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장 최종석 의원입니다. 벌써 꽃피는 4월로 들어선 계절에 마음은 산과 들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요즈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다하오니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상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소액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의 개선과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현실화와 관련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액 30만원 미만의 정기분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코자 함이며 그리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2005년까지는 읍면 및 동지역을 각각 2,000원 인상하고 2007년까지는 또 다시 각각 2,000원 인상하며 2008년부터는 읍면동 구분없이 1만원으로 인상 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제51조제2의 규정에 의하면 2004년 1월 1일부터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송달토록 되어 있으므로 타당성이 있으며 그리고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징세비의 효율성의 개선과 자주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200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는 2필지 813평이며 건물은 8동에 2,672평이 되겠으며 처분에 있어서는 토지가 5필지에 1,697평이 되겠고 건물은 12동에 693평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사유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북공설묘지내 주차장조성부지매입건은 1994년도에 조성된 청북공설묘지내 주차장이 100평 정도 있으나 협소하여 또한 제80회 임시회 에서 승인한 납골당 453평이 향후 건립시에 장례 조문객에게 주차장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인근부지 813평을 매입하여 기존부지와 합병하여 300대 가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있으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건입니다. 행정기구 확장 등으로 현재 본 건물 지하 및 구의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부서와 기존의 협소한 사무실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며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16평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 회의실, 식당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미군기지 이전설치 기획단 사무실을 포함한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불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미군기지 이전설치 기획단 사무실 신축건은 우리시 지역에 미군기지 이전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평택시 사업단과 중앙부처의 3개 부서 기획단이 사용할 사무실을 시청부지내에 200평 지상 2층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시청사 증축에 포함시키는 계획이 바람직하므로 불승인 하였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입니다. 요즈음 사회실태는 노인 건강상태저조 및 의료비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자녀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노인부양기능이 약화추세에 있는 실정으로서 급속한 빈곤층 가정의 치매 중풍의 중증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의 수발부담을 해소하고자 현재의 청북노인요양원 부지내에 750평을 건립하여 단기보호시설, 사무실, 목욕실, 진료실, 거실 등으로 이용하여 우리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수리센터건립건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증축하여 농기계 및 가축방역장비 수리시설과 부품보관실, 관리실, 가축방역장비 보관시설로 사용하고자 119평 건물을 건립하여 농기계 및 장비운영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기에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 금호환경건물 및 소각시설 폐수처리시설 매입건입니다. 다이옥신 배출 문제로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을 해결코자 하는 방안으로 환경부 조정위원회에서 후속대책으로 평택시에서 새로이 소각시설을 신설할 때까지 금호환경 소각시설 등을 인수하여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였기에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처분사유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오산분뇨처리장 부지와 건물 및 시설물 매각건입니다. 구 오산분뇨처리장은 오산시에 소재한 시설로 3개 시의 공동지분재산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오산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분뇨처리시설을 이전 설치함으로써 본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우리 시 행정재산 지분권인 부지 999평과 건물 319평을 오산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위성이 인정되어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구 오성다목적회관 부지 및 건물 매각건으로 본 공유재산은 오성면사무소가 증축되어 보건지소와 어린이집이 면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용도폐지되어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토지 299평과 309평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구 고덕보건지소 부지 및 건물매각건입니다. 본 공유재산도 고덕면사무소가 증축되어 보건지소를 면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토지 399평과 65평의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으므로 승인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벌률로 변경하는 사항과 도시계획시설에관한 규칙 을 도시계획시설 의결 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 규칙 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별률로 제정되어 시행 공포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의 자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기에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을 위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며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안건 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의와 긍지를 갖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세 건의 상정 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 5. 평택시도시계획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2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한 건의 동의 안과 한 건의 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인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대한 동의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을 제안 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1년 1월 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 지방소도읍사업대상지를 선정받기 위한 팽성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안 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사업 계획 및 시비 부담에 대한 시의회 동의 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팽성소도읍 육성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대상읍으로 최종 선정되면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단기사업으로 추진되는 국제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6개 사업에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을 지원받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 50억 1,000만원을 부담하는 내용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중장기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린네트워크 조성사업 등 네 개 사업에 민자 308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594억 2,000만원 중 도비 140억 8,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45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안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살펴보면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K-6 