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에 앞서 지난 3월25일부터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현장을 확인을 빠쁘신데 잘마무리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양기홍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과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본인이 위원장으로 배이용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두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고문공인회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예산및회계 등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하기 위해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를 두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 위원은 우리군의 예산액 1,599억원 정도로 이는 고문 공인회계사를 별도로 두어 자문을 받을 정도의 예산 규모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지금 우리군이 고문 공인회계사를 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인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던 중에 배이용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한 대안이 발의되어 위원회에서 군수 제출안과 위원의 대안을 같이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대안이 가결되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된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그대로 반영하고 개정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은 2002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세법 관련조문을 추가하고 조문적용에 오류가 있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포함된 항과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8조 제2항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외부 전문가로 과반수를 구성토록 함에 따라, 군수가 외부인사 4인 이상을 지명 또는 위촉토록 수정되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폐지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관련 조항인 안제55조는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사업소세 납기를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7월 31일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조항에 오류로 적용한 조문은 수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시키기 위해서 제3절 자동차세내에 편성되어 있는 주행세 관련 조항이 안 제3절의2 주행세로 삽입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남해군고문공인회계사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양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인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태풍『매미』현장확인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군을 내습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매미』피해복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장 중 표본으로 32개소를 선정하여 복구중인 사업장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부실시공 및 안전수칙 준수는 물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개선·권고 하고자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9일까지 18개소의 하천과 6개소의 어항시설 등 총32개소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태풍『매미』피해복구 사업장 현장확인 결과를 보면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집행부의 강력한 업무추진 의지를 보이고는 있으나 사상 유례없는 피해와 한정된 인력과 제도상의 문제로 피해복구를 위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피해복구대상사업의 누락, 인력 부족에 따른 용역설계로 일부 현장이 설계에서 누락되는 등 미비점이 발견됨으로서 잽행부의 업무추진이 군민의 기대에 다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짐으로 통상적인 업무추진도 중요 하지만 군민의 관심이 높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현장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건의사항을 보면 지난 태풍『매미』피해현장확인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복구사업이 일부 부서에 편중되어 있어 감독 공무원 1인이 100여개소 현장을 감독하는 등 공사감독 인력부족으로 주요공정에 대한 현장감독 소홀이 예상 되므로 탄력성 있는 조직운영으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 바라며, 또한 석공 등 숙련도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인부의 역할이 견실 시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사업장별 주요공정 인부에 대한 숙련도 및 기술자격 정도를 파악하는 등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은 대부분이 하천과 어항 및 소규모 시설로 사업이 우기전 복구가 요구되고 있으나 그중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영농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우선 시공하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계약이나 착공이 되지 않은 사업장은 영농시기 및 우기 등을 감안하여 공사기간을 재검토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수해복구사업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장임에도 공사기간을 장기간 둠으로써 착공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착공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부 현장에서 현장여건과 설계가 상이하거나 누락된 공정이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설계서 작성을 위한 측량 및 현지사정을 잘 아는 관계 주민이나 이장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설계에 반영하여 민원예방 및 완벽한 복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주민요구 및 설계누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사후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장별 시정 개선사항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건의, 시정, 참고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용하고 견실한 시공으로 항구복구를 조기에 완료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이용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현지확인반의 회의시 이미 합의가 된 보고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님! 김재기 의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 중간까지는 주요시정 개선사항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생략하더라도 참고사항은 한번 낭독을 해주시면 의원들이나 집행부서에서 참고가 되겠기에 참고사항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님, 참고사항을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시설복구 사업공사에서는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반면, 소규모 소하천 공사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휴경지 주변 세천 복구시는 복구비를 주변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바랍니다. 주민요 구사항이 읍면과 군과의 보고 체제가 확립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니 보고 체제를 확립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을 부탁 드립니다. 호안 시공시는 사전 경계측량을 하여 불법 공유수면 매립이 되지 않도록 부서간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바라며, 농로 확장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되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무상으로 하는 읍면이 있으므로 주민숙원사업은 무상으로 편입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호안공사시 옹벽시설 피해를 석축 시공으로 석축시설 피해를 옹벽시공으로 찰쌓기, 전석쌓기시공 등 단가의 차이를 검토하고 적절한 시공방법을 채택하기 바라며, 같은 공법이 호안공사의 전석 쌓기공사 단가차이가 있으므로 정산설계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전석공사 및 공사번잡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대한 업자가 불만 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계부서 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의 관급 자재가 납품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한 납품 촉구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이번에 현지확인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하여 완벽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매미』피해복구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 건 3.