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적조구제물질(기술)사용 등에 관한 검토요청 청원 건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청원소개를 하시기 전에 여기 담당 아까 교수님이 밖에 보이신 것 같은데 같이 참석하시면 안 됩니까? 같이 청원 소개할 때에, 아니 우리들도 확실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청원인을 같이 참석 안 시키고 지금 밖에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원인이 이 문제 때문에 근 2년 동안을 계속 우리 수산자원과에 계속 의뢰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 우리 의회에 계속 의뢰를 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자기 기대했던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감정표현을 할까 싶어서 그래서 지금 이따 어차피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설명 다 끝나고요.

예.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지금 김상열의원이나 이행우의원님께서 충분한 파악하고 소개를 할 걸로 봅니다마는 또 전문적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같이 물어보고 나중에 이 과정을 혹시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해부분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 좀 나가 계시라 그래도 안 되겠느냐 싶어서 그럽니다.

위원님들, 김상열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습니까? 결론은 지금 못 내리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기술적인 분야를 가지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하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의견만 듣는 쪽으로 해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의견만 듣는 쪽으로 하죠?

여기 제안설명 하고 우리가 궁금한 것 물어만 보고 우리 위원들 자체끼리 대화할 때는 일단은 퇴장시키면 되니까요.

예.

좀 이따가요, 검토 한 번 해 보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국장님! 황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뭐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황토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요?

예.

그 내용은 청원인이, 청원인이 그렇게 내용 이야기를, 황토가 지금 현재 청원인이 개발한 그 물질보다 더 부적합하다, 그러니 청원인이 개발한 물건을 사용해서 바다 정화를 시키면은 황토보다 훨씬 정화가 잘 되고 또 황토를 뿌렸을 때 그 황토가 바다층에 많이 가라앉았을 때는 조개들이 어패류가 살 수 있는 패류가 살 수 있는 구멍을 숨구멍을 막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계에 더 지장을 준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청원인이 청원을 했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런 부분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신호위원님 질문이 지금 그 부분입니다. 황토하고 집행부에서 느꼈을 때 지금까지 보았을 때 설명 듣고 했을 때 황토하고 지금 현재 개발한 석회질 물질 그 두 가지가 어떤 것이 어떤 점에서 다른가 집행부에서 느낀 대로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농수산국장입니다. 지금 아는 대로 제가 말씀 좀 올리고요 제가 솔직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우리 수산자원과장이 보충 답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황토는, 아니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시는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 아니고 집행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따라서 우선 황토로 처리를 하도록 황토로 적조를 구제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황토로 지금 저희들이 황토를 지원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뭐 조사한 자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황토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국립과학원에서 통보가 온 것은 이렇습니다. 황토는 오래 전부터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강우 뒤에 육지로부터 연안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천연물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황토가 많이 바다로 내려와서 바다를 개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황토는 생태계에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환경친화적인 물질이지만 적조발생해역에 살포 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01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원은 남해의 미조와 통영 사랑도 해역에서 황토살포가 수질 및 저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실내 시험을 통해서 주요 수산생물 어류 패류 무척추동물의 저서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황토살포는 생태계에 우려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황토는 우리지역도 예를 보면은 새조개가 지금 발생하는 데는 여름에 황토가 들어간다든가 또 어민들이 황토를 살포했을 때 새조개가 발생되고 또 작년도에 여자만에 정화사업을 한 후 황토를 살포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만 키조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자만 주민들도 황토를 계속 좀 살포해 주라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양한춘 교수님의 의견과는 정반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양한춘교수님이 개발한 것은 효과는 있다고 발표가 돼 있죠?

예. 적조에 대해서는 소멸시키는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더 봐야 알겠다 또 그 PH가 석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적조생물도 죽지마는 타 생물도 같이 죽는다 그렇게 나왔고 또 작년 9월 2일 날인가 시험했을 때도 중금속도 다량 포함돼 있다 그렇게 과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에 미치는 생태계는 더 두고 봐야 된다

예. 장기적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로써는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지금 여기 양 박사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2002년 11월 8일에서 9일까지 부산수산과학원에서 적조방제 기술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후원은 해양수산부고 주최는 국립수산과학원이고 그때 참가한 나라가 미국 해양대기청하고 일본 동경대학하고 중국 수산과학원에서 그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제출한 것을 보면은 해상생물의 생존 하한선이 있더라고요, 해상생물의 생존 한계의 하한선이 있는데 그 한계의 하한선은 pH 7.0에서 pH 9.0까지입니다, 한계의 하한선이.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은 pH 7.0에서 pH 9.0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양 박사님께서 제시한 것을 보면은 양 박사님이 발명한 생석회 하고 고토를 해서 포함한 그것을 살포를 하게 되면 pH 9.8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생물의 생존한계의 상한선이 9.0 이상인 9.8입니다. 그런데 pH 9.8은 4분 동안에 코클로디늄이 83%가 사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박사님께서 제의한 것이 틀림없이 83%가 사멸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물이 살 수 있는 하한선하고 상한선이 7.0에서 9.0인데 이 이상을 초과를 해서 9.8이 됐을 경우에는 4분 동안에 적조가 83%가 죽습니다마는 아울러서 해상생물들이 같이 100%가 집단 폐사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이 적조를 죽일려다가 오히려 어족자원까지 같이 죽어버리는 그런 사항이 이 앞전 보고가 수산과학원에서 보고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는 해양수산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지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양한춘교수님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여기서 바로 의견을 서로 토론식으로 해서 반대 의견 찬성 의견 같이

조금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제가 한 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합시다.

예. 하십시오.

지금 보고서를 급히 봤습니다마는 첫째 중금속이 분해가 되고 양이 줄어든다 하는 중금속 언급이 좀 있는데 과연 중금속이 분해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쩠습니까?

어떤 것, 황토 말씀입니까?

여기 과학원에서 통보 온 것입니까? 여기가.

중금속이 분해가 된다는 것은 양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금속이 분해가 된다 또는 감소가 된다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가 돼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은

아니 잠깐 지금 여기서 질문을 해야 나중에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어쩠습니까? 아까 윤국장! pH 9.8 정도 돼 가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한계치가 9.8이다

아니요 9.0입니다 상한선이.

그러니까 9.0이다 그런데 9.8 11.8이 나왔으니까 다른 것까지 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황토를 살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플랑크톤 이외에 난치자 또는 거기에 포함된 다른 생물까지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 황토하고 뭐 비교가 될 만한 수치가 있습니까?

