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진원 의원 발언

제66회 제차 내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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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 여러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 반갑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어수선합니다마는 우리는 나름대로의 본분과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의결안 한 건을 심의하고 지난 15일부터 6일간 실시한 시립 어린이집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7일 제6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인원이 5명이 가기 때문에 감축한다 그 말이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5명 이체를 하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이후로는 갈 사람이 없습니까? 그때 또 정원 조정해야 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인제 없습니다. 정원 조정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없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여기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것을 떠나서 제가 모두의 말씀을 한번 드릴랍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 세무직이 올라간 지 며칠 안 돼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업무가 가중이 돼 가지고 지금 민원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총무과장님 그 업무 좀 파악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다시 방법을 좀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세무직이 시로 인제 전부 발령 받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현재 결원이 된 정원 대 현원 대비사항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차피 저희들이 읍·면·동 기능전환 해서 정원에 대한 현재 인력이 물론 부족한 읍·면·동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한번 계속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불만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고 거기 세무업무를 한 사람이 맡다가 가 버려 놓으니까 세무업무에 매달려야 될 고지서 재발급이랄지 또는 연체 그 업무랄지 상당히 많더라고요. 민원실에 들어온 것이, 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봉계동 주민들이 전부다 우리 둔덕동으로 와버리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의 민원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오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시민들도 바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빨리빨리 민원이 처리가 돼서 하여튼 업무가 가중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좀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저번에 일단 유보됐던 그런 안이지만 우리 여수시에서 이거 지금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돼 가지고 얼마만큼 실질상으로 우리 시에서 바라던 것만큼 인력 해소나 이런 직급이 가능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리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로 봐서 상당히 숨통을 많이 트는 계기가 됐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계기가 됐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유보효과는 있었습니까? 그러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時11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정학근입니다. 먼저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시에 현안사업을 해결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성해석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11월부터 착공해서 쭉 추진해 왔던 저희 여수시 하수종말처리공사가 여기까지 완료돼서 시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수질환경과를 신설하며 상하수도사업소 분장사무 중 분뇨 전처리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업무를 새롭게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 기능이 축소 이관된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 폐지했던 제2의 건국 운동 추진업무를 행정자치국에 있는 사무 중에서 삭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새롭게 운전을 하고 또한 새로운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소관사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명칭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기 쉽고 혼동이 없도록 해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질환경과 하면 우리 여수시의 수질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상하수질관리과라고 명칭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기 왜냐 하면 지금 저희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4급 소장인 밑의 기구는 어차피 업무의 성질상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는 하수 물의 모든 폐수가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하고 들어와서부터 이미 된 순간부터 하는 배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해석위원장, 박옥심간사와 사회교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럼 하수질관리과 그러든지 왜냐 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보면 인제 수질에 대해서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서인지 찾을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공단이든지 전체적인 폐수라든지 이런 수질오염에 대해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기능은 환경보호과고 명칭이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실질적으로 이거는 하수, 우리시의 하수처리 한 것에 대한 수질만을 관리하는 덴데 명칭을 보면 수질관리과니까 수질환경과 하니까 수질환경에 대해서 우리시의 수질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착오 오해를 일으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직도를 놓고 예를 들어 어느 시민이 어떤 수질오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찾아보고 싶다든지 했을 때 조직도를 놓고 쭉 볼 것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수질관리과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누가 봐도 하수처리에 대한 수질을 관리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명칭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또 하수도과가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럼 하수도과가 있고 또한 전체 별도로 하게 되면 여기서 전반적인 수질이 되면 수질환경사업소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상하수도사업소 밑으로 저희들 조직구성상 하다 보니까 별도로 또 하수도과가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과하고 또 하수질환경과 이러면 좀, 근데 어차피 물론 하수가 되겠지만 전반적인 폐수, 들어와서의 아까 말한 대로 인입해서 개선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마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 단순하게 처리해 가지고 바다로 보내기 전에 수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 처리하는 과죠? 쉽게 말하면 하수 처리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죠. 예.

현곤

서현곤위원

처리, 하수처리과 하든지 하수수질관리과 하든지 이렇게 해야 혼동이 없어요. 수질환경 거기다가 환경이라는 거창한 말까지 있어 가지고 수질환경과 하면 수질의 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모양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제가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예.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서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기구 명칭을 설정할 때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수질환경사업소 단독 사업소 5급 사업소였을 때는 인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 자체가 인제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단 말입니다. 경주시나 목포시나 저희들도 사전에 좀 알아봤습니다마는 의정부시 같은 데는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사업소 4급 사업소장 밑에 과를 신설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과가 있고 또 저희들은 수도행정과 그 다음에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수질환경과 인제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수를 받아 가지고 폐수를 정화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수질, 환경 그 자체를 생각하고 수질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환경이란 말을 거기다가 그렇게 붙이기에는 좀 무색하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란 말은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이라 그러면 대기, 수질, 폐기물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환경이란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환경이라는 말을 아무리 환경이 인기가 있고 환경이란 말이 거창하고 고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붙이는 건 적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인제 원래 저희들도 하수처리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수처리계가 있어서

현곤

서현곤위원

하수처리계가 하수처리과로 일종의 승격된 거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아닙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근데 위생환경사업소를 없애고 그 기능을 대부분 흡수하면서 여기서 인제 하수 처리한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의 전체 업무와 그 다음에 하수도과에서는 하수 처리업무 2개를 이렇게 병합을 시키다 보니까 당초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과 그러게 되면 기존 그대로 과로 그냥 승격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시·군의 어떤 명칭이라든지 저희들 입장에서 계가 갑자기 과로 되거나 위생환경사업소 자체를 폐지를 하고 거기서 업무를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환경하고 또한 수질처리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이 수질환경과로

현곤

서현곤위원

근데 합했다고 수질환경이 들어가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차피 인제 바다 쪽에 인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근데 이게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붙였을 걸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모든 행정도 그렇고 과의 명칭 하나 하나까지도 시민들 위주로, 시민들을 위해서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런데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또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생긴 생활하수 폐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결된 겁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거의 그 업무를 지금 거의 여기서 다 가져가게 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차라리 그냥 내 생각에는 생활하수처리과나 생활폐수처리과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누구나 다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찾아가기 쉽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근데 인제 문제는 또 이게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따라서 명칭도 어디 근무하냐 했을 때 폐수처리과에 근무한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근무한다 그러면 좀 그래서 자꾸 위생매립장 이렇게 바꾸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하수수질환경과 그러면 혼동이 안 생기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하수수질분야

현곤

서현곤위원

하수잖아요? 하수, 폐수가 하수잖아요? 하수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분뇨까지

현곤

서현곤위원

분뇨?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처리하면 분뇨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분뇨까지 같이 오게 됩니다. 하수뿐이 아니라

옥심

박옥심간사

위원님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명칭이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이 명칭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서현곤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과를 선택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질환경과 해 놓으니까 만약에 수질에 오염이 있어서 연등천에 기름이 떠내려간다 그랬을 때 수질환경과로 전화를 해 버린다 그 말입니다. 주무과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혼란성이 오기 때문에 이 명칭을 잘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를 만드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위생환경과 해 놓으면 소를 과로 만든 것이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수질환경과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라는 금방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그 처리업무에 대해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좋은 과가 생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규칙에가 보게 되면 업무분장표도 같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던 그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업무가 어느 업무다고 업무분장표가 같이 올라와야 돼요. 업무분장표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았잖아요. 안 왔는데 업무분장표를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 지금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계펌프장은 누가 관리합니까?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여기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러니까 라인은 하수과에서 하고 시설펌프 하나만 또 관리를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과에서는 급수기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펌프장 중계가압장은 전부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가압장이나 정수장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거기에, 연등중계펌프장 다 거기 보게 되면 저쪽에 원수가 들어오는 가압장 남수 가압장이랄지 거기는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등동에 있는 배수지 펌프장 그런 것은 전부다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업무의 본질성을 따져서 우리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해 주면 또 업무분장 엄한 것을 넣어버리면 또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7월 1일날 가동 때문에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험가동이 들어갑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시험가동,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까지 공사나 기계발주의 모든 문제는 누가 다 처리했습니까? 하수과에서 했죠?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과에서 분뇨처리장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다 했잖아요? 지금 이게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업무는 될 수 있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아니죠.

덕수

김덕수위원

뭔 말이여?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사무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왜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이게 지금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구분한 것이 위생환경사업소와 방금 말한 국 자체가 지금 현재 소관 국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성격상 상하수도사업소 그 산하기구로써 역할을 해야만이 업무의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뒷북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주무소장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이 딱 되게 되면 그 업무를 모든 관장을 할 수 있는 소장이 지정이 돼야 돼요. 공사 다 해 놓고 업무를 지정해 버리니까 국장이 바뀌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어쨌냐 그러면 아, 이 앞에 시설을 잘못했소라고 말나오면 어떻게 말할 겁니까? 또 다른 업무를 또 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사를 여천공단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공장을 건설하면 거기에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운전을 할 수 있는 과를 먼저 정해줍니다. 정해주고 거기서 감독까지도 병행해 갖고 그렇게 운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아니, 그래서 미리 과를 시설하자는 얘기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미리가 문제가 아니고 늦다 그 말이에요. 늦어, 이것이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하수도과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지금 그 종말처리장을 관장을 해오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장해 왔는데 지금 분뇨처리장 관계를 누가 했어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했죠.

덕수

김덕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했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환경보호과 소속으로만

덕수

김덕수위원

소속으로만 그러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을 때 위생환경사업소에 옮기는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관여한다라고 했으면 공사 종료도 준공검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어차피 시설은 하수도과에서 했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업무처리만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이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력은

덕수

김덕수위원

잘 모르네. 잘 몰라. 아니, 지금 견해 차이가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분뇨처리장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하고 그 위에 형식적으로 국장이 환경복지국장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직 과가 안 되더라도 그러죠? 7월 1일부터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7월 1일날 현재 가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죠?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직원이 들어가서 기계를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기계를 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작동상황이나 그걸 인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시가동부터 들어가게 되면

덕수

김덕수위원

참, 답답하네. 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의 문제도 지금 시설을 해놓고 업무 인수인계는 아직까지 오픈식 교육도 아직 아무도 안 받았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예. 안 받았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위생환경사업소는 이미 지금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장을 다 공사 완료해 가지고 시운전까지 다 마쳐놨어요. 그러죠?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새로운 시설이란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새로운 시설

담당

리담당조직관

박개환 : 전처리 시설만 현재 지금

학근

정학근총무과장

새로운 시설은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된 상황이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시설은 준공을 끝내 버렸다니까 끝냈어요. 준공은, 위생환경사업소 준공은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난 지가 1년이 돼 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시운전까지 다 하고 통과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건의 있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이건 건의가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과 한다든지 하면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건의가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어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14時3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월호동사무소 인접 사유토지 매입의 건과 서강동 주차부지 추가 매입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강동하고 같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월호동사무소 토지매입 서강동 주차장 토지매입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체력단련실 지하 주차장 및 조경시설 한다는데 그 예산 별도 예산이 또 요구할 겁니까?