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용어등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수료 등을 정리하고 호국보훈정책추진기획단에서 범 정부적 추진과제로 확정한 국가유공자 등 보건소 진료비 감면시책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인정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건소 이용시 진료비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수가조례중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요양급여 비용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로 하는 것입니다. 또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를 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로 정리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수수료 미징수 또는 징수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료비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남해군의 행정 시책상 필요한 경우를 명확히 하여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 부대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 검사수수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제3조 진료수가는 현행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하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약가는 현행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 표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액표로 또 밑줄친 약가 기준액표를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액 표로 용어를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타법령에 의한 수가는 현행 의료보험법 등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6조 기타 수가에서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요양급여로 개정을 하고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보철,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나 골다공증 검사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인 보철을 삭제하고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 골다공증 검사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요양급여 비용으로 하고 다만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외한다를 다만 의료급여 기준에 의한 수급권자와 전염병 예방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예방접종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임시 예방접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의 밑줄친 별표3의 기준에 의하면 별표3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3에 규정된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를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를 준용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제9조 시험성적서의 교부는 제7조 및 9조를 제7조로 하고 제12조의 증명 발급 수수료는 제3항에 제14조2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한 제증명에 대하여는 증명서 하단에 별표5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개정안에 제14조 진료비 감면과 14조 2의 수수료 감면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제14조 2항에 국가기관이나 남해군의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해당될 때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호 무의탁 진료, 2호 군내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및 진료, 3호 방문 및 이동진료, 4호 해수욕장 의료지원 및 진료, 5호 65세이상 진료 환자의 본인부담금 다만 올해 처방전에 의한 약가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다로 개정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8호를 구체화 했습니다. 6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진료, 7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진료, 8호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진료 9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진료, 10호는 참전 유공자진료, 11호는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료로서 제6호에서 11호까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14조의 2의 수수료 감면은 수수료의 면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1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1호는 법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호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호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수원의 수질검사, 4호 다른 법령에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5호 군수의 지시로 의뢰된 경우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14조2항은 신설된 것으로서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 물을 위해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한하여 검사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위한 검사는 제외한다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4의 비급여 진료수가는 치석 제거는 현행과 같고, 치아홈메우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액이 있기 때문이 그에 준하도록 하고 보철수수료는 보건기관에서는 검제하고 개원의에 의뢰하기 때문에 삭제 시키고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비와 골다공증 검사비는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5는 신설하는 것으로서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감면 발급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 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혁신과장 김우창 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남해군소도읍육성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먼저 계획안을 보고 드리기 앞서 소도읍육성 배경과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있듯이 지난 2001년 1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고 전국 단위 149개 소도읍이 지정 고시되어 읍의 기능을 경제, 사회, 문화적 중심지로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대도시 인구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읍 지역을 자체 생산능력을 갖춘 지역사회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추진기획단 25명을 결성하여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 회의와 설명회를 여러차례 가졌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남해읍 발전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우리군 의회에도 몇차례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남해읍민을 대상으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11월에는 남해읍소도읍종합육성계획 보고서를 예비적으로 경상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오늘 의회의 동의를 받아 4월 20일 까지 경상남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3개소도읍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는 5일까지 경상남도 2개 소도읍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해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동년 11월 9일 소도읍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의 소도읍 중 금년에 22개 소도읍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본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특정사업으로 