지금 황토는 양 박사님이 제출해 논 내용에 보면은 황토는 양 박사님 주장대로라면 pH 6.8입니다, pH 6.8인데 pH 6.8은 동일하게 양박사님께서 실험을 해 놓고 보니까 4분 동안에 코클로디늄이 30%가 사멸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pH가 7이면 중성인데 6.8에서 7내지 8같으면은 그 6.8이 플랑크톤에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이 확정이 돼 있는 거요? 30%가. 그것도 좀 양 박사님,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pH가 9.8이나 강알칼리가 돼 가지고 과연 거기에서 그러면 플랑크톤만 죽느냐 그리고 특히 코클로디늄은 굉장히 강한 것 아닙니까? 같은 식물성플랑크톤 안에서 편모조류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생명이 강한 것인데 pH 9.8에서 죽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윤국장님 이야기대로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난치자라든지 다른 생물하고 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특별히 규명이 돼야 되겠는데, 좋습니다 나 뭐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러시지 말고 직접 양 박사님이랑 같이 대화가 가능할 시간이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동의 하시면은 그렇게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물론 전문가가 아니고 갑론을박하다가 괜히 앞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서로 좀 간단히 서로 물어보고 마치는 쪽으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결론을 얻게끔 계속 토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장시간, 장시간 결국 결론은 나지 않고 장시간 토론만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의제를 딱 정해놓고 그 내용 그 사항 내에서만 서로 답변을 받는 걸로 해서 설명을 같이 찬?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과연 이 황토와 지금 현재 개발된 석회질의 물질이 어떤 점이 우수하고 또 어떤 불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매우 궁금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대충 황토일 경우는 이러 이러한 자연친화적인 어떤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물질을 개발한 우리 양 교수님, 청원인 양 교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번에도 사실 이 설명을 한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고 장점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한춘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은 제가 적조관계뿐만이 아니고 환경하고 관계되는 것을 수질관계를 연구를 하다가 이 적조까지 저질까지 파급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질문 받은 내용만을 간단히 정리를 할랍니다. 실은 PH가 7에서 9까지 사이가 바다에서는 수산생물이 바다의 수산생물이 살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제대로 살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거의 딴 분들이 밝힌 문헌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 학위 논문에서 이게 밝혀진 내용이어서 많이 생소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제가 처음에는 황토도 알칼리성 물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황토에 대해서도 깊이 실험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쭉 해 보니까 그 적조가 죽을 수 있는 적조생물이 죽을 수 있는 농도가 1%, 그러니까 10000ppm이라고 하죠, 이제 가루로 해 가지고 1%를 바다표면에다가 뿌렸을 때에 또는 물표면에다 뿌렸을 때에 제 실험으로써는 30%가 죽은 걸로 정리를 해서 아마 저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황토의 본질을 간단히 정리를 할랍니다. 저도 황토를 연구하다 보니까 세계 지구상의 표면에 황토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해당합니다, 토질에. 그런데 주로 북위 정도, 북위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쪽으로 거의 35%라고 하는 황토가 분포하고 있는데 PH는 5에서 7까지 사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학박사들의 이야기도 그러고 제 실험에서도 그러고 PH가 5 내지 5.5인 강산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실험을 했던 것은 땅 속에서 비를 안 맞고 몇 미터 밑에서 포크레인으로 그 건설공사 할 때에 밑에서 나오는 것만을 가지고 바로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지역에 해당하는 황토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수치가 높은 쪽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반적으로 (청취불능) 이렇게 해서 보도진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PH를 측정을 해 보니까 전부 다 6 밑이었습니다. PH가 7 이상이라야 생물이 잘 사는데, 제대로 살수가 있는데, 또 하나 바다에 적조를 소멸하기 위해서 황토를 뿌리게 되면은 입자가 큰 것은 거의 3분 안에 10미터 수심에서도 3분 안에 다 땅에 가라앉아 버리고 30% 미만이 적조하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30%가 다 적조하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최고 30%의 적조 소멸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땅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땅 밑을 완전히 사막화 시켰다 하는 것은 이제 울산 MBC방송사에서 이번에 찍었던 내용을 우리 가막만이나 남면의 바다를 저와 같이 나가서 찍은 결과를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석회물질은 우리가 지금 농토에서 산성화된 농토를 갖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로 개선하기 위해서 생석회비료 소석회비료 고토비료 조개가루비료를 따로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농협에서 나온 책자들을 보게 되면은, 농촌지도소에서, PH가 5 내지 6 때는 이렇게 산성화 된 농토를 6.5 내지 7 거의 농작물은 약산성 농토에서 자라기 때문에 교정이라고 합니다, 알칼리성으로 못 올라오게. 그래서 역시 뭐 10아르당 300평당 뭐 10포를 해야 된다 어째야 된다는 이 규정이 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 범위를, 그래 가지고 PH가 5로 해서 강산성으로 돼 가지고 농사를 못 지을 수 있는 땅을 PH 6.5에서 7사이의 약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있는데 옥수수나 몇 가지 종류를 제외하고는 벼부터 시작해서 전부 약산성 농토에서 잘 자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렇게 알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가 5내지 5.5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농림청의 토양박사께서 직접 인터뷰해서 나온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농림청의 어민 농민들을 지도하는 책에서도 우리나라의 황토는 PH 5내지 5.5다 또 심한 것은 4.5까지도 내려간다라고 하는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산성인 것을 바다에다 뿌리게 되면은 더욱이나 산성화 돼 가지고 농토도 농사가 안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다도 PH 7 이하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PH가 7.5, 7.6 이상이라야 됩니다, 제대로 성장을 할려면은. 그런데 PH 7.6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것은 수산생물이 어떤 것도 못삽니다, 뭐 적조뿐만 아니고 어떤 것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살수가 없다. 단, 납작벌레를 한다거나 또는 불가사리를 한다거나 여기에서 말하는 코클로디늄으로 한다거나 실은 해로운 생물들은 환경이 파괴되는 어느 한계까지 중간에서는 더 왕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이로운 생물들이 잘 사는 환경에서는 반대로 불가사리 같은 것이 못 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석회를 뿌려 가지고 불가사리 구제까지도 하는 연구논문이 나와 있고 실제 바다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금속관계인데 이번에 제가 청원을 할 때에 제안을 한 제안서에도 그 일본의 책자를 제가 번역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본 학자들이 카드뮴 한다거나 구리를 한다거나 일부 그 중금속들이, 그 또 다이옥신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분해되는 석회는 칼슘은 분해를 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 하고 궁금했었는데 마침 작년에 제가 위생매립장에 학교 전문위원으로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서울에 있는 양천구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국회의사당하고 한 1킬로 서쪽이대요? 거기에서 제가 이것을 견문을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위원님들 다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에 생활쓰레기가 연기로 해서 공중으로 나갈 때 그 물에다가 소석회를 15%를 물에다 섞어 가지고, 활성탄 조금 하고요, 그 활성탄 농도는 말 안 하는데 그분들이 소석회는 15%라고 하는 명확한 설명을 하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연기 중에 나가는 중금속이라 한다거나 다이옥신이라 한다거나 모든 것을 걸러 내서 서울의 공기 중으로 매연을 내 보내도 아무 이상이 없이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을 중화시켜서 소멸시키는 그 기능이 소석회가 아니 석회가 그러니까 소석회나 석회나 뭐 칼슘이죠 칼슘이 아주 가장 좋고 경제적이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국내에서 산업적으로 이런 석회를 쓰고 있는 곳이 없었는가 과연 제가 안타까웠었는데, 문헌에서만 보고요,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석회가 제가 실험을 해 본 결과 거기 청원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유 중유 석유 이런 것하고 그 묻은 곳에다가 찌끄러 놨더니 이것도 완전히 중화가 되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프린스호로 인해서 지금 땅속에 기름이 배어 들어가 가지고 자연에 지금 의존해서 그대로 지금 매몰돼 있는데 이것도 칼슘하고 섞어주게 되면은 중화가 돼서 빨리 우리 어장을 되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지금 개발한 것은요 수산과학원에서도 황토는 1%인데 저는 0.1%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조가 적은 곳에서는 0.05%니까 500ppm, 그러니까 제가 가장 크게 높게 하는 것은 1000ppm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표층에 낮에 12시 가까이 돼서 청명해지면은 적조가 동화작용을 하기 위해서 30cm나 1m 이상의 표층으로 딱 뜨게 됩니다. 이때 여기다가 표면적에, 그러니까 제가 1000ppm을 기준으로 잡은 것도 표면으로, 그러니까 10cm, 10cm가 1리터 아닙니까? 표면적 1리터에 대해서 1000ppm이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은 표층에서 바로 표층에서 1000ppm이지 거기에서 벌써 10cm를 벗어나 가지고 표층에서 2cm 3cm 넘어가면 희석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500ppm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 보니까요 가두리 양식장 안에 고기가 있는데다가 적조가 많이 와 가지고 두라리에서 2002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고기는 죽어가죠 적조는 와서 그냥 뭐 새까맣죠, 그래서 이제 주변을 못 뿌리고 가두리 양식장 안에만 어민들보고 좀 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가두리 양식장 밖에는 새까만데 여기에 뿌린 여기에서 확산되곤, 거기에는 바로 한 1분 2분 뿌리다 보니까 물이 맑아지면서 하얀 것이 내려가고 고기들이 밑으로 떴던 것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막 적조가 오고 그러니까 고기가요 저도 처음 봤는데 현장에서는, 막 모아들고 바다고기는 절대 입올림을 안 합니다. 그런데 고기가 못 사니까 막 다급하니까 입올림을 하고 막 그랬던 것이 이걸 뿌리니까 그대로 깨끗하게 물은 깨끗해지고 그 2m 밑에 보통 가두리 그 물이 4m 깊이거든요? 그 밑으로 내려갔던 고기들이 떨어지는, 적조하고 석회가 혼합이 돼 가지고 그 떨어지는 것을 고기가 먹어도 괜찮았고, 그래서 벌써 2m 3m 내려가니까 죽어가는 것 고기들이 쓰릿 쓰릿 하고 했던 것들이 제가 이제 적조가 계속 오니까 물이 오는 방향에서 뿌리라 해 가지고 그 적조가 끝날 때까지 고기가 죽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가 방송사를 초청을 해서 그걸 자기들이 직접 해 보고 보도를 했던 것이지 제가 했던 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음 궁금한 점 설명을 요했을 때는 좀 간단하게 그 장?단점만 요점만 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규위원님께서 또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하는 겁니까?