아니, 그것은 병행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지하를 체력단련실로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할 거냐 그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애당초 7억여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실질상 그때 당시로 봐서는 동사무소 시설로써는 엄청난 투자다 그래 갖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들이 또 승인을 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계속 단가가 올랐어요. 단가가 올라 가지고 지금 보면 거의 13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그것도 당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월동사무소 중계펌프장 할 때 중계펌프장이랑 지하를 만들고 중계펌프장 자리에다가 주차장을 그렇게 원래 원안은 처음에 의회 의결할 때는 그랬습니다. 당초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중계펌프장이 들어섰어요.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약속을 거의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약속을 했으면 일단 그 약속을 지키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7억 한다 그래 갖고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감정한 것도 보면 실질상으로 매매가격을 얼마로 매각하고 싶다고 땅 주인이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감정가 말고

그것이 맞는 가격인데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니까 지금 그런 것입니다. 당초 120만원이라도 땅 주인이 돈이 아쉬워 가지고 문제가 생겨 가지고 공장도 지금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더 주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양쪽 우리 집행부에 의지가 있었다면 제3자를 시켜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으로 올리면 얼마든지 몇 천만원도 싸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지 20만원이면 한 1억95백만원 정도 2억이면 사는 거예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이 당초 절충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깎을 수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120만원 정도면 163평 아닙니까?

163평, 120만원 한 1억95백 정도 나오거든요.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을 이렇게 해서 자꾸만 돈이 올라가게끔 하니까 이것을 실질상으로 저 개인 입장으로 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조건부로 해서 2억 정도는 살 수 있는 땅을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이상 더 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어차피 여기 또 보면 지하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지하에다가 또 만들고 어쩌고 체력단련실 만들고 이런다면 예산이 또 엄청 수반됩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든 운동기구 사야죠. 부수적으로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거기가 별도 사무실이 있으면서 여기다 또 만들면 자꾸만 투자된다 그거예요. 그러죠? 그렇다고 봐야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덧붙여 말씀드리는고 하니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동으로써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성공할지 여부는 20%도 가능성도 지금 없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실질상으로 우리가 지금 100대 과제를 갖고 김대중 정부 때 100대 과제를 내놔서 어쩔 수 없이 우리 행자부에서 따르기는 따릅니다마는 제2의 건국도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제가 항시 이야기합니다마는 정보화시범마을 이런 것 전부 실패작입니다. 실지 예산만 투입됐지 저희 지금 동네도 보면 건물 다시 짓죠, 안에 리모델링 다시 해야죠, 돈이 2중, 3중으로 듭니다. 지금,

운동기구도 역시 그 주민의 실정에 맞게 노인 인구가 많은 데는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것도 런닝머싱 보다는 누워서 하는 것 뭐 있죠? 물리치료기 이런 걸 많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어느 기준을 똑같이 평균 잡을 게 아니라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기구도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상으로 우리 계획하고는 안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가만있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자치과장님 오셨어요? 담당

아니, 공유재산관리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산투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여천 쪽에 쌍봉동이나 여천동이나 신기동 어느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동사무소에다 리모델링 하면 그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문제는 뭐냐 하면 그곳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요. 일반 주택 도로입니다. 골목이에요. 거기다 차 대놓고 운영하라 그 뜻이에요. 지금 오히려 그걸 허물어서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행정 편의주의로 흘러갔냐 하면 공익성과 어떤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을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에게 어떤 형평성이 주어져야 돼요. 시범지역 아무리 시범지역이라고 해도 10억 넘는 십 몇 억이 들어가는 것을 한 쪽에다 치중을 시켜 가지고 좋습니다, 시범지역이라고 합시다. 그럼 시범지역을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 투자개념이 지금 여기 보면 거의 동사무소로 해서 자치센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자치센터를 갖다 그 예산을 집어넣었을 때는 최소한도 어떤 인구비례를 대비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참여도를 조사를 했어야 돼. 그래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만일에 할 지역이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라 이겁니다. 예산도 집중적으로 집어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인구비례 대비해 가지고 주민 참여도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만 집어 넣어놨어요. 이것이 우리 여수시 행정의 현실이에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지금 오히려 돈 넣고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게 돼 있고

아니, 지금 할라는 단계가 아니라 하면 욕 얻어먹을 동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동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될 동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지금 언제까지 일률적으로 다 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물론 이것도 그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있게 하세요. 구여천시에서 그 비싼 땅 여천 시민들이 피땀 흘려서 만들어 낸 그 비싼 땅들 전부 팔아 가지고 지금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최소한도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좀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하다 못해 이런 것도 하란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간단 간단히 합시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 땅 한 필지 사는데 이렇게 정확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또 예산이 추가돼서 올라오고 올라오고 이것이 어떤 큰 사업도 아니에요. 간단한 사업인데도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전혀 주민들 참여도 이런 것을 갖다가 앞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렇게 자꾸 예산을 집어넣냐 이거예요.

양해가 아니라 이거 여기서 통과된다는 그런 얘기는 상관하지 마세요.

옥심

박옥심간사

끝났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설명이 돈 가는 건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호동사무소하고 서강동사무소하고의 관계는 본래 월호동사무소에 주차장이 없다 주민들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한 거거든요. 했는데 이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월호동사무소만 주차장이 없느냐 특히 우리 구도심권에는 주차장 없는 동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매입이 가능하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와 가지고 우리 20억원 해 가지고 통과된 거죠?

된 거고 그 다음에 월호동 거는 그때 당시에 계산이 잘 못 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액하고 실제금액하고 달랐어요. 그래서 30%밖에 우리는 못해주잖아요. 내무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30%만 해 주고 나머지는 좀 못해 줘 갖고 이번에 다시 들어온 거죠?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서강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 매입계획이 왔을 때 우리 내무위원들이 현장을 갔습니다. 다 돌았거든요. 대교동 어디 다 돌았는데 그때 가 보니까 한 곳이 빠진 곳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되고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이런저런 말씀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당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 지적된 사항이고 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결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 편익을 위해서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체력단련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다가

재수

심재수위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지금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용구

백용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줬고 예산을 확보해 줬기 때문에 그건 해야 됩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월호동 관계는 이 앞에 의회 때 이것이 된 거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동에가 주민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시에다가 줘 가지고 건물만 시에서 지어 가지고 시 등기를 시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신월동 같은 동이 그렇고 우리 서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지금 신축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 동사무소는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 돼요. 아까 판다 그래서 내가 매매를 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서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를 사줬어요. 시에다가, 그러면 건물만 지어 가지고 등기는 전부 시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죠?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환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되는데 아까 매매를 한다 그래서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여수시뿐만 아니라 정부가 망할 일이에요. 자치센터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부르짖는 것이 그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여수시 읍·면·동을 자치센터로 했을 경우는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2배 이상 한 60억 이상 들어갑니다. 60억 이상, 우리 서강동 시범동으로 하지만 협소해서 지금 시범동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겨우 겨우 짜 맞추고 있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행정조직화를 2단계로 한다 3단계로 한다 이래서 축소과정에서 하는데 일본 같은 데는 6만 인구, 10만 인구가 시가 있습니다. 동은 없고,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3려가 모여서 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잘해야 되겠다 시범동을 실시해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는 그냥 할라고 전부다 받아 갖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월동 같으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이 아닙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우리 과장님 또 주요 요직에 있는 부서를 맡고 계시니까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마찰이 안 돼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 앞 번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실랑이를 벌였던 부분이고 지금 신월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여기서 분명히 답변하실 때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확답을 줬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예산심의 할 때 그 사람이 팔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사겠다고 얘기했고 그랬는데 지금 신월동, 신월동 지금 계속 변경안이 올라온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현장을 가서 보면 또 관리계획 변경이 또 올라와야 됩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땅을 또 사야 돼요. 그 사람 민원 또 제기합니다. 높게 만들어 버리고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 또 민원 제기하게 돼 있어요. 가서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그 조그마한 필지 있는 땅 그것도 같이 사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수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켜놓고 나면 물론 예산안이 또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해놓고 나면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아까 정태호위원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한다면 내 땅도 옛날에는 희사를 해서 내야 하는데 지금은 가격을 더 받을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이 가격에 지금 현재 2004년도에 우리가 예산 준 1억8천에 맞춰서 땅을 사 가지고 그것만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해 봤습니까? 업자하고, 건축 주인하고

왜요? 아니 1안, 2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를 다 사는 방법 그 다음에 2안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1억8천만 가지면 우리 예산이 1억8천이니까 1억8천 어치만 땅을 팔라느냐 라고도 이야기를 물어봐야지 지금 여기서 2억5천으로 올려놓으면 또 올라갑니다. 가격이, 그 사람이 처음에 그 가격 내놨을 때 복덕방에는 평당 백만원에 건축비는 없이 그렇게 팔라고 내놨어요. 그 땅이, 저도 그걸 압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수시가 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 버렸다고요. 시라고 해서 마냥 돈을 더 지출해서 사야 되냐 좀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지금 안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협의는 감정가를 제껴 놔 버리고 여수시에서 매입할라니까 당신들이 얼마에 살 수 있느냐라고 협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정가는 참고 자료지 참고 자료 아닙니까? 여기에 적용하고 안 하고는 주무부서에서 감정가 이하에 사게 되면 칭찬해 줄 일 아닙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꼭 감정가대로 사고 팔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감정가가 만약에 1억에 나왔더라도 입찰 붙여 가지고 3억에 팔면 누가 뭐라 합니까? 감정가 이하가 되었을 때에는 책임이 따르고 추궁이 따르지만 감정가 이상 되면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1억8천 예산이 있으니까 감정가는 숨겨버리고 이거에 팔 수 있소 없소 그 사람하고 일단은 매칭을 한번 해봐 가지고 판다 그러면 사는 것이고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를 안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순전히 앉아서 탁상공론에서 저거 감정해라 감정가 나왔다 2개 평균가 얼마다 얼마에 사겠다 그러면 이 가격은 도저히 안 되니까 실행도 안 해보고 안 되니까 여기 의회에 와서 더 증액시켜 주시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만나 가지고 여수시 예산이 1억8천이니까 1억8천에 팔 수 있냐 없냐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한 건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또 서현곤위원님 간단히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 하면 애초에 지을 때 본 건물을 지을 때도 예산보다도 한 2억 정도 오버됐을 겁니다. 처음에 예산 잡아 가지고 지을려다가 예산 잡아 논 것에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2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2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 주차장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자꾸 예산보다 30% 이상 올라 가지고 예산도 제대로 반영도 안 되고 관리계획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자꾸 시행착오를 거친다 이겁니다. 시행착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땅을 매입할 때 상당히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서강동 주차장 추가매입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인제 생각지 못한 부분이 도출돼 있어서 사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이해를 하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주인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판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땅주인이 인제 시에서 산다 하더라 바로 소문이 나면 가격을 또 엄청 올릴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이거 평당 한 120만원 정도 나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파는 것하고 팔아라 팔아라 해 가지고 파는 것하고는 엄청 가격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똑같이 생길 것 같애요. 그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주민하고 사전에 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얼마 정도면 당신 팔 수 있느냐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인하고 협의를 하고 그 이상이면 절대 살 수 없다 그 정도라면 우리가 시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한번 매입을 추진해 보겠다. 그러한 어떤 사전에 확약을 받은 뒤에 관리계획을 올리고 예산을 반영하고 해 가지고 사는 것이 물론 시간적으로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절차가 반드시 나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그러면 분명히 여기도 또 관리계획 다시 올릴 것 같애요. 관리계획이, 땅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팔라 그러겠죠. 가격을 더 달라 그러고 그래서 시행착오를 또 거칠 거다 또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싫은 소리 계속 들을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무과 의견은 어느 부서를 얘기합니까? 회계과 의견입니까?