중점 계획 과제를 수렴하여 군의회 동의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중점 계획 과제는 첫째, 보물섬 에비뉴 조성 둘째, 입현 쓰레기매립지 관광타운 조성 셋째, 남해실버랜드 조성, 넷째, 남해2,7일장 특성화사업, 다섯번째 남해명품확산화 사업, 여섯번째 군민어울림 공원조성으로 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심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제안된 내용을 근거로 전국 소도읍 22개읍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사업비는 4년간에 걸쳐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방법은 첫째는 용역 및 보상 준비에 필요한 경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되고 그후 3년에 걸처 9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몇차례 보고를 통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이 노력하여 반드시 금년에 소도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협조사항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하고 명퇴 퇴임하시는 분하고 오찬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양해를 구해 주시면 군수님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자리 이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입니다. 먼저 첫째 질의는 최채민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로부터 각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많았고 이 자리는 특별하게 군수님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두번째는 경영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보고만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특히 특위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적내용에 대한 보완이 얼마나 되었는지 주요골자만 고치고 지적해준 문구만 고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의원님이 의장한테 말씀드린 중요한 문제는 이미 특위에서 여러분들이 다루었고 또 경영혁신과장님 계시고 본 의장은 육성계획안은 남해군에서 여러분들이 동의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서 도에 올라가면 도예산 국가예산 사정에서 지금 10명의 의원때 하게 될는지 제5대 의원때 하게 될는지 지금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남해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구가 13만에서 56,000으로 변했는데 앞으로 4만으로 갈는지 36,000으로 갈는지는 의원님들이 통계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이미 특위에서 설명이 되었고 이 안이 도에 보고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채택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또 충분한 답변은 경영혁신과장한테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메모가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양해를 구했을 때 꼭 군수님이 착석을 해서 계시라는 말씀이 있었으면 자리 이석을 하지 않도록 했을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강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듣고 군수가 충분히 답변이 있어야 될 부분은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예, 경영혁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보고에만 거칠려고 하느냐 에는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한것입니다. 보고는 몇차례 거쳤고 특위전에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30분간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잘 보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특위 지적사항을 수정했느냐 하는데 그때 지적사항은 통계분야 하고 문구 관계, 책순서 문제 이런것이 많이 대두되었고 통계문제는 2001년도 통계를 2003년도 통계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할 때 즉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용역회사에서 통계를 2001년도 통계를 한 것은 공식적으로 공포되어서 책자로 나온 것이 2002년도 통계연보 뿐입니다. 2003년도 통계연보는 아직 출간이 안되었고 2002년도 통계연보에는 2001년도 통계를 가지고 적용되어서 미안합니다. 그것은 인구관계는 2003년도 연말경 주민등록 인구로서 고쳐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책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지적사항 보다는 강상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읍 차로 확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제외하지 않는 것은 의회에서 당초예산할 때 11억을 지중화 사업비를 확보할 때 삭감한 이유가 1억을 남겨놓고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하자, 그래서 1억을 용역비를 남겨놓고 했습니다. 그 1억에서 일부 3,000만원을 가지고 남해읍경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사업지시에 따라서 읍의 교통흐름도, 경제활성화에 대한 대책 이런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연구소와 계약을 해서 5월 20일경 되면 납품이 됩니다. 어제도 과업지시를 받은 경상대학 김영환 박사가 와서 대강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도읍 주차로 확보가 전 가로수를 다 베고 주차로를 확보하는 방법 말고도 중간중간 가로수를 세워놓고 할 수 있다는 좋은 의견도 자기가 제시했고 교통흐름도나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현황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계획서가 중앙에 올라갈 때는 아이디어가 같이 올라가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넣는 것이지 꼭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은 특위에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사업계획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여러가지를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특위에서 보내준 자료와 동일한 자료가 본회장에 올라와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에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31억5,400만원, 그대로 올라 왔다는 것은 사업내용이 전혀 고쳐지지도 않았고 고민을 한 흔적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금전에 경영혁신과장님께서 소도읍육성사업중 차없는 거리와 남해읍 교통 소통 문제 때문에 인도를 줄이고 차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페이지만 중점적으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구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재기 의원님이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적어도 특위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면 이 책을 만든 학술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담당박사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흔적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32페이지 문화행사실시 200m 규모 및 면적 200m입니다. 사업내용 만남의 관장 등에서 매주 문화행사, 이것이 적어도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 100억의 총 사업계획 600억 이상의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행정자치부 공무원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여러 의원님들이 꼭 문구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 계획서 자체가 문제가 많다 라고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수정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문구나 글자만 잘못된 것은 많이 고쳤습니다. 그때는 많은 실수가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고치고 또 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세밀히 다시한번 훑어보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꼭 관장 문제만 아닙니다. 남해의 상징가로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사업 계획서가 남해의 상징가로 기대효과에 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 말씀인지? 또 그밑에 인접한 중심상가, 상설시장 활성화 촉진 밑에 보면 부연설명에 공공시설 남해군청, 경찰서, 법원등 및 상업시설에 인접한 가로망, 가로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과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더 이 두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 가로는 가로, 길이, 상징되는 가로로 만든다는 것은 어느정도 글이맞는 것 같고 또 가로망 정비도 말은 맞는 말아닙니까?