우리 양한춘 청원자에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한춘 청원자 되신 분 혹시나 여수대학교 교수님 출신이십니까?

양한춘 : 예.

저는 이 내용의 전문은 아니나 최근에 시내에다가 하수도 맨홀에다가 약 100포 정도 하수도에다가 뿌린 사실이 있습니까? 있죠?

양한춘 : 예.

그 하수도에는 왜 뿌렸습니까?

양한춘 : 하수도는 남산동파출소 앞에 연등천에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등천에다가 그 근방에다가 작년 10월 10일 시장님께 허락을 맡고 제가 그때 한 2톤인가 3톤을 뿌렸어요, 바닥에다 뿌렸는데 지금까지 악취는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악취는 실은 만조가 되게 되면은 건어물시장 남파 맞은 편의 저지대에 하수구 있거든요? 주거지에. 그런 데를 가서 보니까 만조가 되면은 물이 폐수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쓰레기는 자꾸 거기다 놔 두니까 거기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또 중앙동 파출소 옆에 옛날에 여수 어판장이었던 자리, 현재 지금 주로 선어물들을 취급하는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아마 몇 십 년 간 악취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킬로 짜리가 보통 맨홀 하나에 한 2개로나 3개로 갈라 가지고 이렇게 쭉 하게 들어가는 데다가 넣었는데 지금까지 악취는 안 나고 있고

예. 그러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양한춘 : 또 하나 왜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 세 가지를 이야기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묻는 말씀에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안건이 남았거든요? 묻는 말씀에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지금 많이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하수과에서 말입니다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과에서 혹시나 전화 받으셨습니까?

양한춘 : 예.

환경과에서 전화 받으셨어요?

양한춘 : 환경과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하수과에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전화하셨던가요?

양한춘 : 하수과에서 김태완라고 하는 직원이 당신이 이걸 뿌려 가지고 맨홀이 막혀 가지고 그 주거의 주민이 뭔가 9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막혀 가지고 구멍을 뚫었니 어쩌니 해서바로 제가 그 날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 작년 10월 10일 날 제가 뿌렸었는데 이것은 마그네슘이, 석회만 바다에나 뿌리게 되면 이런 것 석회비료로 쓰잖아요? 생석회나 소석회는 굳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게 되면은 굳어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마그네슘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면 거기는 굳어 있습니까?

