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환 의원 발언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절 괴양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공장이요.

예.

공장에서 나온 천 하류쪽에서요.

바로 나온것은...

공장에서 나온것은 물론 검사를 합니다. 법정기준치내에 나오는지 안오는지를 문제가 없었고요.

저 밑에는 아니고, 배출되는곳의 하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제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안나요. 해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가면은 여섯번째 주생매립장에 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축구장을 하나 해놨는데요 활용이 잘안되고 해서, 그것보다는 생산적으로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요. 최근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더니 묘목을 한번 심어보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한 12년간 장기임대를 원하고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축산산업과에서 국화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전문기관하고 검토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강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자꾸 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소관

재무과소관 2003년 시정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으로서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한우물방죽을 하늘중학교 이설부지로 교육청에 매각한 이유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토지 현황은 신정동에 위치한 6.433평이 되겠고요. 경과로서는 한우물방죽을 하늘중학교 부지로 지난 97년에 남원교육청에 매각한 바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철도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학교부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오다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적지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003년 6월에 재산용도폐지와 매각재산으로 분리 확정을 하였고, 농업진흥과에서 환매방법에 의한 매입의사 통보를 교육청에 9월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환매방법이 아닌 일반협의매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으나 계속 협의한 결과 환매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것으로 합의를 하고, 방법은 당초에 매입했던 시에서 받았던 금액에다가 인근 지가 상승율을 적용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감정가격은 7억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당초에 매매되었던 5억에다가 인근 지가상승율을 계산해서 5억9,500만원에 협의를 하여 매각을 추진을 했고, 소유권 이전을 금년 3월 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원시 소유로 일단 토지가 넘어와서 이것을 사업부서인 농업진흥과에 인계를 해서 유통센터단지를 위한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경우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을 통한 직접 송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고지서 송달방식으로 1월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불가피 원칙상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까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료가 1,490원정도 들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너무 부과가 되어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지방세법상에 30만원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단지 송달 관련한 입증은 송달부를 작성을 해서 우편기관에서 확실하게 송달을 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1,0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약15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결손처번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내지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1,000만원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내용으로는 부도가 27건에 약7억, 사업부진으로 체납된것이 5명에 약6억, 기타 약간 재산은 있으나 납부를 안한다든지 약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태분석을 적극적인 징수로 5명의 1억정도는 징수를 한 바 있고, 도저히 부도내지 무재산으로 1억정도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약13억정도가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로서 관외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을 추진을 했고, 금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즉, 재산추가 발생이나 연금 또는 예금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징수활동을 하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약440명에 5억정도가 결손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에요. 51명에 3,300만원에 예금이 추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추심해서 징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년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추적조사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나 예금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징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쩨로, 읍·면·동 세무직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징수업무나 이런데 차질이 있는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전담직원이 절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의 부족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사항을 적극 요청을 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갸 되지 않는다면은 남원지역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고 해도 지역업체 보호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참고로 290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공사관련해서는 일반건설업체가 40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기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당연히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일반 1억, 전문 7억까지는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 방식으로, 종전에는 2,000만원이상인 수의견적 입찰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가능한 사업설계를 할때 분할 발주를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수주하는식으로 하는식으로 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외지업체가 순간 일시적으로 남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3개월은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내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수의계약을 발주를 할때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투명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2,000만원 이상을 수의입찰로 추진을 해 왔지만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건에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을 해서 금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하고,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만원 이하는 별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한다는것이 제일 장점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상을 할 경우에 관내업체 보호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예. 결국은 남원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남원업체가 합니다.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수의 입찰한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200-1,300만원짜리 3군데, 4군데를 합쳐가지고 3,000만원 예상 대비해가지고 입찰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 같다든지 그러면 왜 그런 시행을 했느냐 하면 솔직히 소규모 1,000만원 수준을 입찰 방식으로 하면 현 계약법상에 최소의 비율이 87.745%가 최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입찰하면 87%, 88%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좀 큰 것은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약 1,000만원 수준된 것이 만약에 88%로 입찰이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장비랄지 기본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엇이라고 할까 자칫하면 이득이 없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구역이나 성격이 다른 것은 단독으로 발주를 하고 마을 인근이랄지 같은 면에 유사한 것 같으면 입찰 형식을 같이 취해서 그 사람이 동시에 하도록 이런다면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다면 사매면이면 사매면 1억8,700만원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입찰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물론 설계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때부터 성격이 유사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같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의 수의입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상 수의 입찰한 것이나 1,000만원이상 수의 입찰한 것이나 저는 장·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만원이상 수의 입찰을 본다고 해놓고 그것이 투명성이 없다 해서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이면 수의입찰을 한다. 약 3군데나 4군데 뭉쳐서 가격을 보니까 입찰가격이 3,095만4,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3군데로 나누다 보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도 나오겠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려고 보니까 업체가 손해를 보니까 3군데, 4군데를 뭉쳐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뜻은 아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있을때에는 또 거기에 맞는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사업 구상을 할때부터 일부러 2,000만원이하로 쪼개서 사업 계획도 수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공구라도 쪼개서 하고 이런 폐단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1,000만원이상으로 하면 굳이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 검토할때부터 규모있게 계획과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짜리를 관급자재가 약 400만원이나 들어갔다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잖아요?

