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박성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11만 군민들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해 봉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2002년 태풍루사, 2003년 태풍매미,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를 매우 힘들고 어렵게 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산에 아름다움을 더해 가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는 늘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단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앞에 두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 희망과 신뢰를 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늘 군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기 위하여 정성어린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오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석현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가산산성 야영장 재산이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칠곡군은 가산산성 야영장을 1988년에 조성하여 1991년 2월 26일에 경상북도로 관리를 이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재산을 경상북도로 관리를 맡겼다면 그에 따르는 상응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도농복합 칠곡시 건설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지역이 개발가치가 있다면 칠곡군에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상북도로 관리전환된 재산실태를 파악하고 이관시 지분만큼 되돌려 받아 군민의 휴식공간 내지는 군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관당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관하였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 무상으로 이관했다면 그것으로 인한 우리군은 무엇을 얻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고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혐오시설이라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립장 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을 약속하고, 매립장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방관만 하고 있다면 지역주민은 정말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특히, 가산면 석우리의 가산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의 경우, 청소차가 다니고 있으나 도로가 아니고, 교량은 폭이 7m이나 도로는 2m50㎝로 쓰레기 매립을 위한 임시도로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울것인지 명백하고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하천하상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법은 하천에관한 기본법으로 주된 내용이 치수와 이수를 위하여 하천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고 소하천정비법은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소하천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부이기는 하나 지난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한 피해지역의 경우 하천의 치수기능과 이수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환경친화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지 해당 지역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 방안과 아울러 이수기능중 하상이 높아지는 부분에 대한 피해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주변 제방도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주변 제방도로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하천 13개소, 소하천 12개소가 있는데 사용목적은 농로 또는 마을진입로가 대부분입니다. 하천주변 제방도로가 현실적으로 도로이면 이를 지적상 도로로 변경해야 하나 지역에 따라 도로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천주변 제방도로가 도로로 인정하여 활용할수 있는 방안과 경상북도에 도로로 승인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풍매미 피해복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은 태풍 매미의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 하천이 범람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인재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공직자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는 군민들에게 더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독과 감시를 해야겠으며 군민의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새삼 느낍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시 복구계획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와 과장님께서는 2003년 피해현황과 누락분에 대한 조치내역, 그리고 하천·소하천 복구와 연계된 용배수 복구방안과 향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평리 취락지역 침수 및 용배수에 대해서 도시주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평리 취락지역 개선사업 추진은 개발계획 결정,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노선변경등에 따라 일부 면적이 결정고시 되었으며 '92년 천평취락지구 개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영개발 방식 또는 토지소유주민으로 구성된 조합방식중 한가지 방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계획이 결정된지 10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평리 취락지구 개선사업 추진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불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주민이 향후 어떤 계획에 대하여 반대한다면 계획을 취소하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태풍 루사와 매미때 천평리 침수에 대하여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때 당시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했습니까?

지금은 언제 기간이 완료됩니까?

올해 몇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실제 계약은 했습니까? 매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가 그렇게 관리를 해오다가 만약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어떻게 됩니까?

3년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계약을 안했더라면은 만약 우리군에서 운영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91년도 4월 1일 이전에 경상북도로 이관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80조에 의해가지고 군수님 허가 사항이었고 '91년도 4월 1일 이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91년도 4월 1일 이전이면은 재정법 80조에 따라가지고 군수님의 허가를 받아서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같은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칠곡군에서 경상북도로 주지 않고 본군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님 허가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재정법 80조를 보시고 그리고 무상사용허가 신청하는 것은 이거 어느 법에 의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했습니까? 그냥 도에서 허가 신청을 한다고 그당시 군수님께서 허가를 한겁니까? 아니면 재정법이나 어디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82조 몇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2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교환에 관하여는 96조 및 100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거 교환부분이고 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재정법을 말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87년도부터 '88년도까지 야영장 조성을 해서 경상북도로 이관했는데 아까 국도비가 95%, 군비가 9,600만원 했는데 이거 무상으로 경상북도로 줬는거에 대해가지고 우리 칠곡군유지가 2만몇평 되는데 경상북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만평을 야영장에서 우리 칠곡군 재산을 줬으니까 경상북도 임야든 무엇이든간에 그 땅에 대해서 2만평정도 쓸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칠곡군내에 경상북도 도유림이나 도에 땅에 있는데 칠곡군에서 우리도 어차피 지방화가 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라도 벌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의 휴식처나 공간을 마련키 위해서 필요하다 무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돈되는 장소에 경상북도 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달라해도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돈주고 받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입니다. 내 재산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무상으로 경상북도에 우리 칠곡군민들의 휴식처나 군민들의 필요한 어떤 적합한 장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같이 무상으로 쓸수 있다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내 재산이라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2만평을 무상으로 쓰라고 사용허가를 내줬는데 우리가 필요할 때 2만평 우리가 좀 쓰자 할 수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법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한다면은 우리 군에서는 경상북도 어떤 소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본군이 필요하다 그래도 가져올수 없네요. 그러면은 85조 3항에 보면은 행정재산 보존관리에 대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1년도에 2만평을 경상북도에 줬으면은 예를 들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 휴식처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어디 좋은 계곡이다 목좋은 도로다 경상북도에서 달라그러면 그때거 하고 교환하자고 하면 안됩니까?