회계과 의견인데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될 시는 100여 명의 이용주민이 1, 2시간 동안 청사에 머무르게 되므로 주차장 및 동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장 편의와 차량 교행을 위해 추가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랬습니다. 100여 명이 주민이 1, 2시간 머문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한 프로그램에 한 100명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동에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을 할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동에서

아마 그러시면 안 되죠. 주무과 의견인데, 주무과 의견이 회계과 의견이라면서요?

각 동에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동 근무를 쪼개 가지고 두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냐고요.

그것은 현실을 너무 파악 안 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고요. 그런 의견을 한 동사무소에 지금 협소한 동사무소에 지금 동 업무 보기도 힘든데 회의장을 쪼개 가지고 대개 보면 주민자치센터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두 개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100명 정도 수용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과다 해 가지고 잡았다 하더라도 포인트를 잘못 짚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뒤에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 위치도 있죠? 별첨 2에, 자 843-1번지 대지가 동사무소죠?

동사무소죠?

그 앞에 당초라고 써 놨는데 838번지 대 해 가지고 당초라고 써 놓은 데가 새로 주차장 매입할 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뒤에 이것은 주차장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이죠? 여기다 주차 할려고 삽니까? 추가로 하는 거 843-3번지는?

뭔 주차장을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려고 통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사 가지고 도로를 넓히려는 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과장님 나하고 얘기하고 주무과 얘기 들어보면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림을 보시고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당초라고 하는 거 당초 번지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여기 문서에가, 당초라고 써진 것이 그것이 166평이죠?

그것이 주차장이죠? 주차장, 주차장 옆에가 사무소가 있고, 동사무소 있고, 동사무소 뒤쪽에 주차장 사는 땅하고 뒤쪽에가 추가로 해 가지고 843-3 대 해 가지고 20평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 살라는 데하고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좁아서 그걸 산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용구

백용구위원

실지는 도로 안 나고 도로 계획만 그려져 갖고 있는 땅이여.

태호

정태호위원

현재가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여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놔두고 이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늘리겠다는 거 아니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 옆에 지금 현재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뒤에 이것은 주차장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여기가 딱 붙어있으니까 가려버렸다고 동사무소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 아니잖아?

태호

정태호위원

주차를 댈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앞에 가봤잖아요? 안 가봤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주차장을 166평인데 주차장을 추가로 살 필요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166평 짜리 주차장이 여수시 동에 어디가 있습니까? 166평이나 되는 주차장이 어디가 있어요? 166평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사는 게 아니고 위원들이 가 가지고 건물이 튀어 나와 가지고 도로 통행하기 불편하고 도로가 나면 그쪽에 좀 곤란하다 해 가지고 사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 우리 서현곤위원 말이 맞아.

진원

강진원위원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싫으니까 이것도 사버려라 그러니까 그때 누가 그때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옥심

박옥심간사

그때 우리 모두 갔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이거 166평의 주차장을 사는데 166평이 부족해 가지고 20평을 더 사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동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부족해서 산 거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서현곤위원 말이 맞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이의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나 얘기중이니까요. 그래서 주무과 의견이 100 여 명의 주민이 한두 시간 머물러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더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인식해 가지고 주차장을 더 사야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 앞으로 주차장 추가, 추가 해 가지고 올라올 것 같고 주민자치센터 한다면 계속 동사무소 증축한다, 주차장 부족해서 더 사 달라 각 동마다 올라왔을 때 회계과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가지고 어떻게 감당할건지 우려가 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진짜 어느 동에 주차난이 진짜 심하고 얼마 정도가 사주면 진짜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동에 해소가 될 것인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인식을 새롭게 하시고 관리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올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또 건의 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왜 답변도 안 끝나서 자꾸 엄한 얘기를

옥심

박옥심간사

빨리 얼른 하십시오. 끝난 줄 알았더니 부탁하니까 또, 하세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주재선위원님

재선

주재선위원

다 하셨어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월호동 동사무소 때문에 상당히 여러 번 이런 현상이 돼 가지고 총 지금 애당초 2002년도에 7억46백만원이 총 지금 이 땅을 매입하게 된 총 예산이 얼마가 주민자치센터를 할 것으로 하면 얼마가 지금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오늘 현재 추가 올린 금액을 산정을 하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되냐고요?

예. 월호동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매번 올라온 게 착공을 해 가지고 연기를 해서 가고 또 이렇게 증액이 되고 또 가고 또 가고 지금 얼른 봐도 7억6천짜리가 여기 나온 것은 13억이 돼 버렸습니다. 근 한 배나 늘어나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대충 여수시 전체를 보더라도 일개 동사무소 하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한다는 핑계 삼아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보다 신축건물을 지었잖아요? 지금 동사무소도 신축건물 안 지었습니까? 그러면 자치센터를 딴 데 신축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건물을 지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다 알고 있었다 이거여. 그때 당시도, 그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러시지만 총 들어가는 동사무소에 투입되는 돈이 아니, 들어 보세요. 아까 오병선위원이 뭔 말입니까? 여천 같은 데는 땅도 시장 관사도 팔아 가지고 땅도 좋은데 팔아서 해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산다 그 말이여. 얼른 내가 하는 말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아까 150평하고 166평 이런 주차장이 우리 여수 시내에 어디가 이런 동사무소에가 주차장이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이 질의를 안 했습니까? 땅주인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이 안 된다든지 어떤 결정이 났었을 때 해야지 감정가가 올랐다 그래 가지고선 이렇게 추가로 올리면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땅주인은 얼마를 주라고 지금 우리가 못 팔겠다 그렇게는 안 했지 않습니까? 단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평가가 우리 예산 세워진 외에 더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래 갖고 올렸다면서 지금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지난번에 땅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었고 우리가 예상하는 금액은 1억2천인가 얼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단 공시지가를 하면 1억2천, 1억3천 되었고, 땅주인이 얼마하고 주라 하는 금액이 있었지 않습니까? 땅주인이 주라는 금액을 예산을 세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감정평가에 공시지가의 70%인가를 벗어나지

아 30%를 더 벗어나지 못 한다 그랬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웠으면 그 돈을 가지고 주인하고 일단은 팔건가, 안 팔건가 맞는가, 안 맞는가 상의를 해서 안 되면 증액을 해주라고 그래야지 상의도 안 해보고 평가만 해 가지고 올랐다 그래 갖고 다시 증액해주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되었습니다. 됐고. 이 부분은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당초 대지 1억2,798만원, 건물 1,466만2천원 해 가지고 1억4,260만2천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 최소한도 요구는 많이 했지만 1억84백만원 당초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난 계획보다는 1억84백만원, 예를 들어서 한 4천만원 정도는 더 증을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실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올린 것보다는 당초, 아시죠? 그것은, 그래 4천만원은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것 가지고 가격을 절충해서 매입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하니 60.73%가 초과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60.73%를 초과해서 예산요구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늘 올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부분들이 당초 60.73%보다 어느 정도 낮게끔 해서 예산 순증을 어느 정도 순수한 증은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 정도면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100 2, 30만원 됐을 때는 2천만원만 플러스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이 가격을 절충을 우리 동료위원 주재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더 절충해 보시고 정 안되면 안 사겠다하면 더 싸게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정태호위원님 서강동 건 유보도 가능합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전체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난 정태호위원님이 안 되면 유보를 하시고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십시오. 유보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위원

토론시간입니까? 질문시간입니까?

병선

오병선위원

잠깐 한마디만 제가 할랍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덤으로 넘어가지 말고 참고를 하십시오. 그 건물이 조립식이죠? 96년 11월 4일날 신고를 했네요? 보니까, 모든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감가상각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 평당 백만원이에요. 백만원, 그 건물이, 요새 새 건물을 지을 때도 백만원이에요. 그것 생각을 해주시고, 서강동 것은 내가 보기는 서강동에가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그쪽에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도로도 비좁고 그래 가지고, 서강동 것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하고 수정해서 하죠?

덕수

김덕수위원

가부, 이것은 의결안은 가부만 하게 돼 있지 수정은 안 돼.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진원

강진원위원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고 그리는 못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가부

진원

강진원위원

그것 참고해 주십시오.

옥심

박옥심간사

죄송합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마쳤으면 토론 들어갑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토론 할라면 정회를 해야죠.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옥심

박옥심간사

질의를 하셔야죠. 질의

재수

심재수위원

질문 다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심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질문 다 했다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가 사실 조례안은 우리 위원들끼리 이 다음에 질의·답변을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집행부에 물어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 보고, 우리가 조례안을 수정이면 수정, 가부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 하면 계속 우리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거든요. 사실,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보면 질타성 이런 것도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집행부에 아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비쳐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모르는 것만 간단하니 물어보고 우리가 토론에서 방금 심재수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토론해서 자 조례안을 수정이면 수정, 그러 안 하면 부결이면 부결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래야지 앞으로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잖아요?

옥심

박옥심간사

어떻게 하실 랍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진행을 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저기 이렇게 합시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월호동 것하고 서강동 것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유보를 시키면 서강동까지 같이 유보가 되는데 부결을 시키면 일단 월호동은 단가조정을 해 갖고 다음에 조정이 가능하고 부결시키면 서강동 것은 32백만원 돈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 갖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 한 건으로 덧붙여서 안 사고 땅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건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별도 건으로 취급하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부결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요. 이 월호동사무소가 당초에 부지매입의 건이 왔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집행부를 보고 월호동사무소만 주차장이 부족하냐, 구 도심권에는 주차장 없는 데가 많다, 살 수 있는 면적과 금액을 산정 해 가지고 동시에 올려 달라 그래서 다섯 군데를 저희들이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월호동사무소는 뒤에 그때 같이 했는데 왜 못했냐 하면 금액이 그때 통과를 했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검토해 본 결과 당초에 나왔던 금액하고 그때 당시 통과된 금액이 30%를 초과하는 금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30% 초과 안 되게 그 금액만 맞추고 나머지를 안 해 준 거예요. 다음에 해 주기로 하고, 이미 절차를 다 거친 겁니다. 절차를

재선

주재선위원

다음에 해준다는데 언제 다음에여 다음에는.

재수

심재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러 안 했습니까? 30% 이상 아니, 30%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발언중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집행부하고 질의·답변을 위원장님이 마쳐 주시고 그 다음에

재수

심재수위원

마쳤어. 금방

덕수

김덕수위원

방망이 안 쳤는데

재수

심재수위원

마쳤다니까, 방망이 치는 거 아니여. 그것은

덕수

김덕수위원

집행부는 돌아가시오. 자리에서 이석하게 만들고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만요.

잠깐요. 지금 발언 건이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고 우리끼리 토론할랍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제가 대신 설명할 수도 없고 저는 월호동사무소 부지관계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해 갖고 현장을 다 갔다와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금액이 당초금액보다 30%가 넘는데 그래서 30%만큼만 할 수 없다 그래서 30%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솔직히 다음에 하기로 한 겁니다 이것은.

재선

주재선위원

아니.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재선

주재선위원

어찌 금액을 더 해 주라 그러냐 그 말이여.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공유수면을 이렇게 이런 예산이 듭니다 하고 해주면 이건 다시 절충이 되고 뭐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따가 예산에 올라옵니다. 예산에, 그때 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재선

주재선위원

지난번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통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만 통과해 주는 것이고 다음에 예산이 반드시 올라 옵니다 다시. 그래 갖고 그것은 문제 안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 뭔 말이냐 그러면 지금 쭉 아까 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빨리 평가하라 그 말이에요.

재수

심재수위원

그 다음에 서강동 관계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때 주차장이 없는 곳을 다 다녔습니다. 다녀 가지고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왜 이것을 빼냐 그래 포함해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현장활동 결과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지금 안 된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현장활동은 앞으로 하나마나 아닙니까?