예. 전체 금액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에서 설계낸 것이 3개 마을을 합쳐가지고 설계를 냈는데 3,095만4,000원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두가지는 1,000만원 이하짜리도 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설계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1,300만원짜리 3개 합쳐서 전부다 같은 지구로 묶어가지고 설계했지요?

그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설계를 하니까 ......

. 사업장별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3개지구를 합쳐가지고 설계를 냈습니다. 3개지구를 합쳐서 설계를 내가지고 3,095만4,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봐서 2지구는 지금 마을이 틀립니다. 이 마을은 얼마냐 했고 이 마을은 얼마나온지를 모른데 재무과에서 일부러 지금 합쳐가지고 면에다 올리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그것은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여건이나 그것을 판단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

판단을 했는데 우리 사매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마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들어온 돈 1억 얼마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2개 지구로 쪼개다 보니까 600만원짜리도 있고 900만원짜리도 있고 1,200만원짜리도 있고 1,300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년 2월에 수의입찰로 한다, 투명한 방법으로 한다 해가지고 설계팀에서든가 어디서든가 1,000만원이상된 것은 전부다 몇 군데 광역으로 묶어서 해라 그랬지요?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어떤 지침을 주거나 묶으라든지 이렇게는 재무과는 잘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1,000만원 이상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1,000만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주어요. 사업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수의입찰 본다고 해놓으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이것을 몇 군데로 뭉쳐가지고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까 그것을 한 건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로 설계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업의 성과나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고 물론 마을별로 따지면 우리지구 그것은 공구로 나름대로 구분을 하면 공구별로 따지니까 사업비 환산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추세가 전주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그런데는 500만원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이하로 할때 물론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안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500만원까지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요? 도에서 1,000만원이상은 해라, 2,000만원이상은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입찰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급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나름대로 3,000만원까지, 2,000만원까지 또 1,000만원, 500만원까지 이렇게 운영의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것을 꼭 굳이 합쳐가지고 ......

지금 여기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어떤 사업과 관련된 그런 측면이 아니고 회계 질서상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할때 말하자면 분리해서 설계하도록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1,000만원이상 금년 2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가 3군데, 4군데를 합쳐가지고 1공구 해서 마을도 틀리는데 1개 업체에 입찰을 주고 할때에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 수의입찰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면하고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이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와서 공사만 하고 가버리면 면에서 가서 언제 공사한지도 모르고 ......

그것은 아니고 ......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장춘환 위원님! 재무과장님이 상세한 것은 장춘환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13호로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안 제12조의 2의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중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되 송달부에 우체국의 접수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안 제28조 2에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안 28조 3에는 자동차세 승계 취득세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28조 6에 주행세율을 1000/149.5 에서 1000/175로 인상 조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와 28조의 7에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변경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04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제12조의 1항에서 3항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방세법의 제51조의 제2의 1항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통장을 통하여 송달하거나 또는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28조의 2의 2항 납기와 징수방법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하는 경우가 추가 되었으며, 제28조의 제3호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계산에서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인이 신청할때에 한하여 1할 계산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일률적으로 1할 계산하여 수시 부과토록개정되었습니다. 제28조 7에서 8항 세율 및 신고납부는 주행세의 법적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1000/149.5에서 1000/175로 인상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계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함에 따라 내용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