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그동안 심사해 온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 2.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 3.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화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 3월 23일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6억9,08만7,000원, 특별회계 1억620만2,000원으로 총 147억9,628만9,000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여부와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군민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편성이 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집행부에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함평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삭감액 없이 의결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만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함평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과 토론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히 숙의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금번 제10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평군세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의 법적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세조례의 관련 조문을 이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세 과징 업무의 원활함과 함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재산세 등) 중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 일 경우는 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전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의 가산세 규정은 지방세를 "자진 신고는 하였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자진 신고 의무 및 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산출세액의 20%를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의 모체가 되는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 조항을 "신고 및 납부"로 구분하고 그 의무 불이행 여부에 의하여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각각 분리 적용토록 개정함에 따라 함평군세조례 중 이와 관련된 법인세할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규정을 "신고와 납부"로 구분하여 가산세를 분리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응하였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 신청이 있을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하여 일할계산 과세토록 함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상향 조정하여 군 세수의 증대와 함께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써 지방세 과징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 신장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과 타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함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