옥심

박옥심간사

그때 해 주기로 다 약속하고 오셔 갖고 왜 그러세요? 위원님들

재수

심재수위원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것을 해 준다고 이 돈을 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재선

주재선위원

안 된다는 것도 없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이 예산 세워준 놈 지난번에 가지고 안 된다는 근거도 없지 않냐 그 말이라. 아까 백용구위원님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또 대충 예상가를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물어본 분도 있고 검토를 해봤잖아요. 그래 저희들은 절충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때라도 할 것이지 해 보도 안하고 그 금액에 3천만원인가 얼만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5분간 정회합시다.

재선

주재선위원

해보잔 말이여. 해보도 안하고 예산을 우리가

옥심

박옥심간사

5분 정회할까요?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 저기 기억이 나서 보니까 2003년도 제3회 최종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보면 당초 집행부에서 월호동 신축공사 사유 토지 추가매입비 163평 그래 가지고 2억5천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추가로 해서 많이 실제 현장에 갔다 온 가격은 1억42백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요구해서 되겠냐 그래서 삭감해 가지고 1억44백만원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자 우리가 과장님 가시고 나면 토론해 갖고 이것을 어쨌든 가부간에 결정을 합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5분 정회하겠습니다. (15時30分會議中止) (15時35分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간사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자꾸 여수시에서 아직 그쪽 땅 지주하고 아직 협상도 한번도 안 걸쳐봤다고 하니까 이 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부결

옥심

박옥심간사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지금 월호동사무소는 우리가 세 번째 검토를 합니다. 세 번째 검토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변경안을 의결해 줘야 협상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되면 뒤에 그 결과가 뭐냐하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예산서가 올라올텐데 지금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에 한번 협상을 해봐라 그랬을 경우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돈이 올라갈 경우, 못 사게 되거나 돈이 올라갈 경우는 우리한테 있는 거고, 만약에 이대로 해줬을 때 집행부에서 못하는 것은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자기들도 나름대로 연구하고 알아봤겠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대로 해봐라 그러고 우리는 의결해 주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덕수

김덕수위원

뭔 책임을 말씀합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억83백을 지난번에 해줬는데 그 값에 땅을 못 사고 기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간달지 또 마음이 변해서 못 판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덕수

김덕수위원

안 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재수

심재수위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입니까?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서강동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러분 지금 가보면 당장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활동을 해 가지고 낸 결론인데 지금 와 갖고 절차가 좀 미비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발언 끝나면 합시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수

심재수위원

발언 끝나면 하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번, 세 번 논의를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안이 왔으니까 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부보고 추진하라 이런 것이 좋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옥심

박옥심간사

예.

덕수

김덕수위원

서강동 문제는 실지 이건 앙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사더라도 우리 의회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심재수위원님 그것 이해하십시오. 액수로 보나 평수로 보나 살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서강동이 문제가 아니라 신월동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의안을 잘 보십시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게 되면 이것은 액수가 적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요?

재수

심재수위원

뭣 때문에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액수가 1억 미만이거나 평수가 몇 평방 이하 짜리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집행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잘 보시고, 살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신월동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올라온 것이 무조건 예산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1차 이렇게 했으니까 그쪽 땅 지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할 거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결안

옥심

박옥심간사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지금 서강동 문제도 단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1억 미만으로 생각해 가지고 현재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 건하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죠. 따로 분리해서 하면 됩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차라리 1년 후에나 저거 매입이 다 끝나고, 끝난 다음에 내년에나 올리면 또 딴 건으로 봐줄 수가 있는데 현재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집단만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찬성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제가 회계과장하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겁니다. 일단 예산을 이걸 통과시켜 주면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람 가격 제대로 받습니다. 그래 회계과장 얘기가 이걸 일단 부결시키고 예산이 1억84백만원 있으니까 절충을 해보고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가격 맞으면 사놓고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할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답니다. 1억84백만원이란 돈이 별도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회계과장 자체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회계과장하고 방금 절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잘 사면 한 3천만원 이익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도 그 부분에 같은 생각인데요. 예산을 올려갖고 또 통과가 안 됐어요. 예산안도, 그래 가지고 관리계획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안 하자는 건 아니고

옥심

박옥심간사

가부를 묻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잠깐만요. 그런다고 세 번째 이렇게 한 가지 걸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안 그래도 안건이 많아 갖고 복잡한데 세 번씩이나 한답니까? 32백만원 집행부 보고 아끼라고 그러면 되지.

재선

주재선위원

32백만원이여? 5천만원이지.

재수

심재수위원

32백만원 아닙니까? 순증은, 아니, 그러니까 세 번, 네 번을 해야 됩니까? 저런 것을,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확보 되어 갖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있는데 32백만원 순증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올라온 것을 우리가 못해 줬으니까 그러면 지금 해준다고 해서 이거 큰 문제가 생깁니까? 어디 이런 걸 한 건을 가지고 세 번, 네 번 해서 되겠습니까? 현장활동을 다 하고 그랬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가부 물읍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우리 위원님들 부결안이 들어오고 지금 원안대로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찬반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하신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에 반대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5명) 찬성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4명)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을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산건위 쪽에서 도시계획 심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들도 자기 지역구가 있으니까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거든요. 한 15분만 정회를 했다가 그쪽에 참석하고 보고 옵시다.

옥심

박옥심간사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47分會議中止) (16時10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4.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창식입니다.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예산의 중복 투자 방지와 정보화의 표준화를 위한 내용으로써 조례 제5조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정보화촉진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중복 개발을 방지하고 각 부서에서 업무의 정보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화 용역,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화 부서에 통제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1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9조에 의해서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서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의 정보화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 편성을 한 후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복투자와 표준화를 위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옥심간사, 성해석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이렇게 바뀌면 시에서 각 실과에서 사는 모든 PC는 정보통신과에서 등록을 하게 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말을 명문화 시키면 좋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 속에가 장비구입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에가 조례안 내용에가

현곤

서현곤위원

3번에 보면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정보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정보화 용역 유지 보수 등을 추진을 할 경우 예산 편성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정보화 계획과 소요예산을 정보화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렇게 정보화 계획하고 소요 예산을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PC를 다 등록한다는 말하고 연결이 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전산장비라 그러면 다 들어간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계획만 제출할 뿐이지 언제 사고 하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러기 위해서 예산 편성 전에 우리한테다가 시행계획에 반영해서 하자 그런 얘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부서 정보화 계획을, 정보화 계획과 소요예산을 정보화 부서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만 들어온 거요. 계획만 받아 놓은 거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계획에 의해서 부서에서 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6월달에 산다든지 12월달에 산다든지 정보통신과는 모르죠. 언제 살지.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괄 예산 편성 전에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 현재도 그런 부분은 일괄 구입해서 일괄 배부하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안 되는 부서가 많다 라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장비는 확실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사업소가 됐든 우리 여수시 산하 전체를 총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로 명문화 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4항 해 가지고 물어 보는 겁니다. 4번에다가 각 주관 부서장은 정보 소프트웨어와 정보 장비를 구입할 경우 주관 부서에 등록하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등록하고가 아니고 우리한테 먼저 요청을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시행계획에다 반영해서 일괄 구입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창구를 단일화해서 예산도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말이 그렇게까지 주관 부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좀 구체화해서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되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좀 동떨어진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의 부서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고 또 우리 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과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 내지는 다른 사업소 같은 데 가보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시간에 버젓이 고스톱 치고 있어요. 오락 프로그램 가지고 놀고 그러더라고. 참 눈꼴시러워 못 보겠어요. 그런 프로그램 좀 안에서 통제가 불가능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앞으로 일과 시간 중에 게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오락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우리가 IP를 추적해서 복무부서에다가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냈습니다. 한 한 달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그걸 어디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그러면 철저히 하세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선

오병선위원

너무 한심해요. 일반 시민들 보면 진짜 나자빠집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램 중에 메인서버에 로그 프로그램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로그 프로그램 있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우리한테는 현재 로그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덕수

김덕수위원

있을 건데. 메인서버에가 있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관리 로그프로그램 말씀입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있죠. 우리한테

덕수

김덕수위원

거기에서 지금 자료 빼 가지고 각 PC별로 인터넷 접속 상황 그것 로깅할 수 있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우리가 로깅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공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왜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우리 정보화기본촉진법에 의해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화 추적 서비스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로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메인서버에 장착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정보화 자료 요구하면 제가 지금 자료요구 할랍니다. 자료 요구하면 어느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갔다, 우리 회사는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가에 평가하고 있어요. 근무시간 내에 헛짓거리 했느냐 안 했느냐 업무시간 내에 고스톱을 했냐 뭐 했냐 해가지고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오병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까지 체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한 게 아니겠느냐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체크 한 걸 매월 통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로

덕수

김덕수위원

본인한테 통보합니까? 본인한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니, 부서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통보했던 결과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다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건수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 요청 할랍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김덕수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개인정보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PC는 개인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게 아니고 신상에 관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죠.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 갖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 갖고 이야기한 거 아니고, 방금 오병선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시민이 봤을 때는요 전체 직원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열심히 단속 할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앞으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박과장님께서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각 읍·면·동에가 지금 PC가 오래된 것이 많아요. 그렇죠? 어쩝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현재 99년도 현재까지는 금년에 교체하면 다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00 몇 대가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지 못해서 아마 하반기에 편성 99년도까지는 교체가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본청보다는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PC를 제일 처음에 바꿔 주세요. 이런 추세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다 지금 진급하고 지금 말단에 가서 근무 안 할라는 것이 이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우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노트북이 읍·면·동에 몇 대씩 가 있습니까? 지금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은 현재 본청에도 주요 부서 외에는 별도로 안 나가 있고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읍·면·동에 가 있는 거 몇 대나 되냐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거의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외에는

태호

정태호위원

계장님 읍·면·동에 하나도 없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안 나가 있습니다. 확실히 노트북은 안 나가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보고 답변 좀 하라고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럴랍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담당계장이 아니어갖고 모르는데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읍·면·동에는 노트북이 안 나갔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태호

정태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나도 한 대 보고 왔는데 전혀 안 나갔다니까 나가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개인들은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호

정태호위원

개인 거 말고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확실히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만약에 나갔으면 어쩝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시고 방금 제가 부탁한 것 같이 읍·면·동에 PC 오래 된 거 빨리 교체해주세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만있어, 제가 하나 할랍니다. 정보화 용역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정보화 계획과 소요 예산을 정보화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다음연도를 꼭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이걸 삭제해야지 예산 편성 1개월 전까지 정보화 계획과 소요예산을 이렇게 정보화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했는데 만일에 다음연도가 들어간다면 만일의 경우 이것은 본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에서 시행계획이 올라왔는데 만일에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현재 여기서 적시한 내용은 우리가 정보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모법에도 보면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도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밑에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는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리고 21조 4항에 보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2항에가 나와 있지 2항에가, 2항에가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부서장과 사전 협의해 예산편성을 요구한다 했는데 만일의 경우 시행계획에 포함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추경에 혹시나 정보화 계획이나 이렇게 전산장비가 필요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겁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21조 2항에 그것이 풀어지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또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다음연도만 빼버리면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건 분명히 넣어야 됩니다. 다음연도를