양한춘 : 아닙니다. 예?

거기 굳어있는 원인은 뭐죠?

양한춘 : 제가 뿌려 가지고 굳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가 막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한춘 : 하수도가 막히는 것은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맨홀이 있으면은 그 날도 그래서 썰물 때 들물 때 여기가 물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예 그러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맨홀이 이렇게 축이 높아 가지고 한 20cm나 30cm 높아가지고 방앗간 있는데, 떡 방앗간, 그런데 벌써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은 여기 하수구도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3분의 2나 차거든요? 만조 때. 그러면은 그 날도 가 가지고 제가 만조 때 물이 여기 들어옵니까? 하니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대요 하니까 그 양반이 저 하고는 시비할 것이 아니고 시하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그러고 말았는데 또 전화가 왔대요, 김태완 씨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러니까 3월이죠? 이 달 중순이니까. 며칠 전에 이걸 뿌린 일이 없습니까? 아니 그거 작년 10월 10일 날 뿌려 가지고 막혔으면은 그때 막혔을 거고 벌써 그 안에 비가 몇 번이 왔습니까? 그리고 이쪽 집에 저쪽 집에 전부 다 물어 봤어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도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하수구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가 막혔는데 여기는 물이 역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말입니다, 우리 여수시. 이제 결과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있으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저도 거기 느낀 대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굳어있어요. 그 날 가서 저도 하수과 직원들하고, 그리고 환경과에서 나와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직접 현장을 가 봤더니 굳었어요. 작년 10월 달 정도에 뿌렸다는 게 지금도 석회 뭡니까? 하얀 비료, 성분적으로 예를 들어 비료가 아니라 저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굳어있어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작년 10월 달이면은 지금 3월, 5개월 약 6개월째 지나는데 그것이 벌써 분산이 돼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저 이거 뭐 과학적으로는 제가 아직 모르겠으나 입증이 안 됐고, 저 자신을. 그러나 이제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애를 먹었어요. 그래 갖고 보니까 막 집을 뜯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갔는데 하수과 직원들 우리 동 직원들 전체 다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다가 왜 보고를 않고 이랬느냐 하니까 분명히 이런 거석이 전혀 공문도 안 왔고 전달도 안 받았다, 그래서 또 환경과에 또 문의를 하니까 환경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청원자 되신 분께서는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다니까 뭐 시장님이 공문을 보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러나 좀 아쉽게 앞으로는 말입니다 그걸 뿌리더라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정식 좀 신고해 주고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

그리고 이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 하나요 유화제도 말입니다. 우리 그 기름 덩어리도 뿌려서 유화제도 뿌려놓고 나면은 실지가 바다의 밑에가 소복하게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 죽어버리는데 혹시나 이런 것도 그런 걱정스런, 그 유화제도 분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그런 걱정스런 점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한춘 : 알칼리도가 높아집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양한춘 : 그런데 그 날도 가 가지고요 이게 맨홀이 밑에가 있어서 만조가 되면은 물이 들었다가 썰물 때는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쪽에는 막혀있고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바로 그 물바닥에다 놔 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석회만 같으면 그러지겠지마는 손가락으로 조금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버글버글 하게 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완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물하고 머금으면서 시나브로 이게 분산해서 분해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분해가 다 끝날 때까지는 아마 악취성분을 제거하는 효능이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제가 11월 3일 날 저 뭡니까? 무선지구의 성산공원에 연못이 있어요. 거기가 물의 기능이 아주 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수구에다가 제가 20포를 들여 가지고 들어오는 물에 흘려 나오도록 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본질적인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 내용, 이 물질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청원인께서는 계속 그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이래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뭐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지금 어느 결론도 못 얻고 나중에 어떤 명쾌한, 서로 위원들 간에 서로 어떤 의견도 제시를 못 하고 지금 끝내야 될 입장이 됩니다, 질문하면은. 그러니까 간단 간단하게 이 물질이 어떤 성분이 어떻게 해서 황토보다 더 유리하고 또 이 성분의 함유량이 뭐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간단하게 그렇게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종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 좋은 발명을 하셔 가지고 활용을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애닯습니다. 산건위에서 한 번 설명을 한 번 들으셨던가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물건을 이제 실지로 적조란 것이 국가적인 재난입니다 이게, 매년 일어나는. 적조가 발생하면 밑에 (청취불능)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조 퇴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황토보다 이것이 석회계개선제 이것이 월등히 낫다는 것은 박사님 말씀대로 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무슨 결정을 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뭐 ppm을 뭘 알고 pH가 어쩌니 5.5니 6이니 그런 것을 뭘 알겠습니까? 그러지만 이 좋은 제품을 발명을 하셔 가지고 국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수산행정기관 수산연구기관에 제안서를 많이 제출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구만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기관에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지 못 하는 이 제품을, 이것은 특허출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이 발명품이. 그리고 저 위에까지 한 마디로 말해서 청와대까지 이 적조는 우리나라의 하여튼 재난인데 국가적인 사업으로 할 건데 우리 여수시의회에다가 여기다가 두 번째 이렇게 청원을 내 가지고 한 이유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 무엇을 해 줘야지 위에서 받아준다는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혹시.

양한춘 : 그런 건 없습니다. 제 동기는요 금년에, 실은 제 말씀을 드리기는 저는 학자지 어떠한 뭐 사업을 한다거나 행정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수산과학원이나 해양수산부를 걸어서 제가 황토사용 중지 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는 근거가 황토보다도 석회개선제가 좋다 또는 MBC에서 나온 결과 황토뿌린 곳은 전부 다 바다 밑이 썩었다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지 과연 제가 그래 가지고 수산과학원에 있는 근무하는 그 구성들이 전부 다 제 후배인데 제자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가 상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고심한 끝에 이번에 소호지구, 이쪽에 쌍봉하고 이 안 바다에 황토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황토를 뿌리는 것을 우선 중지시켜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저는

