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27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 범위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부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기업유치촉진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립 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의 운영 사무를 영·유아보육법 제7조와 제15조 및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2월25일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가 공포되었고, 지난 3월9일 의원간담회 시 민간위탁 계획을 설명 드렸던 내용과 같이 군의회의 동의안을 의결 받은 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옥천읍 상계리 27-1번지에 부지 2,332㎡, 연면적 439㎡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창고, 강당으로 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운전기사 1명, 취사원 1명으로 되어 있고, 2004년 4월현재 75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지원금으로는 1억4,9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1억1,000만원, 저소득아동 보육료 3,200만원, 간식비로 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에게 9,200만원의 보육료를 받아 운영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옥천군내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운영에 의욕적이고 능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겠습니다. 보육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옥천군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 내 중추적인 어린이집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2004년도 예산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확정은 지금 인건비가 주가 되는데 인건비 확정은 인원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종사자 인원 그러니까 아동 수하고 아동 수에 따른 종사자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작년 수준입니다.

2억4,000,

예.

시설비 자체는 군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시 신청을 해서 국비를 받아야 하거든요.

예, 기능보강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예, 예산이 그것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고요,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분 매년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할 때에만 한하여 일할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하는 내용이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군수가 결정 고시하던 것을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50분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다음은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옥천·보은출장소를 매화리 33-1번지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신축하여 금구리 139-7번지에 있는 현 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농림부 자체 수급계획으로는 2009년도에나 가능하여 우선 옥천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교환함으로써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수시로 방문하여 상담 및 농업정보 교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수혜를 주고자 합니다. 또한, 타군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을 본 군이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충북과학대 인근토지 매입입니다.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매입하여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근교인 청원군 일대 및 청주 등 접근이 용이하고 대학규모에 맞는 캠퍼스 등을 조성하여 이전 운영할 계획 등 충북과학대학의 존폐 및 이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 있는 참여로 안정 속에서 지역 대학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북과학대학의 협소한 캠퍼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충북과학대학의 발전과 더불어 미래 옥천군의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사 신축 및 교환안은 옥천읍 매화리 33-1번지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면적 1,322㎡에 신축면적 661㎡, 사업비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후 부지 평가액 약 1억1,000만원과 신축사업비를 합한 총 7억5,000만원의 군유재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금구리 139-7번지 부지면적 496㎡, 건물면적 211.99㎡, 평가금액 6억원과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방법은 신축한 후 2개 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상호 교환하며,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교 인근부지 매입안은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외 1필지 4,947㎡를 15억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충북과학대학에 무상 사용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과학대학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비 6억4,0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금액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말씀드린 것이고,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하면 그 금액이 확정되면은 나머지 차액은 현금 정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시기를 잡겠습니다.

건축이 금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늦어도 11월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품질관리원 예산확보가 어느 정도 됐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년 내 아니면 내년 당초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신축교환약정서를 지금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충북 본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약정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기숙사 일부하고 학교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대학유치라는 것이 각 시군에서 상당히 어렵게 부지매입도 했고, 다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지금 남아 있고 하면서도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학의 존폐가 자꾸 정원이나 인원이 부족하고 학교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궁여지책이라도 이렇게 부지를 사줘 가지고 대학 육성 또 지역경제 모든 면에서 그래도 이 정도는 우리가 옥천군에서 투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억을 투자해서 사줬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앞으로 도유재산하고 교환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유재산과 우리 재산이 가액은 우리 재산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지역 대학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대학하고 도 재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지구단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문정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을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문정아파트는 79년부터 80년까지 2개년에 걸쳐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써 약 24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구조 및 설비가 심하게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이 불량한 건물로 2002년 10월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이 불가피하므로 기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1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4월8일 문정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하였습니다. 재건축주택조합은 2003년 8월30일 문정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을 시공자로 경기도 소재 (주)세창을 선정한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기능의 증진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여 2004년 2월17일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어 관련 실과 협의와 14일간의 주민 공람기간이 종료되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정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의회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 위원과 건축위원의 자문을 들어 4월말 충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정·결정이 되면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이주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12월경 준공 예정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문정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 아파트는 지적 24,130㎡의 부지에 11동 410세대 5층 아파트로 형성되었으나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동일 부지에 8개 동으로 26평 191세대, 33평형 334세대, 42평형 28세대, 총 553세대 15층 아파트로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경관 및 아파트 건립 후 상황은 마지막 페이지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옥천의 관문으로써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고, 재건축 추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정아파트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수일 의원 말씀하세요.