미군기지주변 소도시로서 국제테마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나아가 팽성읍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시비부담을 국제무역 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부득이한 지원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대로 동의 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도시계획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 제안 이유는 구 도시계획법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배미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3월 3일 경기도 고시 제2000-53호로 사업결정고시를 받았으며 지정권자 경기도지사가 2001년 8월 1일 경기도고시 제2001-319호로 사업시행명령의 공고에 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며 평택시 합정동 일원 15만 3,310㎡에 130억 9,000만원을 투자 준주거용지 8만 5,284㎡를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3개소, 주차장 3개소, 기타 완충녹지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구는 172가구에 533명을 수용할 계획이며 토지에 대한 평균 감보율은 5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기반 및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조속히 시행할 사업으로 판단하였으며 개발계획 내용중 성동빌라 존치여부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철거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 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팽성소도읍종합육성사업 동의 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도시계획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유해준 부의장 님,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 설명에 앞서 국제교류사업단 설치에 대한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구는 지난 3월 7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부시장에게 평택시에도 전담기구설치안을 행자부에 신청토록 지시되어 당일 기구안을 작성하여 3월 8일 경기도에 조직의 개략적인 설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경기도는 도 기구안과 함께 우리 시의 기구신설안을 3월 15일에 행정자치부에 보고되었습니다. 평상시 기구설치안에 대해서는 중앙관서의 승인은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 소요되므로 인해 지난 3월 22일 시 :의회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므로 그때 우리 시에서는 기구설치안에 대해 의원님께 설명드리기로 계획하였으며 그날 실제 설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행정자치부에서는 기구안을 제출한지 불과 일주일 후인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본 기구안이 승인되었고 그날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 문서가 도착된 것은 3월 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문제점은 비행기의 빈번한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 교통 및 상하수도처리문제, 미군기지와의 환경문제, 각종 사고 및 피해보상문제, 청소년유해환경문제, 공여지문제 등 현안사항처리를 위해서도 본 기구가 상시적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중앙부서와 협의 또는 관철시키는 사항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현재 기획감사과 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앙관서와 업무 협의 등으로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될 여러 가지 시의 대책업무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네 번째로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여론이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전담기구가 없어 상세한 내용파악은 물론 시민역량결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미양국의 합의에 의하여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시에서 수용해야 한다면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우리 시의 장기발전 계획 수립과 부대확장으로 인한 시전체적인 교통체계와 도로개설문제, 미군 증가에 따른 상수도 공급문제, 하수처리장 증가로 인한 시설확장 문제 등 제반 산적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 우리 시의 조속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구설치가 안 되거나 미루어질 시 우리 시민들은 경기도나 중앙정부를 상대해야 하는데 과연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본 기구는 미군기지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현안사항처리를 위해 조속히 설치돼야 하는 기구로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에 대한 전담기구신설 및 일부 업무에 대해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을 전담할 기구가 지난 3월 22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25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던 통신시설 사전검사 업무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군에 이관됨에 따라 2명을 배치하고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2명을 증원하고 또한 금년 2월 26일 우리 시 전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업무가 증가되어 1명 배치하는 등 총 30명을 기이 작년 5월 1일자로 표준정원승인된 고정정원 45명 중 30명의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기구의 승인 및 일부 기구의 자체 조정으로 신규사무를 지정하고 그에 따른 분장사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장 소속의 기구를 부단체장 직속으로 배치토록 시정 권고되어 기획감사과의 명칭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의 보좌기관으로 편재하며 기획재정국을 문화재정국으로 하고 정보통계과를 총무국에서 문화재정국 소속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에 민간 제안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국제교류사업단을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며 운동장관리사무소를 체육시설운영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의원님께서는 본 두 안건 심사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 중심으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 로 다시 상정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결 을 할 때는 심사결과 보고가 분명히 나와야지 심사결과 보고가 분명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본회의 에 상정 했다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경위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무위원회에서 가 부결 정을 못 짓고 본회의 에 회부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의장님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위원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어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주한미군배치와 관련해서 평택시 전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고, 여러분들이 다 고민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제 점심식사 끝나고 나서 오후 8시 넘게 장시간 마라톤 토의를 했습니다.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했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여러 의원님들 대다수의 뜻이 본회의 에서 전체 의원님의 뜻을 따르는 게 낫겠다는 최종 안이 나와서 저희가 본회의 에 회부 했습니다. 배연서 의원님! 내무위원님들의 많은 고뇌에 찬 행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회의 규칙 23조에 보면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 의장이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나 다음에 본회의 에 상정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정 된 부분은 회의 규칙 이나 모든 부분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가 상당한 이유가, 전체 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찬반양론이 전부 타당성 있게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법제처에 유권해석까지 받고, 국회사무처의 답을 들어서 의장님한테 중간보고를 드리고, 적법한 절차를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총무국장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세요.