어느지역에라도 경상북도 소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이 필요할 때 기간은 얼마든지 대여할 수 있다......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면 공익 목적입니다. 가능하지요?

분명히 우리 지역에 왜관이 될 수도 있고 기산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읍면이 될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가산 석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도 있도 건설과 소관도 있습니다만은 가산쓰레기 매립장 내용은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양수산 있던데 하천제방을 도로로 하면서 사유지를 우리 본군에서 매입한 적 있지요?

사유지 매립해놓고 민원실 지적계에선 아직 정리도 안하고 아까 질문드렸다시피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임시도로 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그렇게 난리가 나도 쓰레기만 버리기 위한 임시도로입니까? 뭡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쓰레기매립장은 혐오시설이라 그러는데 그런 도로를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쓰레기매립장이 생김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왔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하게 그에 따른 조치를 해주고 쓰레기매립장이 되었어야 됩니다.

그게 도로입니까?

제방으로 되어 있는거 도로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로가 2m인데 교량을 7m 폭으로 교량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로 2m가 되는데 무슨차 들어갑니까? 몇 t차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청소차량 전용도로 맞습니까? 가산면 석우리 쓰레기매립장 도로는 청소차량 전용도로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속이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관계부서하고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협의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입구에 사유지 매입했는거 지적을 도로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민원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해당부서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해결하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저는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다. 지금현재도 이 쓰레기매립장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시적으로 보류시켜 놓고 여기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그만한 불편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가산 석우리 주민들 정말 양반입니다. 3년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말로만 하고 거짓없이 진솔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해결 못해 줍니까?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쓰레기매립장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요? 협의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번에 현장방문 할 때 이곳으로 갔겠습니까? 과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습니다.

도로 내는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정리도 1년이 넘도록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에 별도로 묻고 별도로 할까요? 과장님한테 서두에 제가 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군정질문 이 시점에서 어떤 사유지를 본군에서 매입한 건에 대해서 쓰레기매립장 관계 지역의 혐오시설로서 인센티브격인 그런 도로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과 도시주택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하는 사항을 듣고 싶은데 시간을 별도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 관계 진입로관계가 몇 개월만에 일어난 사항도 아니고 벌써 2년전에 일어난 상황가지고 지금껏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만 의사진행상 그렇다면은 제가 군정질문 끝나고 별도로 듣겠습니다.

예, 과장님 먼저 하천 하상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봤는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2002년말까지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 하상공에 대하여 일제 조사후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수립한 적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하상에 대해서 소하천 하고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향후에 수방 대비책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되어 있으면은 올해라도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2002년도 2003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군전체적으로 하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하상이 높아졌는데 아까 1억9,000인가 2억을 가지고 일부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우리 읍면 전체적으로 하상은 일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안되겠습니까?

수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니까 칠곡군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세요.

다음은 하천 주변 제방도로에 대하여 아까도 말씀하신거처럼 하천에 도로로 할 수는 있지요?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법상에 있는거는 어떤 도로를 복개를 하더라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데 지금 잠정적입니다만은 어차피 6월말까지는 우리군이 리도나 군도를 승인받을때는 도의 승인을 받고 시장군수가 고시하고 등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몇 년 했습니까? 우리 칠곡군은 리도나 지방도에 따라가지고 기본계획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2년도 같으면 제방도로 이런 경우 2002년도에 혹시 다니면서 군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계획에다 삽입한 적 있습니까? 제방부분은 아예 거기서 제외시키고 안했는거죠?