예. 우리 교수님께서 오해부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교수님이 학자적인 입장에서도 사실 관철을 시켜 가지고 우리 국가를 위한 것 아닙니까?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황토보다는 낫습니다, 어찌 됐든 낫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확증이 있으시고 그런데 학자적인 위상에서도 이걸 관철을 시키는 것이 또 학자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뭐 여수시의회에다가 무엇을 바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국장님에게도 지금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발명했던 석회개선제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황토에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 나와 있어요, 황토도 양교수님한테만 이런 요구를 하지 마시고 해양생태계에가 황토, 아까 알칼리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양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안정성 확보도 황토도 했었어야 된다.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적조가 막 일어나니까 우선 당장 옛날에서부터 써 왔다 이런 하나만 가지고 황토를 살포를 안 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안인 황토도, MBC에서도 울산 MBC에서도 분명히 방송을 했다고 했잖습니까? 수산생물에 미치는 영향, 해양퇴적환경 및 저서생물상 변동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영향조사를 하여야만 해양생태계 및 수산생물에 미치는 2차적 영향을 규명할 수 있다는 이것도 황토에서는 나와있지 않다, 기껏해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산대학교에서 미국 일본 무슨 어디 중국에서 심포지움하고 토론하고 그것이 마치 황토가 대안인 양 이렇게 하지말고 저는 오늘 교수님 처음 보고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마는 이것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우리 여수대학교에서 이걸 발명을 했던 이것을 가지고 맨 날 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어느 한 군데라도 이것을 실험할 수 있는,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적조 밑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자,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지 황토라는 것은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엄밀히 말하자면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황토가 가장 좋다, 다시 말하자면 또 2차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황토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해양수산부 지침을 절대 저희들은 배제를 못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씀이냐면 일부 시에서 황토, 자연발생적인 황토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어떤 것을 했냐면 황토를 분말황토를 살포를 해 갖고 감사원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었다, 같은 황토라도 분말황토를 사용해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해양수산부 지침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 박사님께서 2003년 12월 26일 날 이것을 적조구제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제를 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성분 분석을 해서 사용을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또 정부를 통해서 상대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제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집행부서지 연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산 수산과학원하고 해양수산부에다가 양 박사님이 개선한 그 발명을 발명사항을 저희들이 검토 의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안 된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 것이지 전혀 양 박사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못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도 같이 수고 하셨습니다. 본 청원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우리 청원인께서는 이 지금 청원내용에 따르면은 그 동안 경험상으로 이 물질을 개발한 경험상으로 가두리나, 가두리에 지금 적조가 와 가지고 죽어 가는 그 고기들이 가두리에 이 물질을 투여했을 때 살아났던 점, 그리고 또 시프린스호 사건 같이 유류가 유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모래 속 뻘 속 이런 데 지금 원유가 아직도 있는 그런 것들이 이 물질을 뿌림으로써 정제가 된 그러한 일들, 하수구 내지는 악취라든지 이런 모든 실험을 통해서 참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개발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지금 국가나 해당 기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청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황토를 뿌림으로써 어떤 키조개라든지 새조개라든지 자연적으로 이렇게 패류가 서식을 더 잘 하는 그러한 예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한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양식어민들이 보면은 대부분 황토를 뿌려 가지고 패류의 뭡니까? 새끼 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시패, 그게 오도록

종패

아, 종패 이게 오도록 그렇게 황토를 뿌려서 유도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바닷가에 살다보니까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지금 위원들한테 뭐 갑론을박으로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 보면은 약 50년 이상 60년 이상으로 바닷가에서 바다생태계를 보며 또 바다와 같이 접해서 다 살아 온 분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다의 생태계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집행부나 우리 청원인이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것이 또 불리하고 했던 그 부분을 더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금 뜻이 물론 이 회의 전에도 우리가 먼저 한 번 다 협의를 했지마는 사실 이 개발품목이 지금 인정을 할 수 있는 품목은 품목이나 만약에 이 자체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 동안에 양식어민들이 적조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모든 부분들을 국가에다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지 않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계속 지금 국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황토가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토도 친환경적이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 가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또 이 물질이 분명히 저희들이 느꼈을 때도 친환경적이 아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맞습니다, 말씀들이. 그런데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조에는 황토보다 이 개발품목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것 또한 실험적으로 지금 아마 확인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시험도 해 보고 분석도 해 보고 했지마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부적합하다 하는 결과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인이 이 자체를 두고 실험을 해 본 결과 본인은 꼭 이게 황토보다 훨씬 이 물건이 더 우수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또 청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곧 여름이 다가오고 적조가 옵니다. 그리고 현재 실험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인이 그 실험을 한다는 그 위치에 우리 집행부와 의원들 뭐 다 안 가셔도 되고 대표들 같이 가 가지고 이것을 살포하고 또 실험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은 이 자체를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에 가져가서 이 안을 정부에 의회 차원에서 이걸 제시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쩌십니까?

우리 청원자 말씀을 마쳤으면은 일단 퇴장을 시키고 우리 여기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몇 마디하고

아, 우리 위원님들 간에,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같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청원인 죄송합니다. 잠깐 퇴장해 주십시오.

양한춘 : 한 1분만 더 발언을 조금만 드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양한춘 : 현재 정부에서 황토를 환경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황토는 바다에다 막 뿌렸을 때에 우리 가막만에서도 새조개가 98년도에 뿌려가지 고 2000년도 한 해는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작년 여름에 제가 가을에 다이버 하고 같이 나가봤을 때도 치폐가 없어요. 그리고 명년에도 그 바다에는 새조개가 안 삽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지금 일본에 취재진들이 MBC에서 가 가지고 찍고 온 것에 보면은 황토를 히로시마에서 일부 썼는데 80년도에 황토사용을 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또 하나 아까 홍수 때에 황토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황토가 이 지표의 35%가 우리나라에 지금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황토가 내놓은 그 물에는 일반 흙이 혼합돼 있습니다. 그러면 65%는 일반 흙입니다 단지 내려오면서 황토가 가지고 있는 점질력을 다른 흙들이 전부 다 상쇄해 버렸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면 생흙이지 색깔만 그렇지 점질력이 없는 황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원인 말씀대로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 쭉 지켜봤듯이 일단 큰 비가 와 가지고 아니면은 큰 공사를 했는데 그 황토가 자연적으로 유입돼 가지고 난 그 당해연도에는 새조개가 많이 옵니다. 단 그 다음 해에 보면 분명히 한 3년 동안은 해거리를 합니다. 새조개가 안 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상 이상하다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해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저희들이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장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청원인께서 설명해 주셨던 모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하셨고 아주 참고해서 아주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런 설명이 되었던 것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한춘 : 수고하십시오.

