 이건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구 설치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주한미군 이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지 공무원 숫자 늘려주는 한시적인 기구로서는 승인을 못해 주는 거고 일단 우리 의원 모든 분들께서도 주민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대표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피해보상을 억울하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이렇게 많다고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28명도 적다고 본다고 했는데 28명 제안 자체도 우리한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8명이 한 사람이 가져야할 책임감 이 사람은 이런 부서로 하고 이 사람은 이 부서로 해서 뭔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완전히 알아듣게끔 이렇게 해 줘야 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이전 대책의 기구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어떻게 하면 적게 주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는지 많은 노력과 여러분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기구설치에 대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또는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는 사항, 그리고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런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항은 말로는 간단하지만 이게 굉장히 현실에 부딪쳐 있는 사안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 아까 설명의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든 이 기구가 있어야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이걸 현재 전반기구가 없으면 어떤 사항도, 시장님이 계시지만 하부조직이 없으면 일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기구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구설치에 따른 행정에서 올리는 모든 것을 행자부와 충분히 의논해서 OK라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양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우리들끼리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행정과 시의원들과 좀더 검토를 해보고 우 리들의 요구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기구가 생기게 되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각 부처에 통보해서 답변 받을 사항은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중앙기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기구가 설치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미군기지가 우리 지역으로 온다는 여론은 지난 해부터 있었지요?

네.

지난 7월에 우리 평택시장을 의장으로 하는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에 우리 국익을 위한 환부차원에서 용산기지는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지방발전을 위한 전재조건으로 이해가 되지만 다른 것은 반대한다고 분명히 성명서도 발표했고 또 총리실, 대통령, 청와대, 행자부, 국방부 또 각당 대표에게 우리가 건의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과 답변이 전혀 없이 갑자기 이런 기구개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기획2팀장이 먼저 제안 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협의회에서 먼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분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50년 동안 우리 기지가 있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된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 한시적으로 2006년도까지 기획단이 존재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여기에 제반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마치 기지이전을 위한 선심성 1회용 기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건의사항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릅니다만 그때 당시에 협의된 사항 열다섯 가지를 선정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이전기획단에서는 우리 시가 건의한 사항을 각 부처로 보내 답변을 받아 답변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안이 수용 안될 경우에는 그걸 법을 개정할 사항,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다시 논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사항이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시기구로 2006년말까지 돼 있는데 그 안이라도 상시기구로 이게 존치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기획2팀장의 업무소관이라고 했는데요. 그간의 업무에는 기획2팀에서는 비행장에 대한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국제교류만 한 거지 기지에 대한 사항은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기구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기획2팀에서 이것을 해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한시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하기 전에 결정사항을 확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에서 건의내용 그것에 대한 경과를 우리가 알고서는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5조 17항, 외자·민자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가 있지 않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 소관 관광체육과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외자·민자에 관한 투자유치인데 이게 꼭 관광체육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돼서 거기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를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본청에 국이 5개 국이면 국 별 업무도 거의 비등한 책임과 한계가 있는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기획재정국”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중요업무가 빠져나가고 보니까, 문화재정국으로 명칭을 바꿨을 경우에는 세무와 문화, 관광만 잔여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적인 국의 조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런 것은 재고를 해서 예산 같은 것도 한 쪽에 힘을 실어 놓지 말고, 지금 보면 시의 중요한 사항들이 전부 밀집되어서 한 쪽으로 넘어가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관할구역 변경조정’ 했는데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건가요? 6페이지 보면 ‘평택시 보건소’ 그랬는데 이게 보건소입니까? 보건지소입니까?

보건소입니다.

송탄이 보건소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보건지소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 말에도 평택시 내에 보건소 2개를... 평택, 송탄보건소를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추진을 하다 말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송탄보건소로 올라와서.....

‘지’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기획, 예산, 법무 등을... 이런 시의 중요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관에게 책임을 쥐어 주고 위에 부시장으로 놨을 경우, 국 별로 안배가 조금....하다라고 보여지고, 경기도에서 3개 시·군만 아직 편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파주와 광명 우리시 세 군데입니다.