하천제방 총 길이가 94km되는데 현재 포장된 것도 23km, 미포장 도로 죽 나오는데 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부서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도로로 사실상 도로로 해줄 수 있으면은 아까 오전에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민이 필요하고 편리하면 집행부서에서 일을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특히 어떤 인허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다 아니다 어느 특정지역에는 인정이 되고 어느 특정지역은 안되고 조금 아까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에 그 도로가 청소차량만 다니는 일방적인 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답변을 해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농민들은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뭘 하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청소차량은 진출입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3년씩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아직도 그 답을 못 내려주고 있으니까 이 결과 안나오면 가산 쓰레기매립장 없어집니다. 주민들 막을려고 합니다.

법정도로가 제방도로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민원이 올라오고 이래 되었으면은 본군에서 해결해 줬어야 됩니다. 인센티브격으로 그때당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었고 그 주변에 어떤 정리작업이나 이번에 현장 보셨죠? 그 도로자체는 말이 아닙니다. 비단 쓰레기매립장 뿐만 아니고 우리 군전체적으로 제방도로로 활용하고 있는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방도로를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는 개별법에 따라가지고 허가를 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때에 따라서 허가과에서 인허가 과정에서는 실제 도면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옆에 제방은 하천보호에 관련되는 하천보호법을 적용하면은 안될 수 있고 그래서 도로로 지정고시를 해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으면은 여건에 따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굳이 2007년도까지 안 기다리고 과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은 칠곡군에 하천제방 도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면밀히 검토해보고 도로로 고시해야 될 부분은 계획년도가 아니더라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이양이 안되더라도 과장님 의지로서 11만 군민들이 우리 칠곡군에는 임야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한점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제방도로에 대해서 도로로 사용하고자 승인을 받고자 한다고 올려 볼 용의는 없습니까?

칠곡군민 전체가 그런 하천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겠끔 해줄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는거 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축법상은 하자가 없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제일 많이 겪고 힘들어하고 어려워 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그 주민들의 불편하고 아쉬운걸 갔다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발표하면 어떻겠습니까?

법정도로 같으면 제가 묻지를 안하고 왜 도로로서 해놓고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로서 안보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이지?

도로로 활용가치가 있겠끔 되어야 되지 노력하는거는 저도 다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는데도 그냥 열심히 해보겠다 이래가지고 뒤에 안해줘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자부에 올려볼 용의는 있습니까?

시기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것으로 인한 불편을 너무나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그런 시기가 아니더라도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정도에 대해서 정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물론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은 있겠지만은 그 사이라도 긴박하게 필요하거나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물론 다른 일도 많겠습니다만은 올해 이거하나 해 주십시오, 하천주변 제방도로 우리 군전체 파악해가지고 통상적으로 농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 아니면은 마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칠곡군에 제방을 낀 도로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힘들더라도 꼭 올해 목표를 두고 일을 해주십시오. 2004년도에 칠곡군에서 공직생활 할때 큰 일 한 개 했다라고 인사 듣겠끔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과장님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태풍매미 복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우리군 전체적으로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도 많았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하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 복구현장에는 어떤 곳은 가보면은 마치 복잡한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로 일단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석적하고 가산이 상당히 많은데 수해복구 하는데 있어가지고 당초에 물론 개량복구 해가지고 453억이 계획이 되었다가 원상복구 측면으로 바뀌면서 248억인가 이정도 되었죠. 그러면 약 50%정도가 개량복구에서 원상복구로 약 50%정도가 수치상으로 감해졌지요?

그런데 지금 110억 있어도 원상복구 다 안됩니다. 122회 임시회때 과장님이 원상복구로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라도 해서 100% 원상복구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비비도 없고 위에 승인요청은 해놓은 상태고 어렵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업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사업시행 하면서 가산같은데 수해로 인한 수해복구 가 88건으로 제일 많지요?