예.

윤국장님 해마다 적조를 뿌리는데 층별로 나오는 샘플링 해놓은 것 있습니까? 해마다 뿌릴 것이 아닙니까? 뿌리게 되면 바다에 층별로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이 황토가 사실 뿌리는 것이 그냥 몽땅 왕창 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뿌리면서 전부 가라앉아서 없어져버립니다. 분말로 되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산할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럽니다.

황토가요 이신호위원님 황토가 실질적으로 완전 황토만 황토는 알칼리성 성분이 많고 마사토나 이런 일반 흙은 산성 성분이 많은데 황토를 완전 황토만 갖다가 사업하는 분들이 하청 받은 분들이 뿌리면 바다에 조금 당해연도에 이로운 점은 있습니다만 황토를 구하기 힘드니까 마사토 이런 것 섞어 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황토 작업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순수 황토 100% 순도라 그러면 무조건 득이 되지만 지금 현재 아까 양한춘교수님 말씀대로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속기중단)

알겠습니다. 빨리 결론지읍시다.

윤국장님 지금 서해안지대 말이죠. 진도, 해남, 신안 그 쪽은 적조가 별로 없거든요.

됐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할랍니다.

김명남위원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시험한 결과가 와있습니다. 와있어서 내용이 참고가 되는데 모든 내용들이 이론상 또는 시험결과에 의하면 적조 구제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조 구제효과는 있다고 보고 종합결론에 보면 장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2차적인 영향구명까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인 구명이라는 것은 과학원의 의도는 수질뿐만 아니라 그것이 침하되었을 때의 저질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된 내용으로써 2차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대로 일단 2차 조사가 구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를 해놓고 본회의 상정은 보류를 해놓고 참고로 기간동안 2차 조사가 될 때까지 유예해놓는 것이 어쩌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면서 저는 참 발명을 하면서 고생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학생들도 어린 인재들을 키울 때 국가에 이바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키우는데 발명품이 하나의 완성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가고 시간이나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적조는 우리 여수시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또 우리지역에 여수대학교 출신이고 그러신데 이것이 막무가내로 황토도 역시 크게 개선이 되겠다 실험이 되어 가지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수시에서 연구개발비라도 당장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당장 사용은 못하더라도 연구개발비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강구해 가지고 완전한 발명품으로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보면 안 좋겠냐 건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아주 심도 있게 위원님들 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말씀이나 우리가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물질이 개발된 물질이 적조에는 특출하게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 인정했습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 인정하되 지금 이 적조는 해소가 되는데 2차 오염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지금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또 그 자체가 가령 적합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황토와 개발된 품목의 값 차이가 열배입니다. 이 지금 열배를 더 시비나 국가예산을 통해서 적조 방제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리 품질이 좋다고 해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개발된 품목은 우리가 인정하되 그 후에 따르는 모든 제반적인 여건이 현재 성숙이 되어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께서 연구했던 품목의 지역적인 어떤 인재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도 이 시비로라도 연구개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줘야 된다 그리고 연구해놨던 이 품목은 나중에 모든 제반여건이 허락되는 그때까지 보류를 하더라도 뭔가 지원이 된다는 그 뜻을 또 겸허히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서 집행부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요청을 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가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청원인은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원의 내용은 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부분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로 상호 협의했던 부분대로 청원인이 전문기관과 마지막 2차 오염 조사를 해야 하므로 이 안건을 지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모든 결론이 나왔을 때 다시 우리 위원들 간에 협의아래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내용은 나중 모든 결론이 나왔을 때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때 가서 결론짓기로 하고 이 내용 검토 결과 청원의 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8分 會議中止) (15時25分 繼續開議)

이전사업에 대한 설명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신 바와 같이 사업추진 배경하고 필요성은 지금 도매시장이 도심부에 위치함에 따라 발생되는 심각한 교통체증 및 쓰레기 처리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요구와 목조건물의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및 농산물 경매장소 협소로 다량의 농산물 취급불가에 따른 유통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고 교통여건 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지역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서 시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자면 지금 이전할 사업장의 위치는 현재 정확한 지번은 나오지 않고 우선 여천동 석창사거리 부근 정도 되면 어쩌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사업량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것은 6천 평의 부지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은 주차장 포함해서 4,428평정도가 필요하고 여기에 시설물은 경매장이 1,573평, 저온저장고가 100평, 사무실이 24평, 오물처리장이 43평 등이 되고 부대시설은 주차장 2,400평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0억, 시비 30억, 민자 15억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6천 평에 30억, 시설물신축은 4,428평에 35억을 잡고 연도별로 투자계획은 금년에 55억, 내년도에 10억을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여업체는 지금 여수원예협동조합하고 여수중앙청과하고 봉산마늘시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재원확보방안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20억을 행정자치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의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해서 2003년도에 저하고 농업축산과장이 행정자치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억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일단 한번 상반기에 보고를 하고 하반기까지 보고를 해서 나머지 15억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30억에 대해서는 광양 LNG복합화력발전소 지원금 27억47백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발전소가 있을 때 발전소주변지원법률에 의거해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km 이내에 있을 때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특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산출공식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민자를 여수원협하고 중앙청과에서 10억을 받기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행자부 지역경제 활성화 반영으로 해서 2003년 하반기에 하고 기본계획수립을 2003년 12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의뢰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금후 추진사항은 앞으로 4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이고 실시계획 및 부지매입은 2004년 10월에서 금년 12월까지 해서 공사 착공은 금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하고 개장은 내년 12월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청과조합하고 원예협동조합이 협소한 시내에 있고 또 건물이 아주 노후화 되어서 40년 내지 35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도 할 수 없고 전혀 기동성이 없어서 이 사항은 그렇게 할 계획이고 벌써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인근에 순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것을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순천 해룡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하자 해서 이번에 6천 평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농산물유통센터 때문에 시 도심지역에 미관도 그랬고 교통문제도 굉장히 혼잡했는데 진즉 옮겨야 할 유통센터가 지금이라도 사업이 추진되어서 외곽 쪽으로 옮겨 모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 자체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감사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 15억 부분 협의된 사항입니까? 청과조합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한 사항입니다.

민자는 일시불로 할 것입니까? 분할로 할 것입니까?

일시불로 할 것입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청과조합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들어옵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지원금 하는 것 그것이 목적사항이 있죠. 어디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사용해도 됩니까?