지금처럼 개정을 했다고 해서 획기적인 뭐가 금방 표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총선도 있고 6월 5일 시 :장 보선도 있고 해서 이것을 그 후로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기획감사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하는 것은 파주와 광명 우리시 세 군데가 조치가 안 되어서 , 다른 데는 거의 이달 내지는 다음 달 초에 전부 환원조치 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급하게 안을 올려서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 중 11군데가 기획감사과 자체 전체가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자체 조직진단을 해서 하반기에 조직기구가 올라갈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치할 테니까 이번만은 부시장 직속으로,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 별 업무비중을 평균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딜레이 해서 시장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조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기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개정조례를 해서 다시 조직진단 해 본 결과 ‘불부합 사항이 많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뜯어고칠 거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감사부서만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기획업무는 재정국에 그대로 두자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거든요? 조직진단을 해서 어느 과를 하나 줄이고 통폐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조직진단해서 상의해서 이것을 하반기에 정기 조직개편안 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생각은 기획업무나 감사 업무 아니면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조정 이런 것은 사실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엄청 비중이 실린다는 거예요.

네, 서정희 위원님

외자·민자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 관광체육과라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외자·민자가 관광단지개발도 있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공장유치라든지 대단위 프로젝트를 가진 업체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업무성질상, 하다가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와서....

어디요? 내무요?

항만물류국으로 상정 을 했는데 기획재정국으로 수정 의결 을 해 주신 겁니다.

기획재정국으로 온 것은 아는데, 기획재정국 내에서도 ‘기획감사과’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관광분야에서 관광체육과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 데요? 기획감사과 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분야가 맞습니다.

당연히 기획부서인데....

도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이 돼서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전문직 별정 5급 직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 번에 항만물류과의 분장사무를 편제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관광체육과’로 의견제시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변경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그때 항만경제국에 있었던 건데, 성격이 기획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획에서 해야죠. 그러면 업무 나눠놓고 그 동안에 외자·민자유치 실적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외자·민자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실무경험이 있고 영어도 능통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웃소싱 해서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뛰어 다녀야 되는데, 그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채용도 안 되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겁니다.

업무는 하든 안 하든, 아웃소싱을 하든 안 하든 업무는 똑바른데 배치해 놓아야죠. 그때도 관광체육과로 갖다 놓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에 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됐는데 왜 관광과에 갖다 놨습니까? 업무가, 관광과에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관광체육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업무 분장을 조정할 때도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꿔준 겁니다. 이것은 고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서, 감사업무를 일반 국이 아닌 부시장 직속 소관 하에 두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왜 기획예산까지 전부 덩달아 가느냐는 거예요. 부시장은 따지고 보면 도에서 오는 사람이지 평택사람이 아니예요. 국장과 부시장은 업무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지방자치제 하에서 부시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국가 공무원이 오는 건데, 왜 기획예산 업무를 부시장한테 맡깁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만 떼어 보내야 합니다. 평택시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문제, 예산배분 문제, 이런 문제를 평택사람이 국장인 사람이 해야지 왜 부시장이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졸속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22개 과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광명, 파주와 우리 세 군데가 남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기구개편 요청이 네 차례나 지시가 되어서, 감사과만 하나 두다 보면 기구 전체를 흔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 듯이 부시장 전체로 가는 게 우리시만 아니고 11개 시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30만 이상 50만 미만 시 11군데가 예산, 기획전체, 감사까지 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데... 일단 이렇게 가결 을 해 주시면 자체 조직진단에 의해서 우리시 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10월 경에 정기기구 개편안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의 업무가 뭔지 지금 직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볼 수 있어요? ‘부시장이 무슨 무슨 일을 한다’, 국가에서 온 부시장이 우리 지방의 기획, 예산 업무까지 다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문적으로 국에서 국장이 다뤄야지, 부시장·국장 업무가 있을텐데 볼 수 있습니까?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시장을 보좌해서 시전반적인 업무를....

부시장은 글자 그대로 시장을 보좌하면서 국가사무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책인데, 아주 중요한 기획예산 업무까지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책에 나온 규정이 있습니까?

사무분장에 보면, 시장을 보좌하면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부시장은 전반적인 문제를 다 다뤄야지요. 기획예산 업무를 전적으로 다 다룬다는 건 말이 안되죠.

부시장님이 전혀 못 다룬다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문화재정국이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대한민국에 문화재정국이라는 명칭이 있는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대안 을 제시해 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원래는 서열이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국이 없을 때는 기획관리실장, 내무과장 그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기획재정국은 지금도 제일 첫째 서열 아닙니까? 기획이 있을 때나 서열이 1번이지 문화재정 하면 아니죠. 서열이 총무국장 다음으로 가야죠. 엄연히 서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유보가 되고 부시장이 유보 됐을 때 그 다음에 대항할 수 있는 국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조직 기구를 보더라도 재경부가 행정자치부 위에 있지 뒤에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 시절에는 내무부 다음에 재경부가 있었습니다.

