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재 의원 발언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총무과장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정평가의날도보고를드렸습니다만전체에우리가100억을목표로조성을하지만전체가되는것이아니라3억원만비영리법인인재단을설립하기위해서이번에기금동의안을낸겁니다. 그래서나머지금액은교육발전위원회에서하고재단을설립하는것은왜그러냐하면은지금저희네가기부금품법모집에위반되기때문에저희네가현재받고있는BC카드라든가,또불특정다수인이내는교육발전기금을받을수가없기때문에비영리법인인재단을설립하는것입니다. 그래서그재단에최소한의설립금액이3억이기때문에3억만저희네가기금동의안을변경을낸겁니다.

예.

재단법인은별도의사무국을운영하고그다음에감독관청에감독을받아야됩니다. 그래서모든재단법인을설립해서돈을쓸때에는감독관청에허가를받아서쓰게돼있습니다.

예,말씀해보세요.

별도로운영을해야됩니다.

출연금3억은쓸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그3억은기본재산이기때문에쓸수가없습니다.없고,거기에불특정다수인이내는기부금,또저희네가현재받고있는BC카드사용협약,그다음에관내기업체에서나오는협약금,그다음에이자수입이걸가지고쓰게돼있습니다. 그리고왜전체를재단을설립을못하냐하면은저희네가교육발전기금100억을조성해놓으면그돈을가지고만약에어느학교를기숙사를짓는다든가,이럴때에는할수가없기때문에두가지로운영을하는겁니다. 단,이재단설립하는것은기부금법모집에위반되기때문에받을수가없습니다,누가돈을내도. 그래서이재단을설립하는겁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복지시설확충은쉽게말씀드리면면사무소지금신축이되겠습니다. 다만저희수계기금을사용할려면주민자치센터의명목으로예산을요구해야되기때문에이런명칭을썼고요,저희는총사업비중에서부족분에대한기금을저희수계기금에서대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방채에관한사항은담당과장이아니기때문에제가답변드리는데한계가있음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건농업기술센터에서현재환경농업교육관을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운영하다보니까현장을많이방문을하고견학을해야되는데소유차량이없어서현재는군청에있는차량을쓰고있는데운영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어서전문차량을1대구입했으면좋겠다이래서예산을반영했습니다. 다만이것에대한기사는현재농업기술센터에기사가한사람있기때문에그기사가겸용을해서사용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재로서는추가인원계획은증원계획은없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저희환경관리과정화관리팀에오수처리시설을지도점검하는데필요한차량이되겠습니다. 오늘아침에도뉴스에서나왔습니다마는저희가9,700여개소의오수처리시설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직원이지금3명의직원이9,700여개소의오수처리시설을1년에1회내지2회의지도점검을하게되어있는데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고또개인차량을이용하다보니까직원들의운영비등의부담이있습니다. 따라서전문지도차량을구입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따라서이것도직원들이차량을운영하는거지별도의기사는채용할계획이없습니다.

다른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04년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군공동)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4년3월2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3월31일본위원회에회부된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검토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예산안의총괄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은2,028억7,173만3,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5.5%인272억6,817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예산안은715억3,107만7,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100.7%인358억8,185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기정예산과변동없으며세외수입은임시적세외수입230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613억9,40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11.6%인63억9,400만원이증액되었으며,보통교부세는63억4,300만원,특별교부세는5,1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203억4,893만2,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747.9%인179억4,893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그내역은다음과같습니다. 재정보전금은109억1,979만3,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6억5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시책추진보전금사업은친환경교육관진입로확·포장사업외3개사업이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769억3,525만1,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6억8,205만7,000원이감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내역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액2,028억7,173만3,000원은기정예산보다15.5%에해당하는272억6,817만6,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8.1%가증액되어20.5%를차지하고있으며,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14.4%증액되어61.6%를차지하고있고,채무상환기정예산과변동없으며일반회계총규모의2.3%입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36.2%가증액되어15.6%를차지하고있습니다. 기능별내역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기능별구성내역은일반행정비가21.3%인432억9,430만1,000원,사회개발비가39.7%인805억9,961만6,000원,경제개발비가32.7%인663억7,892만8,000원,민방위비는0.3%인5억5,377만9,000원,지원및기타경비는6%인120억4,510만9,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623억493만4,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135%인357억9,690만9,000원이증액된것으로서회계별증감으로물이용부담사업인수질개선특별회계에350억6,610만6,000원,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1억4,400만원,주택사업특별회계에5억7,270만원,주차장사업에1,810만3,000원등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주요재원은주민지원사업의순세계잉여금44억2,374만1,000원,일반회계전입금84억6,680만3,000원,한강수계관리기금228억7,636만5,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세출은주민지원사업에233억2,318만3,000원,기타수질개선사업에3억2,450만원,환경사업소운영에352억7,953만7,000원,하수도사업에2억8,753만원과예비비5억5,633만1,000원으로편성되었으며의료보호기금운영등8개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편성이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92억2,614만3,000원은기정예산에비해0.9%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34억24만3,000원,자본적수입57억7,59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가용재원판단입니다. 일반회계의가용재원은보통교부세63억4,300만원,특별교부세4,100만원,지방양여금재정보전금플러스인건비보조13억1,211만원으로총76억9,611만원이며,13쪽입니다. 이에따른예산계상은인건비에11억168만5,000원,경상적경비에19억9,010만2,000원,국·도비보조사업의군비부담금4억8,667만3,000원,자체사업에36억8,268만원,기타타회계전출금등에4억3,49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기타특별회계의주재원은일반회계전입금과기금등으로회계별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4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경상경비및자체사업효과성등에대하여심의를하셔야할것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오늘자체심사를하고의문사항에대해서는내일개의되는제3차위원회에서부터제4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을거쳐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