해석

성해석위원장

다음연도도 할 수 있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시행계획이란 것은 단년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연도란 말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세우기 때문에 그럽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추경 때 만일에 요구를 한다면 그것은 시행계획을 안 세웁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시행계획에 반영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말은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로 해석해야 되느냐면 각 부서에서 정보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부서장한테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을 신청하고 안 하고는 정보화 부서장이 쉽게 말해서 담당 국장이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고 안 세워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회 심의하는데

해석

성해석위원장

본예산에 그렇게 하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추경할 때도 그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추경할 때도 예산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추경도 1개월 전까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1개월 전까지 정보화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여? 추경 때도 마찬가지로. 꼭 본예산만 그런 게 아니라 추경 때도 예산 편성 1개월 전까지 부서장한테다가 제출해 가지고 부서장이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2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예. 21조에 나와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1조에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정보화 할 경우 주관 부서장은 정보화 부서장의 사전 협의 후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정해놨습니다. 예외조항으로

해석

성해석위원장

21조에는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창식

박창식정보통신과장

모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에도 보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6時3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정제입니다.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여수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 시민, 기업, 여수시의회, 여수시가 협의하여 작성한 아름다운 여수 21을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실천하여 살기 좋고 활기찬 여수를 조성해 나가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의 환경보존활동 및 재정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세우고 환경보존과 개발을 통합 조정 및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므로 기 제정되어 있는 여수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 19조에 지방의제 21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아름다운 여수 21 이게 아주 재정 지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잘 만들어 졌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런 분야를 보면 실망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21세기를 많이 사회단체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21세기가 다 맡아서 해야지. 여수 전체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작년 의원 막 되어 갖고 들어 왔을 때도 21 이것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났지 않아요? 그때는 말 안 했어도 했다고 소문이 나서 내가 다 둘러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자료를 수집해주라 하니까 정말 어떤 것은 그렇게 왔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냥 1조, 2조, 3조, 4조 이미 다 만들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오해가 있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책임 고문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고 기 만들어진 조례에다가 아름다운 여수 21을 삽입을 하고 한 항을 19조에 항을 두 개를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불충분할 것 같아서 지방의제에 대하여 지금 기 배부를 유인물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무튼 과거는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서

옥심

박옥심위원

왜 하필이면 21세기만 꼭 거기다 넣어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라 협의체기 때문에 우리 기본조례에

옥심

박옥심위원

협의체라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만들어내서 협의체죠.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회단체에 속하는 난 그건 줄 아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협의체가 됐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가 의장이 대표가 공무원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협의체로서 공동의장이 부시장이고.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전에는 협의체로 만들지 안 했더랍니까? 왜 그 전에는 협의체로 안 했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전에도 협의체로는 돼 있었는데 여기에

옥심

박옥심위원

왜 그때는 협의체로 안 하고 인자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처음부터 협의체였습니다. 이것이. 사회단체가 아니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왜 이런 말씀을 하냐 그러시죠? 그때 당시에 삭감돼 갖고 소리가 얼마나 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완전 재정 지원 받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딱 내놨구만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공유재산 문제 건에도 돈을 많이 쓰니 적게 쓰니 소리가 얼마나 났습니까? 대체 얼마를 더 지원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명분 있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저희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환경조례하고 연관된 저희시처럼 조례로 연관된 시·군이 11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협의체이기 때문에 명분 있게 우리가 지원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같이 시키자는 것이지 딴 것은 아닙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뭣 하실랍니까? 거기서 다 해버리면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할 부분이 있고 시민단체가 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여수 21에서 이렇게 다 처리해버리면 사회단체가 필요가 있지 환경보호과에서 뭘 하실라고 이렇게까지 만들어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위원들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해서 하시는 일은 예산이 많이 짜있는데 무엇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들어 가는 돈은 아무 말 않더라고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인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공무원들이 못하는 일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욱이 시의회나

옥심

박옥심위원

시민단체가 여수에서 8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못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 모여서 시민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랄지 시랄지 같이 공존하는 차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상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해해 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진원위원님

진원

강진원위원

지방의제 21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수시환경기본조례에 삽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수시환경기본조례를 그때 97년도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제가 환경특위위원장으로 있을 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 8년, 7년차 됐습니다마는 저는 이 환경기본조례가 어디로 가버린 줄 알았어요. 제 말뜻 알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여수시환경기본조례 때는 이 조례 자체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되고 또 의회에 매년 계획과 추진사항을 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환경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장시켜 버렸어요. 이 조례를, 그러다가 느닷없이 21을 어디로 넣을 데가 없으니까 이것을 찾아갖고 집어넣는 거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강위원님과 그 전에 임용택위원님 두 분들이 손질을 해서 만들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통합이 돼 가지고또 담당자가 바꿔지다 보니까 충분한 연계성이 없던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 가지고 환경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앞으로는 이 조례를 관련해서 환경시책을 보다 좀 알차게 하고 또 필요할 시는 위원님들 자문을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7년전에요 우리 여수시 환경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아주 조례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행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습니까? 전혀 이 조례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게 없애놓고 인제사 의제21 이것을 어떻게 거석해 보자 그러고 찾아보니까 아마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애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그런 겁니까, 어쩝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활용을 적기에 지금 못 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그것 아니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에 우리 강진원 운영위원장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에 의원 때,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저 알고 있습니다. 같이 했었습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랍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가 저도 그거 처음 보는데 조례가 우리 여수시홈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조례가 쭉 있어요. 제가 그 조례를 전부 열어 가지고 프린트를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에서 못 봤어요. 그거 들어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 봤을까? 이게 인제 예산 세울 때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냐 아니면 예산이냐 해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이 조례 되면 사회단체는 안 들어가고 이쪽 예산으로 해서 인제 들어 가겠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인제 여기 조례에 안 들어가도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근데 인제 명분이 이렇게 우리 환경조례와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자는 차원이지

현곤

서현곤위원

명분이 이렇게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여수시환경기본조례가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조례에다가 지금 보면 자구를 끼워 넣기예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끼워 넣기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꼭 끼워 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여기 보면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2001년도에 3천만원 물론 다른 산단에서 많이 외적으로는 지원된 게 있습니다마는 2002년 35백만원 이렇게 해서 자꾸만 증액이 돼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꼭 끼워 넣어야 될 이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 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자금을 지원해 주는 내용보다는 여기가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가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 뒤에다가 지금 아름다운여수21도 환경 관련 우리 협의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전라남도에도 22개 시·군중에 11개 시·군이 환경조례에가 지방의제21이 삽입돼 있기 때문에 명분 있게 지원할 것은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조항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 조항에 민간단체가 결과적으로 삽입돼 있고 민간단체 안에 협의체가 또 있기 때문에 넣고 거기 넣다 보니까 19조에 항을 한 두 개 삽입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리 안 해도 지금 반은 조례제정이 됐고 반은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다고 해서 지원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 명분 있게 지원하자는 과장님 뜻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제가 2001년도 보면 총예산 집행이 3,011만7,028원이 됐는데 인건비가 44.49% 인건비가, 인건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비가 11.88% 350만원 돈, 사업비가 42.98%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환경의 날 자료집 제작이 70만원, 홈페이지 제작 디지털카메라 해 가지고 133만원 그 다음에 환경보전 홍보 리후렛 제작 121만원, 국외선진지 견학 일본 2백만원, 아름다운여수21 영문 팜플렛 백만원, 아름다운여수21 보고서 재판인쇄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비 자체가 42.98%를 차지하는데 이런 큰 부분이 실질상으로 행사성 우리가 사업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그 다음에 2002년도에도 보면 인건비가 총 41백만원 집행이 됐는데 인건비가 26.10% 사업비가 65.28%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집행을 보면 지구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제작 공연료, 출연료 330만원, 팜플렛 인쇄 130만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길 가꾸는 것이 새마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200만원, 참가비 210만원, 갯벌체험환경 백만원, 행사진행 있고 그 다음에 토론회 그 다음에 의제보고서 제작 2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이 인건비하고 제작하고 이런 데 실질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가지고 좋은 데 집행이 되면 좋은데 이런 데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태호위원님이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이렇게 쭉 둘러봤는데 그래서 순천은 1억55백만원인데 그래서 결국 시민단체에서 이것 문제를 삼았습니다. 아름다운여수21을, 사업자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나무 심고 그런 데가 거의 순천에는 집행이 돼 버렸어요. 1억55백만원 중에서 광양 같은 데도 그러면 나무 나눠주기 이런 데 주로 집행됐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는 이런 데 충분히 할 사업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제21, 좋은 의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실천하면 다 좋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숙지는 하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해서 그렇다면 제2의 건국도 마찬가지로 의제21하고 의제는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다 여수시를 잘해보자고 가꾸자고 하는 안들인데 현재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수반이 돼서 집행이 돼 왔는데 꼭 이걸 끼워 넣기 식으로 조례안 개정을 해서 넣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것이 좀 의문이거든요. 방금 드린 대로 이렇게 집행과정이 여수시, 순천, 광양 쭉 있습니다. 어떤 데는 예산 없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포 같은 데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나주시 같은 데도 없고 함평 이런 데도 많이 없습니다. 다는 없는데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그대로 진행되면 예를 들어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천만원도 더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열려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우리가 명문화 세워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지금은 명분 없이 줘 가지고 진행을 한 겁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사회단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세워졌더라도 추경에 넣으면 여태까지 지금 현재 관례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돼 가지고 온 데는 거의 다 사회단체보조금 다 나갔습니다. 집행이 된 곳은, 요구한 곳은 다 나갔어요. 단지 새로운 것만 반영이 안 됐을 따름이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35백만원이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이 됐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안 준 적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인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감독을 하는데 지금 예산도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사업적인 면,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아니, 사업을 못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업도 방금 명분 찾으시는데 명분 있는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해 드렸잖아요? 집행 이런 데는 실질상으로 우리 감독 관청에서 아주 감독을 못한 것입니다. 결산서 받아보셨으면 집행이 이런 데 돼야 되는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집행은 잘못 됐지만 앞으로 잘 할라니까 쭉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감독을 잘 할라는 그건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왜 끼워 넣기를 여기서 꼭 이 단체만 넣어놨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구

백용구위원

예산 요구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한번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92년도 이후에서 하나밖에 없는

용구

백용구위원

그건 압니다. 귀가 따갑도록 다 알고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여수에서 제일 오래된 환경단체 회장을 연임했습니다. 여수에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환경단체가, 그런 회장을 2회 연임이나 했어요. 지금도 참여를 하고 있고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 자가 들어간 단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한 단체가 7개 단체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7개요? 전국적으로 몇 개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2의 건국이 없어졌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제2의 건국에 우리 예산편성을 보면 백용구위원님하고 저하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2의 건국이 예산을 주면 자기가 하지를 않아요. 건설공사같이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도감독을 못하면서 이 좋은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안 하고 끼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장님 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집행부가 이거는 도대체 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거 나라 망합니다. 과장님 한번 양심을 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우리 백용구위원님이 방금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일일이 이렇게 한번 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이 말입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바는 아니지만 3려 통합이 된 이후에 조례가 그대로 된 것도 있고 사실 조례 손질을 볼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제 차후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결정해 갖고 조례안을 손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무분별하게 무조건 이렇게 검토 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특정한 업체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7개 단체 여수시에서만 관리하는 단체가 7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물어볼랍니다.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 이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들이 총 몇 개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거기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지금 실천협의회 회원으로 다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강용주위원

사회단체가 총 몇 개가 돼 있나요? 대표적인 단체들을 기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시민협의회, YMCA, YWCA 등등 우리 여수시에서

강용주위원

아니, 등등 하지 마시고요, 자료 있으면 그 자료를 쭉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뒤에 명시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걸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YMCA이사장,

강용주위원

이사장 빼고 단체명만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경실련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공해추방운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본부, 환경을생각하는사람들, 전국환경관리인협의회 여천공단지회, 그린훼밀리, 바다살리기협의회, 환경명예감시회, 여수시민공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좋은아버지가되려는사람의모임, 생활협동운동, 여수시민협의회, 여수환경운동연합, 한국음식중앙회 전남여수지회, 새시대공단 연합회, YMCA, 환경운동연합

강용주위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쭉

강용주위원

반복되는 것 나오는데요 그런 시민사회단체하고 그리고 지금 학계가 참여를 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학계는 어디 어디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여수대학교, 한영대학교

강용주위원

지역에 있는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리고 관도 참여를 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관도 참여합니다.