총무국장님!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주한미군 국제교류사업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총 2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5명이 보정정원 내에서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이라뇨?

보정정원...

보정정원 내에서 하는 거다?

네.

그런데 제가 자문 받기는 그게 아닌데요?

보정정원이라 하면 작년도 5월1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 232개 자치 시·군·구에 표준정원 모델을 용역을 줘서 결정한 다음에 보정정원은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끔 필요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토록 한 보정정원이 4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30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인원 4명을 쓸 것 아닙니까?

네. 기존인원도 씁니다.

나머지는 보정인원이고.....

네.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국제교류사업단이 현재 업무상이나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배경설명시에도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군기지가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상설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8군이 우리시 지역에 온다면 우리나라 전체 미군수의 3분의2 이상이 우리시 관내에 주둔하게 되는데, 이게 시에 전담기구가 없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문제라든지, 기타 피해보상 문제,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전담할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국제협력계가 있죠?

네.

국제협력계에도 미군을 전담하는 기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군만이 아니라 다른 외국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계 직원이 계장까지 3명인데, 3명이 피해보상 문제라든지, 공여지 문제, 또 토지 편입에 대한 보상문제, 시 전체적인 개발사업 문제, 추가로 인원이 확장됐을 때 상수도공급 문제, 기타 교통체계, 도로망 확충 등 이런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평택시 입장으로 말씀을 하세요.

평택시 입장입니다.

지금 주한미군 몇 명이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단을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미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가 지금 일곱 차례 한미간에 개최됐는데, 8차 회의를 4월 말경에 개최해서 최종적인 세부사항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최종합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꾸 묻는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지난해 9월24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만 두신 김선기시장님한테 시정 질문 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제23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당초 이전대상지역인 오산 K-55, 평택 K-6 530만평의 부지를 요구하였으나, 제4차까지 진행된 한미 미래동맹정책회의에서 316만평 내지 320만평으로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었다고 답변했다. 다음에 우리시 공고면적은 68만평과 편입예상지역 60만평을 뺀 190만평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그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평택 K-6에 22만평, K-55에 47만평 이외에는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양쪽 부분이 맞지 않은 상태인데, 3월7일날 국무총리조종실에서 평택시에서 이러이러한 기구를 빨리 만들어서 올리라고 해서 올려서 오늘 급조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여섯 시간 동안 토론을 했으면서도 결론이 안 나니까 본회의 에 넘긴 것 아닙니까? 이런 모든 상황이 판단이나 전체적인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보세요.