이것은 어디에도 사용해도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목적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를 당초 지을 때 당초 지을 때 인근 시?군 5km 이내에 특별지원금으로 이것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연례적으로 준 것은 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산출공식에 의거해서 해년마다 또 줍니다.

5㎞ 반경 이내는 주는데 지원을 받았을 때 사용목적사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청과조합 짓는데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전부 다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사업, 상공사업, 관광산업까지 되고 공공시설사업까지 전부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천 농산물도매시장 있죠? 그것이 국장님 부럽습니까?

아니요. 실지 거기는

아니 그게 잘 되어서 부럽냐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수산이 짓는 것은 좋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도 있고 LNG발전소 재원 그런데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원예, 마늘 이런 것이 근거리에 있는데 순천농산물도매시장도 이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 농산물이지만 여수수산물시장도 있죠?

예.

거기도 지금 활성화가 완전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같이 농수산물을 합쳐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아주 적정하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연구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지금 수산물은 잘 아신 바와 같이 국동어항단지 옛날 공판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하고 있고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지금 현재 복잡한 시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내야 되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순천 말씀은 순천은 200억 이상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고

이것은 65억이고 거기는 돈 가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지어놓고 활용가치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들 판단은 외곽으로 별도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요즘 마이카 시대기 때문에 충분히 잘되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말고 그렇지만 순천이 지금 2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순천은 동부 중심지입니다. 거기는 마늘도 원예도 즉 말해서 모든 농산물이 모이는 중심지도 지금 200억 아니라 100억 60억불 투자해도 거기를 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실패작이에요. 현재까지, 한 백년 후에는 될란가 몰라도 그렇다면 그것을 인근에서 뻔히 보면서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다른 대안 방법으로서 차라리 이전을 안 하고 좀 거리가 있더라도 순천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 또 수산물하고 농산물하고 청사를 만들 때 같이 합쳐서 활용하는 방법을 상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중앙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기는 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경제권을 순천까지 안 보내야 되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불과 해봐야 65억이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선위원님 말씀에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 구상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이런 사업으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차례 진행하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이것을 지을 때 지금 여수 같은 데는 과일 값이 비싼 편이거든요. 왜 비싸냐 이런 도매시장을 지을라면 처리시설을 자동화를 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원가가 가격이 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비용까지 포함해서 65억인지 처리시설비를 빼고 하는 것인지

모든 시설을 거의 자동화시켜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자동화 해 가지고 가능하면 여수 시민들이 싼 가격에 물건을 사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아까 최종선위원님 말씀 같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지으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건위원들한테 중간 중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 선진국 농법 기법 따라갈라면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런 생산적인 제안을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사업을 설명해 주신 국장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랍니다. 특히 국장님께서는 평소 우리 위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대민 업무를 하시는 것 보면 괜히 칭찬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다른 국 소?과장님들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분 안 계십니다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여수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동수입니다. 존경하면 김정민위원장님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수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3년 11월 2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로 위임하여 2003년 12월 18일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권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총 17건에 대하여 우리 시안으로 수정 입안토록 자문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5건,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6건, 2종 일반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건, 3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건, 최고고도지구 신설 1건, 완충녹지 신설 1건을 자문 받았습니다. 화장동 무선지구 북측 단독주택용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등 14건에 대하여 자문사항대로 입안하였으며 안산동 LG사택 외 2개소는 공공시설 부지인 10%를 기부채납토록 조건부 자문되어 관련 회사와 협의결과 수용을 하지 않아 당초대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회사인 동신기술개발 주식회사 전무로부터 파워포인트를 통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설명해야 됩니까? 화면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제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지금 변경된 내용 안이 다 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다시 이것 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아까 오시기 전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견 제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세 번째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설명을 듣는데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이 슬라이드를 다섯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신 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의견 제시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보면요 세부내용 유인물 보십시오. 여기 보면 변경내용 1번부터 20번까지 변경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또 더 변경해야 될 사유가 있는 부분이라면 변경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제시해주시면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만 백용구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의견 제시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 제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허락하시고 동의하셨습니다. 의견제시 할 부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문할까요?

이신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에 미평삼거리 위에 귀인아파트 밑에 거기가 구릉지거든요. 까만 표시된 데 그때 거기만 구릉지 거기만 2종 지역으로 해달라 했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거꾸로

2종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귀인아파트 연접지역 1종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예. 미안합니다. 잘못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부분은 전부다 수용해 줬습니다.

전부 수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을 구태여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백용구위원님

저는 여기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만 전에 설명회 할 때 재정비 계획 설명회 할 때 2003년도 7월 달에 한 것이 있습니다. 77쪽에 보면 재정비 계획 앞에 가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혹시 누가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강계장님이 잘 아시겠구만 이 부분이 도로가 나 가지고 경사가 60% 이상 되죠. 50% 내지 60%, 60%정도 되는데 거의 한 30평 내지 40평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잘합니다. 아주 농촌 시골 환경개선지구도 하기 힘들 정도로 이 부분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태양맨션이라고 아파트가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1종 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쪽으로는 어느 정도 특히 해변지역이 여기에서 우리가 여수시가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현재 여기도 3분의 1정도는 매립이 되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매립이 다 끝났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끝나고 우리가 관문인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가 아주 빈촌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2종정도는 해줘야 된다 와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엉망입니다. 동네가,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나 설명하실 분이 계시면 설명해주십시오. 왜 1종지역이 되었는지

2종보다는 미관지구가 안 낫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이 지금까지 불이익을 쭉 봐왔어요. 지금까지 봐왔는데 평수가 큰 것이 없고 조금 조금 해 가지고 집하나 멋지게 지을 장소가 없습니다. 땅이

도시계획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가 현재 거의 없어지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 이렇게 해서 동굴로 해서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기본계획에 바꿀 필요가 있다 도로가 자산동굴유원지도로가 되면 이 도로가 없어지면 주택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지 도시 미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수 관문동이나 돌산이고 전부다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백용구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아까 1종 주거지역 외 지금 옆에 도로 동굴 뚫고 나가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것은 재정비고 올해 기본계획 변경용역사업비가 9억이 있어 가지고 6월 달부터 착수를 하거든요. 착수한 시점에서 제시를 개별적으로 하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하든지 해주십시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니까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제시 내용을 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회안대로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대로 올려준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이 2종이 안된다 하면 어떤 계획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용역회사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방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이익이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굳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상정을 해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국장님 말씀을 믿고 우리 실무진들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다시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한 모든 것은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올린다는 것을 위원회 안으로 올린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예.