강용주위원

기업은 어디 어디 참여합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기업은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및 여수산단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러면 아름다운여수21 협의체 어떤 단체가 아니고 모든 사회단체하고 관하고 학계가 망라된 지역의 거의 모든 아무튼 기관들이 참여한 협의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창립되고 난 뒤에 시에서 예산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약 한 1억9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1억9천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지금 현재 몇 년 지금 시행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창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용주위원

97년이면 지금 한 7년 돼 가고 있네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7년 동안 1억9천 예산을 써서 제가 듣기에 2002년도에 여수산단 기업에서 5천만원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여수한화에서 2억을 투자해서 소공원을 만들고 그리고 올해 여수산단에서 또 2억5천을 들여서 소공원을 만들고 이런 게 지금 아름다운여수21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강용주위원

그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액만 해도 5억입니다. 5억, 그러면 1억9천을 투자해서 5억으로 새로운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사용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의제사업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년 지구의 날이나 환경의 날이나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여수시 전체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학계, 관, 시민사회단체 모든 기관들이 연합해서 협의해 가지고 아름다운 지역을 보전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원칙과 내용에 있어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남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사회단체로 이것을 보냐 안 보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돼 가지고 이걸 한 개인의 개별적인 사회단체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기관 단체가 다 참여하는 협의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사회단체 몫으로 될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 여수시환경기본조례에 보완해 가지고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여기에 사람이 일하니까 당연히 상근비가 따르는 거고요 그런 일 속에서 여러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게 안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학계에서 연구해 가지고 그런 연구물들이 작게 크게 지역사회에 지금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의 것들을 봤을 때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또. 이게 어느 한 단체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런 큰 틀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정리를 하고 저가 보기에는 시의원들이 지금 네 분 들어가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여덟 분 들어갔습니다.

강용주위원

여덟 분 들어갔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강용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게 아무튼 모든 것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혹시 부족하거나 잘못되면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를 어느 한 단체로 이해하거나 또는 좀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사회단체로만 보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쟁점들을 거르는 차원에서 조례 내에다가 법적인 지원근거를 만들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큰 틀에서 문제점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의제21이 보다 성숙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시의원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제가 오늘 의제21 때문에 늘 심의할 때마다 이야기해 싸니까 불편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거든요. 어느 단체, 한 단체 모임은요 이렇게 각 단체에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다 되고 있습니다. YWCA고 YMCA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들은 각 회에다 돈 냅니다. 우리 내고 있어요. 그 낸 돈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부 이 단체가 시에서 다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냥 줍니까? 저는 그 말 하고 싶어요. 저도 사회단체장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을 짊어지고 돈 안 든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지금도 한 달에 6만원, 7만원 다 나갑니다. 그렇게 저 나가고 있어요. 1년에, 새마을 이사 있습니다마는 20만원 냅니다. 이렇게 매달 냅니다. 그러면 각 동의 장들도 다 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런 단체 대표들이 돈을 시에서 안 받고 운영을 한다 하면 그 이유가 되죠. 그런데 모든 단체가 다 협조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단체가 다 협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끼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말한 겁니다. 안 그럽니까? 그래서 말한 것이지 지원해 준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년 2002년도부터 3년도 이렇게 올라온 것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삭감시켰을 때 얼마나 불씨가 컸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환경보호과에 끼워 갖고 도로 올라오니까 정말로 그래도 대표 장들이 한 일들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우리 강진원위원께서 잘해 가지고 만들어 논 건데 14조 보면 아주 잘 돼 갖고 있습니다.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개발 시설 설치 이런 데다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해 갖고 충분히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좋은 내용들이, 그런데 또 넣을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예산이 적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과정은 우리가 사업비 같은 거 잘못 집행된 것은 제대로 앞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가 연구기관도 하고 민간환경단체 다 지원해 주게끔 돼 갖고 있습니다. 자체가, 근데 또 이것을 넣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꼭 어느 특정단체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전부다 여기도 보면 연구기관이고 연구위원 아닙니까? 안 붙여도 다 지원이 되게끔 돼 갖고 있는데 아름다운여수21, 7개 단체를 그럼 다 넣어야죠. 여기다가,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제가 부연해 설명 올릴까요? 그 문제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것이 사회단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사회단체는 아니거든요. 협의체거든요. 지금 이 성격을 하나만 제가 말씀 올리면 지방의제21 추진기구는 행정과 기업, 시민이 함께 만드는 협의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시민단체요 그러면 사회단체도 시민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단체가 시민단체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협의체기 때문에 시민단체 다음에다가 이 협의체의 성격 아름다운여수21을 넣어줌으로써 일단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협의체란 걸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연구위원회 명단 아닙니까? 연구위원도 지원할 수가 있고 협의체기 때문에 각 사회에서 돈을 내 가지고 갹출해서 사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아니라도 운영 경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운영경비도 충분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운영경비는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예?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안 받고

용구

백용구위원

작년에도 15백만원 받았는데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금은 거석합니다. 지금 지구의 날 행사 5백만원만 지금 받아 가지고 일괄 편성해 쓰고 있지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도 받은 것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받은 건 없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것도 협조 받은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5백만원 받았어요. 작년 지구의 날 행사 때

용구

백용구위원

예. 받았으니까 꼭 거기를 떠나서 받는다는 걸 떠나서 이런 연구위원 전부다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14조가 다 들어 갖고 있는데 넣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무시한 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좋은 조항들이 있는데 왜 꼭 그걸 넣을 필요가, 안 넣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데 넣냐 그 말이에요. 저는, 아까 처음부터 그 말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근데 지금 환경부에서부터 이 아름다운여수21에 대해서는 환경기본조례에 넣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타지역에서도 지금 이미 환경기본조례안에 의제21을 넣어 가지고 같이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구

백용구위원

타지역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타지역 반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건 넣고 안 넣을 건 안 넣고 해야죠 지금 반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22개 단체에서 11개 단체는 안 들어 갖고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저는 우리 과장님 실력을 다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김기주과장님이나 우리 조과장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력을 잘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실력 있는 분들이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꼭 불씨를 만들 필요가 뭐 있냐 한사코, 그런 얘깁니다. 아니, 이거 안 해도 이것이 없으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이것이 없어 갖고 지원이 못 되겠다 그러면 말을 안 하는데 이것 없이도 지원이 충분히 되고 환경기본조례가 다 나와 갖고 있는데 꼭 이걸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뜻입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환경부로부터서 조례안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지침서가 있어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지침서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방금 있다 그랬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니, 환경부에서 지금 구상 중에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구상 중이지 어디가 그럼 지시 내려왔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 했죠. 제가요,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하나 안 하나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내려왔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태호

정태호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안을 안 해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여수21 실천협의회 이 자체가 운영이 어렵다든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끼워 넣어야죠. 끼워 넣어야 됩니다. 아까 저도 여수시 환경단체 제일 오래된 단체 제가 회장이었습니다. 여수에서 우리 단체만큼 오래된 곳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렇다면 끼워 넣어야죠. 근데 이거 안 끼워 넣어도 충분히 사업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문제는 안 끼워 넣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회단체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예산 지원도 안 된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같이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끼워 넣어주십시오. 넣어서 저희들이 잘못된 건 감독도 잘 할 것이고 또 건의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 질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꼭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는 과장님 주장하는 내용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그 이유는 민간단체라 그러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민간단체는 사회단체고 민간단체고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는 설명을 계속 해서 그건 나왔던 내용이고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이건 협의체기 때문에 협의체로서 끼워 넣자 이거지 어떤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의체로서 명분 있게 우리가 재정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덕수

김덕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헌법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권고단체입니다. 지금 헌법에 보장된다는 걸 물어보시면

덕수

김덕수위원

행정법이나 헌법이나 또는 환경법에가 이게 지금 보호받는 단체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직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호라는 명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앞으로 쭉 명분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이게 단순히 이 안이 과장님 의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안입니까?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금 환경부 방침이 그렇게 아까 명분 서류는 나갔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이 지금 공공연히 돼 있고 또 인접 다른 데도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다 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거 같이 아까 말씀대로 끼워 넣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우리 협의체로서

덕수

김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박옥심위원님은 있다 하고 강용주위원님은 이의가 없다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표결처리 할까요? 어쩔까요?

강용주위원

아니, 토론을 좀 더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토론을요?

강용주위원

예.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가시고 토론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용구

백용구위원

정회해 놓고 합시다.

재수

심재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우리가 질문·답변 시간에 보면 이런 쟁점이 있거든요. 이런 찬·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찬·반 토론시간을 좀 활용합시다. 꼭 우리는 그걸 없애 가지고 의결하다가 이의 있다 그러면 그때만 말이 나오니까 회의록도 안 맞고 순서가 안 맞으니까 우리 위원장이 보실 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근데 우리 위원님들은

재수

심재수위원

찬·반 투표를 할 때는 토론을 좀 합시다. 찬·반 토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장

근데 그거 좋죠. 근데 인제 우리 위원님들은 보면 전부다 다 집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 갖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소신이 다 섰습니다. 서 가지고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토론 없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발언을 갖다 잘했다 해서 찬성 쪽에다 던지고 반대발언을 잘했다 해서 반대쪽에다 던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 소신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인제 이렇게 시간이 많으면 토론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앞으로 2개가 안건이 더 남았습니다. 2개 안건이 남았으니까 어쩔까요? 좀 쉬었다가 토론을 좀 하고 할까요, 어쩔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5분 정회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5분간만 정회할까요?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6分會議中止) (17時29分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강용주위원께서 토론을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먼저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저는 아까 끼워 넣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가 있네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7억29백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아름다운여수21 여기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해 가지고 예산심의 자체가 지금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애매모호하게 돼 갖고 사회단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산 편성이 됐지 않냐 그렇게 봤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이런 부분들이 평소 때 예산대로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는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빼 버리면 지금까지 진행하고 지금까지 구성된 인원들, 모든 사항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일단 방금 우리 개정조례안은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잠깐요, 가만있어. 백용구위원님께서 방금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방금 동의를 하였습니다. 또 박옥심위원님 말씀하세요.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요 저번 우리가 심의한 과정에서 사회단체 7억5천이 됐을 때 분명히 아름다운여수21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심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달라진 이유가 뭡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옥심

박옥심위원

분명히 심의할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심의할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아름다운여수21이 사회단체가 아니다는 말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아름다운여수21도 들어있다고 의제에 들어있다고 그때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 들었다 그러면 되겠소?

강용주위원

제가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올릴게요.