외무부 재무부 이렇게 순서가....

외내재무라고 했습니다. 모양세가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유보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과를 옛날로.... 문화공보를 문화관광이라고 해서 그리 돌리고 체육은 옛날처럼 총무과로 돌리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과만 따로 부시장한테 붙이고....

대안 을 제시해 주신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하반기 기구 정기개편안 때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조직진단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 온 것도 임시방편으로 해 온 거지 조직진단 해서 갖고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듭 지시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류된다면 기구 전체가 보류가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유보했다가 제대로 해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개편이라는 게 금방 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모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승인받는 사항은 아니지만 어느 과를 줄이고 어느 과를 다시 신설하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몇 달이나 걸립니까?

3-4개월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3-4개월 후에 하지요.

6개월 동안 기구자체가, 여기에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여태까지도 감사업무를 몇 년 동안 해왔잖아요?

다른 시에서도 30만이상 50만 미만 시 11군데도 부시장 직속으로 가 있습니다.

안 맞는 걸 알고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 의회에서 다시 재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고칠 것, 몇 달 더 심도 있게 다뤄 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몇 달간만 기간을 주시면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사항을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이나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다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청사증축, 미군기지 이전설치 기획단 사무실 신축, 증축 및 신축이 1,116평, 소요 금액이 40억 6,5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또 기존 공공시설 활용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약 40억 6,500만원을 소요시키면서 증축 및 신축을 하는 것 보다, 행정타운 설립부지를 일부라도 매입을 해서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사 증축은 아까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구)의회 건물 지하실에 도시개발과, 공영개발과가 들어가 있고 청소행정과가 또 뒤에 별층에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본청 지하실에 농축산과가 들어가 있고, 그 과들을 새로운 청사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기히 신관 건물 뒤에 짓기 때문에, 현재 잔디로 돼 있기 때문에 주차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주차장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시 본청에 과를 멀리 떨어진 외지에 설치 했을 경우에는 업무상 여러 가지로 곤란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사무실을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올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타운을 만약에 설립한다면, 40억씩 들여서 증축 및 신축을 해 놓고 나면 나중에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행정타운이라는 게 사실 2년 동안,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평이다’, ‘15만 평이다’ 하다가 결국은 시 부지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명한 것, 김준배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문 까지 하셨는데.... 소 귀에 경 읽기 식으로 흘려버리는 것 같습니다. 40억을 들여서 신축 및 증축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20억을 땅을 사고, 20억을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 것이 시로 봐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이 2010년도에 된다든지, 앞으로 5년 후에 시작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에서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타운 얘기가 청사 때마다 계속 건의되고 있는데 제가 시원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선 시행한 다음에, 청사 짓는 것은 총무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총 소요금액을 판단해서 그때 추진할 사항인데, 현재로는 평화신도시 택지개발시에 그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질문 해 주시는데, 이것은 금방 될 사항이 아니고 장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무실이 지금 900평이 필요한데 반은 토지를 매입하고 반만 지었을 경우에는 또 다시 지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히 계획된 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올라온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같은 것은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하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깨끗하고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신축을 차라리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구가 된다면, 기존의 우리시 청사를 구청으로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다른데 매각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행정타운이 돼도 매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구청으로 사용을 해야지, 지금 현재 부지가 1만 평 가량 되는데, 기존의 건물이 공공청사용으로 돼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미군기지 기획단 사무실 신축비는 교부금이 오는 거죠?

네, 이것은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해서 거기서 지원해 주기로 아주 확답을 받으신거죠? 우리가 별도로 예산심의하는 일은 전혀 없겠죠?

네, 현재는 공터입니다.

여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금 시청 내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터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건축법상 하자가 없고요?

거기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업무자체가 부대하고 관련 업무보다는 시와 관련된 업무 가 더 많기 때문에 시하고 인접돼 있어야 업무 처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에 보면 한·미간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한다면 그 쪽에 가서 업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군부대에 들어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업무는 시청 내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시위가 예상되고, 안전 관계를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네, 김성환 위원님

상위법이 2003년 1월 1일 시 :행되었는데 조례개정이 좀 늦은 것 아닙니까? 1년 후에 왔어요.

네, 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공포 가 되면......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는 법이기 때문에 도시과 계통에서 통보가 온 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 동안은 법의 적용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공원하고 녹지 점용허가는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상정 안에 대한 심사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