약속했습니다. 또 의견 제시할 서현곤위원님이 또 잠깐만요 내무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별 의견 제시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장내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뭐 탄핵안 가결하는 장소가 아니고 앉아주십시오. 꼭 텔레비에 나오는 탄핵안 가결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님 우리 위원회에 양해를 구하고 의자에 착석을 해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양해 받고 설명 듣고 갑니다.

지금 현재 서현곤위원님, 정태호위원님, 김덕수위원님, 박옥심위원님 네 분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동참을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동의를 묻습니다. 이 네 분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의견 제시라든지 또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셨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분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들과 동일하게 의견 제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내무위원회위원님 중에 그래도 대표로 감사하다고 말이나 한 마디 해야지

김정민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무위원회위원들을 또 우리 산건위에 와서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서현곤위원님이 지금 발언권을, 그리고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산업건설위원회가 이 회의를 마치고 현장활동이 오늘하고 내일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오늘 또 여수 중앙동, 만흥동, 쌍봉동, 시전동 그리고 화장동 산단도로까지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는데 오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내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는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수해복구 현재 발주가 안 되는 지역에 둘러보는 것입니다. 서현곤위원님

우리 정태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번, 그림 2번입니다. 저기 보면 도시계획 파란 쪽으로 저쪽 안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기는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역회사 지금 설명하시는 분은 내무위원님들께서는 자연녹지가 뭔지 상업지역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쪽 자연녹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언제 또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서현곤위원님 지금 현재 질문하고자 하는 요점이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저기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산꼭대기입니다. 지금.

저기가 화양면 넘어가는 길이죠?

다 산꼭대기입니다. 어느 위치인지 짚어보십시오.

이게 화양면 넘어가는 도로죠? 이렇게

죽림저수지입니다. 반대쪽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동백원이 보일 듯 말듯 안 보입니다. 산꼭대기입니다. 밑에 밑에 거기까지가 죽림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랍니다. 미안합니다. 5페이지 여기에 보면 수권소위원회 해 가지고 이것이 용역결과로는 몇 종으로 나와있었습니까? 사택부지

국장님 맞습니까? 1종입니까? 내가 자료 가지고 올까요?

그게 아니고 칼텍스사택만 2종으로 일부 되어 있던 것을 1종으로 바꿔버렸죠. 그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대답을 해요.

칼텍스만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종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있었는데 1종으로 바꿨죠.

아니 처음에 용역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아요. 최초 입안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시의회에서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LG칼텍스정유는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나머지 LG화학이나 그런 데는 1종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용역결과가 2종으로 나와있었는데 어떻게 1종으로 바꿨는지

서현곤위원님 잠깐만요. 회의 질서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다 보면 밤을 새도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안으로 저지역도 당초에 2종이면 2종으로 LG칼텍스, 한양화학, LG석유, LG화학을 전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우리 서현곤위원님께서는 2종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안으로 2종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럴랍니다.

됐죠?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17번 한번 해주십시오.

정태호위원님 발언권 얻으십시오.

내가 이야기한다고 위원장님한테 했지 않아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여기가 진성정보고등학교가 서교동에 있어요. (청취불능) 왜 여기는 현재가 2종으로 되어 있죠? 그러죠? 2종인데 왜 2종으로 되어 있느냐 1종으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2종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때 수권소위원회를 열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을 해 가지고 수권소위원회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수권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 지역은 2종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유가 뭡니까?

정태호위원님 기존건물은 현재 15층 이상이기 때문에 수권소위원회에서 2종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성이 맞다 그래서 국동라인아파트하고 해태아파트하고 해서 2종으로 바꾸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15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1종에서 2종으로 거의 아파트들이 15층 아닙니까? 거기가 해태아파트가 15층인가 18층 아닙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2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 17층을 2종으로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수권소위원회에서 2종으로 했는데 우리 정위원님은 1종으로 다시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왜 바꾸냐 그 말입니다. 바꾼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해태아파트 1종으로 해주라고

예.

올리십시오. 위원회안으로 1종으로 올리십시오.

1종으로 다시 해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요. 지금 제시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국장님 받아들이셨죠. 2종에서 1종은 더 쉽죠.

예. 예. 의회 안으로

정리합시다. 저희 위원회활동이 있어 가지고 양해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이 안은 분명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안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예.

위원장님 8번 좀 보십시오.

위원장님, 아까 그것 3종으로 해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축대가 뒤에 둔덕～남해화학간 도로가 축대높이가 약 15m 내지 20m 됩니다. 층수로 봐서는 처음에 3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종으로 바꾸었는데 실지 현 도로면하고 위에 도로면하고 약 한 7층 규모의 높이는 있고 거기에 여도아파트가 지금 15층 이상 아파트가 서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장을 무시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더라도 전혀 호랑산에 조망권이나 그런 것은 지장이 없다라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안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거기는 1종으로 안 만들기 다행이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도 100m 이상 조례를 우리가 해제 시킨 것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일반주택도 짓기가 어려운 곳을 고도제한 100m 해제를 시켰는데 그것을 2종으로 해준 것도 사실 감지덕지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3종으로 안 했다고 불만하는 이런 의원들 의견은 받지 마십시오.

저는 갑니다.

금방 의견 못 받게 했습니다. 거기는 고도제한이 고도가 100m 이상 되는 곳이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는 고도가 100m 이상 안 됩니다.

그런 지역입니까?

이것 이야기이니까

저 위에 아니고

밑에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도제한 관계 없습니다.

김의원님 그것도 의회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토록 할랍니다.

의회안으로 올려주십시오.

예.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님

저기 우리 보면 해안에 고소동이 있습니다. 19쪽에, 19쪽 보시면 준공업지역 고도제한을 13m로 최고 고도지구로 만들었는데 저기가 완전 바다 매립한데죠? 바닷가죠 바로 저 지점이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정말 한려수도 관광을 왔을 때 12m도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고도제한을 6m나 7m로 했으면 어쩌겠냐 어떻게 도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지금 전문위원들이 볼 때는 어쩝니까? 너무 높아 가지고 항구 도시 개념이 없어져버립니다. 저희 지역입니다만

4층은 높은 것이 아닙니다. 6층미만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12m면 건축법상에 주차장을 지어야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그런데 거기는 진정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골프장 밑에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