태호

정태호위원

백위원님! 그러면 조례안이 오늘 여기가 여수시환경기본조례안에가 이것이 안 끼워지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예. 지금 안 되게 돼 갖고, 왜 그런고 하니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안 된 이유가 7억29백만원 중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거는 놔두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 신청을 접수받을 수 없다 그래 갖고 아예 접수 자체를 안 받아 가지고 59개 단체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협의체로 인해서 조례안이 없으면 즉 예산지원이 편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강용주위원

예. 지원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 금액으로써는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의보조단체도 안 되고 그럼 지금까지 뭘로 지원된 거예요?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은 그냥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나가 갖고 합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각자 사회단체별로 예산편성이 지급이 됐는데 2004년도 예산부터 7억29백만원을 묶어놓으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알아요. 근데 그럼 작년에는 사회단체고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사회단체가 기든 아니든 명칭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이 돼 갖고 2003년도 예산까지는 예산편성 돼서 신청을 해 갖고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니까 2002년,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였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사회단체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됐든 간에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승인이 됐죠.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해 줬는데 그 당시는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나 아무나 신청만 하면 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사회단체 총괄적으로 해 갖고 거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리 배분했는데 거기는 지금은 지방의제21은

용구

백용구위원

사회단체가 아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사회단체가 아니다 협의체다, 협의체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못 세웁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집행부 자체에서 예를 들어 그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니까 신청을 못 받겠다고 안 받아버린 겁니다.

강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안 받아버렸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오늘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예산지원이 일절 안 됩니까?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다면 임의보조단체로 인제 신청을 하면 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인제,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아직 안 끝났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건 확실히 안 물어봤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산이 여태까지 지원이 됐으니까 끼워 넣기를 해 갖고 이거라도 해주자 인제 그런 뜻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꼭 끼워 넣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왜냐하면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예산지원이 안 된다니까 끼워 넣자고, 그래서 우리 박옥심위원님! 이 앞에 심의위원입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심의위원은 안 했지만 그때 사회단체 7억29백이 넘어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었다 그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여기 내무위원회에서?

옥심

박옥심위원

예. 우리가 아름다운여수21도 들어가냐 물으니까 분명히 들어간다고 대답했다 그 말입니다. 사회단체가 기냐 아니냐 확인했고 그런데도 왜 그때는 집행부에서 말 안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 갖고 이제 와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회의록 좀 빼 갖고 와봐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서 있는가만 확인해 봐요.

강용주위원

없어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서현곤위원님

현곤

서현곤위원

아까 백용구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냐 아니냐 해 가지고 본예산에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올라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단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어라 해서 인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란 말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예 서위원님, 아예 올라올 때부터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 안 올라왔어요. 아예, 올라온 적이 없어요. 2004년도 예산에는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7억2천 중에서는 이게 안 올라왔어요. 인제 올라온 게 어디냐 하면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묶어서 올라왔냐 물었다 그 말이에요. 글 안 했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심의위원이니까 들어봐 봐. 단지 한 건이 올라왔어요. 한 건이, 그 중에 분과위원회 한 건 교통관계인가 해 가지고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회단체에서 깎였어.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예산이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의할 때 물었잖아요? 집행부에다가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아는 얘기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건 아는 얘기여.

옥심

박옥심위원

분명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러거든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옥심

박옥심위원

이미 집행부에서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붕 떠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어떤 해석상에 어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생겼다고 보고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례에다가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조례 만들면 다 해주겠네? 그렇게 해야죠. 조례를 만들면 다 해 줘야죠.

현곤

서현곤위원

조례를 만들면 해 줘야죠.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요? 나는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냐 그러면요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우리가 그걸 많이 물었다 그 말이에요. 물었는데도 대답을 안 해 갖고 이렇게 끼워서 올라와서 쓰겠냐 그 말이에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인제 그만 합시다. 또 토론할 것 계십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작년엔가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거 삭감시켜 갖고 추경에 세워서 했잖아요? 그래도 못 하냐 그 말이에요.

용구

백용구위원

이건 예산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서현곤위원님 말씀했듯이 우리는 사회단체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여수21 이것이 아예 신청을 못 했습니다. 단지 사회단체가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넣는 것 그것은 착각을 했어요. 왜 신청을 안 했는고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진원

강진원위원

자, 그리고 임의단체보조금은 받더라도 그것은 사업뿐이 못 합니다. 여기는 인건비도 들어있고 글 안 합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해요? 그때 우리가 심의할 때 확실히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한마디만 물어볼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그쪽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아름다운여수21을 짚었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짚었죠.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에요.

옥심

박옥심위원

참, 이상한 사람이네.

용구

백용구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참여 안 했잖아요? 참 이상하네.

옥심

박옥심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때도 물었다 그 말이에요.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자, 자,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김덕수위원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장

박옥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우리 김덕수위원이 그것 묻는 것 아니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사회단체보조 심의할 때 내가 부시장이 위원장이었는데 그 단체 확실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름다운여수21에 대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아름다운여수21

덕수

김덕수위원

의제21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 의제21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사회단체보조가 아니다 그러고 또 이쪽에는 사회단체보조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내가 물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걸 물었다고 부시장님한테, 그랬더니 그거는 사회단체가 아니다 얘기를 답변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히 했어요.

덕수

김덕수위원

예산요구가 됐네요?

용구

백용구위원

안 됐지. 안 돼.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지금 서현곤위원님 말씀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그래서 추가로 얘기하기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치 않습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분은 사회단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단체가 아니라고도 해서 의제21 여러 분과 중에서도 이 분과 아까 말씀드렸죠?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이 분과에서 이렇게 사회단체로 올라오고 다른 분과에서는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만 사회단체보조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면 분과는 통과 안 됐네. 그러면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정위원님, 우리가 총 7억29백인데 요구액은 15억 정도 돼 가지고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여수21은 예산요구를 안 한 거여.

옥심

박옥심위원

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했대요?

재선

주재선위원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강진원위원님, 다시 한번 예산이 어쨌든 활동은 해야 될 건데 지속적으로 97년도부터 이것이 아름다운여수21이 발족이 돼 갖고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뭣이 됐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줬잖아요? 서현곤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은 그 안을 가지고 상정이 돼 가지고 어쨌든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내가 봐서는 참 좋은 사업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오늘 넣어서 예산을 만들어 줘야 안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 만드는 것 아니라니까 지금

재선

주재선위원

어쨌든

태호

정태호위원

예산이 아니고 조례안이에요. 조례안

재선

주재선위원

이것이 안 되면 예산이 안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해 줘야지.

재선

주재선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사회단체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이 지속적으로 오다가 예산이 없어 갖고 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이,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안 넣어줄려면 예산에 우리가 포함을 해 갖고 넣어주는 것도 우리가

태호

정태호위원

아, 예산 안 된다니까 이것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이 안 돼요.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자, 위원님들 질서를 좀 지키십시오. 질서, 앞으로는 딱 딱 저한테 승낙을 얻고 발언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서현곤위원님 말씀 쪽으로 물어보자면 지금 이게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제21에서 예산요구를 안 했던 것이 의제21 자체에서부터 요구를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이게 올라왔는데 주무과인 총무과에서 이건 임의단체가 아니다 라고 빼버렸는지 나는 그걸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근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의제21이 어떻게 보면 여수시하고 또 시민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지금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민사회단체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시가 또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것이 시민사회단체 쪽으로 안 넣고 이렇게 좀 조례를 갖다 바꾸더라도 이렇게 변경해서 끼워 넣어 가지고 하는 게 이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것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해석

성해석위원장

방금 김덕수위원님의 답변을

덕수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은 지금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부분이 2003년도 예산안 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 조로 안 나왔고 개별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와서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되냐 뭐냐고 따져서 인제 물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토털 액수로 7억29백만원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임의단체냐 그 다음에 아니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안을 집어넣어 줘야만이 임의단체 아닌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정식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예산편성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지금 그것 때문에 조례안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죠. 예. 맞는 말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환경보호과장 조과장이 그렇게 말을 해버렸으면 이 문제를 왈가왈부 하지를 않아요. 근데 엄한 답변을 삑삑 해 버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돼 버렸는데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알고

옥심

박옥심위원

한마디 더 할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우스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확실하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예요. 내가 실망합니다. 왜냐, 나는 이것을 사회단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대표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대표, 각 단체에 나간 돈은 그 대표하고 연결 안 돼 있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여기 들어온 우리 각 단체에 나간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와있잖아요? 각 단체 YWCA 전부 나가잖아요? 단체 나간 돈 그 사람 거기 안 들어가 있고 이 사업만 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스운 것이 딱 있어요. 그때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물었을 때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런 뭣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해 버렸으면 오늘 이런 일이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박옥심위원님 그때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못했으니까 아마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옥심

박옥심위원

그래 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우리가 개인 사회단체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심의해 가지고 토론해 가지고 부결시키고 이래야 될 건데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인제 대충 다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거수로써 결정해 버립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거수 아니에요. 박옥심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거수 않고 바로 그냥 가결시킬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장님은 지금 찬·반 투표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한 쪽에 편중된 발언 하지 마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정태호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 안 하셨습니까? 자, 다같이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웃음소리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최종적으로 우리 박옥심위원님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이야기 듣고 표결하지 말고 박옥심위원님이 철회하면 되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내 꿈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방 이렇게 말했다가 나가서는 달라지거든요. 내가 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꼭 보면 그러거든요. 여기서 내내 얘기하다가 밖에 나갔다 오면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 내가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말은 혼자 못 하잖아요. 다 좋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소신대로 안 됐다 해 가지고 안 그럽니까? 그런 표를 내서는 안 돼죠. 때문에 저는 그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릴 것은 알리고 해 주되 분명히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해 주되 꼭 이렇게 끼워 갖고 와서 발표를 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유를 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어느 선에 항상

해석

성해석위원장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잘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박옥심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時4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집행부 설명을 들었었고 또 오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의원 간담회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강진원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까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들이 9월 9일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알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진원

강진원위원

이것을 부결로 하지 말고 그냥 유보로 해 갖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걸 다시 가져가 버리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해야지 괜히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재수

심재수위원

안건 상정이 됐는데 유보를 하면 계속 따라다닌다고 이것이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죠. 심재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심재수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유보하게 되면 계속 따라다녀요.

태호

정태호위원

계속 따라다니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왜 제가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잠깐요 강위원님 발언하시니까 좀 조용히 하십시오.

진원

강진원위원

왜 내가 유보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일단 시민단체들이 9월 9일로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자기들이 또 발의도 하고 주민의견조사도 하고 해 갖고 올려놓은 안건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끔 유보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우리 위원들이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 지역구가 둔덕이니까 둔덕 동민들하고 상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실지, 의원으로서 내가 혼자서 한 생각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차원에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강진원위원님과 김덕수위원님이 유보하자는 그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정 생각해 보고 우리 유보해 놓을 테니까 시민단체에 얘기해서 이것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철회해 버리면 되거든요. 안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철회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주민 여론수렴 차원에서 일단 유보를 동의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질의·답변은 다 끝났습니까? 질의·답변입니까?