그런데 행정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적어도 여러건 수해복구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장이나 지도자나 읍면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건설과에서 누가 나가든지 나가서 교육을 한번쯤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수해지역에는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0m쯤 되는데 50m밖에 사업비가 책정 안되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그 동네 지도자나 여기는 어느정도가 무너졌는데 이정도는 보상이 안되는구나 그러면 피해지역 빠진 부분도 빨리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석적도 그렇고 우리 가산도 그렇고 그 담당직원도 어떤 특정지역에 가서 수해복구 몇 m 하느냐 그러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에 물론 전 군의 수해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특정지역에 석적하고 가산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장회의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가서 한번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죠. 개량복구 할려다 원상복구 되었다 그러면 이 지역에는 지금은 몇 m 밖에 할 수 없는데 누락분을 파악해가지고 일단 행정적으로 뒤에 복구를 하든 안하든 항상 못해줬다 하는 것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2003년도 매미에 대한 피해가 현재도 파악이 다 안됩니다. 지금도 누가 설명을 해주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계천 가가지고 100m 유실되었는데 50m 빠졌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도 모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우리 50m 하는데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석적하고 가산같은 경우에 이장, 지도자, 읍면직원이라도 모아놓고 사업구간과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빨리 해줘야 되지 내일모레 모심기 하고 수로가 없다 용배수로가 없다 이러는데 그거는 반드시 수해복구로 있는 것은 특히 농번기가 곧 다가오는데 농사짓는데 못자리는 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빨리 파악되어 가지고 빨리 조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사업구간도 모르고 이런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에 대해서 읍면에 설명을 해주고 누락부분을 복구는 1년뒤에 하든 언제 하든간에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업을 할때도 피해복구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된다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많이 찍어 왔는데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보시고 원만히 복구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용배수로 관계로 인한 수해복구 지역 때문에 읍면에 빠른시일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범위는 이장, 지도자, 읍면직원들 반드시 참석시켜서 누가 물어도 그 구간에어느정도 한다 안한다 빨리 알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없겠끔 최대한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천평지역이 원래대로 돌아가면 무슨 지역입니까?

관리지역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구획정리 방식이나 공영방식을 했을 때 희망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이래되어 가지고 11년이 되도록 희망자가 없으면은 취락지구 해지하는게 안 맞습니까? 2002년도 군정질문시에 당시 과장님이 타용도로 변경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 추진이 전혀 없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고 '99년도 면적 지정될 때 20만2,000㎡ 결정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취락지구로 인해 지역자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본인이 개발 못하면 권리침해 아닙니까?

그리고 천평에 가서 면밀히 살펴 봤습니까?

거기 취락지역 할때 있습니까?

도로하고 나면은 좌우측 도로는 다른 동네입니다. 도로만 하고 나면 이렇지 싶어서 제가 이 입체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5호선 25호선 경유해서 가산∼상림간 도로를 하고 나면은 도로중앙에 분리대가 생기고 고가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년이상 되도록 공영방식이든 조합방식이든간에 취락지구로서의 어떤 역할이나 취락지역으로서 마땅하지 않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용도를 폐지하고 원래대로 돌려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도 지금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취락지역에 이렇게 개발안될 것 같으면은 내땅 내맘대로나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평에는 주변 어떤 여건을 조사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당 160만원부터 최하가 40만원, 50만원 줘야 됩니다. 공영개발, 조합방식 개발 할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거의 알면서 취락지역으로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100% 안되는데 붙잡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해제할 수는 있습니까?

그거는 몇년 단위로 합니까?

2004년도에 국토기본계획관리법에 따라 본군에도 올해 할때 천평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의견은 2002년도 질문시에도 제발좀 취락지역 해제해 달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라도 본군에서 필요해서 올렸기 때문에 교통부 고시지 본군에서 올리지 않았는데 건교부에서 칠곡 가산에 그렇게 하라고 고시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본군에서 올려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본군에서 2004년도 기본계획 관리를 하면서 이지역에는 지가도 높고 조합방식이나 공영방식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취락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올려서 해제해 주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취락지역으로서 개발 안될 것 같으면은 아예 내땅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처리를 해주겠습니까?

주민의 여론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취락지역에 아니면 다른 어떤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이 몇% 원하면은 주민들 뜻에 따라 주겠다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보자 그러면은 안됩니다.

다수인은 과반수가 원할시에는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 해제하기를 바라면은 입안 상정한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배수 수해복구 이것도 가산∼상림간 도로를 하면서 지금 공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평서 송학리 구간은 약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계획도 없었는데 지금 할려면은 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도로를 절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개를 어떻게 할것입니까? 공사완공하고 난뒤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공사완공되고 나면은 도로를 절개해서 수로를 못 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완공되기전에 공사진행을 해줘야만이 침수지역 해제방안이 됩니다.

기존 박스 적어서 안됩니다. 유량은 많고 기존박스는 유량을 통과할만한 양은 흡수를 못합니다. 유량이 많은데 거기로 다 나갈수 있습니까? 가산 천평리 면사무소 소재지 매년 침수되는 그 지역에 현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이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니까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