한미간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8차 한미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를 4월 말경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 합의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국회에 넘겨서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시에 이런 사항을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몇 명 오는 사항은 그때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고, 또한 우리시에 현재 기획감사과 기획2팀에서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1명 가지고는 어떤 정책적인 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에서도 전담기구가 있어야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담인원이 있어야 그 전담인원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전담기구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향후 아까 팽성지역하고 송탄지역에 기 확정된 토지편입면적 이외에 미군이 더 오게 되면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면적도 4월 말경에 최종합의가 되어야 구체적인 사항이 우리시하고 전담기구가 설치될 시에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신문지상이나 보면 8차 한미연맹회의는 그 안에 숙소를 1,200채를 지어달라, 지을 수 없다, 그 얘기만 나온 거예요. 이미 이것은 신문지상이나 모든 것에 보고된 그대로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기구가 설치됩니까?

그런데 이 기구는 물론 1,200 동의 아파트 건축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 결정안 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 비준을 못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국회 비준이 끝나고 나서 우리 기구를 설치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구를 설치해야 상담창구도 생기게 되고, 또 당장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우리시의 발전계획이라든지, 건의사항 들을 누가 작성을 합니까?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국제협력계도 있고, 기획2팀에서 한 명이 업무를 맞는 것은 과중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안 하고 73만평 이외에는 우리도 모른다, 일반 주민들한테도 평택시, 국방부 측, 국무총리실 측, 어느 측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한번도 대화를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구가 생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책임성 있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얘기를 못 해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시키는 일만 한다.....

답답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국무조정실 산하에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의 의견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현실적인 사항이, 지금 토지편입지역의 보상가가 현실과 너무 유린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가의 보상을 요구했더니 그게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한계가 있고, 또 1년이 지나야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타 대책방법으로 생계비 지원대책,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당장 4월20일까지 평택시에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구상이 뭐냐, 안을 내라고 하는데, 지금 안을 작성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누가 이걸.....

인원이 없어서 작성을 못 해요?

네.

인원은 한 명만 주면 내가 작성할 수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너무 무리하신 말씀 같은데,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8개월 동안 계속해서 회의장소가 되든, 어디가 되든 똑같은 얘기만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배의원님! 그 정도 하시고, 다른 의원님들 질의 를 받겠습니다. 송기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기본입장은 미8군은 국가안보상이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지역에 오게 되면 우리가 피해를 안 보는 조건으로 하지만, 미2사단은 평택으로 오는 것을 이전대책협의회의 기본입장이나 평택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까?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미2사단은 안 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까?

네.

만약에 이 기구가 설치되고, 4월 회의에서 모든 것이 2사단까지 온다면 평택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그것은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시민의 여론을 결집해서 대응해 나갈 겁니다.

미2사단은 안 오는 것으로 대응해 나갈 겁니까?

현재로서는 미2사단은 안 오는 것이 시의 방침이고, 그 사항은 이 전담기구가 되면 시민들의 여론을 결집해서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겁니다.

적절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죠.

그것은 현재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방대한 이 기구를 우리가 승인하는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안 제시가 뭐가 있습니까?

대안 은 더 얘기를 해야죠. 미료 안건 으로 남겨놓든가, 그게 결정이 난 상태에 승인을 해 주든, 다뤄야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애매모호한 답변이 되고,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이런 기구에서 미2사단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은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시민단체와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시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주한미군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현재의 기본 입장은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게 확장된다면 그 기구를 통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됐습니까?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서정희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어제 심도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주한미군을 위한 전담기구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 하실 때....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말 자체가 의미상에 평택시의 입장이 토지수용에 관해 전담하는 기구로 들렸고요. 만약에 투표를 통해서 가결 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평택시 분열을 예방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기구 명칭이 정해져 있고요.

명칭이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방청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꼭 그 안에 있었으면 합니다.

기구 내에 여론동향 등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구로 거듭나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문화재정국으로 바뀌고, 총무국 , 사회환경국, 항만경제국, 도시건설국인데, 4조 보좌기관에 보면 말입니다.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기능은 부시장 밑에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살림을 다 하는 기관 자체가 부시장 밑에 들어간다, 이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에 부시장님으로 재직하신 분들의 평균수명이 10개월도 채 안 되는데, 평택을 잘 모르는 분한테 살림살이를 던져준다, 이건 좀 잘못 된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에는 22개 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하고 파주, 광명 3개 시가 지금 국장 소속하에 감사를 둬서 국장을 업무수행이 돼서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게 효율적인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부터 네 차례에 거쳐서 권고시정토록 지시가 됐는데......