재수

심재수위원

질문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질문입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여러 가지 생각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간담회 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을 겁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이것이 통합 의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문안이 잘못됐다 그래 갖고 설문조사를 두 번 한 겁니다.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온 것 중에 10월 15일로 정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하고 여기 몇 군데에서 인제 그리 왔다고 그랬는데 단체가 우리가 한 20여 개 되는데 내년에 다른 단체에서 와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다른 날짜를 또 여수시 이름을 바꾸자 한달지 안 그러면 시민의 날 날짜를 바꾸자 한달지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첫째는 시민 전체의 명예와 이름과 전체 시민들이 영향을 받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집행부에서 간단한 검토보고서 하나 가지고 올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관련 의견이 어느 단체든지 자기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여론조사를 하든 어쩌든 방식을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때 토론회를 한달지 사회단체가 여기 3군덴가 4군덴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여러 군데 있으니까 사회단체를 오라 그래 가지고 토론회를 한달지 안 그러면 시민들도 각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유지들도 있고 또 의원들도 있고 시민 토론회도 몇 번 거치고 또 집행부 자체적으로도 자, 10월 15일이 왜 불편하다랄지 뜻이 안 맞는다랄지 해서 바꿀려면 집행부 자체에서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날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걸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내 가지고 바로 이 안을 낼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 같은 것은 사실상 거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공정한 그런 여론수렴을 한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개정 절차를 밟아서 이번 의회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면 공정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통합 의회에서 할 때는 이것이 불공정했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소의 시대라든지 시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공정하셨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시민협에서 한 설문지를 저희들이 봤어요. 봤는데 시민의 날 의견조사 이것은 옛날처럼 여러 가지 날을 예를 들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현행 여수 시민의 날 10월 15일을 3려통합 기념일인 9월 9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정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9월 9일이 3려통합 기념일이 맞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주민의견 조사일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그러니까 기념일이 맞습니까? 3려통합 기념일이 아니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주민의견 조사일입니다. 하여튼 통합을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여기 문안이 조사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현행 여수 시민의 날 10월 15일을 3려통합 기념일인 9월 9일로 그랬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기념일이 맞습니까? 통합 기념일이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제 이건 조금 주관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과장님 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9월 9일이 3려통합 기념일입니까, 아닙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게 시민단체에서 보기는 9월 9일을 기념일로 보고 그렇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재수

심재수위원

아니, 공정했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시민단체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설문내용을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4월 1일이 기념일이지 어째서 9월 9일이 기념일이냐 이런 정도의 의견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을 지금 우리가 통합 후에 그때는 의원 숫자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조사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문안이 잘못됐다 그러고 다시 하고 이런 것을 두 번이나 거쳐서 했고 통합 후에 정말로 정해논 이런 시민의 날 날짠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바꾸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다음에 또 바꿀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자주 바꿔도 좋기는 좋겠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이 통합 시민의 날 우리 시민의 날 날짜만큼은 당분간 우리가 이것 뭐 바꾸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꼭 바꿔야 될 10월 15일이 역사적으로도 안 맞고 날짜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 불편한 점을 적시해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열어 가지고 이걸 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이거 유보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이게 유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지금 시민의 날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가만있어라, 오병선위원님

병선

오병선위원

아까 간담회에 참석을 못해서 우리 전체적인 의원들의 여론을 내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어떤 이유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9월 9일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것은

병선

오병선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의원들 여론

해석

성해석위원장

의원들 여론도 여러 가지인데

재수

심재수위원

그건 이따

병선

오병선위원

뭣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장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답변만 얘기하세요.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토의시간에 하고

해석

성해석위원장

가만있어, 가만있어, 오병선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한테 없는갑구만. 여론 물어본 것이,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강용주위원

아니, 제가 먼저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한테 내가 질문

해석

성해석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강용주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용주위원님이 먼저 손들었습니다.

강용주위원

과장님, 3려통합 기념일이 9월 9일이고 이것을 여수 시민의 날로 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강용주위원

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저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어쨌든 시민단체의 상당한 단체들이 9월 9일이 주민들이 함께 투표해서 결정한 날 해서 기념일로 정하자는 여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뭘 바꿔야, 이런 정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재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찬반이 있는 주제이니 만큼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에서 주민 여론이 어느 쪽이 더 다수인지 이걸 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지 않고 곧바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으로만 처리하기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 정서 이런 게 충분히 감안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결을 하고 그런 절차를 신속히 밟아서 그 절차에 의한 시민의 날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우선 저가 여기서 뭐라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의결 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대처방안을 찾겠습니다.

강용주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면요 저도 개인적으로 9월 9일이 시민의 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질의도 있고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게 의회 내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절차들을 좀더 밟고 보다 아무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민의 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보이든 부결이든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절차를 먼저 거쳐주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서현곤위원님, 정태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실랍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아까 우리 간담회 자료를 보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는 거쳐야 될 단계를 전부다 거쳐 버렸습니다. 그러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끝났고 공포도 끝났고 다 끝나버렸습니다. 할 일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것을 다시 공청회를 열고 뭣하고 하는 것은 의회 몫입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론수렴을 할라면 했지 집행부에서는 못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강용주위원

집행부든 의회든

재수

심재수위원

부결시키면 부결시킨 뒤에도 하고 싶으면 해야 된다 그 말이여.

해석

성해석위원장

유보가 됐건 부결이 됐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공청회를 하고 또 주민여론 수렴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과장님! 9월 9일로 개정을 해주십사 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러죠?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여수 시민협에서 시민 자치 실태조사로 이것도 객관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뭘 주고 이렇게 찬성해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55.7%가 9월 9일로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월 9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부결되면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올릴라면 하는 것이고 그거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 안이 진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9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나는 집행부에 대해서 좀 건의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불과 한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9월 9일날 하자는 것은 4%, 10월 15일날 하자는 것은 55%였어요. 그 당시에도 여수시민이었고 그 이후로 한 5년 동안에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3려 통합의 열기가 심했다면 그때가 더 심했고 3려 통합의 어떤 축제분위기였다면 그때가 더 지금 보다는 훨씬 더 강했을 것으로 생각 드는데 그 당시 4%였던 극소수의 미미한 지지를 받은 설문조사였거든요. 그러면 5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와 시민협에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2천명에 대해서 했는데 57.2%의 회수율이었고 거기에 55.7%의 찬성률이었습니다. 그러면 인제 다수 43%는 응답을 안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응답 안 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분들은 대개 보면 관심이 없는 사람 내지는 거기에 찬성을 안 한 분들이 많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이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은 계산을 해보면 31.3%입니다. 실질적으로 우편을 보내 가지고 그 부분에 찬성하자 하는 그런 사람은세 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좀더 객관적으로 다른 어떤 여론기관에 진짜 신뢰성 있는 여론 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야 그것이 좀더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노력도 없이 시민협에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의원들에서 내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꿉시다 하는 것은 너무나 경솔하고 설득력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론 55.7%니까 과반수는 넘는다지만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10월 15일날 현재 했을 때 어떠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더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장점과 단점, 9월 9일로 바꿨을 때 장점과 단점을 개발해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의원들에게 설득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는 단점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9월 9일 하면 추석이 9월 한 10 몇 일 됩니다. 다 사람들 추석 준비에 바쁘고 또 농번기에 시골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때 한참 농번기에 바쁘다 그거여. 제일 바쁠 때 시민의 날을 해야 하니까 그 의원들 말씀은 뭐냐하면 도시 사람만 해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장점, 단점을 분석 안 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용주위원님이나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좀더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듣고 또 장단점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측을 해서 우리 위원들에서 꼭 그것이 필요한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설득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서현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에 금년도에 이 조례 개정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 여론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론조사 예산을 확보치 못했고요. 그런 가운데 금년 1월 24일날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시민 여론수렴을 했지만 반대의사는 없었고 1개 단체에서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에 그런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저희들이 정말로 저희들이요구하는 안대로 개정 의결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만일에 안 돼서 한다할 것 같으면 그 다음 단계는 저희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백용구위원님

종택

김종택문화체육과장

그런 어떤 의사는 가질 수가 있지만 의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절대적인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처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태호위원님은 이의가 없고 바로 의결하자 했고, 아까 김덕수위원님은 유보하자 했고, 또 심재수위원님은 부결시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용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용주위원

저는 절충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제는 아무튼 시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 이런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나왔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공청회나 토론회, 또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에 필요한 예산을 세워 주고요. 다음에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보다 투명하게 여수시민들의 다수의 생각이 반영된 이런 시민의 날과 관련된 의견이 다시 집행부에서 제출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이든 부결이든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그것은 차후문제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심재수위원님

재수

심재수위원

좀 접근을 시민의 날을 한번 우리가 정했지 않습니까? 정해 갖고 이걸 바꿀라면 어떤 내용들이 있어야 되냐면 그 시민의 날이 불편을 안고 역사성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도 충분한 여론조사 해갖고 의회에서 정한 겁니다. 의회에서, 그랬으니까 이것을 바꿀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여수에서 누가 노벨평화상을 탔달지 또 올림픽에 가 가지고 금메달을 땄달지 그래서 여수시민의 자긍심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표출되는 그런 어떤 일이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날을 시민의 날로 하면 어쩌겠냐 이렇게 접근이 되어야지 한번 정해 놓은 것을 이렇게 5년 만에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하면 시민의 날을 통합을 하다 보니까 시민의 날이 생각나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 자체도 그러면 분구를 하자 이런 옛날처럼 돌아가자 이런 여론조사도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할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의 날 자체도 여수에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 경사스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시민의 날을 바꾼다는 자체를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꾸더라도 명분 있으면 4월 1일 외에는 딴 날은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경사스런 날이고, 그런데 이 시민의 날 날짜를 쉽게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결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심재수위원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절대로가 없습니다. 시민의 날 날짜 바꿀 수도 있고, 또 3려 통합을 다시 2려 통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9월 9일이 뜻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표결로 처리하든가 하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태호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했고, 심재수위원님은 부결하자 했고, 그 다음에 강용주위원님은 절충식으로 해서 유보하자고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처리 할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오늘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오늘 세 가지 안건으로 표결 처리되면 다수로 되는 게 아니라 과반수 이상 되는 게 없으면 무조건 부결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렇죠. 정태호위원님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동의한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태호

정태호위원

부결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강용주위원

부결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위원님들이 그것을 회의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그러면 다시 물을 랍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심재수위원님의 부결하자는 안에 동의하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세요.(5명) 그 다음에 유보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4명) 그 다음에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1명)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용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강용주위원님

강용주위원

가결은 가결이고, 소수의견을 달아서 아무튼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전부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기록에 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태호

정태호위원

이의가 있었는데 소수의견으로 이의가 있었지.

해석

성해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립보육시설조사를위한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18時21分)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보육시설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립보육시설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지난 제65회 임시회의시 우리 내무위원회 의결로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백용구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시립보육시설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태호

정태호위원

백용구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보셨으니까 아쉬운 것은 우리가 자료가 있으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파악한 후에는 개선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러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없습니까? 간단하게

예. 이상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위원장님!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활동결과 보고가 아니고 중간보고라고 해야 할 거 아닐까요? 백용구위원님

중간보고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책자로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보고되는 걸로 그래서 중간보고라고 결과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 그렇게

해석

성해석위원장

어떻게, 백용구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책자 보면서 이야기하고 우리 집행부에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해석

성해석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번에 명칭을 여수시립보육시설조사를위한 소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튼

다음 회기 때 최종 결과보고를 하는 걸로 해서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상은위원님

상은

추상은위원

그런데 뭐가 있냐면 특위 위원들 활동할 때는 활동비도 주고 여비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 이번에 폐회기간 동안에 소위원회가 열렸잖아요? 활동비 지원받은 거 있어요?

해석

성해석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보육시설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용구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폐교 매입 및 대상부지 확인을 위한 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27分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성해석 간사 박옥심 위원 백용구 위원 추상은 위원 강진원 위원 정태호 위원 강용주 위원 김덕수 위원 서현곤 위원 오병선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12名) ○ 出席公務員 총무과장 정학근 회계과장 최 종선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문화체육과장 김종택 ○ 出席專門委員 전 문 위 원 김병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