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00分)

내무위원회 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우리시 사무가 이관됨에 따라 그에 상응한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으로 감축된 정원을 이체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737명에서 1,732명으로 5명을 감원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1993년 11월부터 착공하여 추진해 온 여수시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완료와 더불어 시운전을 앞두고 있어 이에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자치행정국 분장사무 중 제2의 건국운동 추진 업무는 대통령령인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되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19조 제3항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환경과를 신설하며 안 제21조 제1호에 상하수도사업소 분장사무 중 분뇨전 처리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업무를 신설하고 안 제21조 제4호에 상하수도사업소로 기능이 축소 이관된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질환경과의 과 명칭에서 환경이란 용어는 폐기물, 수질, 공해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써 시민이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상하수질관리과로 하거나 과 명칭만 들어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폐수처리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현 직제에 상수도과와 하수도과가 있으므로 여기에 상하수질관리과를 추가하면 명칭이 중복되고 또한 환경이라는 용어는 수질관리나 폐수관리 의미를 넘어 업무 성격상 분뇨처리를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집행부 의견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을 체계화하여 예산의 중복투자방지와 자료공유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21조에 업무를 정보화 함에 있어 중복투자로 인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관 부서장이 정보화예산요구 및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화부서장과 사전 협의토록 명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전산장비의 구입 창구를 일원화하여 전산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여수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균형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해 시민·기업·여수시의회·여수시가 협의하여 작성한 아름다운 여수 21을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실천하여 보다 살기 좋고 활기찬 여수를 조성해 가는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될 아름다운 여수 21 실천협의회의 환경보전활동 및 재정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 위함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안 제19조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조문을 신설하여 친환경적인 시정 구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을 세우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환경기본조례는 1998년 4월에 지역 환경 보전에 관한 여수시, 시민, 학교 등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정하였으나 지금까지 환경위원회 설치 등 기본적인 시의 책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하였다가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동 조례에 아름다운 여수 21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임을 지적하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친환경 행정추진을 요구하고 향후 행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부터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하도록 하는데 위원회 의견을 모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입니다. 조례안 중에 월호동사무소 신축청사 인접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체력단련실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2003년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을 득 하였으나 예정가격과 감정가격과의 차액이 30%를 초과하여 증액 분에 대해 변경과 서강동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을 위한 동사무소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함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월호동 청사 신축문제는 이번이 3번째 제출된 의결안으로 2003년 10월 내무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충분히 토론한 사항이고 주차장 부지 확보는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2002년 5월 월호동사무소 신축설계 이전에 추진한 하수중계펌프장을 당초 계획대로 지하로 시설하고 지상은 주차장과 주민 필요공간으로 건립하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또한 당초 동사무소 신축 설계에서 공사비가 7억4천6백여만원이던 것이 지금은 12억6천여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일단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원매자와 절충을 하는 것으로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안건은 현행 시민의 날 10월 15일을 3여 통합 주민의견 조사일 9월 9일로 변경하기 위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결과 여수 시민의 날은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통한 사전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하자는 소수의견과 여수 시민의 날을 9월 9일로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개정 건의 사항이므로 가결시키자는 의견 그리고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폭넓은 여론 수렴 차원에서 유보하자는 의견 또한 여수 시민의 날은 1998년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일간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거 제정되었는데 제정당시에 9월 9일 전후로 농번기와 추석 명절 등이 있음이 고려되었으며 최근 본 개정안에 대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공청회 등을 거친 것도 아니며, 특별히 개정해야 할만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부결하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심사유보, 부결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김명남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내무위 심사과정에서 박옥심의원하고 강진원, 백용구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 조정제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사항 중에 아름다운 여수 21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협의체이며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을 대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은 어떤 것인지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도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큰일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든 시정은 시민을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행정행위가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을 대신 하겠다는데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은 어떤 것인가,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히 몇 가지만 한 번 사례를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아름다운 여수 21에서 주요 사업계획으로 내놓은 것이 보면은 전부가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이나 그러한 활동, 실천운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민이나 학생을 상대로?

예. 그것은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만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민이나 학생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나홀로 출·퇴근 차량 개선 및 교통문화 개선사업

조금 안 들리는데

나 홀로 출·퇴근 차량 개선 및 교통문화 개선사업 그 다음에 산단의 녹화사업인데 이것은 뭐 이렇게 산단에서 하는 거니까 산단녹화사업,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수 21 분야별 5개 분야에 시민 실천사업이 있습니다. 첫째가 생명이 흐르는 연등천 만들기 실천운동 그 다음에 푸른여수산단만들기 실천운동 그리고 해양환경 수산자원보존실천운동 그리고 역사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지역 문화생태기행

예. 위원장님 좋습니다. 일일이 예를 드시는 것을 또 실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항목마다 그것을 일일이 가타부타 뭐 여기서 어떻게 뭐 이야기가 되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보면은 우리 시정 우리시 행정력으로써 가능한 것이 안에 있거든요? 지금, 그 안에가. 즉 우리가 기정예산이나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도 그 잠깐 몇 가지 들어봐도 거기 가능한 일이 안에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무위에서 심의를 하고 물론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은 존중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좀더 그 사업계획을 세분을 해서 우리 시 행정력으로 가능한 것도 더 분류를 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쓰는 경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우리 행정력이 권위가 서는 것이지 행정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이런 표현들이 말이지 과연 이게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넘어가야 될 일인지 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지금 질문 겸 여러 가지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내무위 심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존중은 해 드려야죠.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은 더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세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행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을 대신 하는 일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 기구가 아니라 시민단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21같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 뭐 이런 답변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거든요? 내무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 할려고 했는데 방금 우리 김명남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답변을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여수시에서 하지마는 그래도 시민단체나 또 학생이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할 때는 시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럴 때에 그러한 협조도 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물론 우리 여수시에서 해야 되겠지마는 여수시에서 좀 행정력으로 부족한 것, 그런 면은 종합적인 어떤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게끔 방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개입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보다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저는 있을 걸로 보거든요?

예. 직·간접적으로 전부 다 필요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았지 않냐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여수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 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4時20分)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용의원입니다. 금번 제66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통합 여수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여수도시관리계획 도시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을 요하는 15개 지역 중 오림동 호암산 남단 외 4개 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라면 죽림리 일원 외 5개 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문수동 부영아파트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동 주공아파트 일원 외 2개 지역에 대하여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소동 준공업지역 일원은 건물의 높이를 13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최고 고도지구 신설을 신월동 대지 2-1호 선변 매립지는 도시계획시설로써 완충녹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도시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안산 LG사택, 소호동 한화사택, 소호동 LG사택 일원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둔덕동 여도아파트 일원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지 말고 제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수정의견과 덕충 주공아파트 아래 부분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국동 라인아파트, 봉강동 해태아파트에 대하여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종화동 자산공원 하단 일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추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時25分 閉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