물론 총무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제 답변을 들어 보세요.

2항에 보세요. 종합기획조정, 쭉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평택시의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수립,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나와야 되는 건데, 10개월도 안 되는 분이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평택시의 간부공무원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평택을 잘 알고, 평택에 대해서 뭔가를 알 수 있는 국에 배치를 시켜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수명이 10개월도 안 되는 부시장 밑에 두면 앞으로 평택은 할 게 전혀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 을 해 주시죠. 22개 과를 두게 됐는데, 감사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하게 되면 22개 중에 어느 한 과를 없애고 감사과를 둬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획하고 확인평가, 법무업무가 동시에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갔는데, 인구 30만 미만의 시, 구 19개가 다 기획업무, 확인평가업무, 감사업무가 다 그리 직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만 이상의 시의 경우는 감사과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네 차례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두 차례씩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느 과를 없애야 되고, 어느 과를 신설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 조직진단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구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조직진단이 정확히 나올 때까지 차라리 현행대로 내버려 두는 게 정상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 하나만 남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경우에 따라서 우리시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기획업무가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갔을 적에 어떤 폐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평택시에 지금까지 부시장으로 근무하다 가신 분들 근무기간이 10개월이 채 안 됩니다. 10개월이 안 되는 분이 어떻게 평택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획을 합니까? 물론 밑에는 담당관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직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은 우리 평택을 잘 아는 부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와서 10개월 있다 가고, 또 바뀌고.... 그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저히 구현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 중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요. 모순된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 많다고 반드시 다 잘 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부시장님들이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넓은 식견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에 반영할 수 있고, 비교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잘 아는 면도 중요하지만, 기획업무를 거기다 넣으므로서 더 효과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하반기에 이것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획감사부서만 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어느 부서를 없애면 다른 국의 업무가 부대하게 커진다든지,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해서 기구개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 끝날 때까지 현행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까?

이것은 우리시만 남는 경우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감사원에서 4차에 걸쳐 권고가 됐기 때문에, 신분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고, 의원님들의 기구개편에 대한 안을 충분히 상의해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지금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사실은 제가 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사실은 시장을 보좌하고, 전체 시정을 총괄하는 업무인데, 감사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시장 소관으로 가는 것이 좋으나, 기획예산은 우리 평택, 우리의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사람인 국장, 담당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정도는 양해가 되신 게 아닙니까? 국장님! 어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여간 그 사항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이것을 언제까지 안 하면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네 차례에 대해서 권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시만 남은 형태거든요. 파주, 광명은 이번에.....

제가 묻는 말에만.... 징계를 받는다든가, 불리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 명칭도 기획재정국이 문화재정국이 되고, 업무분장이 한 군데 잘못 된 분야가 어제 발견됐는데, 생각 같아서는 현행대로 놔뒀다가 다시 올리면 빠른 기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때 다시 조정해서 올릴 수 없습니까?

민자, 외자 유치관계는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구를.... 업무분장 조정하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조정해서 올릴 수 없나를 여쭈는 겁니다.

기구 전체에 대한 조직진단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 정기 기구개편 때에....

하반기 언제쯤입니까?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행자부에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승인신청하는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과를 없애고, 어느 과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간단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획예산 업무를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국에 두는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안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부시장 쪽에는 감사업무만 보내는 쪽으로 나중에 조직진단 해서....

감사업무하고 평가업무....

글쎄, 감사와 평가.... 제가 말씀드리는 기획예산은 기획재정국에 둬야 된다, 그런 쪽으로 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 좀 승인해 주십시오.

아니, 하도 징계다 뭐다, 타 시·군과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과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집계해 본 결과 18매입니다. 감표위원 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지금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투표용지도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 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 직원은 투 표결 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결 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공표를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지금 개표가 끝났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표결 결과를 감표위원 님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재석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12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