대학교수님이 3,0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얻어서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용어인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용어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이런데 대한 질의입니다.

나는 강상태 의원님의 질의에 내가 더 의심스러운데 가로망 정비 이런것은 가능한 말이 아닙니까?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상태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예, 경상남도에서는 3개군을 받아서 2개군을 행정자치부에 올립니까?

아닙니다. 전시군을 대상으로 다 받아서 작년에 한 2개읍은 빼고 17개대상 소도읍은 전부다 받아서 그중에서 3개 소도읍을 선정을 해서.

전부 다 받아서 경상남도는 3개읍을 행자부에 올린다. 그러면 미래 이야기 입니다만 경상남도에서 3개읍중에 남해읍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개읍을 행정자치부에 올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22개읍을 선정합니까?

경상남도에는 2개읍이 배정됩니다.

3개읍을 선정해서 거기서 1개읍을 빼고 2개읍만 행정자치부 올려서.

행정자치부에는 3개 올라가서 행자부에서 하나를 떨어뜨리고 2개만 선정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합격해야 되고 행정자치부에서 3개 올라간 것 중에서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경상남도는 2개만 됩니다.

상당한 관문이 통과되어야 확정이 되어야 100억이 확정이 되는데 강상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알차게 계획이 수립되어서 실무선에서 부터 합격되어서 남해읍 소도읍이 금년도 50억, 연차적으로 해서 95억,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가결해서 승인되었다손 치더라도 4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더 면밀하게 이런 분야에 아시는 분들이 대학교수나 박사들이 같이 앉아서 문구하나 이런 사항들이볼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통계가 인구 통계중에서는 제일 정확해야 되고 중요한 통계인데 인구통계를 2001년도 통계를 했을 때 도에서나 중앙에서 볼 때 이렇게 계획을 통계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부터 통용되는 통계, 제가 물어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통계를 2003년도말 인구통계를 사용합니까? 공표가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2003년도 통계를 대외적으로 사용합니까 물어니까 반드시 담당자가 한다고 하더만요. 그럴 것 같으면 2003년도말 남해군의 인구 얼마, 2001년도 남해읍의 인구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 2001년도 인구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런것이 실무선에서 발견되어서 이 계획 자체가 2001년도 통계 계획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실무선에서 판단이 되면 계획서 보나마나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섞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좀더 세밀하게 하나 하나 따져서 검토해서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 강상태 의원님의 지적사항과 김재기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더 연구를 해서 보완을 시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배이용 의원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소도읍육성사업을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남해읍소도읍육성사업은 남해군의 중심으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기본계획입니다. 남해읍소도읍육성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보면서 이 예산이 왔을 때 제안서 내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 제안서에 있더라도 삭제할 것은 삭제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육성 계획서에 제안된 사항들은 남해읍의 발전을 위해서 할 사업들은 많습니다. 여기서 테마를 정해서 가는 것은 6개사업입니다. 이렇게 지정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결정되었더라도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하지 못할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안할 것입니다. 여건 변화가 되고 주민한테 급한 업무가 아닌 것은 사업변경을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어서 이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경영혁신과장님 처럼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육성계획서 제안서에 대해서 예산이 오고 나면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으로 우리 마음대로 시공하겠다는 경우가 솔직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회의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따져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영혁신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의원 토론신청) 예, 강상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조금전 경영혁신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31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배지에 해당하는 남해 이미지에 걸맞는 유배 박물관 및 거리조성으로 역사적 의미의 재조명이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에서 제가 지적해 드린 바와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것은 소도읍육성사업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도 개발쪽에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거나 군민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안을 놓고 보조금 100억을 가져오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를 어차피 3,000만원을 들인다면 장기적인 남해읍개발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조금더 고심을 하고 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아되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은 동의 반대를 표명합니다.

강상태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했습니다. 표결로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반대토론에 동의하시는 분계십니까?

소도읍 육성계획서를 6개 테마로서 행정자치부에 22개 대상에서 경상남도에 3개가 선정되어서 하나의 계획서를 행정자치부에서도 계획서 안에 제안을 아마 큰 타이틀에테마를 어떻게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처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양기홍 의원님, 안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반대토론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해읍 소도읍 육성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계획서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아주 많은데 행정에서 소홀한 자세로서 안의 동의를 받을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3월 24일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도중에 두건의 심사를 마치고 소도읍육성계획서를 개발연구원에서 윤성오 박사외 1명이 와서 설명을 듣고 의원님들이 질의답변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김재기 의원님, 강상태 의원님, 김석천 의원님, 배이용 의원님의 질의에아주 내용적인 답변에 부실한 그러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소관 과에서 상당한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완벽히 안 되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4월 20일까지 보내기 이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의원님들에게 이 사항들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서 부군수님이 나와서 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복안을 듣고 동의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양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고서 결론을 내었으면 합니다.

양기홍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양기홍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셔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거기에 김석천 의원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성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부군수님의 답변을 의원님한테 앞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세하게 듣도록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부군수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석천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